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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97회-제3차-본회의-2015.11.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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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05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 3 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유영철 의원, 이복남 의원, 나안수 의원, 유혜숙 의원, 허유인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유영철 의원, 이복남 의원, 나안수 의원, 유혜숙 의원, 허유인 의원)      처음으로
(10시0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유영철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유혜숙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은 2차 본회의와 같이 먼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왕조 1동 서면지역구를 둔 유영철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잘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오늘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 중 안전행정국장님께는 안전정책에 대하여 경제관광국장님께는 선암사차체험관과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께 준비한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CCTV 노출빈도는 성인의 걸음걸이 기준으로 14m마다 시간상 5.5초의 한번 꼴로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를 감내하면서 범죄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이제 CCTV의 설치는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용인하면서 안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사전 대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에서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으로 사회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시설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또 설치되어야할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안전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시는 CCTV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CCTV가 현재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양을 갖춘 것인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두운 거리를 환히 밝히는 보안등 및 가로등도 안전을 위해 적정한 장소에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점검으로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CCTV와 보안등 등 안전시설물을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실시를 하고 계신다면 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의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어서 경제관광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잘 보전된 자연환경 덕택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축복의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한곳인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 조계산 자락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야생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 상품적 가치가 높아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암사 주변을 야생차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 뜻은 결국 이루지 못하고 야생차 체험관이 선암사 경내에 2007년 10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암사 내에 태고종과 조계종 양 종단의 재산권 분쟁이 한창이던 터라 순천시가 임시로 선암사 관리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1년 2월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권을 양 종단에 인수인계하였지만 차체험단만은 순천시가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2011년 6월부터 차체험관 건물철거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차체험관 건물 철거소송 1심에서 순천시가 패소하고 2015년 6월 2심에서도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약 4년여에 걸친 차체험관 소유권 분쟁으로 철거소송이 진행되어 온 것에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4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된 차체험관이 철거의 목전에 와있음은 실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비가 엇갈리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지만 그동안 소송 당사자 측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할 수 있는 시간도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순천시가 법에 앞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해왔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1, 2심 판결을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판결도 낙관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향후 계획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드디어 우리가 바래왔던 순천만정원이 9월에 국가정원 1호가 되었습니다. 순천시의 브랜드를 높인 성과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정원이 되기까지 열심히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드립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되면서 순천시는 생태관광의 메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천만낙안읍성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좋은 일이기는 하나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순천시의 관광정책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지 않으면 이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불만이 증가합니다. 관람객이 증가하면 그에 걸맞는 서비스정신이나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그동안의 순천시 관광정책을 뒤돌아보고 현 상황을 반영하여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기를 맞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풍부한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고 관람객에게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순천시의 종합관광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관광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안전행정국장 최덕림입니다. 유영철 의원님께서 CCTV와 보안등의 전수조사와 적절한 장소 설치 그리고 시민의 안정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범죄 예방과 각종 사건ㆍ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비 사업으로 1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5월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CCTV 전수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CCTV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제센터와 연결하였습니다. 현재는 CCTV 상태를 365일 24시간동안 관제요원 25명과 경찰 3명이 관제하고 장애발생시 조치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현장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CCTV의 적정위치 설치입니다. 방범시설의 모든 설치장소는 경찰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요 도로목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셋째 CCTV규격에 맞는 사양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유 방범 CCTV는 총524대로써 화소별로 보면 고화질 100만 화소 이상이 510대이고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이 14대입니다. 금년에는 규격 업그레이드를 위해 41만 저화질과 노후장비를 포함 총126대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성능 개선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아직 미 교체된 14대는 2016년까지 전면교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CCTV는 야간에도 사물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외선 투광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돼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ㆍ보안등 전수조사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7개월간 순천시 전체 읍면동 도로별, 지역별로 조사하였으며 전체 20,260등 중 기존의 있는 나트륨등을 LED가로ㆍ보안등으로 개선하여서 전체 약31%인 6,261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둘째 어두운 거리를 환희 밝히는 보안ㆍ가로등이 적정한 장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도시로써 밝고 쾌적한 야간경관 조성과 사전 범죄예방을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각 읍면동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어두운 지역과 보행약자 위주로 설치하고 특히 학교주변과 주택가 골목길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내 일부 가로등은 가로수로 인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두운 지역이 있어서 수시 점검하고 가로등 주변 가로수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기존 가등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백강로 일원에 있는 가로등 164등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정책에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시민의 눈이 되어주는 CCTV를 연차적ㆍ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 읍면동별로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여 가로ㆍ보안등을 설치하고 주민불편 민원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의 가로ㆍ보안등을 가로 설치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무엇보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시민주도와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문화 확산과 생애주기별 교육 등 사회안전망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방금 유영철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예.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먼저 다시 한 번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으로 사회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ㆍ보안용으로 설치된 CCTV가 524대 맞습니다. CCTV는 화소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구요. 화소별로 그 자료를 보니 100만 단위 화소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 같아요. 100만 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좀 전에 밝히셨습니다마는 내년에 교체를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가요?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유영철   
ㆍ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가요?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전체 가능합니다.
○의원 유영철   
ㆍ모든 보안등이요.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유영철   
ㆍ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거리는 정확히는, 아까 14m라고 말씀.   
○의원 유영철   
ㆍ14m요?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유영철   
ㆍ상당히.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현재 설치되어 있는 준기능이 30m 이내는 사람과 사물의 고품질 촬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야간에도요.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유영철   
ㆍ그런데 현재 교체지역이 화소가 못 미쳐서 교체가 시급한 곳도 있고 설치되었으나 거기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떨어진 이런 지역은 없는 가요?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혹시 교체지역이라든가.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지금 현재 524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23명이 3교대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제하다 보면 아까 같이 기능이 떨어진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되는 대로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체라기보다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못 미치는 부분들은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유영철   
ㆍ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죠.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유영철   
ㆍ주기적으로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산이 확보되면, 설치지역을 할 때 경찰서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관제도 경찰서에서 3명이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설치의 필요성은 어디에서 먼저 제기를 하죠?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설치 필요성은 일정부 우리시가 먼저 하는데, 어떤 부분은 경찰서에서 방범 상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서가 치안의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범지역을 잘 알 수 있어서 협의가 불가피할 거 같고요, 누가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100% 만족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분명히 안전은 담보되어야 하고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읍면지역대로의 특성, 도심은 도심지역대로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현재는 동지역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읍면동지역은 면적이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금 향우회들이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대단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향우회라든가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사실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 우범도 우려되지만 예방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지역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그런 어떤 CCTV가 확보됐더라면 하는, 저희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서면지역에도 CCTV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읍면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서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적절하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는 됐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무엇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가 백강로 옆에 완충녹지대거든요. 여기 거리가 400m 됩니다. 현재 삼성서비스센터까지만 이어지는 홈플러스라든가 왕조 1동 동사무소 앞까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이 거리가 400m 됩니다. 본의원이 직접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데 있잖아요. 이번에 설치된 CCTV입니다. 국장님 봐보십시오. 저게 CCTV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방향이 어느 쪽을 보고 있습니까?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40m 길게는 60m까지 볼 수 있다하더라도 이게 방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이 도로가 이렇게 반듯이 400m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지점에 가서, 여기가 중간지점입니다. 지나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 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400m라고 하는 상당히 긴 거리에 한대가 있는 것도 아쉽고 또 한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저기가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저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CCTV가 360도가 회전하는 게 나오거든요.
○의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저건 360도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도중에 저게 최근에 설치된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비싼 예산도 어려운 데 한대의 효과를 최대한 2, 3대라도 하여튼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거리가 400m 되요. 그러니까 한대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설치되는 과정에서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타당성도 조사를 했을 겁니다마는 저게 설치하는 도중에 인근의 상가의 상인들이 나오셔서 저렇게 설치한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의견개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은 현장중심의 어떤 시설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있잖아요. 상인이라든지 인근주민들이 적재적소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적절히 좀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구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사실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를 제시한 거구요, 시간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CCTV는 어쨌든 가능하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가능하시겠는 가요?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유영철   
ㆍ더 잘하실 거 같아요. 보안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순천시 홈페이지입니다.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보안등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보시죠. 신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황 나와 있지는 않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보면, 순천 전역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보안등, 설치장소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보안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 게 뭐냐면, 과거에는 가로등이었는데 보안등이라는 개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7~8m 이상의 높은 가로등이 지주를 세워서 설치하면 그것이 겸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안등이라는 개념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봐볼게요. 여기가 저희지역입니다마는 동산여중 들어가는 학교 입구입니다. 이게 보안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가로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환하게 비춰주면 좋은데,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역에가 가로수가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사실 보안등의 기능을 못합니다. 봐보십시오. 이게 낮에, 학교근방 말씀 드리는데 여기가 동산여중입니다. 이 얘기는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밤이면 이런 사진들은 몇 컷 했는데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찍었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쪽으로 운동하신 분들, 학생들, 여러 분들이 출입하는 장소인데 상당히 보안적인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하면서 도시정책을 펴다보니까 가로수 같은 것을   아주 강전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전정을 안하고 가급적이면 가로수 상태를 유지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단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로등을 보안개념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또 아까 같이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낮게 설치하다보니까 가시권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보안등을 예산은 부족한데 여러 대를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그러더라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지주에 있는 전신주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하다더라도 시민들이 걷는 거리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트륨 등으로 교체하면서 동시에 그 사업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말씀하신 지주 하나에 아주 모양이 예쁩니다.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것처럼, 이게 가로등이구요, 도로를 비추죠. 거꾸로 이쪽으로 보행로 쪽으로 해서 보안등이 비추고 있습니다. 한 지주에. 그런데 실은 신시가지에 이제 개발된 지역이라 사실 가로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필요성이 현재 절박한 곳보다도, 저의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절박한곳보다도 우선적으로의 선후 관계에서 좀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이게 말씀하신 하나의 보안등이구요, 이게 3~4m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 지주에다가 이렇게 보안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CCTV도 중요하고 사실은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행하는데도 그리고 어떤 심리적으로 환한 대낮처럼 비춰줌으로 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거든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우리시가 가로ㆍ보안등이 2,0260등이 있거든요. 이것을 원래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나트륨 등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시는 2018년까지 당겨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국비를, 다른 도시에는 거의 없었는데, 우리가 10억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이것을 나트륨 등을 설치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금 내용을 정비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주무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안등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마는 순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들을 CCTV가 됐든 보안등이 됐든 확충해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시간이 없어서, 11월 4일 날 국민안전처가 이번에 조사한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러 가지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다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보도가 됐더라구요. 전라남도가 범죄예방 1등급입니다. 전라남도가 아주 우수해요. 녹색불이 우수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순천입니다. 순천이 3등급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제시한 내용에 국한된,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볼게요. 범죄지수 안전도가 3등급, 중간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도 순천이 종합등급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순천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어제 지역안전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전체 17개 시도와 226개 지자체를 조사했는데 처음 발표하다보니까 지표에서는 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인구수나, 가장 교통이 안전한 도시가 서울시로 나왔어요. 가장 안전한 도시가 경기, 화재가 안전한 도시도 서울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취약할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온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지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이구요,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광역지자체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하위이고,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보면 5등급도 많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중상위 정도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의원 유영철   
ㆍ국장님,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참고삼아 말씀드렸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시한 것은 왜 순천시가 이것밖에 안 되냐 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뭐, 저도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더, 어떤 이 지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순천 스스로가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비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족도를 높이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유영철   
ㆍ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안전, CCTV, 보안등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순천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안전의 인증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이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해당부서를 넘는 폭넓은 이해와 식견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경제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ㆍ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께서 관광활성화와 야생차체험관 소송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먼저 야생차체험과 소송관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 관련소송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순천시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계획과 시설 유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야생차체험관은 순천시가 국비 등 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 개관한 이래 순천시의 관광 매력도를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2011년부터 소송이 시작되어 차체험관의 이미지와 이용률 조차도 하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소송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시민과 관광편의를 위하고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사찰, 선암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체험관을 철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재산 역시 공공의 성격을 띠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소송과 별도로 순천시가 좀 더 유연성을 갖고 협상과 협의를 진행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관광활성화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은 2019년을 목표 연도로 2009년에 수립하였습니다마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등 시대여건이 변화하여 현실에 맞게 다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이후 관광객이 지난 10월말 현재 6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이상 증가하였고 금년도 목표인 650만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성수기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철도, 고속버   스 등 대중교통이 어렵게 식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례해서 수용태세와 관광종사자들의 서비스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관광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과 먹거리 부족, 특히 저녁시간대 보거나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체류형 관광정책이 필요한시점입니다. 숙박시설은 11,000개 실로 절대로 부족하지 않으나 주로 가족여행이나 젊은 층의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심지역 내에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도시민박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순천 대표요리와 음식특화거리 조성, 관광지에서 판매 가능한 주전부리를 개발하고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국내외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한평정원 공모전을 순천만정원뿐아니라 도심지역내 공원과 자투리 땅을 연결하여 조성하고   가든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신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이것은 그 어떤 관광정책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지 관리부서장, 보건위생과장이 참여하는 관광활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외식업 등 관련단체장이 참여하는 관광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관광정책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 콜센터를 야간시간까지 연장하고 그 기능도 단순한 관광안내에서 숙소와 식당예약까지 안내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정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유영철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예.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예. 야생차체험관의 건립 목적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어쩐가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만들어서 상당히 선암사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대단히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소송 전에 휘말리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개괄적인 것은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구요, 쟁점이 되고 있는 소송관계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의원 유영철   
ㆍ야생차체험관 1, 2심에서 순천시가 패소를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2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과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건립한 야생차체험관이 국민들, 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소송의 명칭의 뭐죠?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철거소송입니다.
