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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시정질문(23~24일)가져

2017.10.31 | 조회 864

 

순천시의회, 219회 임시회 시정질문

 

(23~24) 가져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제219회 임시회 회기중인 1023~24일 양일간에 거쳐 제2, 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김인곤, 유영갑, 임종기, 최정원, 허유인 의원 모두 5명이다.

1일차(23) 첫 번째로 시정 질문에 나선 김인곤 의원(서면, 왕조1)은 순천만국가정원이 되면서 주변부지에 대한 방치 및 난개발문제, 순천시의 연향뜰 개발계획, 도시계획 전문가 공채 의향, 반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실적인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순천시장은 먼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잡월드와 국가정원을 연계하여 친환경 및 고효율 첨단 미래형 생태주거공간,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조성을 위한 전진기지, 다양한 스마트시티 핵심기술 실증단지 조성 등을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직 3명을 공개 채용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내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는 한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여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 매개치유사, 동물매개활동가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망 직업군으로 육성하며, 또한 반려동물 매개 치유센터와 반려견 놀이터 등을 설치해 려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질문에 나선 유영갑 의원(승주, 주암, 황전, 월등면)은 민선6기의 노동자정책 방향, 농업정책 방향, 농업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계획생산체계 구축, 농업예산 증액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장은 좋은 노동환경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방안을 협의하고,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등 다양한 노동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지역농산물 유통수출확대, 소비자 중심형 로컬푸드 사업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산림휴양, 농촌복지 등 5개의 큰 축으로 농정을 펼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계획생산체계 구축은 로컬푸드를 시발점으로 순천형 푸드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더 다양한 품목의 계획생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농업예산증액에 대해서는 2017년은 예산 11,756억원 대비 1,171억원으로 10%이며, 2018년에는 본예산 대비 12%이상 확대 편성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월등복숭아 공동선별 및 가공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경제력 제고를 위해서 품질이 좋은 신품종 갱신이 필요하며 공동선별장은 인근거리 선별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복숭아 가공시설 설치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로 질문에 나선 임종기 의원(해룡면)은 순천시민의 정체성과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 그리고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문화도시 순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순천시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 정체성과 관련,‘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의 큰 도는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요라는 말의 뜻과 내용, 그리고 역사적으로 국가에서 호남이 차지해온 의미와 순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 동북아 평화공원 조성,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순천의 역사성을 살려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시에서는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어 회나 주민대표가 의견을 주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협의해 나갈 것이며, 순천경찰서 예정부지였던 24블럭은 현재 소방파출소 입주를 위해 1필지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와 25블럭 내 2필지는 현재 구체적인 유치계획은 없으며, 향후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매로 남쪽 중학교 건립은 시에서도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중이며, 삼산중학교 이전은 2020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매로, 좌야로 등 도로확장은 교통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정체현상이 발생될 경우 교통체계 등을 조정하여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남승룡길은 도로확장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기 의장은 임진왜란의 역사는 호남의 역사요, 호남의 역사는 우리 순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고 임진왜란의 역사는 재조명되어야 하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정신이 우리 호남의 정신이요, 순천의 정신이요, 이것이 곧 대한민국의 정신이며 이 구국정신이 순천의 시대정신이었다며 최석으로부터 시작된 적폐청산의 시대정신과 선조의 마음을 품은 구국의 정신 약무호남 시무국가시대정신이 국가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대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필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청회를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공공보행 통로는 폐지되어야 하며 좌야로, 향매로 주간선도로는 확장되어야 하고 고등학교 부지는 그대로 존치하며 향매로 남쪽에 중학교가 건립되어야 제대로 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였으며, 신대지구에 입주하게 될 소방서, 수영장 건립 등 공공시설 종합계획 수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일차(24) 시정 질문에 나선 최정원 의원(상사, 남제, 도사동)은 국가정원의 전반적인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조례호수공원 매입 및 시설물에 관련하여 시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장은 먼저 순천만국가정원은 공무원 중심의 운영방안이 예산지원 안정성, 종합적 행정연계로 사업시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운영주체를 관리공단이나 법인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공론화를 통해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오산마을과 해룡산의 매입은 이주대책 등 많은 난제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상권활성화 사업과 함께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안정대책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례호수공원 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있는 수면부에 대해 20176월부터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시매입을 요구하면서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지만 조형물 및 예술분수 등 설치 운영을 위해 70~80억원 상당의 토지를 일시에 매입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임대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호수공원 하천수의 유입수량 확보와 지하수를 개발하여 원수를 확보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추진중이며 특히 수질개선을 위해 음악분수 시설물을 호수에 직접 설여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질정화 장치 등과 함께 상류 자연마을 오수관로 정비 등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야외전시물 제작 설치 및 노후된 음악분수 리모델링 등 개선을 통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잇는 랜드마크인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공사입찰 하도급의 지역업체 유도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에 나선 안전행정국장은 공사입찰 공고문에 우리 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수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타 지역 하도급사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을 방지하여 우리지역 업체 참여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최 의원은 대대, 인안마을의 교통과 주거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도시건설국장은 도로확장사업비는 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문제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등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으며, 순천만습지 인근에 위치한 신석, 동편, 서편마을 3개 마을은도시재생뉴딜사업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체계의 구조조정 계획, 국가정원 배후단지 조성계획, 순천만습지의 보존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은 먼저 다양한 유료체험과 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수익창출을 통한 관리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불편해소사업, 마을회관과 정자건립, 2018 까지 추진되는 농촌활성화사업 등 689천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기업 구성 등 공동체활성화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국가정원배후단지 조성은 사업시기와 위치, 규모, 재정적 여건, 특히 정원관련 사업 활성화 방안등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확보에 관련하여 현재 실시설계 추진중으로 2018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차장 구조상 진출입로가 많아 통제가 어렵고 차량진입로 구간이 짧아 대기차량이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어 유료화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주차장 2,100면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료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날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허유인 의원(조곡, 덕연동)은 낙안읍성 청소년 수련소 건립 MOU체결 전 투자자에 대한 시에서 검토한 사항에 관해 부시장에게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부시장은 2014년에 체결된 낙안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대한 협약은 관련 부서의 개별 법률에 따른 이행절차 등의 협의와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협약일로부터 2년이 된 20167월까지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효력상실을 통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동양 최대의 볼링전용경기장 및 관련시설 건립투자유치 추진상황과 에코에듀체험센터 부지 옆 순천만랜드 투자 포기지역재추진 계획 및 왕지 2지구와 연향안뜰 풍덕지구 조합방식의 택지개발 추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시정질문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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