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링크

다국어홈페이지

  • 언어
  • ENGLISH
  • JAPANESE
  • CHINESE

통합검색

순천시의회 페이스북 바로가기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자
  • 확대
  • 축소
  • 기본
즐겨찾기추가
인트라넷
시민에게 힘이되는 정의로운 의회 순천시의회


보도자료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순천시의회 이명옥 의원, 무차별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차단속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2019.05.22 | 조회 416


순천시의회 이명옥 의원


무차별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차단속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5분발언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이명옥 의원은 22일 제23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차별적인 과태료(범칙금) 부과를 위한 주차단속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옥 의원은 오전 8시부터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주거지역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과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장애인 주차지역에 잠시 주차하였음에도 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단속은 효율성의 목적보다는 과태료(범칙금) 부과만을 위한다는 시민의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확신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차단속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 소통에 있다고 말하면서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권적으로 무차별하게 과태료만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의 소통을 위한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황윤리에 입각하여 현지 여건을 감안한 적법한 조치에 해당하는 선진행정을 실현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2019 순천방문의 해 추진과 더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들의 비난으로 점철돼가는 무차별적 과태료만을 부과시키는 단속을 지양하고 교통 소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거지역에서의 단속은 일과 시간인 오전9시부터 저녁7시까지만 시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twitter facebook
703개(1/3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03 순천시의회,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군부대 등 위문 114 2020.01.17
702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순천의 새로운 도전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 할 217 2020.01.02
701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인근 자치단체 인구 빼가기 안 돼! 316 2019.12.23
700 순천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315 2019.12.23
699 순천시의회 예결특위, 순천시 2020년도 예산안 의결 253 2019.12.23
698 순천시의회, 순천시에 도서 500권 기증 277 2019.12.16
697 순천시의회, '여순사건과 남도문학 관련 포럼' 성료 198 2019.12.03
696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의원자료 요구에 관한 5분 발언 297 2019.11.27
695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관련 5분 발언 322 2019.11.27
69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축제 통합운영 관련 5분 발언 291 2019.11.27
693 순천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려 258 2019.11.27
692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 호소 5분 발언 283 2019.11.22
691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수능 당일 점심지원 무산에 관한 5분 발언 233 2019.11.22
690 순천시의회 돌봄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232 2019.11.22
689 순천시의회 남정옥 의원,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 촉구 220 2019.11.22
688 순천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28 2019.11.22
687 순천시의회, 교육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168 2019.11.19
686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의 부당성 호소 5분발 678 2019.10.25
685 순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마무리 649 2019.10.25
684 순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시정질문 가져 916 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