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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0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2017.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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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2일 (화)    09시    58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잠깐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님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오늘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안전행정국, 민원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후 지난주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09시58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 예산액보다 1027억원이 증가한 92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지방세는 2017년 대비 109억원 증가한 1247억원 세외수입은 244억원이 증가한 716억원입니다. 지방계교부세는 250억 증가한 3510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2억원 증가한 237억원 보조금은 402억원이 증아한 328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 세목별 편성내역은 주민세는 신대지구, 오천지구 등 세대수 및 사업장 증가로 4억원이 증가한 45억원,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 및 과표 상승으로 25억원이 증가하는 296억원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증가로 6억원이 증가한 386억원, 담배소비세는 2017년 실제 징수액을 반영하여 25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을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증가에 따라 50억원이 증가한 3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지난 연도수입은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로 이월체납액이 감소하였기에 2억원이 감소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낙안읍성 난전임대 계약 체결 등으로 금년보다 1억원 증가한 1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순천만정원 4계절 축제 정착 등으로 17억원이 증가한 2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77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감소로 8천만원이 감소한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사업수익은 낙안읍성 난전 위탁 관리에 따른 수입 감소로 1억원이 감소한 129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8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1억원이 증가한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81페이지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6억원이 증가한 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5억원을 계상, 부담금은 안전총갈과 CCTV 통제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금 증가로 금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83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년보다 소폭 증가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기타수입은 정원박람회 조직위 청산금에 전입되어 119억원이 증가한 306억 원을 편성하였고, 187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수의 완만한 증가와 내국세 증세에 따라 250억원이 증가한 3,210억 원을 편성하였고 188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22억 원이 증가한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금년대비 402억원이 증가한 32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은 395억원 증가한 26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6억원 증가한 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보조금 세입세부내역 등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부과징수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금년보다 2억5,5백만원 증액된 15억7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지방세부과징수사업은 고지서 제작 및 안내문 발송 사업, 카카오톡 알림톡 및 간편결제서비스 구축사업 등으로 950만원 증액된 5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체납세 징수사업은 금년대비 7백만원 증액된 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은 검증 수수료 국비반영등으로 4천4백만원 증액된 2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보다 306페이지까지 세외수입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등으로 금년보다 80만원 증액된 1억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지방세정정보화추진사업은 금년대비 310만원 증액앤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개별주택가격 기간제조사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등으로 금년대비 1억9천만원을 증액한 4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으로 차질없는 세수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회계과는 작년보다 2억7600만원이 감소된 10억7244만1천원의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로 2억8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민원인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7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세출현금이자수입으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임대료 수입으로 3억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그 외 수입으로 법인카드 사용발전 기금 등으로 1억3,9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등 및 복지직 인건비 4억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작년대비 121억4100만원이 증액된 938억11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살펴보면 신속 정확한 지출로 2202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연말정산신고에 대한 인건비, 회계실무 교육 교재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3482만원을 계상했는데 결산서 및부속서류 제작, 국내여비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수행경비로 6억499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특정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운영을 재무제표 운영으로 1833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무제표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및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 추진으로 5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계약심의회 운영수당,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일반운용비와 국내여비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관리로 3억66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중관리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공공운영비 등으로 국내여비와 국내여비 영호남 운전자 체육대회 참가 일반보상금 및 본청 사업소 이동민원실 등 물품구입 등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의 유지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유지관리비로 1억7030만2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 부동산등기 명의 변경 수수료, 매각 평가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다목적회관 보수 공사, 공유재산 소규모 보수공사 등 시설부대비로 게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비로 민원인 주차장 안내 인부임으로 1277만1천원, 청사 및 유지관리비 별관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13억5161만원, 여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청사 유지 관리 개보수 읍면동 청사유지관리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비 읍면동 숙직실 리모델링, 읍면동 노후분전반 교체공사, 화장실 보수, 청사 보수 등으로 7억9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청사비는 21억60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곡동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64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835억83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부터 322페이지는 인력운영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2억6258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 3200만5천원, 여비 7천2백만원, 업무추진비 498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회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예산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미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장가서 호반 연향, 덕연동 호반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간 적이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동민원이 하나 있더라요. 개소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덕연동에 도서관에 민원실이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호반아파트에도 민원실이 있는데 육아종합센터 개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동민원설이 불가피하게 있어야될 곳은 바람직합니다마는 과연 그게 어디든지 있으면 좋겠지만 개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또 나름대로 추가로 되고 인력도 소모가 되잖아요. 총 인원 중에서 파견을 나가야 되는 인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배경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이동민원실 결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청사관리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총무과에서 결정하면 회계과에서 내줍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규칙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정계완   
ㆍ총무과에서 결정하면 회계과에서 해주는 걸로.   시설분야만.
○위원 유영철   
ㆍ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안 되죠.
○위원 유영철   
ㆍ돈을 아껴야 되니까. 총무과에 물어봤어야 될 내용 같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동민원실 운연비가 보여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이동민원은 현재 이동민원실이고.
○위원 유영철   
ㆍ아니, 연상이 된거죠. 이동민원실 이 비용을 통해서 거기 개소될   예정인 이동민원실에 생각이 난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물론 회계과에서 주무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든지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총무과는 지났지만 의견을 전달하는데 무조건 많다고 능사가 아니고 그 센터는 센터다워야되고 거기에다가 오밀조밀하게 뭐를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꼭 능률이 꼭 최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이동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많이 확장하는 것보다 지금은 전산들이 발전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꼭 많이 아늘로그식으로 민원실을 많이 확장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냐하면 회계과에서 어차피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논의를 해줘보시고, 이왕 했는데 뺏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1년 정도해서 이용자를 조사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폐쇄해야 될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면 폐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아쉬는게 뭐냐하면 단독건물로 지어놓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가서보니까 조그마해요. 한 사람 앉아서 그냥 복사기 놔두고 오시는 분들 등본이나 떼어주고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독립건물을 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이것은 질의보다는 한 가지 궁금해서 시장님이 부시장님보다 급여가 조금 낮네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시장님은 전국적으로 별정직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부시장님은 호봉이 있고요.
○위원 강형구   
ㆍ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별정직은 못이 받아져 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전국 시장님 얼마. 군수는 얼마. 딱.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부시장님이 좀 더 많아서 좀 궁금해서.
○회계과장 정계완   
ㆍ부시장님은 연봉제로 하는 것이고 시장님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급여를 12개월로 나눠서주는 거죠. 질문보다 궁금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산책정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장과 부사장의 차이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전년도 예산책정금액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호봉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는 건데 전년도는 193만4천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올 회계연도는 500만원, 약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 이게.