○의원 유영철   
ㆍ철거소송이죠?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의원 유영철   
ㆍ명도소송도 아니고 그게 순천시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건물자체를 철거하겠다 라고 하는 소송이잖아요. 만약 대법원에서 지게 되면 철거해야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그래서 어찌됐든, 물론 법이 물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서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찌됐든 존치를 하기 위한 공동의 생각들이 있다고 봐져요. 물론 종단측도 이게 철거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존치되는 것을 희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을 소지가 있어요. 그동안에 어떤 종단측과의 합의를 시도해 본적이 있는 가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는 소유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민의 이익과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천시가 됐든 어떤 종단이 가졌든 상관이 없는데 판결과정에서 1심 과정에서 판사님께서 “철거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아서 결국은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순천시를 패소하게 판결을 했고 또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합의를 그동안 시도를 했나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그래서 순천시는 합의를 요청을 했는데, 선암사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이 자리에 종단측을 세울 수 없고, 본의원이 그쪽 종단측과의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순천시의 자세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만난 적은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과거에 수차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왜 선암사로 안가고 송광사로 갔죠?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유영철   
ㆍ아, 전임국장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군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의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선암사내에 조계종과의 송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선암사 주지스님, 조계종 주지스님을 만나서 합의해야 할 내용을 송광사 주지스님을 만나서 합의를 했다더라구요. 좀 엉뚱한 내용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고종과 조계종의 갈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괜히 문제를 확대시킬 필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계종과 태고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순천시가 인수인계할 때 차체험관 인수인계 안했죠?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제가 그런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어떤 종단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종단끼리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그것은 무책임한 말씀 같구요, 순천시가 어떤 종단하고 문제가 아니고 어찌됐든 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 측과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쪽 종단 측과의 사람과, 지성이면 감청이라 했습니다. 얼마든지 진정성을 보이고 합의를 하면 시간도 있었고 성사됐다고 봐지거든요. 시간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랬을 텐데 그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의 순천시의 자세가 진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유 의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조계종과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또 태고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천시의.
○의원 유영철   
ㆍ자, 그러면 조계종이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구를 만납니까?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일단 철거소송은 패소하게 된다면.   
○의원 유영철   
ㆍ태고종을 만납니까?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의원 유영철   
ㆍ이야기하기가 어렵겠지만은, 물론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대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조계종이든 태고종이든 어떤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가 선암사측과의   송사에 휘말렸단 말이에요. 어떤 송사에 휘말렸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유명인들도 많이 오셨고. 거기 또 영빈관도 있고 그런다면서요. 그리고 또 순천시민들도 많이 애용을 했는데 이런 송사에 휘말리다보니까 관리자체가 많이 잘 안 이루어 지는 거같아요. 그런데 이 종단간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 소중한 자산을 유지시키기 위한 순천시가 태고종이 됐든 조계종이 됐든 어떤 진정성이 있는 접근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전임국장께서 그러셨대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이 있습니다. 선암사차체험관을 “소송결과에 따라 불을 지르면 불을 지르고 쓸어버리라면 쓸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 말 한마디만 갖고도. 이게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국장님 아시죠. 보셨죠.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의원 유영철   
ㆍ이런 자세를 가지고, 순천시가 얼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게 성사됐을 걸로 기대합니까?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전임 국장 입장에서는 이 차체험관을 지어가지고 일을 잘해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의원 유영철   
ㆍ그럼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이것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앞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유영철   
ㆍ그 충정은 알죠. 그런데 사실, 후임 국장님께서 오셔서 전반적인 내용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맞다 그르다 결정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대로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소중한 44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차체험관이 존치되기를 희망한다면 보다 좀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고 아니라 그건 진정성이 결여된 겁니다. 그건 전략적인 부분이 아니고 보다 좀 존치를 위한 명확한 스탠스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저는 우리 순천시가 선암사를 위해서 지금 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지금도 차체험관에 직원들이 5명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고종이 됐든 조계종이 됐든 우리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을 갖고 이 차체험관이 존치될 수 있도록 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국장님, 여러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씀해준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무엇보다도 우리지역 내에서 어떤 이질감이 형성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것은 소중한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가치 있는 체험관입니다. 존치될 수 있도록 슬기와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또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내용은 말씀을 나누기로 하구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의 앞으로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원만하게 또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차체험관은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구요, 다음은 관광에 대한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맞이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좀 환한 얼굴로 좋은 모습으로 더 환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훈련이나 이런 것도 하신가요, 어떤가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꾸준히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가끔 관광객이 폭주하면 불친절한 사례도 있지 않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어떻게 완벽하게 다 만족을 시키겠습니까마는 더러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관광객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거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순천시 브랜드가치를 성장단계에서 안정단계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 만큼의 소중한 관광객을, 오신 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순천시가 됐으면 좋겠구요, 또 그에 앞서   순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일단 순천만국가정원이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단일 관광지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긍심은 대단하구요,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많은 관광객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잠도 자고 돈을 쓰게 해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의원 유영철   
ㆍ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음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자긍심도 대단한데요, 우리 순천시민들도 관광지를 찾아갑니다. 또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디서 오셨어요. 순천시민이면 조금 이해를 구하고 관광객이면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우려들이 순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갖지만 순천시민들이 내 스스로가 자긍심에 앞서 어떤 그런 관광지에서 대접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차별되지 않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시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부분들이 더러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관리하시는 분들도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복장도 좀 통일해서 우리 순천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유니폼을 제작해서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유니폼도 있지만 상징적인, 순천에 오면 이런 형태의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다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음식도 서면에 닭구이도 있고 사실 순천의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브랜드화 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닭구이도 있고 상사 매운탕도 있고 웃장 국밥은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곱창도 있고. 다들 드셔보셨죠, 국장님도.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웃장 국밥이 성공한 사례를 깊이 반영해서 대표음식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지역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 유영철   
ㆍ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도 퀄리티가   높은 좋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브랜드화 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특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보건위생과와 충분히 협업을 해서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ㆍ하여튼 제가 순천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자성어로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속담이잖아요. 힘이 한창 좋을 때 더 잘하라는 말처럼 우리 순천시가 잘하고 있는데 더욱 잘하라는 측면에서 본의원이 오늘 관광정책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감사합니다.
