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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의 부당성 호소 5분발언

2019.10.25 | 조회 485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의 부당성 호소 5분 발언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유영갑 의원은 25일 제236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

해 여수국가산단 남해화학의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했다.


유영갑 의원은 비료를 생산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최근 수십년을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해고 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

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마저 처참히 짖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남해화학이 2015년부터 포장업체 신규계약 시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했

으며 이는 최저가격 입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저임금 노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밝히며,


여수산단에서 최저가격 입찰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남해화학이 유일하고 적격업체 심

사 과정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업무 도급 실적 평가는 누락되었으며 부실심사가

낳은 부실업체는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 삭제된 고용승계 조항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

고했다고 강조했다.


비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몇몇 노동자들은 재고용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만은 여전히 해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커지자 비료가격 담합으로 이

익을 얻은 회사가 낮은 비료가격 등으로 회사 경영 어려워 추후 개선방안을 검토하

겠다는 입장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회사인 농협중앙회가 농협노조의 단체협약을 지속적으로 문제시하며 협약 이

행을 방해하는 등 노조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농협이 부당 해고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시킬 것과 대국민 공개

사과와 함께 해고 사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호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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