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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5회-제1차-본회의-2018.08.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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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3일 (금)   11시   04분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1.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살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연일 유례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민선 7기 순천시장 취임 이후 당면한 현안사업 파악과 주요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석 시장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난 주 전체 의원 연수를 개최하기도 하였지만, 진정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ㆍ우리 의회는 제8대 순천시의회 전반기 2년간의 의정 목표를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로 정했습니다. 제8대 순천시의회가 의정 목표에서 표방한 대로 진정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라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순천시의회가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ㆍ이번 제225회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발전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이번 임시회 회기 내내 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함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제225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허유인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8년 7월 30일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1일 정홍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최병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7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09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8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09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홍준 의원, 박종호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1시12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정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8대 순천시의회와 민선7기 순천시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우선 지난 한 달여 동안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민생 현장을 살피면서 의원 연수, 임시회 운영에 열정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선7기 새로운 순천의 시정운영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ㆍ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가축 1만3천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안타깝게도 폭염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로 자연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들어가는 농심에 몸과 마음을 함께하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임기 첫 날인 7월 1일, 갑자기 닥친 태풍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 대신 시민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순천을 갈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저는 앞으로 현장 전문가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ㆍ그래서 민선7기 순천시의 시정목표를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라고 정했습니다. 새로운 순천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포용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시민과 함께는 시민의 생생한 삶 속으로 들어가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바람 자체를 시정의 동력으로 바꿔내는 혁신을 말합니다. 포용이 새로운 순천의 무엇이라면혁신은 새로운 순천의 어떻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용의 도시는 모든 시민이 도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는 도시입니다. 혁신은 기존의 관점과 내용, 형식에서 1%의 창의력을 더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1%의 작은 혁신들이 모여 창조적 파괴를 만들고, 순천을 더 순천답게 만들 것입니다.
ㆍ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시정방침에 따라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더 청렴한 신뢰도시는 제가 세운 첫 번째 시정방침입니다. 먼저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면 지역사회에 신뢰가 쌓이고, 협업의 관계가 늘어납니다. 사회적 자본이 성장합니다. 더 청렴한 신뢰도시는 더 편안한 안전, 더 따뜻한 복지, 더 넉넉한 경제, 더 행복한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정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낡은 관행과 제도를 바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늘려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고, 광장과 골목, 아파트에서 시민들과 토론하여 시정혁신으로 답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더 편안한 안전도시는 도시 전반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불편함이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이힐 신은 여성도, 장애인도, 어르신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유니버설 시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달 25일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적 생물 다양성의 도시, 순천을 미래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해 습지와 생태자원을 더욱 잘 보전하고 도시를 더욱 생태적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도심에 나무 그늘과 친수공간을 늘려 순천만과 국가정원, 동천, 봉화산, 남산, 용계산을 잇는 도시의 생태축을 완성해나가겠습니다.
ㆍ더 따뜻한 복지도시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동체의 협력과 지역의 돌봄망이 튼튼한 모두의 도시를 뜻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안심 출산 환경과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서로 돕는 돌봄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행복한 포용적 복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ㆍ네 번째 더 넉넉한 경제도시입니다. 지역의 자원, 사람, 일자리를 선순환 시켜 성장의 혜택이 시민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공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호남최대의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와 잡월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더 행복한 문화도시입니다. 도시의 모든 장소와 역사, 사람들에게는 숨어 있는 이야기와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숨어 있는 지역 자원들을 순천시만의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고, 어디에나 스토리가 있는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쉽게 즐기게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지수는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3위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효율과 경쟁을 강조해온 경제구조와 사회 운영 원리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유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라는 시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능한 지방자치는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늘리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ㆍ시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민선7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지역의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로 새로운 순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열어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더 편안하고 안전한 순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등 시민중심! 시민행복에 가치를 두고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비 과․부족분에 대한 가감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ㆍ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1조 1,270억 원보다 14.8% 증액된 1조 2,94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813억 원으로 본예산 9,288억 원 대비, 1,5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28억 원으로 본예산 1,982억 원 대비, 1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36억 원, 지방교부세 1,086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1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256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6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9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19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환경 분야에 211억 원, 또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40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3억 원, 기타 및 예비비 등에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에게는 희망을,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허브센터 운영,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등 지역동행일자리 사업 36억 원, 청년회사로 프로젝트, 제2청춘창고 조성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5억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10억 원,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56억 원, 사회안전망 CCTV설치 8억 원, 온누리자전거 확충 및 시스템 개선 7억 원,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토지매입 43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및 마중택시 확대운영 등 교통문화 개선사업 7억 원 누구에게나 편안한 도심환경 구축을 위한 유니버설 종합계획 수립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점산지유통센터 가공장비 구축 9억 원, 수도권 자매결연도시 농특산물 상설매장개설 3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3억 원, 가축폭염피해 예방 시설 및 장비지원 2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등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으로부터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농축산물가격안정화 기금조성에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억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5억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7억 원, 제2봉안당 건립 9억 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신대스포츠 문화센터 건립 13억 원 팔마실내테니스장 개보수 19억 원, 제3회 세계주니어 정구선수권대회 개최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신뢰도시 구축을 위해 갈등영향평가 및 갈등해결모델 구축사업과 광장토론, 지속가능한 마을기본계획 수립 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저전, 장천, 남제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에 125억원,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 구축사업 50억 원, 쓰레기 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 35억 원, 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4억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3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3억 원, 해룡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5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을 통하여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2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8월 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영갑 의원, 이영란 의원, 박종호 의원, 장숙희 의원, 정홍준 의원, 이현재 의원, 최병배 의원, 김미연 의원, 김영진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25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4명(서정진,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박용운,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불출석의원: 없음

○출석공무원: 12명(시장 허석, 부시장 전영재,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경제관광국장 김점태,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보건소장 김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석호,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감사과장 오봉수)

○불출석공무원: 1명(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