○의원 유영철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향동ㆍ중앙동ㆍ매곡동ㆍ삼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28만 시민과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각 지역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느라 수고하신 조충훈시장님과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최우수상과 2015 지역사회 복지사업평가 최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한 노인정책과 용당동 폐철교 활용방안, 도시재생사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 순천을 위한 노인정책 및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이상일 때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 25% 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1960년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9%에 불과하던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9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36,532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10년 뒤에는 노인인구가 23%이상을 차지 하여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평균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각종 기능과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의 불편함이 없이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정책서비스의 마련과 환경조성이 고령자의 삶의 수준을 제고하는 잣대이자 정책입안자들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승인을 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의 도시들은 고령친화도시라는 슬로건 하에 활력 있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년을 위하여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란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고령자들이 능동적이고 건강한 사회참여가 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며 이는 나이가 들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아서 노후에도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2014년 노인복지 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도시지역 거주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후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교육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노년기의 대표적인 거주형태가 자녀동거에서 단곡가구로 변화하는 등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의 규모가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특성 또한 변화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실태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정책의 대상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한 정책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며 실제적으로 정책을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시 노인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책추진에 대한 만족도와 노인실태조사 추진여부 및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초자료와 욕구조사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노인일자리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분야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순천시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용당동 폐철교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당동 구 삼산보트장 상류에 있는 폐철교는 2003년 철도 전라선 직선화 공사로 사용이 중지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천을 가로 지르는 폐철교 주변은 순천의 상징인 삼산과 동천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매우 훌륭합니다. 또한 자전거 길과 산책을 할 수 있는 동천 천변길이 인접하여 있어 동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폐철교 활용에 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폐철교 활용이 최고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원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부 단절되어 있는 동천 산책로를 연결하고 폐철교 양쪽 천변길을 연결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기에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구 삼산보트장 주변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하여 삼산 둘레길을 연결시킨다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려 훌륭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당교에서 서면 평곡천 구간의 일부 단절되어 있는 동천 산책로를 먼저 연결하여야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철교를 활용하여 경관이미지가 반영된 산책로와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면 훌륭한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곧 주민들의 행복사업이니만큼 더디 가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참여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그리하여 거주민들이 이곳에 계속 살고 싶다고 자랑할 만한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방문객을 유입할만한 그 곳에 가고 싶다는 매력적인 거점을 만들어가면서 지역공동체 전체가 빛나는 재미있는 삶의 문화가 샘솟게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향동 및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과 순천 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 그리고 금곡동 청수골 새뜰마을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 과정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사거리 서문터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생산되는 각종 예술품 전시판매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과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간 내 빈 건물 매입현황 및 활용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본질문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이복남 의원님에 이어서 나안수 의원님의 시정질문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안수 의원님 질문은 11시 25분경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와 또 의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 순천을 위한 노인정책과 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면서 건전하고 발전적인 정책 건의부분을 많이 할애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노인정책 추진에 대한 만족도와 노인실태조사 여부입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는 36,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이며 전라남도 전체로는 2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정책 추진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관 운영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9988 쉼터사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조사대상 2,303명 중 82.3%인 1,896명이 만족하고 있고 16.6%인 383명이 보통 그리고 1%인 24명이 저임금 그리고 기간부족 등의 불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는 조사대상자 1,298명중 78.5% 1,019명이 만족하고 있고 237이   보통 그리고 3.2%인 41명이 공간협소와 이용시간 연장 등을 이유로 일부 불만족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조사대상 60명중 87%인 52명이 만족하고 있고 8명이 보통으로 나타나 났으며 불만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988 쉼터운영은 거주노인108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7명 99%이상의 노인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어 우리시의 노인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노인들의 거주실태와 가족관계,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노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이 수록되어 있어 시군에서 노인업무에 참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정책 추진에 활용하고 있는 노인관련 기초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초자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작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 전국지자체별 65세 인구현황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등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 마스터플랜에을 비롯해서 사회조사보고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등으로 주요 내용은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지원 실태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기능의 연차별 추진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노인문제에 있어서는 41.8%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30.5%가 건강문제를 그리고 19.7%가 외로움과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60.5%가 준비하고 있었다 라고 대답하고 있고 나머지 39.5%가 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준비하지 못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노인정책 분야별 추진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노인정책의 궁극적적인 목표는 전국에서 노인이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의 경우 우리시의 총 예산 9,802억 중에서 8.3%인 813억 원을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현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2012년부터 시작한 9988쉼터는 현재 44개소 운영하고 있고 2018년도까지는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와 고독사 예방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쉼터별 자원봉사활동은 물론 달리는 행복24시 건강체조와 요가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지난해 대한민국 지역사회 복지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조곡동 해피누리   , 남정동 무료급식소 등 4개소에서 3억4천만 원을 들여 매일 360명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80여명의 노인들에게는 4천여만 원을 들여 주5회 도시락배달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교육을 위해서 18개 읍면동에서 1,25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7,500만원을 들여서 노인장수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취미ㆍ여가 등 94개 프로그램에 8,4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평균 600~700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충에 있어서는 6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그리고 매일 260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동지역 13개소와 면지역 2개소에서 청소년 선도와 환경정화, 학교앞 교통정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40억 원이 투자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관내 49개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1,740명이 노노케어에 702명, 주정차 계도 및 급식지원에 1,0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들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14억 원을 들여 경로당 신축 그리고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으며 30억 원을 들여 650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는 650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노인 56명당 경로당이 1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 숫자만 보였을 때 전남에서 가장 많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경로당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경로당 56명 당 1개가 있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수임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림실버빌 효자 노인복지센터, 송광실버하우스 그리고 낙안효자홈 등 4개의 노인요양시설과 주거복지시설인 예광마을의 기능보강비 34억 원을 지원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10월 경로의 달에는 1억8천만 원을 들여 읍면동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노인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기초연금 611억 원을 26, 600명에게 지급함은 물론 생활수준에 따라 1,6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이어서 노인정책 추진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행복지수 전국1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노인들이 지금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인구의 증가추이를 보면 노인주거시설과 의료복지시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수는 노인주거시설이 4개, 의료복지시설이 24개,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15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9988쉼터를 2018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함으로써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도 노후된 것은 신축하거나 개수하여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사상 제고를 위해 10월 경로의 달에 읍면동별 노인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경로효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맞춤형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타 시군 선진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답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방금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예.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우리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나 욕구조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관련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고해 주시면 바에 의하면 개별사업별로 일정정도 만족도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 순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지역 읍면동에 노인현황을 좀 뽑아왔어요. 지금 고령사회면 14%가 되어야 고령사회라고 하고 순천시가 그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향동이나 중앙동, 매곡동, 저전, 장천동을 보면 거의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대체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변화되고 있는 노인특성변화에 의해서 이에 따른 정책들이 조금   더 다시 점검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선택과 집중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순천시민이 생각하는 주요 노인문제는 어떤 것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우리 순천시의 노인문제가 가장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시장 조충훈   
ㆍ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께서 만족도나 또 실태조사를 했었던 내용 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4년에 우리 순천시 사회조사를 했었던 내용 중에 순천시민이 생각하는 주요 노인문제는 제일 1순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41.8%를 차지했는데요, 이 부분은 2014년뿐만 아니고 2013년에도 42.9%로 1순위로 노인문제로서 심각하다 라고 조사가 됐었고 2012년에도 36.12%로 순천시민이 생각하는 노인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이런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조사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조사내용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말씀하신 노인조사를 해 보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년실업도 문제고 중년실업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는 것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질문사항에 순천시가 생각하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더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던 지난해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노인이 일을 하는 이유 1위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조사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달에 노인의 달이었는데 언론보도 상에 나왔던 대부분의 노인과 관련된 보도내용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언론보도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2015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일자리 관련 수행기관을 49개소로 하고, 또 일자리 유형을 17개로 유형을 올해는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2016년도 수행기관을 올해 49개소에서 50개소로 늘리고 내년도에는 51개소로 늘려보겠다. 그리고 일자리 유형을 17개에서 내년도는 19개, 2017년도에는 21개로 유형을 늘려보겠다 라고 해서 이런 사회적인 노인문제와 어떤 욕구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인일자리문제, 노인의 경제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현재 입장, 그리고 예산문제, 조직의 문제를 감안해서 한다면, 저는 이번에 이 개수를 늘린다는 물리적인 개수보다도 기존의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체계적이게 업그레드 하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일을 하는데 약2천명의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준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한 달에 20만 원 씩 나누어 주는 식으로 관리된다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노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다른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까지 없겠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우리 보건복지부 정부 차원에서는 3년마다 한번 씩 노인들의 실태조사와 여러 가지 욕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지역 노인들의 실태는 좀 어떤가. 그리고 어떤 일자리와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희망하고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욕구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더 세세하게 좀 더 지표를 명쾌하게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라도 추진을 세부적으로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노인의 날 행사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 순천시가 노인이 가장 살고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인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 1등상을 좀 받고 싶다 라고 하는 의혹도 강하게 피력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인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순천시 노인정책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이거 계획서를 보면서 항상 모자람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 의원님이 보시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더 업그레어드 하라고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안을 조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능성을 모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노인들만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아니구요. 여성과 아동과 도시의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자 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개발모델인데요. 8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친화도시가 안전과 그리고 교통과 사회적인 존중 그리고 지역복지 또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의 활동참여, 여러 가지 주거의 편의성 이렇게 해서 일단 8가지로 그 지역사회가 고령친화도시로서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것을 조금 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는 기반을 갖추어 가면서 평가를 통해서 고령자뿐만 아니고 지역사회가 살기좋은 이런 도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개발을 해서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우리가 노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본다 라고 하면 이런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히 우리시에서 행복도시 순천을 추구하고 생태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마 의원님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한 것 같은데 이미 저희 순천시는 WHO가 선정한 고령친화도시 8개분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각 분야별로 보고하다보니까 묶음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례를 들면 여기서 친화도시 얘기 중에서 안전고령친화시설을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에   노인친화의자를 한다든가 겨울에 노인들에게 필요한 온돌의자라든가   그리고 교통편의 환경시설은 저상버스를 운영한다든가 또 100원 택시 를 시행한다든가 또 세 번째 지역편의는 무위탁 독거노인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지역사회활동은 독거노인친구만들기 노노케어라든가 지금 8개에 대해서 각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이미 하고 있어요.
○의원 이복남   
ㆍ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제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보자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고령친화의 개념을 도입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모아보자 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무리 지나쳐도 과함이 없을 겁니다.
○의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노인 1명이 없어지면 도서관 1개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노인이 가장 살기좋은 순천을 만들고자 하시고 또 노인이 가장 살기좋은 1등 도시 순천을 만들고자하는 의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 경력으로서의 전문성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봉사 기회와 일자리를 마련하는 목적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흙냄새가 가득한 도농통합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 이웃 간의 보살핌을 되살리고 노년의 지혜와 경륜이 스며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근간이 바로 세워지고 노년이 존경받는 행복한 순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버가 돼서 그러는데 한 30초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민들에게 굉장한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송광사 관계는 아까 왜 송광사에 가서 얘기했느냐 그것은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당사자인 선암사 쪽 조계사 주지 도 만났고 송광사 큰스님이 같이 한번 얘기하자고 해서 같이 세 사람이 만나서 충분히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진정성 있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암사하고 조계종하고 태고종하고의   싸움의 원칙입니다. 저것을 없애려고 해서 줘버리면 선암사가 난리가 납니다. 시장으로써 이지역의 분규를 없애는 것도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고. 이것을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진정성 없이 한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교재산 세금 안 냅니다. 공공재의 성격이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투자한 공공시설을 철거하라는 소송은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싸움에서   등기를 넘기라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답변순서입니다. 이복남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을 듣고.
