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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내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해야”

2020.09.18 | 조회 297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내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해야

지방채 발행은 신중히 결정할 문제 -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이영란 의원은 17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현재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 해결은 항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 모두가 만사 제쳐두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업이다, “민생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둬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에 증감을 해가는 방식이 아닌, ‘제로베이스(영기준)’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영기준 예산은 현재 채택하고 있는 기획예산제도에서 나타나는 재정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이 긴박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이다, “기존에 답습해오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은 장차 미래 세대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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