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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1회-제2차-본회의-2019.04.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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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5일 ( 금 )   11시   11분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1. 제5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5.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6.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3. 팔마국민스포츠센터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15. 2019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협약 동의안
16.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대한 조례안
17.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
20. 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5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이복남ㆍ허유인 의원 발의)
6.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3. 팔마국민스포츠센터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5. 2019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ㆍ최병배ㆍ오광묵ㆍ이영란ㆍ허유인ㆍ남정옥 의원 발의)
18.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20. 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본회의에 앞서서 불참공무원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김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9년 대한민국 발효문화대전 및 농축산물 특판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본회의에 앞서서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마는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추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의회 사전동의 절차에 있어서 3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치신청 시에 했어야 함에도 안 하셨고, 유치확정 후에도 안 하시고, 협약식 전에 해야 되는데도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해서도 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부시장님께서 다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큰 의미 그리고 공직기강과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부시장님께서 정중하게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부시장님께서 사과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병주   
ㆍ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24분 의원님들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ㆍ이번 2019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협약 동의안을 담당부서 실무진과 과장님들이 법을 잘 몰라서 이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미숙한 처리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2016년과 올해 3월 지방자치법 제39조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 이를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어 향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제가 책임지고 강력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그 의회를 경시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ㆍ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들어가십시오.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4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9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협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4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2019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지원 협약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서정진   
ㆍ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위해서 부결시킨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제5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17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산마을 정억균, 구산마을 조휴구, 요곡마을 정상균, 둔대마을 김재후, 죽림마을 조조형, 원동마을 김영기, 외광마을 조익태, 내광마을 장광승, 약촌마을 송봉섭, 궁각마을 최재만, 문길마을 김재웅, 고산마을 정종술 이상 12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17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안건심사 결과,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대한 심의, 조정기능을 순천시 성별평가위원회로 조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정비,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순천시의회 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으로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규약, 협의회부담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5.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이복남ㆍ허유인 의원 발의)      처음으로
6.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팔마국민스포츠센터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4.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2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0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1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13항 팔마국민스포츠센터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ㆍ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과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에 대한 의회보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기금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규모와 고용보조금 지급기준 완화는 물론, 보조금 지급신청, 반환기간의 연장 등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선도적 투자유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 평시 2%에서 5%로, 설‧추석 명절 시 5%에서 10%로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귀농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인으로 한정된 조례 내용을 귀촌인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귀촌에 대한 개념 정의는 물론,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귀촌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나 의회의 감시기능을 통한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센터 운영상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화력발전소 확대 건설과 지방정부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에너지관련 시설 설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 간 협력코자 설립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그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적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그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의 교육 협력분야 협의기구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그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팔마국민체육센터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19년 4월 준공예정인 팔마국민체육센터 거점체육시설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순천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은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문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0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팔마국민스포츠센터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19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3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5항 2019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ㆍ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948호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에 앞서서 의회의결사항에 대한 절차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 KOVO컵 한국배구연맹 프로배구대회가 순천시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대회 개요입니다. 대회명은 2019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이며 대회기간은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6일간 프로배구팀 13개 팀이 출전하여 예선 조별리그 후에 토너먼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으로 도비 1억, 시비 3억, 한국배구연맹에서 2억 7,000만 원을 부담하여 대회를 치르게 되겠으며 별도로 경기장 조명 등 환경개선사업비 4억 6,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회유치를 위해 전국의 6대 도시가 경쟁을 하였고, 제천시의 경우에는 4억 2,000만 원을 유치금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우리 시 배구협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유치가 성사되었습니다.
ㆍ다음은 KOVO컵 프로배구대회 역대 개최 결과, 관중수가 3만 명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4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됩니다.
ㆍ다음은 KOVO컵 프로배구대회 주요 내용입니다. KOVO컵 대회 유치를 위해 순천시와 (사)한국배구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는 주요 내용은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2019 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협약 동의안은 문화관광국장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6.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7.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ㆍ최병배ㆍ오광묵ㆍ이영란ㆍ허유인ㆍ남정옥 의원 발의)      처음으로
18.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9.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0. 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3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대한 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천동 53-1번지 일원 순천시 신청사 건립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ㆍ다음,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가로‧보안등 1,200등을 국비 포함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 민간금융 부담금은 전기요금 절감액과 유지보수비 절감액으로 5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상환하는 내용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편의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제6조제4호와 관련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 또는 면제를, 이에서는 전기차 충전 운영에 관한 사업권한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시가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조정하고 개발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생태 및 정원도시로써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현행 1만 ㎡에서 3만 ㎡ 미만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1만 5,000㎡ 미만으로 수정하였으며 풍력발전시설 거리와 관련하여 주거 및 축사에 소음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경관 등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어 15미만 주거 밀집지역 및 축사로부터 500m 이내를 1,000m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40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은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ㆍ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ㆍ오늘로써 제2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ㆍ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처리에 열정적이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허석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김병주 부시장님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 각종 안건심사 과정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ㆍ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ㆍ지난 월요일 승주읍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공직자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어렵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우리 시는 생태도시 완성을 위해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과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애써 키운 나무가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에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에서 지난 3일부터 20일 간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감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제출 및 설명 등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다음 회기인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3일 전에 질문서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는 1일 전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질문계획이 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질문서를 미리 받아보는 만큼 보다 충실한 답변서가 작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는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ㆍ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희망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23명(서정진, 오광묵, 강형구, 이명옥, 이현재, 정홍준, 김영진, 박계수, 박종호, 김미연, 문규준, 허유인, 남정옥, 장숙희, 최병배, 박용운, 김병권, 이복남, 나안수, 이영란, 김미애, 박재원, 박혜정)

○불출석의원: 1명(유영갑)

○출석공무원: 14명(시장 허석, 부시장 김병주,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일자리경제국장 김점태,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시민복지국장 박정숙, 안전도시국장 장형수, 보건소장 서용석, 생태환경센터장 장일종,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실장 김지식, 홍보실장 위영애)

○불출석공무원: 1명(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