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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2019.03.08 | 조회 64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박혜정 의원은 지난 28일 순천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혜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사회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이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4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신설·운영해 왔지만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했음에도 지역아동센터 국비 지원 예산 인상률은 2.8%에 그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려 하니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최저임금과 운영비조차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강요하고 아이들에게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부모가 겪는 빈곤을 경험하게 만들고 미래의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 보장할 것,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산정기준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 교부할 것과 아동에 대한 균등한 서비스 보장이 가능토록 프로그램비의 적정 수준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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