○회계과장 정계완   
ㆍ누구 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1번하고, 2번하고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강형구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하는 것이에요. 2017년도 시장과 부시장 급여차이가 200만원 차이 밖에 안 난다니까 그런데 올해는 600만원 차이가 나요.   호봉이 한 호봉 차이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부시장님은 호봉수에 따라서.
○위원 주윤식   
ㆍ근속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수연수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홍보전산과장 임영모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18년 총예산은 45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대비 4억89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사유는 전산업무서버 크라우드 통합 시스템 구축 등 3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32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예산입니다. 이미지 스팟 광고 2억5천만원, 다중집합광고 72백만원, 언론매체 시 이미지 창간 광고 1억 원, 순천상징 노래제작 및 홍보 8천만원, 2017한일국제국제환경상 수상에 따른 시 브랜드홍보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순천소식발행입니다. 순천소식 발행은 시정과 의정 소식 등 각종 시책과 정보를 시민과 출향인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1억71백만원을 편성했고 순천시보 발행은 3억3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SNS운영입니다. SNS 운영 매뉴얼 제작은 SNS에 쉽게 접근하고 적극적인 시정 홍보 방법을 번파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했고 SNS캐릭터 개발은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새로운 SNS홍보마케팅 방법으로 급부상함에 따라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시정홍보지원입니다. 통신사 뉴스 검색료로 36백만원,   뉴스 저작권제작에 따른 신문스크랩 기사 2천2백만원, 언론모니터링을 위한 신문구독비 9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정보화 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망 구축에 공원 및 주요관광지 19개소에 대해서 구축하는 사업으로 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생산문서를 온나라시스템과 연계 자동수발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정전자패스 도입에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 검사 장비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자치단체 공통장비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새올행정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제 및 정보 보완 강화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 프로그램 유지 보수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대표 홈페이지 유지 보수 3천만원, 온나라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7종을 구입하는데 정품소프트웨어 확보를 위하여 1억4천4백만원을 편성했고 시 홈페이지 실시간 번역서비스 사용료 3천만원, 컴퓨터, 프린터 등 각종 전산기기유지보수에 3백만원. 서버급 이상 주전산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에 7천만원,.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9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행정업무 서버 크라우드 통합 시스템 구축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 시청사 방문 시민에게 부서별 서비스업무 안내를 위해서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새올행정 등 11개 표준업무를 서비스하는 공통시스템이 장애 및 노후화에 따라 1억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는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각종 통신 회선 사용료로서 335페이지에 행정전산망 사용료로 4억6천5백만원. 행정전화망사용료 1억2백만원, 일반전화망 사용료 1억3천5백만원, 시내버스 와이파이 이용료로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에 정보화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대에 맞는 시민정보화 교육으로 강사수당 6천1백만원, 사무관리비로 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37페이지 하단부분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직판장 소모품 구입은 낙안이곡 정보화마을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정책 추진 사업으로 온누리자전거 시스템 유지보수 3천1백만원, 스마트 정보공유시스템으로 9천5백만원, 빅데이터 분석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지역 정보화 교육 시설 기능 보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및 부녀자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비사업으로 지원돼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하단 부분에 홍보전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보전산과 예산은 대부분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순천소식지가 1억1천9백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상반기 때는 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선거 전에는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그래서 2회가 발행을 못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1억1천9백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331쪽 상단을 보면 자치단체 공통장비 노후장비 교체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떤 지원예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공통장비는 새올행정 등 11개 시스템이 있는데.
○위원 주윤식   
ㆍ새올?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전자결재나 주민들.
○위원 주윤식   
ㆍ새올이 뭐야?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행정업무에 필수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주민등록이라든지 또는 세금을 매긴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11개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예산은 보면 큰 변동이 없어요. 국비나 시비 똑같이 전년도 편성돼서 내려오는 모양이야.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똑같은 부품이 고장이 나고 노후가 된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기간이 지남으로써 성능이 감소될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비 변동성도 없고 시비예산의 편동성도 없어. 달라진 내용이 있을 건데.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소요된다고 해서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정도로.
ㆍ전년도 예산에서 보니까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는데 감액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많이 증액된 예산이 어떤 부분이었던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특별히 증가된 부분은 전산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크라우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오래되면 내구연한이 5년이면 그 시기에 맞춰서 교체해주는.   
○위원 주윤식   
ㆍ내구연한을 5년으로보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전체가 5년은 아닙니다마는 내용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비들이 단종이 되거나 전산은 계속 발전해가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7년도 예산보다도 크게 많이 증가된 것이 없이 변동폭이 많이 안 생겼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보네.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증폭이 적어. 작년보다 50% 증액이 되었어요. 증된 부분은 2017년 대비 예산 편성목에서 증된부분은 약 50% 금액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금액적으로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7년도 예산증액된 금액이 2억1500이고 4억8천이니까 약 50% 정도가 증 되었다는 것이에요. 큰 목은 아니지만 2017년도증된 예산을 보면 2억1천이고 2018년은 4억8천이니까 50% 증이 되었어요. 예산은 잘 편성해서 잘 쓰신 것 같아. 다른 과보다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제가 봐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40억8천, 그런데 올해가 45억74백만원, 약4억8천9백만원이 늘어난 거죠? 전체적으로 10%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많이 늘어난 거예요. 40억에서 4억8천만원으로 늘었으니까, 10% 이상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난 건데, 저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잘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 잘 했다고 보느냐면 10%라고 하는 5억에 가까운 돈이 증액된 것은 홍보전산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시대적 상황이 바로 홍보전산과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와이파이, 크라우드, 전산장비 교체 등 노후화된 것이 교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속도가 늦어지면 빨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은 바른 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저는 늘어난 것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잘했다 보고, 더 많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궁금한 거 두 개만 물어볼게요. 순천상징 노래 올해 처음 만드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6350만 원 1식 산출근거가 뭐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산출근거는 노래 제작에 따른 가수 섭외비, 제작 후에 홍보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서 널리 알려야 대중화가 됩니다. 그런 겅비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제작 홍보까지 다 포함된 경비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6,300만원 가지고 제작하고 섭외하고 홍보도 가능하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당초에 1억 정도를 올렸는데.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제가 봐서는 6,350만 원 가지고 순천노래 제작해서 섭외하고 제작하고 홍보하고 이거 모자라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부족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수입하려면 다른 것과 연동된 것은 아닌데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순천하고 연관되는 노래가 있죠?   갈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순천만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곡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우리 순천을 상징하는 노래가 행복돌봄과에서 하는 사감운동할 때 노래가 싸이라는 가수의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귀에 익숙하고 쉽게 거기에 동화되니까 신나고 호응이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우리의 흥에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들으면 별로 신이 안나거든요. 아무리 좋은 노래를 언더가수들이 불러줘도 우리는 박자에 길들여지지 않다보니까 라디오 피디를 섭외하고 방송피디를 섭외해서 하는 것처럼 순천 노래를 만든다고 해서도 얼마나 순천시민이 부를 것이며 교가는 그래도 수십년동안 불러대니까 교가는 기억하는데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될 부분이라고 봐요. 순천에 상징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컨셉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수같은 경우 밤바다만 틀어줘도 여수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노래들은 한번 고민해볼게 단지 독자적으로 순천노래를 만들어도 중요하지만 순천상징적인 노래을 만들게 하고 대중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부르게 하고 해서 순천의 상징성을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예를 들어 순천이 순천만정원이라든가, 국가정원 창가가 되었든 가사에 갈대가 나오는 그런 노래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국민들이 같이 불러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순천이라는 상징성이 부각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순천 상징 노래를 불러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인지시킬 수 있겠느냐고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못 미치는 것이고 접근하는 방법 자체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당초에 이것을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천에 하면 노래가 여러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하나를 만들어서 대중화를 시킬 것인가. 