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 조례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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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란?: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의 일종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주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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