○의원 이복남   
ㆍ질문 듣고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그러면 도시건설국장께서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당교 폐철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당교 폐철교 주변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폐철교는 2008년까지 사용하다가 신설 철도 개설되어 노선이 변경되고 현재는 우리시로 이관이 되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 철조망을 차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철교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하자는 의견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이용하려면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시설 등을 개량하여야합니다. 현재 폐철도가 포함된 노선의 민간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건립을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약760세대가 완주되면 현재의 삼산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폐철교에 계획된 도로를 가곡동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약118억 원의 사업비가 소외되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할 수 없으므로 우선 폐철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동천 산책로는 대부분 순천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일부구간에 단절된 용당교 하부구간에 180m는 시비 3억 원의 투자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용당교에서 순천만까지 자전거도로 내지 산책로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천 구철교에는 평곡천까지 산책로 개설 560m는 당초에 평곡천 도심 하천사업에 반영하여 연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지침이 맞지 않아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평곡천 도심하천사업이 2017년도에 완료가 되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삼산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삼산공원 조성계획에는 현재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화산 둘레길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기다리세요. 방금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보충질문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의원 이복남   
ㆍ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구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폐철교 안전진단을 하신다 라고 하셨으니까 폐철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먼저 하시고 산책로를 연결을 해 주시구요, 폐철도를 매입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 길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우선 준비를 해 주시고 이후에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 교통량을 점검해서 이후 계획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기 폐철도는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되어 있고 폐철교에 자전거도로를 놓으려면 한 5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면 예산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복남 의원님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에 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먼저 저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왕조1동 주민 여러분과 문화예술인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순천의 역사를 만들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조충훈 순천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을 우주보다 더 무거운 인간으로 대하며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시인 정현종은 “모든 순간이 꽃 봉우리.”라고 했습니다. 김진태 총장의 마음처럼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보다 크게 모시고 또 정현종 시인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말을 걸겠다는 자세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생태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예술 콘텐츠인 최근 시립미술관은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ㆍ크게 박물관으로 분류되는 미술관의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ㆍ전시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작품 소장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제2의 교육기능 역할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순기능을 놔두고라도 도시의 미술관 하나쯤 있으면 괜찮지 놔두면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문화예술의 생산자로 또 실무자로 경험을 갖고 2014년 의정활동을 시작할 무렵 순천미술관 건립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실로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체험관을 리모델링하여 순천시립 아산미술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 아산 조방원 선생은 남종 수묵화의 거장이며 선생의 작품세계는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하지만 미술관 명칭에 있어서 순천에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으나 유족 측과 합의하여 순천시립미술관으로 하고, 그 건물의 기능은 아산 작품전시관, 아산선생의 작품과 아산선생이 수집한 민속품의 수장고 기획전시실, 학예연구실 등으로만 하기로 하면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시민단체들이 현재의 순천만자연생태관은 본래의 기능을 해야 한다면서 현 위치에 순천시립미술관 개관을 반대하였고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작품 및 소장품 기증을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술관 건립이 물 건너갔다거나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지역예술과 미술문화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중섭 미술관, 박수근 미술관, 남농 미술관 등 작가미술관도 있지만 포항시립미술관이나 양평군립미술관 등은 어떤 특정작가의 작품을 소장하지 않고 미술관 본래의 기능인 기획전시, 작품소장, 교육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게 자림하고 있는 미술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든지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순천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도립미술관 유치, 유명작가 미술관유치, 아랫장 정원미술관 건립 등 소문만 무성하였습니다. 얼마 전 7월에는 숲속의 미술관이라고 명명되어진 전남도립미술관 부지가 광양시 구 광양역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두고 자치단체와 미술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하였으나 전남 미술발전과 도시상생이라는 대명제하에서 봉합되었습니다. 순천시에서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립미술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지만 유치 실패로 지역미술인과 시민들, 드라마촬영장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는 왕조 2동 지역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충훈 시장님께서도 순천 예술의 전당 설립, 도심과 드라마세트장의 빈 공간을 창착공간으로 활용, 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예술과 교육이 꽃피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고 여러 가지로 실천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생태체험관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순천시립미술관으로 개관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 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2015년에 개최된 제3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힐링열차, 도그쇼, 동물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 28만 명이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폐막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1회 때 사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2,3회 예산심의 때 진통을 겪었던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제안했으나 1회 때와   별다른 것 없이 3회 때도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50%에 가까운 인건비를 줄이고 영화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영화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라는 것이 주요 주문이었습니다. PPT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5년 제3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는 총사업비 717백만 원이었고 그중 영화제 성격을 짓는 프로그램 사업비는 6%이고 축제행사비로는 50%, 홍보 마케팅비로는 11%, 운영비로는 30% 비율로 집행되었습니다. 영화제에 참여한 관람객은 1회 때 15,000명에서 2회 때는 81,000명, 3회 때는 280,000명으로 자체 집계하였지만 실제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은 몇 명인지 관람객 숫자가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산정근거도 궁금합니다. 사업비 편성비율이나 참여인원으로 볼 때 영화제의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 비용보다는 축제행사비와 운영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회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 11%, 축제행사비 38%, 홍보마케팅비 10%, 운영비 41% 비율로 지출되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그램 사업비는 2013년 1회 때는 23%, 2014년 2회 때는 11%, 올해 3회를 개최한 2015년에는 6%로 급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 드리냐면 영화제의 성격을 결정짓는 프로그램 예산비율은 감해 지고, 보시는 것처럼 축제행사비는 1회 때 26%, 2회 때 38%, 3회 때 50%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인지 애완동물 산업박람회 축제인지 성격이 모호합니다. 또 집행위원 구성은 누가 하였는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산업박람회는 그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물영화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며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질문은 경제관광국장께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술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배병우 사진작가 창작스튜디오 운영과 추후 창작스튜디오 조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는 순천시에 설치된 조형물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2014년 후반기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한 순천만 생태공원 주차장 조형물은 잔디광장으로 보기 좋게 생태공원 안쪽으로 이전되었고 또 죽도봉 산비탈의 폭포도 쌩뚱함을 최소화시켜 정비된 것은 잘된 사례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서면 삼거리의 무진군학 분수 조형물은 20억 원의 예산이 물과 함께 흘러가버린 부적절한 집행사례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잠깐 PPT를 통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와도 연관 있고 우리 순천문화예술 역사와도 관련된 벽소 이영민 선생의 근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벽소 이영민 선생님은 상사면 출신으로 우리 순천의 판소리에 대한 후원자였고 대한민국 판소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익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크게 빛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판소리뿐만 아니라 서예가이기도 하고 우리 순천가를 지은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서예글들이 있는데 한시거든요. 이것은 벽소 이영민 선생께서 판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전국에 있는 판소리 창자들 그리고 고수들 이러한 54명의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을 한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관극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순천에 밖에 없는 벽소 이영민 선생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낙안태생이신 송만갑 국창입니다. 그리고 벽소 이영민 관극시사의 작품으로 주암출신인 박초월 선생의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을 한시로 표현한 다음 서예로 쓰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한 작품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이고 또 한국화조의 대표화가이신 청당 김명제 선생도 벽소 이영민 선생께 사사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면 작품은 얼마 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는 종합대상을 수상한 왕지1동 대동부락 출신인 장안순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이는 것은 벽소 이영민의 선생님의 그늘이 지금 젊은 작가인 장안순의 화풍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소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벽소 이영민 선생의 그늘을 이제는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창작예술촌을 만드실 때 배병오 선생님의 창작스튜디오도 만들지만 순천출신 한국미협이사장 조광호 서양화가의 스튜디오도 문화의 거리에 창작예술촌에 들어선다는 정말 도시재생에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벽소 이영민 선생님을 보여드린 요지는 정 이제는 우리 순천시의 대표문화상품으로 계발해도 손색이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저희들 오전 일정이 방송사와 12시에 정확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답변순서는 시장님께서 먼저 하셔야 하는데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술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듣고 오전 일정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도록 하고 오후에 계속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경제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과 관련된 창작예술촌 등 예술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건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도시재생은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자원이 필요한 생태도시를 물리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향동과 중앙동 일대의 부읍성 상징화, 옥천 공간 개선, 창작예술촌 조성 등 선도사업에 200억, 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에 250억,   청수골 새뜰마을사업에 68억 원 등 건설부와 문화관광부의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등 520억 원이 투자되는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대가 되는 사업으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작예술촌사업은 빈집을리 해서 시민들과 관람객, 예술가가 함께 하는 도심 속 문화마을로서 체험과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문화예술의 활력 증진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을 원도심으로   유입하는 문화적 재생사업입니다. 거점 창작예술촌은 지역출신으로 우리 순천출신으로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작가인 배병우 선생님을 모셔서 영동주차장 주변에 창작스튜디오를 개설해서 순천 포트폴리오 제작활동, 문화예술인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저명예술가 초청 교류 프로그램, 시민 및 관광객 대상 토크콘서트 등 소통 프로그램, 사진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기획 프로그램으로 순천화보집을 제작하는 한편, 창작공간을 개방해서 상설 전시 및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일시에 모든 것은 충족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방금 나안수 의원님께서 벽소 이영민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유공간이 개최되면 다양하고 유명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창작 공방을 만들 계획이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추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방금 본 질문에 대한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나안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나안수   
ㆍ예.
○의장 김병권   
ㆍ간략하게 하나만 하시죠.
○의원 나안수   
ㆍ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벽소 이영민 선생의 현창사업이나 지역작가 출신의 창작스튜디오가 꼭 도시재생사업에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ㆍ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현대적으로 관광객이나 젊은 사람들이 봐도 관광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과거를 현재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나안수   
ㆍ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에 유영철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나안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질문하신 순천시립 미술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 순천만 자연생태관 이전(철거) 논의를 시점으로 2012년 해양생물자원관 활용을 건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부결 처리 되었고, 순천만 자연생태관의 다양한 기능 전환 검토 중에 故 아산 조방원 화백 생전인 2013년도 말경 순천만을 직접 방문하여 순천만자연생태관에 미술관 건립을 조건으로 본인 작품과 소장품 7,600점 기증의사를 우리시에 전달하면서 순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관 1, 2층을 리모델링하여 연면적1,721㎡ 규모에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2월에 순천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 순천만자연생태관 활용 계획을 3차례에 걸쳐 관련부서 협업, 문화예술단체, 의회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10월 31일과 2014년 11월 12일 미술협회 순천시지부, 예술총연합 순천지회 임원 및 회원들에게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ㆍ또한, 예산편성을 위해 2014년 7월 14일 문화경제위원회 2014년 주요업무보고, 2014년 11월 6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였고,   2014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2015년 12월 2일 옥과미술관을 방문하여 기증미술품 현장점검, 문화경제위원회 예산제안 설명, 2014년 12월 9일 순천시 의회예산결산위원회 보충설명 등 문화경제위원회 6회, 예산결산위원회 1회 등 총7회 보고를 거쳐 2015년 본예산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순천만자연생태관을 리모델링하여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전남도립미술관 유치에 지역예술인들의 뜻을 모았으나 안타깝게 실패하여 시립미술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자 지난 10월에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미술계,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 및 생태위원 등이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점, 장소선정에 대한 문제점, 미술관 명칭에 대한 문제젬, 생태관 용도변경의 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 지역연고가 없는 점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여 언론에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ㆍ이에 아산재단 측에서는 아산 선생님의 이야기가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거론됨을 원치 않았고, 2년 동안 수모를 당해 더 이상 아산 선생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15년 10월 20일 작품 기증철회 확인서를 서면으로 우리 시에 통지하여 기증을 철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립미술관 등록 기준을 살펴보면, 전문미술관인 경우 미술품을 최소 100점 이상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순천만자연생태관을 리모델링하여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는 먼저 장소선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작품기증철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순천시민, 순천시의회, 미술관련 전문가, 미술협회 등 미술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미술품 기증자 추가 발굴 및 장소 선정 등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 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소 선정에 있어서 그 동안 거론 되어왔던 삼성생명 건물이라든가, 성동초등학교 등 몇몇 장소들을 검토한 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미술품의 확보 문제 또한 중요할 것이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ㆍ순천시립미술관은 지역미술인들의 창작기반확대, 미술향유 계층의 문화적 욕구충족, 지역미술 활성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갈 것입니다.
ㆍ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작품들을 순천시에 기증하겠다고 하는 고인의 고마운 뜻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유족들에게 이것이 시행되지 못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술관을 설치하기를 바라는 순천시 미술계 회원이나 문화계 회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ㆍ두 번째 동물영화제에 성격과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영화를 소재로 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영화제를 계기로 영상산업 발전과 문화예술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영화제 명칭에 의하여 순천을 홍보하는 컨텐츠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올해까지 3회째 개최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인간과 친근한 반려동물과 자연?생태를 소재로 개최하고 있는 국내?외 유일한 동물영화제로써,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갖고 있는 생태도시에서 세계 각국의 수준 높은 동물영화 상영은 물론,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 주는 자연과 인간, 동물이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이자 생태 영화제입니다. 지금까지 제1회 최초의 동물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중앙언론 및 반려동물 관계자, 시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제2회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자연과 동물, 사람이 힐링하는 영화제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ㆍ금년도 제3회 영화제에서는 철도공사 등 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여행상품개발, 국제 도그쇼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경제활성화에도 도모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영화제 관람객수 또한 제1회 영화제시 2만 명, 2회 8만 명, 3회 28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금년도 영화제 결과에 대해서 전남발전연구원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175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총 23억 원의 경제?사회적 유발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각했습니다. 앞으로 동물영화제는 국내?외 수준 높은 동물영화 상영은 물론, 세계적인 반려 동물쇼, 29초 영화제 시상식, 전국 수의학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화제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애견카페, 수의사회 등 반려동물 관련 단체의 참여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웃장, 문화의 거리 상인회 등 상인단체들과 협력하여 영화제에 따른 관광객의 도심유입 등 지역관광과 도심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ㆍ또한, 반려동물 인구 1천만 명 시대가 도래하였고,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동물사료, 간식, 용품, 의료, 여가서비스 등 관련 산업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단감, 배, 딸기, 오이, 매실 등 농특산물을 반려동물 간식 사료 제조업체에 주원료로 공급하는 등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업 등 산업 발전에도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동물영화제를 통해서 21세기 트렌드인 생태와 자연 속에 동물과 사람, 동물과 영화를 접목하여 정원문화, 영상문화, 반려동물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반려동물의 메카로서 음식, 숙박, 관광, 산업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정원의 도시기능과 그의 완성을 위해 반려동물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동물영화제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나안수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나안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나안수   
ㆍ예.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고, 시립미술관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성립 과정 중에서도 아산재단 측 김성기 이사장께서메일을 보내왔어요. 메일 내용은 순천시에서 아산미술관으로 하게 되었으니 자녀들은 한 점도 남김 없이 순천시에다가 나의 작품과 미술품을 기증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고 이사장님께서 왔어요. 그러면 그 절차상에서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아산을 빼고 유족들과 합의된 부분이 아닙니까? 순천 시립미술관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한마디를 했다고 그렇게 그냥 일언지하에 그런 게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립미술관 건립이요?
