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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2회-제1차-본회의-2018.03.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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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6일 (금)   11시 0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주윤식   의원)
1.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주윤식 의원)
1.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장영휴 순천만관리센터소장께서 공무상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제222회 순천시의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하더니 벌써 제7대 순천시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회기를 맞이하여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7대 의회 임기 내내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정론직필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제7대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 38회에 걸쳐 38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결의안과 건의안, 그리고 예산 및 결산안 등의 안건 심의는 물론, 현장방문, 지역 민원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를 끝으로 다양한 활동 성과의 뿌듯함과 함께 조금 더 노력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제7대 의회가 마감하게 됩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와 자책을 하기보다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의정활동과 선거 대비 등으로 바쁘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임시회가 끝나고 비회기 중이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시의원이라는 본분을 잊지 말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본연의 자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땀 흘린 노력의 결과를 지역민들에게 평가받는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성숙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그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가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ㆍ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와 6.13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취약시설과 위험 지역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 당면 영농계획 수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ㆍ오늘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상 제7대 의회가 마지막 회기인 만큼 지금까지 어떤 회기보다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들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안건이 갖고 있는 장단점, 문제점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도종환 님의 ‘희망의 바깥은 없다.’라는 시입니다. 희망의 바깥은 없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낡은 것들 속에서 싹튼다. 얼고 시들어서 흙빛이 된 겨울 이파리 속에서 씀바귀 새 잎은 자란다. 희망도 그렇다. 쓰디쓴 향으로 제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지금 인간의 얼굴을 한 희망은 온다. 가장 많이 고뇌하고 가장 많이 싸운 곪은 상처 그 밑에서 새 살이 돋는 것처럼 희망은 스스로 균열하는 절망의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자라난다. 안에서 절망을 끌어안고 뒹굴어라. 희망의 바깥은 없다.
ㆍ그렇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순응하며 그 틀을 깨고자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할 만큼 했고 노력했다고 하면서 세상 탓만 하는 사람들의 미래에는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현실에 갇혀 있는 못난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희망은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우고 나의 테두리를 부숴 버릴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란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리더라면 모름지기 희망의 원천을 찾고 그 희망을 현실로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현실에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좌절보다는 도전 정신으로,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맞이하는 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듯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 내고 이룩한 성과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새봄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5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8년 3월 9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8년 3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윤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주윤식 의원님 나오셔서 한전공대 순천 유치권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윤식   
ㆍ반갑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부의장 주윤식 의원입니다.
ㆍ본 의원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7년 8개월이라는 시의원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28만 순천 시민과 존경하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의원은 도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7년 8개월의 임기를 끝으로 순천시의원 자격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ㆍ자랑스러운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저 주윤식 의정활동 8년 동안 28만 순천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늦은 시간 또는 휴일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공을 장담 못 했던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간 6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성공시킨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그 어느 집단과 비교해도 한 점 손색없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ㆍ존경하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순천만이 아우르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과 환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땅 순천. 그 땅에서 우리 28만 순천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순천은 타 도시에 비해 월등한 지리적 여건과 천해의 자연 조건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땅에서 살면서 그 기능과 여건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천은 100만 인구로 둘러싸여 있는 동부권의 심장부인 중심 도시로 교육과 문화, 교통의 요충지로서 주변 도시들로 인해 갖춰져 있는 SOC 기반시설 등 모든 여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도시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ㆍ‘이이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갖추지 못한 시설을 인근 도시가 갖추고 있다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순천을 중심으로 30분 거리에 여수 국가산단과, 세계적인 항만인 광양항 수출입 물류 컨테이너 부두가 있으며, 외부로부터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항공과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자연적인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우리 순천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이제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ㆍ본 의원은 한전공대 순천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전공대 설립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계 1위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본사가 2014년 11월에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추진한 사업이 한전 빛가람 에너지밸리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전이 빛가람 에너지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수급 문제와 공급 대책에 대한 절심함, 그리고 에너지 클러스터 성공을 고민한 끝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 비밀을 찾았다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대학에서 고급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영국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세계적인 혁신적 클러스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한전이 알게 된 것은 미국 MIT대학, 스탠퍼드대학, 또는 중국 칭화대 등 세계적인 대학을 벤치마킹하여 에너지 신기술 분야의 최고 인재 양성은 물론, 미국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한전공대는 학교 부지 면적만 45만 평, 소요 예산 5,000억, 연간 학교 운영 예산 2,200억, 대학 교수 및 연구원 900명, 학부생 및 대학원생 3,600명, 총 4,500명과 그에 따른 고급인력 등 한전공대 유치 후 파생되는 후방산업 역시 천문학적인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공대를 유치한 도시는 그 지도가 바뀔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도시 발전은 물론 인구 증가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도시의 미래를 지켜 주는 미래 산업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ㆍ한전공대 호남 이전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한전 등 공공기관을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호남 이전 공약을 제시하면서부터 시작된 자치단체 간 유치전은 광주·나주·목포에 이어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구청까지도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한전공대 유치에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우리 순천만한 도시도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전 내부에서부터 전남권 어느 지역이든 사회 간접시설인 SOC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한전 공대가 들어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본 의원이 2018년 2월 13일 한전공대 순천 유치 범시민 동참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발표 후 동년 2월 19일 CBS방송 인터뷰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순천 시민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ㆍ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력과 노력이라면 28만 순천 시민과 순천의 미래를 위해 한전공대를 순천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이제부터는 28만 시민과 순천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순천시도 한전공대 순천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관 할 것 없이 순천 시민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한전공대 유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도전해야 합니다. 두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순천의 미래만 생각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도시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순천의 미래를 지켜 줄 수 있는 한전공대 순천 유치는 미래 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뭉치면 할 수 있다는 촛불혁명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선월지구 50만 평 부지에 들어서는 특정 업체 이익만 챙겨야 하는 택지개발보다 순천의 미래를 지켜 줄 수 있는 한전공대 유치가 신대지역 주민의 이익과 해룡면에서 왕조2동까지 또한 순천 전역에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직 28만 시민과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곤 의원, 이옥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11시2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김재임, 순천대교수 박철우, 회계사 김태호, 세무사 박재원, 전직 공무원 홍금표, 이상 5분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2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2명(임종기, 서정진, 최정원, 강형구, 이창용, 주윤식, 박계수, 신민호, 나안수, 허유인, 이옥기, 김인곤, 유영철, 정철균, 박용운, 유영갑, 김병권, 유혜숙, 이복남, 선순례, 장숙희, 김재임)

○불출석의원: 1명(문규준)

○출석공무원: 12명(시장 조충훈, 부시장 전영재,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보건소장 김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석호,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감사과장 정종석)

○불출석공무원: 1명(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