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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9회-제2차-본회의-2019.0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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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30일 ( 목 )   11시   04분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일부조례안
4. 제7기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7.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8.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일부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4. 제7기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숙희 의원 발의)
6.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7.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8.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병주 부시장께서 가사 상에 따른 연가 중으로 오늘 본회의는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07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637억 6,050만 2,000원에 대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예결위에서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심사결과를 통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순천시의회의 판단을 잘 이해해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1시09분)
○의장 서정진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일부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제7기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1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일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 및 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중 시의원 위촉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제7기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4년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에 측정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차 년도 실행계획 세부과제에 보건지소 근골격계 통증완화 항목을 추가하고 성과지표 중 걷기 실천율 확대 노력 및 합계출산율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분석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용역을 추진토록 권고하여 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두 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5.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숙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6.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1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 관리대상요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수도 요금 외 8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의대상 용어를 관련 조례상 용어로 사용코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요금을 일반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요금,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순천역 일원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은 2019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순천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두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처음으로
8.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17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도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 제4호 나목에서 도로점용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당의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도로정형 공사장 주변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위탁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시 지정 벽보게시판 시설에 유지보수 및 관리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두 건에 대해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벽보게시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21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기규칙 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제22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하셔서 차후에 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안전사고에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장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있어 원리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비온 뒤에 땅이 더욱더 여물어지듯이 보다 차원 높은 소통과 화합으로 혁신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며 항상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앞으로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순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가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도 소외되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ㆍ이것으로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4명(서정진,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박용운, 유영갑,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불출석의원: 없음

○출석공무원: 14명 (시장 허석,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일자리경제국장 김점태,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시민복지국장 박정숙, 안전도시국장 장형수, 보건소장 서용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생태환경센터장 장일종,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실장 김지식, 홍보실장 위영애)

○불출석공무원: 1명 (부시장 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