○시장 조충훈   
ㆍ답변해도 됩니까?
○의원 나안수   
ㆍ예.
○시장 조충훈   
ㆍ취소는 유족들이 했지요. 유족한테서 메일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2년 동안의 과정을 보았을 때 유족의 마음이지요. 제가 볼 때는 아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지에 직접 오셔서 저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곡성의 예를 들면서 곡성에서 이런 걸로 아픔을 가졌다. 즉 말해서 곡성에 옥과미술관을 할 때 아산조방원 미술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옥과미술관으로 바뀌는 아픔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가 세계적인 생태도시이기 때문에 내 작품이 거기에 같이해서 문화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기증 의사를 밝혔어요. 실제 보면, 그게 상당히 재산 가치로보면 문화미술계 전문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돈으로 따져도 상당한 재산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순천으로서도 미술관이 없는 입장에서 그것을 근거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가족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손들이 있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재산인데,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족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서 아산 선생님 사모님께서 “아니다. 네 아버지의 유언이다. 나는 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감기 전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순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없애버리느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편지가 온 뒤에 제가 사람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우리 순천시 공식입장은 지금 예산까지 다 확보해놓고 합니다. 호사다마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디다. 2년 동안 순천과 아무 연고가 없는 객지 사람 것을 만들어주니 마니 하는 것도 기분 나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여기에다 하는 데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흔쾌히 고맙다고 하면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여기, 저기에서 하니까 조금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처음에 아산미술관이 문제가 돼서 순천 시립미술관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설왕설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현재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가족들로서는 “옥과에서도 그랬는데 또 순천에서 그럽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의원 나안수   
ㆍ장님.
○시장 조충훈   
ㆍ들어보세요. 단순하게 그 말을 가지고.
○의원 나안수   
ㆍ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시장 조충훈   
ㆍ제가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저런 일이 2년 동안 거쳐 오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합디다. “이제 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라고.
○의원 나안수   
ㆍ지금 이러한 이야기도 유족 측에서도 보면 또 문제 삼는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긴 하죠. 그래서 막판에 죄송하다고 성격합니다.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꼭 그렇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지역과 연고가 없는 작가이지만 문화적 자산 가치로 삼고 우리 시에서 그러한 절차상에 1∼2년 잡음은 있을 지라도 우리가 만만세세 가지고 보호해주는 것이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우리의 원이죠.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의원 나안수   
ㆍ그분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싶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표현하시면.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과 언약도 있으셨고, 행정의 신뢰도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시 유족 측과 협의해서 다시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시장 조충훈   
ㆍ금방 답변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를 받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순천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라고 입장 이야기를 했는데, 단호하세요. 단호하시고 저는 여기에서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를 했느냐를 하면서 그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한테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 이러한 과정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이거 좀 했다고 이해한다, 못한다는 또 다른.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의 생각은 일단 백지화를 시킨다. 이런 뜻인가요?   
○시장 조충훈   
ㆍ저는 더 이상 진척이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답변 중에 공영미술관의 조건이 작품 100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미술관을 못 하신다.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100점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까? 실제 우리시에는 시정의 작품이 있고, 시청에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고 기증품들이 있습니다. 또 기증품을 받을 수 있고요. 이왕지사 시립미술관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으니까,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시립미술관을 세울 수 있는 조그맣게 라도 하나 세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요. 미술관을 세우는 것은 제 꿈입니다. 그리고 순천시민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술관을 세울 여건이 되면 어떤 예산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미술관이 9억 원을 확보했는데 아산선생 시립미술관이 수포로 돌아간 이 상황에 그 예산으로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절차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한 대로 그것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공무원이 한계가 있으면 나안수 의원님께서 미술계에 계시니까 전부 다 해서 기증운동을 하신다거나 좀 해서 하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즉시 제가 또 다른 예산을 세우고, 또 다른 미술관 계획을 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작품 100여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시장 조충훈   
ㆍ찾기는 누가 찾아줘야 되요?   
○의원 나안수   
ㆍ이제 저희들이.
○시장 조충훈   
ㆍ찾아주세요.
○의원 나안수   
ㆍ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조충훈   
ㆍ찾아주시고. 나안수 의원님은 특히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의원님이시니까 공감대를 만들면 언제든지 미술관에 대해서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방금 쪽지가 들어왔는데, 오늘 한겨레신문에 이게 나왔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아산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단 측에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고인의 예술혼을 알릴 수 있는 상설전시장을 만들겠다. 그러나 이제 순천시와의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유족 측에서 한겨레신문에 오늘 발표가 되었네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그런 문제는 재단 측과 우리가 크게 작가미술관과 공공미술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경주의 박대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퀄리티로 따지자면 훨씬 아산 선생님에 버금간다고 할 수도 있겠고.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이우환씨도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인데 대구에서 이우환씨가 지역에 연고도 없는데 ‘이우환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미술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우환씨도 거기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경주의 경우에는 대구에서는 이우환씨도 아산 선생님처럼 철회의사를 밝혀서불발이 되었고 경주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조금 바꿔서 원래 박대석 미술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솔거미술관으로 바꿔서 경주엑스포장에 미술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유명작자의 작품만을 가지고이 미술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소장 작품이 아닌 기존에 기획전시나 매년 역사, 연구용으로 작품을 소장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항 시립미술관이나 양평의 경우에는 아주 잘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다른 업무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을 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문화ㆍ예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소신껏 답변을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제가 본질문에서.
○시장 조충훈   
ㆍ부탁드릴게요.
○의원 나안수   
ㆍ제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희들이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예술고라든지,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정말 저희들을 미술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감을 달래주는 차원에서라도 꼭 미술관은 작더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탁합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가 나오면 제발 좀 전 시민이 다 한마음이 될 수는 없겠죠. 방금 의원님께서 꼭 필요하다 문화예술계에 힘을 좀 주라고 말씀으로 하셨다면 그것이 문화예술계 만이라도 정말 뜻을 합해주세요. 문화예술마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빠집니다. 제가 미술관을 만드는 것이 꼼입니다.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고 순천에 꼭 필요합니다. 자연과 생태, 문화예술이 같이 있다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만든 안을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계 회원들, 예총 회원들한테 가셔서 같이 하자고 해서 안을 주세요. 그러면 적극 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답변을 좀.
○시장 조충훈   
ㆍ제발 좀. 제가 죄송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모르지만 정책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중단되어 버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국악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지금 그게 트라우마예요. 거의 조례까지 의회에서 통과했는데, 국악단, 그게 왜 됐는지 아십니까?
○의원 나안수   
ㆍ시장이 시간이 전체적으로.      
○시장 조충훈   
ㆍ시간보다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자니까. 의원님께서 간절하시다면 앞으로는 문화예술계가 문제가 되면 문화예술계에 힘을 주세요.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시립미술관이 불발이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시장 조충훈   
ㆍ저는 아쉬운 것보다도 제가 공식적으로 말했는데 시장으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계도 이것에 대해서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결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동물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회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1회 때 예산 성립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고 2, 3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문제삼아서 예산 성립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영화제로 가야될 것인지,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영상사업을 발전시키는 영화제로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애견동물산업박람회 육성으로 가야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힐링열차, 힐링버스를 이용해서 박람회 이벤트를 했는데 몇 명이나 오고, 그 기차에 동물들이 몇 마리나 타고 온 지 아십니까? 기차를 이용해서 지역관광객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20마리가 왔어요. 제가 본 3일 동안. 박람회를 하면서 보았는데 실제 말한 것보다도 영화제로 가려면 영화제로 가고 애견동물산업박람회로 가려면 박람회로 가야지 2개를 어정쩡하게 가는 것 같아요. 시장님의 그런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동물영화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나안수 의원님께서 전문가이시죠. 그러나 전국의 영화제를 보면, 부천판타스틱영화제의 경우도 길거리 공연, 그 다음에 그것과 상관없는 마술 공연까지도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제천 영화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제천영화제는 락페스티벌 같은 게 중요한 행사로 되어 있고요.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도 핸드프린팅, 야외무대인사, 야외 행사를 하고 전주영화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그래서 이 영화제가 하나의 문화라고 종합 문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우리 순천시에 생태와 자연, 정원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간과 동물, 동물과 자연이라고 하는데, 완성하는데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도입을 했고, 1차, 2차, 3차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처음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문화예술 계통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면,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없애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순천의 성격, 순천의 생태와 자연과 성격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문화예술계에서 보완을. 이것도 하나의 문화예술 계통이니까 문화예술계에서 보완하는 쪽으로 하세요. 이것을 동물 몇 마리 왔느냐. 2회 영화제에는 8만 명이 왔는데, 28만 명이 온 것이 뭐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의 계량적인 부정적인 것으로 하면 이것도 더 이상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안을 해주시고.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제가 제기를 해서 크게 잘못돼서 못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시장 조충훈   
ㆍ아니요. 잘못되면 안 해야지요.   
○의원 나안수   
ㆍ아니, 그것을 따져봐야지요.
○시장 조충훈   
ㆍ잘못했으면 안 해야지요.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께서 집행을 하셔 놓고 단순하게 의원이 지적을 했을 때.   
○시장 조충훈   
ㆍ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예술계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라니까요. 그것을 따져봐 가지고.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도 아시다시피 1회 때 15,000명에서 2회 때 80,000명, 3회 때 280,000명 이런 수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글쎄요. 어디에 있을까요?
○의원 나안수   
ㆍ이게 너무 불성실하게 수치만 올리는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참고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 동물영화제와 예산도 비교할 수 없지만, 22만6,000명이 왔다고 집계를 해요. 부산시의 경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5,900명 왔다. 올해 순천은 어떻게 해서 28만 명이 이 동물영화제를 관람했다는 것인지 저는 진정성에 대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천정원박람회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센서를 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500만 명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 하기 전에는 낙안민속문화축제를 할 때 3일동안 30만 명이 왔다고 통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시장님 제 생각에는.   
○시장 조충훈   
ㆍ그 통계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동물영화제 전체를 없앨 거냐.
○의원 나안수   
ㆍ그런 것은 아니죠.
○시장 조충훈   
ㆍ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자니까요.
○의원 나안수   
ㆍ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영화제라고 하면 예산 7억 원이 들어간 것들이 예술적 가치를 수치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박람회를 표방을 하고 있으니까, 28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말이죠. 일을 하려면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가 하려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1회 때 15,000명이 왔다가.
○시장 조충훈   
ㆍ280,000명 숫자는요. 지금 거기가 정원박람회장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장에 오는 정원을 보러온 사람인지 동물영화제를 보러온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편의상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때 당시 가정의 달이었고, 석가탄신일이고, 연휴가 끼어 있어가지고 정원박람회장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물영화제 측에서 이것을 갖다가 동물영화제에 온 사람인지, 정원에 온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온 사람을 추계해서 이 숫자가 왔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80,000명이 왔는데, 280,000명이 왔다 이게 추계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고쳐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지만 이것을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동물영화제가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의원 나안수   
ㆍ그렇죠. 바로 그것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했고, 애견 부스를 설치했는데 수익이 났느냐 그 말이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나안수   
ㆍ박람회를 했잖아요. 수익이 났느냐 그 말이죠.
○시장 조충훈   
ㆍ이름이 박람회이지만, 정원박람회에.
○의원 나안수   
ㆍ아니, 동물산업박람회를 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정원박람회에 하나의 부스프로젝트로 이게 이름을 산업박람회 그랬지만 옆에 분위기를 맞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료로 초청을 한 것이죠. 그것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나안수   
ㆍ이게 애견동물산업박람회이고.   