여수밤바다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만들 건가를 좀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일반 노래를 제작해서 접근하기 쉽게 해보자고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굉장히 적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깊은 논의를 해가지고 실제 흥행하려면 얼마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하다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프로답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 기획사가 되었든. 전략적으로 어떤 가수가 그것로 떴다고 그러면 이것은 갖고 있는 노래 권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순천시가 보유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금액이 제가 봐서는 적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른 것은 몰라도 순천상징노래라고 하는 것은 6천3백만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섭외하고, 홍보하고 이걸 대중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안될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당초에 구상을 했던 것은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전국노래자랑에서 부를 수 있는 가수를 섭외해서 계속부르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는 구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구조는 잘 모르지만 언뜻 봐도 라디오에 자꾸 나오게 하고 대중들이 많이 하다못해 아이들이 소동요처럼 부르고 다닌다든가, 학교에서도 부르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장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단순히 예산 6천5백만원 패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는 부분이 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고판에서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음악들 순천시민들이 핸드폰에 들리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음악으로 그런 노래로 하게 한다든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진부해. 지금 나오는 음성, 공무원들 전화하면 한결같이 나오는 음악이 있잖아. 썩 그렇게 상쾌한 것 같지는 않아.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고민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좀전에 말씀해주셨는데 우리야 뭐 전에 없던 건데 3억5천만 원의 시설비, 서버클라우드 통합 시스템 구축하고, 333페이지 하단인데요. 좀 전에 아까 증가폭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예산이에요. 이게 아마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작년에 없던 예산이에요. 3억 정도 되는구만요. 총 3억 5천 중에서 일단 서버 클라우드 구축에 3억,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그런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내구연한보다도 현재 각 시스템이 분산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 보수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전에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각 센터들의 홈피를 통합하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런 절차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된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가상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에서 빼내다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 없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3억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본거구요.
○위원 유영철   
ㆍ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은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스마트 정사 안내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나 업무를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고 실과 앞에 개시해놓은 직원표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산으로 입력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오시면 누가 어떤 직원이 어디에 앉아있고 무슨과에 있라고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이름만치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의회에서 설치해놓은 것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것과 같이 쓸 수 있도록.
○위원 유영철   
ㆍ그것을 임대해가지고 순천시의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것을 같이 쓰도록 협의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잘했네요. 의원들 꺼는 필요없어오. 24명 다 알죠. 그런데 직원들은 거기에 해 놓으면 딱 자리가. 그런데도 5천만 원이 드나요? 그 자체 임대료가 5천만원입니까? 순천시의회에서 5천만원 주고 빌려논 것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의회에서 얼마 주고 빌렸는지는.   
○위원 유영철   
ㆍ그대로 그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기계는 그대로 쓰고 시스템을 거기에다가 넣은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스템을 넣는데 기계비 따로 시스템비 따로 그럽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기계는 그 기계를 그대로 쓰고요. 시스템만 넣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그 기계는 시스템이 안 들어가면 고철이에요. 그런 것은 기계가 중요한 거지 기계는 필요가 없어요. 그 기계를 쓰게 된건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 그것 좀 없애면 좋겠더만. 홍보전산과로 이관된다면, 이관이 아니라 같이 공통으로.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시스템쓰고 관리는.
○위원 유영철   
ㆍ의회 걸로 쓰기로 했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니까, 지난 행감때도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계 자체가 의원들이 인터넷을 보면 몇 명 안 되니까 충분히 홈피로 들어와서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조례 제개정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이 안 되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진만 나오고 무슨 선고구 출신이라고 이렇게만 나와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사용을 한다면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의원들 공간도 계속 유지를 하면 한 통으로 해서 다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좋죠. 이게 바로 행정부와 의회의 소통하고 시민들을 위해 화합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아주 거기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환경보호과장 윤태상입니다. 2018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3억7923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91억5143만원 등 총165억4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3억7420여만원으로 국비 26억8067만원, 도비 5억595만원, 시비 41억9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와 연료비 보조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32대 보급을 위해 3억8천4백만원과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을 위한 운행거리 연료비 보조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보조입니다. 우리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 4개소 운영에 6900만원, 연향동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대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입니다.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을 위한 소모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으로 4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생활환경 오염 예방과 환경오염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오염 사고처리 인건비 검사수수료,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환경오염도 검사의뢰 출장여비등 총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지붕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비로 4억4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보급하고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2.5톤이상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9천5백만원, 어린이집 노후된 경유 사용 통학차량 지원 사업으로 1억5백만원,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 관리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9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부터 352까지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을 위해 2억51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으로 야생동물 규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1387만원과 사무용품 전기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6626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출장여비 864만원, 야생동물 구조센터의료장비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입니다. 순천만에 다양한 겨울철새들의 풍부한 먹이와 안전한 서식처 확보를 위해서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보상금 등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보상과 전기울타리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1억85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식물구역내 밀렵 감시 보호활동을 위해 보호원 인건비 4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국비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시비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사업비로 6천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사업은 수렵장안전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소모성 물품 제작등의 일반운영비로 2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에서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주암다목적댐 주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수계기금으로 6개 읍면에 제공되는 사업비로 8억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세부편성은 인건비 4303만원, 상사종합체육관 운영비 등 운영비 3668만원, 승주 주암댐 소득증대 사업 등 24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억8760만원, 댐주변 하천준설등 27건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4억6135만원, 송광면 마을 진입로 풀베기사업 등 7건에 대한 민간보조사업비 7016만원을 계상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부과 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 우편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주변지원은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 참석여비와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등 9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리더활동 지원 사업으로 기후학교 운영 등 시민환경 교육을 위해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우리시의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작성 및 온실가스 배출 거래를 위한 사업비로 1억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공동주택 우수녹색아파트 인센티브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수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환경정책 사업 지원입니다. 환경백서 등 일반운영비 1330만원과 섬진강 협의회 회원 기관부담금 4천7백만원, 이클레이회원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에서 3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등 3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송광 체육관 태양광 발전수익금 42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 1080만원이며 후곡 인공습지 수입 부담금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암호, 상사도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2018년 수계기금 국고보조금 등 88억9373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을 위해 주민복지증진등 주민지원사업비 91억6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1페이지에서 1386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암호 상사호도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직접 지원비 22억7천8백여만원. 