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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해진 절차 무시하는 순천시에 쓴소리

2020.10.05 | 조회 228

순천시의회, 정해진 절차 무시하는 순천시에 쓴소리

- 재난지원금 빚을 내어 줄까요? 먼저 시민들의 동의 필요 -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최근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제정 등 중요 정책 추진 시 공론화를 통해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해진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지난 928일 허석 순천시장이 모방송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님 말씀이 조만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발언에 대해,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이 아닌 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근 의회가 반대해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주지 못했다는 여론에 대해 지난 924일 끝난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이 설령 시가 원하는 대로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일부 잘못된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허유인 의장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순천시의 민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재정상 여력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상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청사건립기금 등 다른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고 나서 생긴 채무액 350억을 어떻게 5년간 갚을 것인가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안은 지난 9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245회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함께 제출되어야 할 5년간 기금적립 계획 및 비용추계서가 누락됐고 사전 입법예고 생략 등 행정절차상의 하자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사업 중지를 선언한 한중일 평화공원 조성 공사의 왜장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도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정유재란 당시 일본침략군의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동상을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함께 세우겠다는 발상은 시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이다거짓 해명으로 논란만 키우지 말고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에 설치된 경도주권탑에 대한 순천시의 관점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뷰에서 허석 시장은 민간단체의 모금을 통해 세워진 경도주권탑은 공유재산 관련법규 등에 위법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따랐다고 언급하며, 봉화산에 설치된 민간단체의 편의시설에 비유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의회는 경도탑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순천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제1호 국가정원의 항구적인 관리 대책을 묻는 것이다, 허석 시장의 발언처럼 공공시설인 국가정원에 민간단체의 필요에 따라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다 들어 주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허유인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순천이라는 수레의 양바퀴인데, 한쪽이 비대하면 균형을 잃어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고 위에 있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흔들린다정책이나 사업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잃어버린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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