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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2019.10.16 | 조회 851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김미연 의원은 16일 순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194810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여수

주둔의 국군 14연대가 출동 지시를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전남 동

부지역 주민 11131명이 무고한 희생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321일 대법원 결정문에는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

행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고 적시했으니, 국회는 즉시 특별법을 제정해 그분들

의 한을 풀어주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순천시의회에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서울과 순천에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번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이라고 이야

기하면서도 심의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국가재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할 것과 정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

.


한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 ·야 정당에 송부할 예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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