승주읍 신전마을회관 외 운영비 16건에 4898만원, 2018년 영산강특별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승주 외포막 건립사업(1-1시간 음성확인) 등으로 13억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6페이지상단입니다. 송광면 오룡마을 CCTV설치사업 외 7건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6페이지 하단으로 주민지원사업 평가 DB지원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7페이지에서 1339페이지 상단 주암호상사호 수질관리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불법행위지도에 따른 선박 및 이륜자동차 운영비와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 등 3억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9페이지 중간입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와 삭감 시설 모니터링을 위해 연구용역비 6천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송광면 오곡마을 인공습지 조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0에서 1341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 관리를 위해 청원경찰 인건비, 직무수행비 등 상사호 지역 DB지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3억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2페이지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댐주변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초사업비 7억7173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송광,주암 하수관거 설치비 23억1110만원,   2018년도 영산강청 공모사업을 선정된 주암, 비룡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설치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올해 12억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비가 1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에 슬레이트 축사나 일반집들의 슬레이트들이 철거는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남아있는데 왜 1억 가까이 줄어들었는지?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슬레이트철거비가 국비에서 작년에 158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132건으로 국비지원은 국가시책 상 좀 올해 연차적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방치된 것이 많은데 이것들은 건의해서라도 좀 추경이라도 증액해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국비 배정에 따라 시비를 확보했으나 추경 때나 회의 때 건의할 수 있도록.
○위원 강형구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가 23억원 정도 줄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전기자동차가 작년에 200대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대로 조정한 이유는 국가 시책상 국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진사항을 봐가지면서 타 시군에 부진한 시군이 있게 된다면 그 돈을 우리시에 우리가 수요가 많았을 경우 협의해서 우리한테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량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권장하다 갑자기 줄어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런 부분들은 염려스러운데요. 지원 금액에 대한 올해 지원과 내년 지원금애깅 국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올해 2280만원인데내년에 2100만원으로 18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줄어든 것도 상당히 많은 폭의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시에서도 선도적으로 국비 지원 대문에 그렇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차별화된전략을 가지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보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환경보호과는 활동을 많이 하는 과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기자동차 민간자본보조사업이거든요. CNG버스를 대당 1200만원씩 32대 지원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8천4백만원 그러면 343쪽 하단부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사업비로 1식 1억4천2백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억4천2백만 원은 32대에 해당되는 버스연료비 보조사업비잖아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은 32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와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천연가스보급차량을 운행 중에 있던 출퇴근 차량등 그분들의 차고지와 가곡동에 있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충전거리, 펑상 시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충전하러갈 때 공차거리에 대한 지원금액을 1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러니까. 32대 구입하는 버스 및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비가 1억4천2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2017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느냐면 민간사업 보조사업비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2백만원씩 대당 지원하고 12대를 구입해요. 12대를   구입하는데 12대가 구입되는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 보조비 1식해가지고 똑같은 올해 책정된 금액하고 작년이 똑같아요. 그러면 올해 천연가스가 작년에 12대였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올해는   32대로 늘어나면 연료비도 불어나야 되는데, 연료비는 똑같아. 정액제로 되어 있어.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32대 부분은 내구연한때문에 교체 차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존 차량이 100대라면 100대는 그대로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한 것을 다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지원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예산서만 보게 되면 작년에는 12대를 구입하는데 기존에 있는 버스에다가 12대를 구입하는데 천연가스연료보조사업비로 1억4천2백, 1식, 올해는 32대를 구입하는데 연료사업보조비가 똑같이 1식해서 1억4천2백만원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이해가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신 내부적인 사정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12대를 구입해서 1억4천2백만원의 연료보조 사업비가 집행되고, 올해는 32대를 구입하는데 연료보조사업비가 1식으로 똑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이 부분은 천연가스 공차 거리에 대상된 차량대수를 다음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12대를 구입하는 1억4천2백만원이라면 올해는 32대를 구입하면 12대가 그만큼 차가 빠진다는 이야기되는가 보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2대가 아니라 20여 대가 빠져야지.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매년 내구연한 차량이.
○위원 주윤식   
ㆍ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서가 편성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태상   
ㆍ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내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액은 지난 해 대비 23억1381만원 감액된 총316억5461만2천원입니다.환경미화원 산업안전교육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중간부터 370쪽 깨끗한 시가지조성 사업을 위한 인건비 2억7917만4천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억5104만6천원, 깨끗한 시가지조성사업을위한인건비 2억7917만4천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억5184만6천원, 종량제봉투 제작재료비 4억3228만1천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항 민간위탁금 1억원, 노후청소차량 4대 구입 자산취득비 4억원 등 17억367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7년 결산감사 지적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31억2762만4천원을 포함하여 2018년도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 77억660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대비 31억2762만4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2017년 1회추경시 정리된 바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수집운반대행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해 전액 도비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아래 부분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인건비 2304만2천원, 일반운영비 1960만원 등 총 700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아래 부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36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해 시설비로 국도비 포함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사업을 위해 재활용나눔장터 운영지원비와 재활용 촉진 사업 지원비 5,7백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국도비 포함 전년 대비 1338만원이 감액된 1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아래부분입니다. 업사이클링 촉진을 위한 나누리센터 건축비로 국비포함 3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농어촌 단독 주택 등의 재활용 거점수거 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국비 포함 1억7,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사업장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1380만6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대행비 26억6천만원,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제 시설 설치비 3억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장비보수비 5천만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류 안정적 처리 예산을 총 33억 164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중간부터 377쪽까지 왕지동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7771만5천원, 약품 구입 재료비 5천만원, 우수처리시설 보강공사 8천3백만원 등 3억1912만5천원, 매립장 하단 농경지 피해보상 1억5백만원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1천만원, 매립장 피해보상 관련 협약 이행 7천만원, 임시 적환시설 운영관리 5,736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하단부 토지매입 10억 원등 총 16억61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아래부분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960만원,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금으로 1억1백만원, 자원순환센터 반입폐기물 처리비 71억1244만9천원 등 총 73억66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간 부분 자원순환센터 체험시설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49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위탁비 5480만원 등 총 6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아래부분 380쪽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보수 등 인건비 87억7698만9천원, 일반운영비 1억3,883만7천원 등 총 89억15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아래 자원순환과 회계상 내부거래로 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지원 기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9쪽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1574쪽 중간부분 폐기물 처리기구 설치 기금 지출계획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 창고 등 부대시설 확충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9쪽부터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1584쪽 중간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억5,700만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억680만원, 자원순환센터 주민 편익시설 전기보일러 설치 6,200만 원 등 총 4억2,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자원순환과 369쪽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제작은   안하잖아요. 우리 시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민간에 제작 구매 계약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저희가 사는 겁니다. 민간업체에.