○시장 조충훈   
ㆍ명칭이요?   
○의원 나안수   
ㆍ아니, 그 옆 부스 이름이.
○시장 조충훈   
ㆍ부스가.
○의원 나안수   
ㆍ또 시장님 답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후방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후방사업의 개념이 되겠다. 그럴려면 순천에 애견산업에 대한 것이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업체들을 초청해서 시작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다면 산업 쪽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의원 나안수   
ㆍ예, 아무튼 시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영화제와 산업박람회의 성격을 분명히 해서 영화제로 갈 것인지, 동물산업박람회로 갈 것인지 그런성격들을 분명히 해서 또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장을 거쳐서 제4회 동물영화제는 심도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으로서는 그러한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한번 줘서 어느 쪽으로 가야되는지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해보겠고요. 그것을 하는데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니까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되었다고 뭐가 안 되었다고 해서 자칫 오해가 있으면 동물영화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없애겠다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이것을 동물영화제와 정원박람회를 같이 하는 것이 옳은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순천을 위해서 우리 미술협회 회장님도 하셨고, 예술계 의원님이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의원 나안수   
ㆍ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나안수 의원님의 순천시에 설치된 조형물에 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삼산동ㆍ매곡동ㆍ중앙동ㆍ향동 출신 유혜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소득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소득의 45%를 가지고 가는 불평등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나라,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산의 불평등도 커져 빈곤의 대물림이 큰 문제로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이야기는 마치 새로운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살율과 노인빈곤률은 각각 OECD 평균의 3배와 4배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낳게 했고, 청소년들은 헬조선에서 벌어지는 승자독식과 청년실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낯선 나라로 이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 속에서도 이런 중앙정부의 잘못된 현실에서도 우리 순천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살기 좋은 순천, 행복한 순천, 불평등이 없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또한 이런 순천을 건설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28만 순천시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개인의 입법기관의 자격으로 질문하는 것이기에 답변하는 시장이나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주셔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8만 순천시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도시가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도시가 생활권과 경제권이 신도심으로 이동되면서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도 예외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순천은 시청사가 신도심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는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씨내몰, 원도심 상점과 웃장 인접 상가 등에 정비사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까지 지원하며 상권활성화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은 대부분 용역의 결과물이라 현실 상황과 조금은 동떨어져 엇박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직까지 씨내몰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사용했던 순천중앙지하상가라는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명칭을 버리고 용역의 결과로 탄생한 세련되고 현대적인 씨내몰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다보니 씨내몰이라고 아무리 홍보해도 씨내몰이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중앙지하상가라고 되짚어 말해줘야 된다면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물론 명칭이 무슨 상권 활성화와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느낄 수 있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명칭도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원도심과 순천 씨내몰의 상권 침체 원인으로는 유동인구의 감소가 가장 원인이 되고 있지만, 씨내몰의 주요 고객층이 젊은 층보다는 중ㆍ장년층이 되다보니 오르내리는 가파름으로 노약자와 장애우들은 지하상가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어려운 여건이 많았겠지만, 이유를 떠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부분은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순천 씨내몰은 2015년 3월 개점하여 7개월 남짓 되었는데 그 사이 74개의 점포 중 20개가 중도 포기하고 나갔다는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본 의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창조적 발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되는데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ㆍ원도심이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증가와 함께 주차시설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15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매곡주공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어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의 문제, 건설회사의 부도 문제 등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매곡주공1차아파트에 재건축 지연은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해당사자들도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원도심의 상인들과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사와 조합의 문제여서 순천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도심의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순천시가 지금보다는 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시민들이 빨리 입주가 되어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ㆍ두 번째로는 과거 원도심 상권을 주도했던 구황금백화점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180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18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황금백화점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뭔가 대책 강구를 해달라고 시장께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현재 유치권행사, 개인 재산보호 차원으로 어려움이 겹쳐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년 전부터 황금백화점 점포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점포실소유자 172명 중 연락이 안 되는 17명을 제외한 155명으로부터 감정가에 매각하겠다는 사인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의견으로 9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다수의 의견을 실행해서도 무방하다는 법률 해석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순천시가 의지가 있다면, 과거 원도심 상권의 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백화점을 매입하여 주차장 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순천시 원도심 상권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순천대학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저녁 9시가 넘으면, 원도심은 불이 꺼진 어두운 도시로 변하지만 그나마 불이 환한 곳은 순천대학 주변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순천대학 주변의 상권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맞물려 있음을 물론 순천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거 제18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순천대학의 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문화건강센터 그리고 구법원에 건축된 순천대학의 국제컨벤션센터 등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생각한다면 대학 문화와 시민 문화가 복합된 원도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구역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의 축제와 지역의 행사들이 결합한 문화 축제, 그리고 순천대학의 좋은 시설과 충분한 자료를 활용한 독특한 기획,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한 상시 공연, 대학동아들을 자원으로 한 문화공연 등이 조화를 이룬다면 독특한 문화의 특구가 형성되면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과정에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깝게는 연향동 도시개발만 보더라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지나간 일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덮을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 더 발전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당동 대주피오레아파트에서 조곡동 금강메트로빌아파트까지 봉화산을 가로 지르는 중로 2-26호선 폭 15m, 길이 1065m의 도시계획도로가 1987년 2월에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던 1987년 2월 당시에는 대주피오레아파트도 없었고, 금강메트로빌아파트도 없었고, 봉화터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살펴보았을 때 선견지명이 있는 적절한 도시계획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을 앞두고 어찌된 영문인지 계획되어 있었던 도시계획도로가 2009년 3월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용당동이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진행 중인데도 도로를 확장하는 행정은 하지 않고, 이미 계획된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이도시계획도로가 다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용당동 삼산로에서 조곡교까지 폭 20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 제136회 임시회와 2009년 제141회 임시회를 통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건설국장과 질의ㆍ답변을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용당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 대주피오레아파트 그리고 새로 건축할 770여 세대의 아파트를 포함하면 무려 4,000여 세대의 아파트 인구가 삼산로라는 하나의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무척 혼잡합니다. 이런 교통 혼잡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그동안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용당동 주변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중로 1-10호선으로 조곡교에서 가곡동까지 총 연장 2.9㎞, 폭 20m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이 부분을 시정질문했을 때 그때 당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2012년 철도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여 실행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장은 철도 때문에 생각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순천시는 전라선 폐철도 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인근 곡성의 모범을 거울삼아 지금부터라도 더 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고, 올해부터 내년인 2016년까지 우리 순천시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지금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유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두에 시정질문에 대한 정의,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것을 말씀해주셔서 적극 동의하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알권리가 있는 시민들에게 좀 더 충실하게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유혜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제목만 저희한테 주시고, 답변 요지를 지금까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좀 더 충실한 답변, 좀 더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는 24시간 전에 답변의 요지가 전달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유혜숙 의원님께서 원도심의 활성화 또는 특히 지역구인 삼산동, 용당동,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준비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시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료나 이런 게 준비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가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인 다 동의합니다. 정말로 희망하고,   원하는 게 저희 순천시민과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고 모든 것을 다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도 정말 몸부림을 치듯이 해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정말 몸부림치듯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뒤따르는 것에 보면 또 신도심에서는 원도심만 순천이냐고 하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상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상가는 저는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지하상가가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본 곳이다. 정책 입안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하상가를 리모델링 작업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칙적으로 노약자나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다. 계단이 있어서. 동의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몇 번이나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때는 구조개선사업으로 확인을 합니다.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조상의 문제를 하기 전에 그 위에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 좋은 줄은 압니다. 요즘 안전, 노약자에 대한 보호,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아마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씨내몰로 왜 바꿨느냐. 이해합니다. 옛날부터 지하상가가 귀에 익숙하니까, 그게 더 나을 텐데 씨내몰이라고 하다보니까 모른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하상가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십시오. 지하상가를 그대로 옛날에 쓰던 것 그대로 놔두고 가느냐. 아니면, 시대에 맞게 고쳐 가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씨내몰이라고 바꾼 것이 그리고 지하상가로 그대로 놔뒀으면 거기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변화를 주고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씨내몰 이름이 잘못되었다면, 잘 되는 방법이 있으면 또 바꿔야지요.
ㆍ또 한 가지는 제가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에서 정말로 상권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져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상가들도 기존에 있는 상가보다 젊은 사람들의 상가를 영입하자고 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템도 많이 넣었습니다. 개막하는데 그 함성 저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젊은 상인들에 의해서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버티다 다 떠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압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 지원 같은 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옛날부터 몇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하나부터 시대에 맞지 않는 옛날식의 디스플레이를 고집하는 그러한 상가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어느 계획적이나 정책적인 것은 정말 한계에 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정말 시내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유혜숙 의원님의 말씀에 백 번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ㆍ매곡주공 1차아파트와 황금백화점 문제 많습니다. 하나의 암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장이 저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저것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엄연히 개인 재산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삼한과 조합과 조합은 또 한 목소리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삼한은 장소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뭔가 회생을 가지고 있다가 희망을 가지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삼한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한테 넘겨라.”고 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다 아파트 순천시가 더 활성화되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면 아파트에서 노가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심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도 워낙에 견디다, 견디다, 힘드니까, 물론 그렇겠죠. 두 갈래로 세 갈래로 이게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개인 재산, 사유 재산 활성화시키는데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외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ㆍ황금백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황금백화점 입주 소유자 164명 중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1명이 연락이 안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16명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에는 21명이 연락이 안 됩니다. 어느 변호사에게 물었는지 저한테 그 변호사를 알려주십시오. 이 21명을 무시하고도 가능하다고 하는 법률해석을 가진 변호사가 계시면 그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매입하려는 희망자까지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해결하면 당장이라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곧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물론 의원님의 안타까운 심정, 또 우리시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의 반영하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ㆍ순천대 앞 상가활성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순천대학교에 대학생이 있습니다. 기본 자료, 기본 바잉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조례동 공고 뒤가 불야성인데, 거기와 여기가 여건상 어디가 더 낫습니까? 순천대학이라는 바잉파워가 그리고 순천대학에 국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제일대학과, 청암대학의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는데 바잉파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호소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상가회를 만들어서 해 보고 노력도 해 보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래서 제가 볼 때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순대앞 주변상가의 활성화, 하나의 숙제로 계속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또 우리들이 모르는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통해서 모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그쪽만이 문제가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이라는 자체, 제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유혜숙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간이 가니까 앞으로 요지 주고 하세요.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저 요지 드렸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안 왔어요.
○의원 유혜숙   
ㆍ저는 드렸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래요?
○의원 유혜숙   
ㆍ제가 지금 의원 세 번째 하면서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만 준 적다 없고요. 충분히 답변을 하시도록 무엇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요지의 그 취지의 그런 글을 같이.
