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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의원자료 요구에 관한 5분 발언

2019.11.27 | 조회 278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의원자료 요구에 관한 5분 발언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김미애 의원은 27일 제2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

언을 통해 의원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청소자원과 근무실태와 관련하여, 운전직 공무원과 일부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지이탈 및 부당근무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을 포착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황에 대한 꾸준한 제보와 민원이 있었으며 관련 부서와 이 문제

에 대한 상황파악과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최근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방문한 결과, 정규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2명의 운전직 공무원을 제외한 누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 할 수 없다라는 복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법적으로 추가근무 수당마저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부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설명은 커녕, 지방의원의 서류제

출 요구권 마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관련 부서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사무와 관련한 것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오히려 순천시민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부서에서 의원이 요구한 근무자의 근무지이탈과 관련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할 것과 순천시가 근무지 이탈 및 부당 근무수당 수령에 관한 문제를 해

결하고 시민 앞에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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