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링크

다국어홈페이지

  • 언어
  • ENGLISH
  • JAPANESE
  • CHINESE

통합검색

순천시의회 페이스북 바로가기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자
  • 확대
  • 축소
  • 기본
즐겨찾기추가
인트라넷
시민에게 힘이되는 정의로운 의회 순천시의회


보도자료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순천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2020.06.02 | 조회 650

순천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은 지난 428,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언급하며, 이번 참사는 40명의 희생자를 낸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을 그대로 답습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후진국이라며,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온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twitter facebook
744개(1/38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44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 ‘스테이 스트롱’ 챌린지 동참 new 13 2020.07.08
743 순천시의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격려 방문 29 2020.07.07
742 순천시의회 의장단, 현충정원 등 참배 96 2020.07.03
741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 153 2020.07.02
740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허유인 의원 선출 188 2020.07.01
739 제8대 순천시의회 전반기, 시민 행복 위한 의정 펼쳐 266 2020.06.25
738 순천시의회,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527 2020.06.12
737 순천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462 2020.06.12
736 순천시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681 2020.06.02
>> 순천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651 2020.06.02
734 순천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549 2020.06.02
733 순천시의회, 읍면동 긴급재난지원금 TF팀 격려 방문 438 2020.05.29
732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848 2020.05.15
731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623 2020.05.15
730 순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628 2020.05.15
729 순천시의회, 올해 첫 시정질문 가져 643 2020.05.14
728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위 구성 제안 643 2020.05.06
727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촉구 271 2020.05.06
726 순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 261 2020.05.06
725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284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