○시장 조충훈   
ㆍ그건 다음에 운영위원장님께서 확인해서 혹시 우리 집행부가 착각했으면 착각을 바로 잡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리고 제가 이번 상가 활성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씨네몰, 우리가 최근에 개장한 씨네몰 문제, 황금백화점 문제,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세 가지가 사실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담당공무원한테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할 것이니까 자료를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노라 라고 그렇게 까지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도면을 보면서 잠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받온본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이 지하상가 씨네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웃장 인접상가, 원도심 상점가, 중앙 문화의 거리 그리고 황금로 패션가, 중앙시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쪽이 문화의 거리가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 놓은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백화점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우리시에서 매입한 구승주 군청부지 교보생명 그 건물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순천시 소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하상가 씨네몰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이 황금백화점 건물이 욕심이 나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는, 도저히 일반사람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처럼 숙제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이 있는 공권력이 개입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 책임이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요. 책임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순천시의 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시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황금백화점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1명이 지금 대책위원장도 저희가 시에서 직접 만나서 대책을 했고요. 21명이 연결이 안 돼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원매자까지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법적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면 법적인 문제로서 우리 순천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원매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원매자는 거의 50%를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팔 사람들이 법적인 요건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그 팔 사람들 부분만 해결이 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시장 조충훈   
ㆍ순조롭게가 아니라 지금 제가 노력하는데 원매자가 팔 사람을 붙여야 되잖아요. 살 사람들도 지금 50%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되냐. 안 되면 책임질 수도 없는데. 하여튼 노력하고 있다 이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상당히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도 비공식적으로 해 봤어요. 정 안 되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건물이 오래 방치해서 지하수에 물이 꽉 차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전구조에도 문제고 되고,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팔려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의원님 오늘 변호사가 연락 안 되면 무시하고 된다고 그러니까 그쪽 한번 알아볼게요.
○의원 유혜숙   
ㆍ아니, 90%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시장 조충훈   
ㆍ그렇지. 그게 안 된다고. 21명인데도 안된다고.   
○의원 유혜숙   
ㆍ그렇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아무튼 그 대책위원회와.
○시장 조충훈   
ㆍ90%가 아니네요. 162명에 21명이니까.
○의원 유혜숙   
ㆍ아니, 최근에 연락이 됐는데 17명이 안 된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래요.
○의원 유혜숙   
ㆍ아무튼 대책위원회가 시장님 한번 소통을 하시면서.   
○시장 조충훈   
ㆍ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아, 그렇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그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매곡 1차 주공아파트 관계, 그것은 시장님 입장이나 현실적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시장 조충훈   
ㆍ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자기가 사유재산을 꽉 쥐고 앉아있고 그것도 부도가 난 회사에요. 정상적인 기업 같으면 다른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익을 주면서라도 해 보도록 하겠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의견접근이 어렵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연수원을 전라남도에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조비골, 삼사중학교가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몇 군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도심 쪽으로 유치가 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조충훈   
ㆍ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꿈 꿔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그리고 순대앞 상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대 앞 상가는 문화건강센터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대학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순천시 시민소통과에서는 이벤트차원에서 순대 앞 고고장이라는 그런 행사를 올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황리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북적북적하는데 사실 이 행사에 참여한 상인들은 다 외지의 전문적인 셀러들입니다. 물건판매자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일시적으로 장을 섰다가 파장이 되면 일시적으로 다 싸서 가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대 앞 상인들과 순천대학교 동아리연합 이런 학생들하고 서로 연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제1회 청년문화축제라는 축제를 치렀습니다. 자기들 주최로. 순대 앞 상인들과 순천대학교 학생들 주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입니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세련된 프로페셔널한 그런 공연보다는 소박한 아마추어 공연이 더 감동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었고 앞으로 이런 공연을 계속 해 갈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런 공연을 주관하는 상인연합회나 이런 공연에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동의합니다. 지금 동아리들 매일,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워크숍에서 순천을 356일 축제의 도시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동아리 매일 하면 좋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속적으로 파괴력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아리가 갖고 있는, 자기네들이 뭘 하다보니까 물건을 사고 판매력이 부족해도 한번 정도는 와서 살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상권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동아리도 이거 해야죠. 그래서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갖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상품을 하고 영업을 하느냐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순천의 원도심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요, 순천의 원도심 경제는 28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시민 28만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그 경제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신도시사람을 끌어들인다.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저것을 하려면 28만 플러스 500만이라고 하는 정원을 찾아온 뉴바이잉파워를 어떻게 끌어들이냐는 대책이 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서 우리쪽 상가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같은 떡볶이를 팔아도 어떻게   팔거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이번에 갈대축제에서   눈여겨보십시오마는 이런 겁니다. 충무에 가면 통영 꿀떡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줄을 서 잖아요. 그래서 저희 순천에 기정떡 중에 방울술떡을 지금 특화를 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말씀 들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도 지역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혜숙 의원님께서 3시 20분 정도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 허유인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3시 58분 정도까지 질문과 답변을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대처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유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당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당교 일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 삼성아파트와 현대 동아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로에서 추가적인 도로개설 없이 용당 대주피오레아파트가 추가로 입주가 되었고 이후 주변에 서면 라송아파트, 선평2단지 주공아파트의 추가 입주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삼산로의 교통유발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팔마고등학교가 새롭게 개교하고 인근 효산고등학교 및 용당초등학교 등하교 시간과 맞물려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삼산로의 강변도로가 접속되는 용당교 사거리는 평상시 교통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에 여러 번의 신호를 거쳐서 통과가 가능한 여건으로 무엇보다 순천대 방향의 직진대기 차량으로 인하여 가곡삼거리방향의 우회전 차량의 통행이 막혀 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용당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여건이고 주변의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개발 의사를 밝히는 문의가 있는 점을 종합해서 볼 때 삼산로와 주변 간선도로의 추가적인 접속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도로망을 보면 동천 동편 쪽에 있는 도로 조곡교에서 삼산로를 경유하는 광양삼거리간의 도로, 그 중에서 현재 천지 사우나에서 용당마을까지 약840m는 용당지구 민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2018년까지 개설해서 시에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잔여구간 북측은 폐철교 구간의 연장은 240m입니다. 남측방향의 삼산로에서 조곡교 구간은 총연장은 1,850m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연계구간인 북측 240m의 경우에는 도로개설 시에는 약118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사우나에서 조교곡에 이르는 1,850m 구간은 약283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용당교 부근의 병목의 정체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사비 11억 원을 반영해서 일부 교량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2011년도 봉화터널에서 중앙동 방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곡교를 5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당동 대주피오레에서 금강 레트로빌 간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는데 재결정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시 용당동 대주아파트와   조곡동 금강아파트 간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중로 26호선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봉화산 주변에 봉화산 일주로를 87년에 도시계획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봉화산터널을 계획하고 지난 1993년 9월 20일 도시계획 결정 후 2008년에 터널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3월 27일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때 봉화산 일주로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질의하신 구간은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장내 강변도로 동측 노선을 설치할 경우 용당동 일원에서 봉화산 터널로의 차량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관리계획수립과정에서 금강아파트와 용당아파트 등을 포함해서 용당지구에 대한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하여 본 도로의 개설 필요성과 도로 개설로 인한 생태계 단절 해소방안 및 로드킬 차단 방안 등을 종합고려해서 도로 재결정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예. 간단하게 잠깐만.
○의장 김병권   
ㆍ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국장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도면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용당동의 도로상황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용당동에 있는 메인도로 삼산로입니다. 이   삼산로 양쪽을 보면 여기가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가 있구요, 건너편에 대주피오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 아파트 세대만 해도 3,000세대 가량 되요. 그리고 2016년 건축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한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가 여기에도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 진입로도 삼산로가 돼요. 그러면 한 4천세대 정도의 사람들이 이 도로를 통행하면서 출퇴근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순천산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순천산단을 가는 노동자 층이 있고 또 학교가 팔마고등학교, 효산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되는 학생, 학부부영들 인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소통을 시켜줘야 된다 말이에요. 당장 내년에 본예산에 용당교를 확장하는 그런 예산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구요,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먼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시정질의를 예전에 했었어요. 이전 국장님과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삼산로에서 가곡동 쪽으로 여기는 조곡교 쪽으로 해가지고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2009년도, 2008년도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 철로가 지중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철도가 지중화가 되면 그때 가서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시행을 하겠노라고, 검토해 보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를 좀 조속하게 개통을 해 주셔야지 원활한 통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도로는 이쪽이 광양삼거리이고 장대공원이거든요. 이 도로는 장대공원을 거쳐서 광양삼거리까지 연결되었어야 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 때 지금 여기 도로를 일방통행 이런 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기간이니까 본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 20미터도로가 광양삼거리까지 이어 져야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을 도시건설국장으로써 재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삼산로는 현재 포화상태라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역구인 용당지구에 76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삼산로에 접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철교를 통해서 가곡삼거리까지 그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 유혜숙   
ㆍ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4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전체적으로 가곡삼거리에서 조곡교까지 하려면 4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개설된 것이 60%이고 미개설된 것이 225km인데 소요사업비는 2조2천억 원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죠. 지금 위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진입로 부분을 20m폭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2018년까지 우리한테 기부채납될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기부채납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쪽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2018년까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118억 들어가는 부분을 아마 개설해야지만 삼산로가 교통이 원활하지 않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이쪽 부분 말씀이시지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의원 유혜숙   
ㆍ삼산로를 중심으로 여기 아파트 새로 들어오면 여기가 진입로가 되고 이 아파트에서 이 진입로 부분을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니까 시에서는 나머지 부분 이쪽만 하면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그 부분이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뭐 개설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2018년 108평방미터를 저희시로 기부채납하는 순간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허유인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 약간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이 3시 59분까지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러면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저한테 70분을 준다고 해서 3일 동안 거의 새벽 2~3시까지 준비를 했는데 약35분, 반으로 줄어서 좀 그렇습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여러분,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향, 생목, 덕암, 조곡동 대표 일꾼 허유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에 이어서 도시대상평가에서 3회 대통령수상이라는 명예를 안기까지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순천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시 공직자들에게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특히 이번 도시대상 수상은 전국 최초 3회 수상이라는 의미 외에도 전략기획과가 아닌 도시과가 주관이 되어서 심사를 준비했으며 그동안의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적인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수상했기에 그 어느 도시대상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에게 주는 대상 수상이라는 의미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평가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최재기 도시건설국장님, 장형수 도시과장님 그리고 안석순 도시행정계장님을 비롯한 수고하신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대부분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한 관람객 430 만명이라는 경이적 기록을 남기며 성공적으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며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정원의 지정을 받아서 순천만정원이 순천만국가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제부터 순천시의회의 시정질문을 TV 생중계 해 주시는 아라방송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ㆍ저는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후 이번 첫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한 삶과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진솔하고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되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바라는 순천만국가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국가정원 2015년, 2016년 총예산과 운영관리예산, 조성예산, 기타 세부적인 것을 밝혀 주십시오.
ㆍ두 번째 개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2의 2항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순천만 국가정원 관련 2016년 국비 요청내역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순천만 관리센터소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기획하고 있는 순천만 운영방침은 무엇이며 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2016년 국가정원 야간연장 운영 계획과 실시 시 추정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국가정원 주휴무제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2015년과 2016년 자원봉사 운영계획과 올해에 비해 내년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지난 9월 5일 국가정원선포식 때 기증받은 전망대에 대해서 기증자와 약속한 조건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기증자 측에서 전망된 건설비용으로 5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추가비용 발생 시 시비가 투입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공기, 물, 음식 그리고 쓰레기 처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공재인 공기, 물, 쓰레기   만큼은 돈을 떠나서 공공에서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맑은물센터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는 지금처럼 공공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공익적 차원에서 직영으로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순천하수처리장 운영 현황과 2016년 관리업무 대행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직영에서 전환 시 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의 시 의회에서 이 대행사업을 부결 삭감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담당업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의 제44대 현직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가 캐나다 출신임은 누구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처럼 다문화사회는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의 화두이며 특히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더 절실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아이울음이 들리는 걸 가정을 보면 대부분 다문화가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한축을 담당할 인재를 키우려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히 교육환경 개선지원은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점점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열악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도시이며 전국 제1회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시 교육환경 개선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가능 예산은 시세의 7%로 73억 원이며 현재 예산계상액은 58억 원으로 아직 15억 원의 예산 개정 여유가 있습니다. 또 예산개정액 58억 중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24억 원으로 이중 원어민교사 지원액 19억 원을 빼고 나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은 불과 5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관내 학교 간 자매결연 등 국제적 교류지원사업은 4천만 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8개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산중학교 연4개고와 연향초 등 초등학교에서도 활발히 국제교류를 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학교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비용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교류 지원범위를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전 학교로 확대하고 계상할 수 있는 15억 원 중에 일부를 국제교류에 증액하는 등 순천시 관내 학교들의 국제교류 활동지원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자립도 17%가 보여주듯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순천시 관내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자식을 둔 학부영 한 사람으로써 관련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동지역 12개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물론 순천시에서는 2011년부터 고등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25%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근 광양시처럼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무상급식의 추진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2016년 계획이 있다면 바랍니다.