○위원 주윤식   
ㆍ제가 하는 말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바코드 제작을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장에 사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보면, 종량제 제작 봉투 동판 수정비가 있어요. 왜우리가 동판 제작 수정비가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동판은 저희 시에서 제작할 때마다 공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판은 시 소유로 별도로 제작해서 하고 있고, 특히나 요금인상 등의 경우에는 조금씩 표시가 바뀌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알기로는 봉투 제작 공장에서 우리순천시에서 안을 주면 그 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동판을 만들어서 봉투를 찍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가 동판을 제작해가지고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장에다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럼 제작 공장이 계약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에요?   순천시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는 매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일반봉투를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주문받은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작 봉투에 명시되어 있는 종량제 봉투 안내문구들은 저희 시에서 동판을 가지고 있고 순천시 표시가 된 동판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동판까지 제공하게 되면 수불관계 등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동판은 순천시에서 제작을 의뢰할 때 그때만 공장에 가서 주고 제작이 끝나면 바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생산을 종량제봉투 만드는 공장이 소위 말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순천시로. 그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동판과 종량제봉투 제작 과정을 분리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봉투제작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많습니다. 그런데 동판만큼은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고들이 생깁니다마는 종량제 봉투를 발주처에서 주문한 수량 이상으로 제작해서 시장에 유통시킬 경우에는 우리시 재정의 손실이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종량제 봉투에 순천시를 표시하는 문구에 대해서는 동판에 새겨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동판 만큼은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몇 개 공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판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봉투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한 이후에 동판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동판이 없는 데는 봉투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 동판하고 다른 사양을 만들게 되면 위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판 관리가 중요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독과점이구나.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조 공장은 우리가 비닐류로 비닐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동판만주면 다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우리가 주문을 할때는 동판을 저희가 시에서 교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에서 시판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만큼은 지정되어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정된 공장은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이 순천시에서 제작 의뢰한 사양은 동판으로만   관리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동판비가 들어가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아주 간단히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요. 370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도비가 조례동, 제 지역구에 돈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근거를 한번. 어떻게 이 예산이 생겨난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특정지역구에 지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그 결과는 도로 다시 보고를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럴 거예요. 그 지역구 도의원이 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 같은데 조례 금호아파트에 클린하우스가 시설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보통 아파트에   한 동 가지고 안되니까 추가로 한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두 동정도 설치하죠? 보통, 1,500만원에 하나 정도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거기에가 설치가 우리 시비로 지난번에 설치가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없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파트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클린하우스 리스트 작성해놓으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클린하우스가 공동주택의 개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도비 또는 다른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평가를 해서 수요는 많은데.
○위원 유영철   
ㆍ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것도 도에서 내려와서 한 부분이고 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역특화사업이기는 한데 일종의 매칭사업이나.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매칭사업이나 여타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비율을 배분할 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것은 100% 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나온 돈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정돼서.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될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순천시의 실정이라든가 아니면 미리 어찌 되었든 예산 자체가 순천시에 의회의 창구를 통해서 승인될 예산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지난 번에 가내시된 경우도 서정진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미리서 좀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역구 의원들정도는 알면 어떨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것을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저희들도 밸런스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유기적으로 교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앞으로 참고해서 제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370페이지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CCTV 설치 이게 지금 읍면동별로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려고 수요파악을 하셔서 예산계상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서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이동식이기는 하지만 설치가 됐을 때 불법투기가 주춤해져요. 이걸 옮기고 나면 다시 돌아가고 반복되는 현상이 있기는 한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1대당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는 10개소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걸 설치하지 않아도 불법투기가 없어지는 게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시민의식이 성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보시고 혹시 더 추가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불법투기 감시용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근절시키는 방법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의회에서도 여러 번 불법투기 감시 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인건비를 비롯해서 다른 예산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실효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 하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작년보다 배정도 증가했고, 음식물 폐기물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작년에 의회에서 결산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동일한사업목적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서 일반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한꺼번에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데 예산과목한 달리 단위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구 양쪽 예산을 같이 합쳐쓰다보면서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동일한 사업 목적이고 동일한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정을 하신 것이네요.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이복남   
ㆍ374페이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네요.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장소를 거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지금 클린하우스나 모든 보조사업이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위주로 된 측면이 있어서 금년도 처음으로 환경부에 저희가 신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라남도 유일하게 읍면지역 특히 단독 주택과 동지역이라도.
○위원 이복남   
ㆍ그 명칭을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환경부 국비사업 명칭이 동네마당이라고 되어 있고.
