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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2019.05.10 | 조회 206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박혜정 의원은 10일 순천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혜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세계보건기구(WHO)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장 오염물질 발생까지 총괄하는 범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여수 국가산업단지 235개 사업장들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순천시를 비롯한 광양만권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순천시는 인근 지역의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처벌 권한이 없어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혜정 의원은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분과 배출량을 공개하고 대기오염 정책 전면 재검토 실효성이 있는 사전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 및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성 강화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영향과 시민건강 유해성 조사 광양만권 배출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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