ㆍ지금까지 질문했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땅히 이곳 신선한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들어야하지만 현재 담당소장이 와병으로 병가 중이라서 답변은 사전에 받은 답변으로 하고자하며 서면답변은 속기록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담당부서인 평생학습과로 부터 국제교류를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2016년 무상급식 계획은 전면은 아니지만 급식비 중 식품비 전액인 44억 원을 우선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사전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충훈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모범학생 해외문화체험사업에 모범학생들은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장학금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4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쩌면 100%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저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과 2016년 순천만국가정원 총예산, 운영관리 예산, 조성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순천만국가정원 관련, 조성예산이 87억 원, 그리고 반환금, 업무추진비가 9억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확정 전이므로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후 개정법에 따라 2016년 국비 요청한 사업비를 제외한 조성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순천만국가정원관련 조성 운영비 국비 요청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해서 33억 원입니다. 아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33억 원이지만 운영비의 50%를 요청한바있습니다. 2015년도 순천만국가정원 운영관리비가 총100억 원인데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66억 원 그리고   기타 체험행사라든가 대행사 등 필요한 예산이 34억 원으로 계상되어서 이를 기초로 했습니다. 그 중 유지관리에 드는 66억 원의 50% 인 33억 원을 국비로 신청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34억 원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 약속한 내역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 순천만국가정원 관련 국비 요청 현황은 총6건 66억 원입니다. 순천만정원지원센터 25억 원, 그리고 2016년 순천만국가정원 디자인전 8억 원, 국가정원 운영관리비 33억 원, 꽃과 나무 상담소 7천만 원 등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은 저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국가로 부터 좀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저희 순천으로 보면 전체 예산의 80%를 국가지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누가 국가지원을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볼 때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는 목적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일 겁니다. 우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브랜드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정원으로써 확실한 자리를 굳히는 것 대한민국이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을 받음으로서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확실한 자리를 잡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정원 하는데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농림수산부 소위원회에서를 무작정 보류결정을 했었을 때는 하늘이 노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 농림수산회에 문자를 통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시고 해서 극적으로 살아난 그 과정, 과정들 속에서 수목원법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국가정원이 지정되었던 우여곡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재부를 갔습니다. 기재부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하는데 신규사업은 불가다. 계속사업은 불가다. 이 두 가지 큰 불가원칙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해 주면 내년에 자동적으로 당연히 넘어가는 예산, 계속사업은 불가하다는 대원칙입니다. 그것을 넘기 위해서 엄청 고생 했습니다. 거기에는 같은 정부인 산림청도 저희에게 동조를 해 주었습니다. 작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66억으로 계상을 하고 그중에서 50%를 가자.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했고 정치권도 같이 노력해서 30%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30%도 안 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50%를 받아냈습니다. 많고 작고 하는 거보다 국가예산 원칙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많고 작고 예산보다는 지금 신규사업은 우선 그 제목 하나 끼워 넣는 것이 큰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지금 33억, 50%가 됐다고 하지만 내년에 그것을 계속예산으로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이번에 운영비 33억, 50%로 이름 지으면서 기재부에 확실히 33억 아니다. 이것은 운영비의 50%라는 것을 부기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허유인 의원님이나 의원님 여러분께 그동안에 노력한 공직자들에게 질책보다는 고생에 대한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있었습니다.
ㆍ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먼저 시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노력하신 내용들은 잘 공감되고 합니다. 또 어제부터 이틀 동안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서계시고 이틀 동안 고생하신 내용 감사드리고 제가 보기에 체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정원 수목원 법에 의하면 어쨌든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예산이지만 제18조 2의 2항에 보면 조성비, 운영비를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냥 운영비를 지원한 것도 아니고 조성비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시장 조충훈   
ㆍ맞습니다. 의원님의 그 욕심, 저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재부는 이렇게 봐요. 이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의원 허유인   
ㆍ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은 저희들 관리운영비가 총100억 원입니다. 그 중의 유지관리비가 60억 원이고 2016년에 기타 운영비 필요한 예산이 34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자료가 아니고, 그것은 저번에   했던 33억 원 신청한 자료이고요. 그런데 66억의 50%인 33억을 신청했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100억 원 중에 저는 운영관리비 전체가 100억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사 비용도 운영관리비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할 때 100억 원을 전체를 두고 50%를 50억 원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원자체 수익금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입장권을 받아서 수익금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수익금 제가 볼 때는 5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51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 조충훈   
ㆍ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해서 34억 원이라고 했는데.   
○의원 허유인   
ㆍ제가 볼 때는 51억 정도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재부에서 문제 삼는 것입니다. 니네들 관람료 받지 않냐 이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11월 3일 날 제가 받는 예산에 아직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아닌데 정원산업과에 일부 정원산업 예산까지 포함된다면 총예산은 266억입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 용역   연관산업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저희들 순천만의 운영비는 전체가 858,8백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2013년 10월 달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 대신 연간수입은 11,289백만 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쳐줘서 51억, 아까 정말로 타이트하게 하면 34억 정도 되는데 이 용역은 아주   엉터리 용역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계상예산 총예산 266억,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잘해 봤자 80억, 100억, 순천만국가정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 예산 142억, 관리운영 예산 116억, 토탈 258억이 어쩌면 이 보고서에 의한 보고서대로 운영관리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100억, 조성 예산 88억, 관리운영 예산 100억 해서 총예산이 197억인데요. 많은 시민을 만나보니까 한 80억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시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산림청이라든지 기재부에 쫓아가서 또 공직자들이 가서 예산확보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고 오히려 저의 촉구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예산까지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예상했으면 안 해주셨어야지.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 어쨌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첫 단추를 끼우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번에는 주는데 내년에는 줄지 안줄지도 모른다고 했고요. 또 우리는 행정뿐만 아니라 이 잘된 행정뿐만 아니라 정말로 미친 듯이 일하고 싶다는 우리 정부여당의 실세이시고 능력있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는 총선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권인 새누리당에서 우리 순천에 어떤 의미는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선거구 이후에 처음으로 보수진영인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순천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님과 같이 정치적으로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는 소속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정치색 이거는.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의 행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 조충훈   
ㆍ들어보시라니까요.
○의원 허유인   
ㆍ이번 주에 토요일 날.
○시장 조충훈   
ㆍ제가 답변할게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예.
○시장 조충훈   
ㆍ질문에 대해서 답변할게요.
○의원 허유인   
ㆍ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의원님들은 할 말만 다 하시고 답변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의원 허유인   
ㆍ시간이 저도.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 의회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260억 드는데 33억, 80억밖에 안 드는 것 같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번주 토요일 이정현 의원을 만나기로 했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노력하셔야 되구요.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노력하자는 의미로.
○시장 조충훈   
ㆍ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원 허유인   
ㆍ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순천만정원에 대해서도 잘 알려서, 예전에 우리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했을 때 예산이 1,072억 든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오셔서 2,455억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 홍보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게 옳은 일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 하수처리장과 슬러지자원화시설은 순천하수처리장은 적정인력에 못 미치는 12명의 공무원으로 5개의 처리과정에서 매일 12만 톤의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은 2011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수탁업체에서 11명이   파견되어서 1일 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관리대행 전환여부 및 전환시 그 관리효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중인 슬러지자원화시설과 현재 직영중인 하수처리장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식을 통합해서 일원화할 경우 일단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덧붙이면 수질개선 분야에서 강화되는 방류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동천, 그리고 순천만 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측면에 있어서 현재 이 관리 인력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240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현재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에 의하면 1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은 총566개소로 이중 413개소를 관리 대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예산편성 시 의회에서 대행사업비를 부결시킬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행사업비 예산이 부결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현 관리체제로 운영을 하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적으로 순천만 수질보전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잠깐 기다려주십시오. 방금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허유인   
ㆍ파워포인트 두 칸만 앞으로 해 주십시오.
ㆍ2016년 하수도 주요업무보고 700페이지 순천하수처리장 관리업무대행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관리대행 타당성 및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했네요. 맞으시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얼마이며 용역업체는 어딘가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그 관련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금액은 18백만, 용역업체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가 어디냐면요, 어제 박계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엉터리이고 불법적인 2015년 순천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산정용역을 한 업체인줄 아십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시정질문 관련 답변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것이 이 업체인줄 아시는가요? 모르셨죠. 이와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환경 관련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적으로 환경관련 수의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순천시에서 계속 했죠. 이 업체 한국경제연구소에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 주었습니다. 2015년 이런 불법적인 것을 했는데 과연 이 용역업체에서 한 용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왜 계속적으로 일어났는지. 시 감사과에서는 정확하게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제가 간략한 보고서를 했습니다. 직영일 때 1,560백만 원. 고정비,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공공하수도 슬러지자원화시설에 23명이 근무하고 대행 시에는 28명에 1,480백만 원 고정비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세이브가 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억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 환경부에서 표준으로 한 인원으로는 8억 정도 세이브된다고 했는데 과연 대행사 28명 빼놓고 이 계산을 할 때 관리감독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대행을 실시했을 때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현재 현장에 만약에 대행을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현장에 남아있는 인력은 인계인수과정에서 시설물을 살펴보고 그때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적절하게 판단해보니까 이 용역과정에서는 이 전체비용의 관리감독 공무원이 몇 명이 남을지도 계산이 없는 상황에서 누락된 상황에서 대행과 직영의 비교가 된 겁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직영일 때는 고정비가 1, 566백만 원이 되고 대행일 때는 1,480백만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공무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고정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변동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직영일 때는 1,283백만 원 총 변동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일 때는 658백만 원으로 갑자기 급격히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658백만 원은 소수선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수선비만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수선비, 시설장비, 유지비, 개량사업비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5백만 원이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믿어야 되는가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현재 공무원 인사체제는 순환전보 체제입니다. 순환전보 체제이기 때문에.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순환보직으로 23명의 사람들 중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좀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수도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순수하게 용역을 의뢰해서 했겠죠. 그러나 이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용역을, 모든 결과를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을 실시하거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끝내시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순환전보 체제이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맞춰서 공무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 허유인   
ㆍ소장님, 제가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과연 대행과 직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었더니 직영이 좋고 그렇지만 요즘에 강화된 환경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대행이 좋다. 그렇지만 점점 대행으로 가는 추세이지만 돈이 많이 든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 코오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인건비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월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로 위에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시부터 하고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완결이 된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허유인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을 충분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순천만정원 관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시간관계상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서면답변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유인 의원님께서 더 준비하신 순천만관리센터 및 평생학습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유영철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유혜숙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틀에 걸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이 우리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1명(김병권, 서정진, 최정원, 박광득, 정영태, 이창용, 박계수, 임종기, 나안수, 신민호, 문규준, 이옥기, 허유인, 김인곤, 유영철, 정철균, 유영갑, 이복남, 유혜숙, 선순례, 장숙희)

○불출석의원: 2명(주윤식, 박용운)

○출석공무원: 13명(시장 조충훈, 부시장 명창환,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경제관광국장 문용휴,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보건소장 이정희,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용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감사과장 정기성)

○불출석공무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