○위원 이복남   
ㆍ이거는 명칭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친숙하게 보이고 조금 더 사용가능한 부분들을 재활용해야되겠다는 인식을 조금 더 줄 것 같아서 굉장히 공모사업 잘 하신 것 같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행복돌봄과부터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도시 보조금으로 해서 12억1429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 요구액29억8925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5억7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수사업별로는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14억2895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6억3317만7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생활자 지원은 전년보다 6천여만원 증액된 1억84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자 증가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적인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74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415만2천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누구나 누리는 행복한 도시로 7억7774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건강도시관리로 1879만원, 시민건강생활지원사업으로 3908만원이 478페이지 달리는 행복 24시 사랑방 운영으로 1억7381만원, 479페이지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1882만3천원, 483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234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시민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시책추진과 행복리더 활성화 등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7억8257만3천원으로 인력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사와 485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로 6억8746만5천원이 기본경비로 950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허가민원과장 조준익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 여권업무, 국고보조 등 12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9페이지 허가민원과 2018년 예산은 6억1180만원으로 작년 예산보다도 2천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원시책 업무 책자 발간등 사무관리비 5,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부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용차량구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국고지원금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상단부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국고 지원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 사무관리비 2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후1시30분에 속개하도록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사회복지과장 김윤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30억원으로 2017년보다 47억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추모공원주차장 태양광 설치 임대료 1천만원과 무연고 유류금품 귀속 450만원, 국도비 예산 내시액 48억3천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480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1천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지역사회보장 계획 중장기 계획수립 1천6백만원과 사회복지 시설 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중식 등 10억8천만원, 참전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8억5천7백만원과 저소득층 부양의무주 기준 완화로 인해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억3천만 원, 정부양곡할인 1억1천만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20억, 청년희망키움통장 5900만원과 화장로 공해방지 시설 신규시설 2억4천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ㆍ일반회계 세입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은 추모공원 매점 임대료 170만원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임대료 1천만원이 추가되어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공원묘지와 화장장, 봉안당 사용료 수입으로 9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인애원 무연고 사망자 2명에 대해 무연고자 유류금품 귀속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노숙인 복지시설운영에 14개 사업으로 42억9천4백만원이 증액된 273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건 9,200만원이 증가한 9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22개 사업으로 4억4천만원이 증액된 37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제4기 중강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용역 책자 제작비 등 870만원과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하단과 502페이지 상단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4200만원이 증가된 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인애원 생활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개선사업으로 1억9천8백만원과 CCTV 22대 설치사업, 1300만원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보상금이 별도로 추가되어 복무요원 180명에 대한 봉급, 피복비, 교통비 등 10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인상과 대상확대로 인해서 전년대비 8억5천7백만원 증액된 29억4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로 운영 위탁금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터 550페이지 현충시설보수사업비 3백만원과 조달진 소위 흉상건립 및 공원화 사업비 2천만원과 보훈복지회관 호국기념관이 건립되는 호국공원 진입로 조성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저소득층 복지 증진을 위한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와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서 급여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1억6천3백만원이 감소한 11억6천8백만원과 507페이지 하단 지역자활센터운영으로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 1명을 배치해서 인건비로 2천6백만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3천1백만원이 증가한 3억1천만원, 정부양곡 할인사업은 전년대비 1억16백만원이 증가한 4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상단 기초수급자 등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19억9천만원이 증가한 215억2천만원, 중간 장제급여 1억3천2백만원, 주거급여 1천2백만원이 증가한 46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교육급여는 대상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2백만원이 감소한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하단 내년 신규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2018년 4월부터 근로와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5세에서 34세 생계수급자 중 탈수급을 전제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추모시설 제2봉안당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으로 6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원, 하단 화장로 개보수 사업으로 추모공원 화장로 공해방지시설을 신규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시설비, 부대비 등 1억8천만원을 감소한 10억3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325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만원과 부당이득금 및 진료비 정산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천5백만원 증액된 6,350만원과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9,3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9천3백만원이 감소된 총40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6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급 및 장애인보호장구 급여비, 국도비 5,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진료비 시비부담금은 2억4백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한명 인건비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어서 4천7백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1428페이지 반환금은 2,514만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7,500만원이 감소한 4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11페이지 자활기금 2018년 운영 계획안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27억1,300만원과 융자수입 9,0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기타수입 1,000만원으로 총28억1,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자수입 2,000만원, 임시적 수입 1,000만원과 융자금 회수 7,500만원과 예치금 27억1,300만원 총 28억1,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 332만원과 자활센터 차량 구입비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예탁은 정기예금으로 4건, 22억5,500만원과 보통예금 한건 4억5,800만원으로 총 27억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저희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예산액은 총1181억7256만원으로 그 중에서 국비가 685억6288만원, 기금이 1억4826만원, 도비가 128억3288만원, 시비가 366억2853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기초연금 등이 있어가지고 144억9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비를 보면 노인분야가 982억75백만원으로 약83%, 나머지는 장애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1억6,400만원을 계상했고, 시노인회 지원 및 장수복지대학 운영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2억6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입니다. 우리시 노인회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5,232만원을 계상했고, 9988쉼터 운영에 3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521쪽입니다. 경로효친행사 추진에 1억8,700만원 계상했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37억60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20억4,611만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6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쪽입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 지원에 753억2288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결식 우려 노인들 지원에 4억5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에 63억7133만원을 계상했고 525쪽 시니어 클럽 운영에 2억2420만원, 골목호랑이어르신단 운영에 8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이어서 526쪽입니다. 독거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관련해서 8억5,117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9억3,920만원,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 사업비로 7억5937만원을 계상했고, 528쪽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5억6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9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공중목욕장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1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에 6천만원, 장천동 공용주차장 조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보강사업비로 2억5천만원, 경로당 운영에 9억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입니다.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에 9억855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89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3억352만원 그리고 534쪽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2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5쪽 동부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4497만원, 536쪽에 동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1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입니다. 남부종합복지관운영에 2억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39쪽 장장애인단체지원에 1억3850만원을 계상했고, 54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7억87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에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 운영비로 1억1125만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지원에 2억8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8750만원, 54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7억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비으로 4억2457만원, 545쪽에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6억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장애인 안마파견 사업에 9366만원을 계상했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1억8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 장애인연금지급에 54억4328만원, 기초장애수당 지급에 5억8703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5억2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7억5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5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48억8283만원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8억4430만원, 그리고 55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5억1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52쪽입니다. 