글로벌링크

다국어홈페이지

  • 언어
  • ENGLISH
  • JAPANESE
  • CHINESE

통합검색

순천시의회 페이스북 바로가기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자
  • 확대
  • 축소
  • 기본
즐겨찾기추가
인트라넷
시민에게 힘이되는 정의로운 의회 순천시의회


보도자료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5분발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촉구

2018.03.26 | 조회 831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촉구

순천시의회 허유인의원(조곡,덕연동)21일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민아파트라 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허 의원은 작년 12월말 기준 순천시민의 약 68%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10년만 지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민간임대공동 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례로 연향동 소재 부영아파트 조성 된지 근30년이 되가는 천의 최초 신도심 지역이 점점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공실률이 18%이상 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은 물론 지원 사업 하나 없어 시급한 실정이다며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어 허 의원은 대한민국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는 하루속히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정책위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토교통부, 각 정당, 순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twitter facebook
639개(1/32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39 순천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자치법규 전문가 초정 특강 실시 22 2019.03.19
638 순천시의회, 2019 순천 방문의 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장서 68 2019.03.08
637 순천시의회 이현재 의원, 5.18 역사적 가치 폄훼 국회의원 제명 촉구 68 2019.03.08
636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64 2019.03.08
635 순천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폐회 69 2019.03.08
634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중흥건설의 삼산중학교 이설공사 착공 촉구 102 2019.02.25
633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 순천 삼산중학교 존치 및 신대지구 신설중학교 설 70 2019.02.25
632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순천 유치 촉구 67 2019.02.25
631 순천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68 2019.02.25
630 순천시의회, 관내 지역아동센터엽합회와 소통 간담회 가져 117 2019.02.14
629 순천시의회, 설명절 맞아 복지시설 등 위문 281 2019.01.31
628 순천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폐회 272 2019.01.31
627 순천시의회, '새롭게 거듭나는 의회 실현' 결의 294 2019.01.25
626 순천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회 282 2019.01.25
625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농업 관계부서와 간담회 가져 266 2019.01.25
624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순천시 청년정책 점검 109 2019.01.22
623 순천시의회, 간담회 개최하고 쇄신안 마련 돌입 100 2019.01.22
622 순천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지역대표 작목반 간담회 개최 168 2019.01.09
621 순천시의회, 신청사 확장 건립부지 '동측' 부지로 선정 '동의' 178 2019.01.09
620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 2019년 신년사 290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