장애인 주관 보호센터운영에 2억7352만원, 장애인가족지원 센터 운영에 1억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53쪽 장애인공감 및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 편의시설 전수시설조사 비용으로 7219만원을 계상했고, 554쪽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경비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1억5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세출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총 예산안은 951억2487만원으로 2017년 대비 177억7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422억1998만원, 기금은 18억4299만원, 도비는 278억5135만원, 시비는 232억1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 행복한 가족 및 여성권익 신장 사업을 위해 60억6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중간 부분에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 형성을 위한 다함께 돌봄 육아종합지원 나눔터 운영인건비 2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9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책 지원을 위해 학습도우미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3억1176만원과 다문화가정 국적 취득지원 인터넷 사용료 지원금 등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아래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등 기본운영비 2억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중간 부분 다문화가족지원소년터 방문교육 사업비 2억862만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3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및 한국어 교육사업 운영비로 4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취약계층여성 보호 정책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사업과 한부모 가족 생일 부식비 외 한부모지원 등으로 1억49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5쪽부터 567쪽 상단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로 생활지원금과 대학학자금 등 6억6029만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및 교육비 등 5억50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부자 복지시설운영비 및 한부모 가족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부터 5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 인력 운영비와 피해구제 지원 사업으로 8억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으로 52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4쪽 상단입니다. 취업, 창업교실운영,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과 행사참석 여비 등으로 3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여성단체지역 특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560만원과 양성평등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비 3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6쪽 상단부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5억1346만원과 중간부분 새일센터 운영사업 4억67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7쪽 상단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비로 3억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단위사업으로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883억77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단부분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460억1590만원과 578쪽 상단 시간제 보육 서비스 2억5096만원과 보육 교직원 인건비 70억96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9쪽 상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9억3972만원과 가정양육수당 84억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7억37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0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등 36억7412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영유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을 위해서 9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1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가인증지원 사업비로 3억64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 수리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2쪽 상단 부분입니다. 2018년 1월 개원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9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 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비로 7억3870만원과 중간부분에 부모모니터링사업단 사업비 1240만원과 하단부분 꿈장난감 도서관 운영 2804만2천 각각 계상했습니다. 584쪽 중간부분입니다. 희망장난감 도서관 위탁 운영비 2천5백만원과 보육관련 강사 수당 및 교육비 2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5쪽 상단 부분입니다. 순천형 어린이 보육사업인 어린이집 장난감 교구 깔끄미사업단 등 7554만원과 통학차량 도우미 보조인력 지원비 1억3554만원과 취학전 아동 학습 바우처 지원사업 8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5쪽 중간부분에서 587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위한 운영비 찾아가는 심리정서 발달치료 사업 등으로 2억69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7쪽 하단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6375만원과 꿈나무재능개발축제 500만원과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비로 30억2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9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인건비 1억2765만원과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 15억2,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상단부분입니다. 꿈사다리공부방사업 1억8240만원과 가정위탁아동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9,5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1쪽 중간 부분부터 593쪽 상단까지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8억49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27억8242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하단부분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1965만원과 결식 아동 및 아동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2926만원과 하단부분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비 1억8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5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으로 1억6043만원과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비 3천5백만원과 하단부분에 아동수당지원 사업비로 95억 6,1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등으로 3억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7쪽 중간부분에 여성가족과 행정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6억2128만원과 598쪽 기본경비 6390만원을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저희과 총 예산은 18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설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동산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단에 영구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적공부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4천1백만원과 시비 5억4천3백만원 등 5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중간 부분 참고로 영구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4억7천만원은 금년에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내년에는 연구개발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측량비등으로 국비 2억3천6백만원 시비 3천4백만원 등 총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국비 7천6백만원 시비 9천8백만원 등 총 1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5천6백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그동안 국비 재배정예산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605쪽 디지털 지적구축은 지적재조사 조정금등 3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은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등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하단에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와 공간정보 기초자료 항공사진 전시등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환급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26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1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부터 682쪽까지 살고 싶은 건강생태도시 조성 사업으로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지원,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682쪽부터 690쪽까지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1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방역소독 관리, 종합방역 대책 추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조기발견사업, 감염병 실무자 교육, 한센양로자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에이즈 및 성병진단 시약 구입,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보조, 잠복결핵 검진 및 결핵 역학조사, 결핵환자 가족 검진 의료기관 검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보건의료장비 구입사업이 있습니다. 690쪽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 운영 지원사업으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부터 697쪽까지 식품의약품안전관리사업으로 9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약업소관리, 식품위생업소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공중위생업소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및 합동단속 사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97쪽 시민 건강을 위한 뷰티산업육성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8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모범음식상수도사용료감면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한가지만 확인,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신 책자 690쪽입니다. 노인결핵 전수 검진이 있네요. 7천원, 1만1867명이랬다는 말이에요. 이 분들이 몇 세 이상?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65세 이상.
○위원 유영철   
ㆍ전부 다 해서 이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합니다. 인원이 배정이 되면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천시 노인인구가 3만8천 명 정도되는데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전 시군에 일제히 노인 65세 이상 결핵검진을 하라고 사업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2천4백명, 2019년도까지.
○위원 유영철   
ㆍ연차적으로?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연차적으로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몇 년 동안 하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3년 2019년까지요. 2017, 2018, 2019년.
○위원 유영철   
ㆍ올해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위원 유영철   
ㆍ이게 1천7백만원 정도 됐네요. 올해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추가로 된 것이 7천8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2019년까지 2017, 2018, 2019년까지 3년 동안 계속 실시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것은 어르신들이 다 알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최대한 홍보를 해야 지요.
○위원 유영철   
ㆍ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노인 명단은 나오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인원이 좀 확대된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이 늦게 수립돼 가지고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내년에 확대된 것을 보니까 아마 2년에 걸치면 모든 분들이 다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기자재 구입을 하잖아요. 기자재 구입이 내구연한이 따로있고, 올해도 보니가 의료기 구입으로 8천만 원을세우고 작년에도 8천만원을 했거든요. 작년에 무슨 기자재를 구입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몇 쪽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686페이지 보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기자재가 1식이.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올해 구입한 것은 뭐냐하면요. 미생물, 그다음에 성병이라든지 이것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신속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장비가 2007년도에 구입돼가지고 내구연한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장비로 구입할 겁니다. 그러면 검사도 자세히 되고.
○위원 서정진   
ㆍ그 병리검사 시약 기자재 구입 4천만원, 클라미디아 검사 시약 및 기자재 4천만원 총 8천만원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8천1백만원을 가지고 어떤 기자개를 구입하셨어요? 4천만원짜리 장비를 구입하는데.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기자재요.
○위원 서정진   
ㆍ기자재가 장비아니에요?
○보건소장 장일종   
ㆍ기자재가 장비가 아니고요. 시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시약.
○위원 서정진   
ㆍ기자재를 시약제라고 그럽니까? 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라고 그래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재가 빼고 검사시약만 구입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보건소장 장일종   
ㆍ일회용 주사기같은 것을 기자재라고 그럽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약제하고 기자재를 병행해서 하는 것을 4천만원, 4천만원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업량이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가도 있고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이것이 다 일제히 재료가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1년을 사업을 해가지고 1식으로 합니다.   
○보건소장 장일종   
ㆍ여러 종류를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병리검사 시약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병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시약이 어떤 종류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사업 1식 4천만원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출내역까지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사시약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약종류를 설명해주시고, 기자재라고 그러면 주사바늘도 기자재로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이 자재가 약 150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기자개 구입해서 1식 그러니까 검사 기능을 하는 기자재인지.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종류가 많다보니까. 1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검사시약하고 주사바늘같은 게 기자재에 들어간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보건소장 장일종   
ㆍ테이핑이라든지, 솜 등 다양한 것이 함께.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70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80억3천4백만원으로 43억5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 7억7천1백만원으로 지소활성화사업에 따른 의료장비구입 등 전년대비 3억4천7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705쪽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은 3억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백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06쪽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1천7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07쪽 지역보건사업으로 1억5천8백만원으로 만성질환 관리의 날 기자재 의료장비 등 구입비가 포함되어 전년대비 8억8천6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70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2억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암조기검진사업은 2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09쪽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는 3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을 24억6천9백만원으로 순천아이 꿈통장 지원 등 전년대비 24억6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10쪽입니다.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은 5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711쪽 난임부부지원은 3억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천2백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4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12쪽 모자보건사업으로 5억5천9십만원으로 전녑대비 2억9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13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672만원으로 전년대비 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14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3,720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15쪽입니다.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2억5천4백만원인데 전년대비 3천5백막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1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1억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17쪽에서 718쪽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사업으로 2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36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1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21쪽에서 726쪽입니다.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억8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천7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8에서 73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2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7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3쪽에서 734쪽입니다. 기초정신보건건강센터 운영비로 2억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36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고요. 737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5천만원으로 변동없습니다. 739쪽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1억4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없습니다. 740쪽에서 74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23억7천5백만원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등 2017년 12월부터 신규 추진 사업입니다. 743쪽입니다.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8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44쪽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축공사중이며 내년7월 개소예정입니다. 745쪽에서 748쪽입니다. 권역별 건강행복센터 운영은 5천9백만원으로 시민생활권 가까이 보건 플러스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 8월에 개소하여 운영중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1천9백만원이고, 2017년부터 추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연향3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중점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749쪽에서 7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5억1천만원인데 전년대비 1억5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755쪽입니다. 기본경비 2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742페이지을 보면 뇌자극 치료기 구입한다고 1억2천만원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뇌자극 치료기가 보건소에 지금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치매센터에 새롭게 들어올 장비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치매센터 그동안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구입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보건소에서 비치할 의료기가 있고 병원급에서 해야 될게 있고 다르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뇌자극 치료비가 전문적인 장비인데 이걸 보건소에서 비치긍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자재로 쓰일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교육자재로 쓰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치료목적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도구입니다. 치료목적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치료목적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뇌에 자극을 줘서 뇌를 활성화해서 치매를. 인지능력향상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치매나 우울증 같은 것을 인지해서 하는 건데 교육용입니까? 치료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쓰일 도구로.
○위원 서정진   
ㆍ인지능력향상? 어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망증이라든지 이런게 빨리 오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뇌에 자극을 줘서 하는.
○위원 서정진   
ㆍ치료기가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울증 환자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뇌에 자극을 줘서 더디게 하거나 충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걸 치료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쓰이니까.
○위원 서정진   
ㆍ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인지능력이 저하되신 분들을 치매검사해서 모집을 해서 수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인지능력향상 기기는 따로 있고,   뇌자극치료기 이게 우리가 치료용으로 병원급 의원급에서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요?   
○보건소장 장일종   
ㆍ치매안심센터에서 올해 만들어지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들을 치매가 진행중인 사람들을 지연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한 기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뇌자극 치료기 자체가 없었어요?   
○보건소장 장일종   
ㆍ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4대나 필요해서 1억2천만원을 올리신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치료용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1대 1치료가 아니고 그룹으로 해서 같이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프로그램용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용으로 쓰는데 그런 것이죠? 아까 교육용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 장일종   
ㆍ표현상.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710쪽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정책 순천아이 꿈통장 지원금이 1식으로 해서 20억4천만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몇명을 예상한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2,100명.
○위원 유영철   
ㆍ2,100명, 출산축하용품 지원 20만원 곱하기 2,100명 1회. 같은 대상자죠? 꿈통장 지원받는 사람에게 로컬푸드 상품권 20만 원 왜? 로컬푸드 상품권을 주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까지는 4만원 상당의 베이비용품을 줬는데 좀 더 신선한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건강한 아이를 길러주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로컬푸드로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로컬푸드상품권. 로컬푸드가 1호점이 국가정원에 있고, 2호점이 곧 조례동에 오픈 예정이고, 3호점이 신대에 공유재산취득해서 준비 중인데요. 로컬푸드가 현재 운영되는 게 법인으로 운영하죠?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아니긴 한데 사실 로컬푸드라고 하는 이 분야가 완전한 로컬푸드 매장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확장해나가고 있는데 우리지역 농산물의 수급이 완활하지가 못해요. 생산품종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로컬푸드로 성공한 사례들이 완주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완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로컬푸드로 우리지역에서 나는 신토불이 했듯이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갔다가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그 전에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먼저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한하는 것은 조금. 예산이 보니까, 4억2천만원이에요. 다 소모될지 모르겠지만 로컬푸드상품권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것보다도 사실 우리의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순천에도 비단 로컬푸드로 혹시 관계자들은 저를 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꼭 로컬푸드 20만원 상품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폭을 넓혀준다면 지역사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좋은 지적입니다. 로컬푸드 1호, 2호, 3호점이 생겨서 신대랑 2호점 지역도 주로 아이들이 많이 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신대에 20% 아이들이 있거든요. 순천시에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등장하는 로컬푸드 쪽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 신대에 있는데요. 예산 집행할 때 신대는 오픈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돈은 1호점과 2호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3호점 오픈 안한다니까요. 너무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도 이건 3호점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순천시 전체적인 고른 혜택을 고민해야지 자칫하면 특정 법인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쉽다는 것하고, 로컬푸드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안 받습니까? 그런 것은 병행해도 차라리 체인을 같이 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받게 하는 차라리 링크를 시켜가지고 이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원도심 상권이라든가 신도심. 온누리를 보니까 신도심은 못 쓰더구만요. 이런 것들 로컬푸드도 제한적이잖아요. 꼭 제가 온누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보고 줄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건강증진과가 이번 예산 마지막이어서요. 728페이지에 금연관련 사업비인데 보니까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공원도 늘어나고, 또 이번에 보니까 피시방도 당구장도 금연당구장이 생기고 해서 이제 또 일견에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당구장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걱정을 하시는데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아마 금연상담사라든지 금연지도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마 더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확대가 인원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비지원이 지금 감액돼서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담사 한 분하고, 지도원 여섯분이시기는 한데 이 수 가지고도 확대된 금연구역관리라든지 상담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상담자가 인건비 부분에는 1명이 있고,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담자를 4명으로 1명 더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위원 이복남   
ㆍ홍보물도 감액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국비지원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인건비 부분은 보강이 되니까 활동은 원활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행이네요. 그리고 739페이지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의료비지원이 올해1천5백만원인데 5백만원으로 감액되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게 순천시에 정형외과에서 수술하는 병원 환자만 지원을 하고 너무 좁아요. 지원 대상자 선정이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 이복남   
ㆍ현실에 맞게 예산이 조정된 것이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4시48분)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전에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 또는 삭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축조심의시간이 말씀하여 주시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17시에 개최하여 2018년 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7명(박용운, 장숙희, 강형구, 주윤식, 서정진, 이복남, 유영철)

○출석공무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