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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6회-제2차-본회의-2019.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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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나안수, 김미연, 오광묵, 박재원, 김미애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나안수, 김미연, 오광묵, 박재원, 김미애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서정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종필 안전도시국장께서 상 중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나안수, 김미연, 오광묵, 박재원, 김미애 의원)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나안수 의원, 김미연 의원, 오광묵 의원, 박재원 의원, 김미애 의원, 이복남 의원, 유영갑 의원, 이영란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28만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의원 나안수입니다.
   요즘 나라의 정치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어둠이 아무리 칠흑 같을지라도 이 땅을 지키고 있는 민초들, 지방자치를 위해 묵묵히 의정생활하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허석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계시기에 희망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미술 중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시내 곳곳에 제작되어 있는 벽화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화가의 입장에서 12년 전 시민의 신문에 기고한 글 중 일부입니다. “벽화 공공미술의 특징은 많은 사람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무채색의 회색옹벽을 산뜻한 소재와 거리의 생동감을 불어넣어준다거나 순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각 너무나 다른 다양한 주제를 내포한 벽화제작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인상적으로 남길 수 있기보다는 무분별하게 보여지고, 심지어 사후 관리미흡으로 인하여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이렇게 기고를 하였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만들기의 틀에서 벽화가 골목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한 실정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도시경관을 무시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유니버설디자인 참 멋집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가치가 실생활에 적용되고 시각적인 감동까지 준다면 생태도시가 아름답게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장님의 공약 유니버설디자인은 감동공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루어 싶은 유니버설디자인에 있어서 공공미술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죽도봉 사자분수에 대해 지난 시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 정상화했는지 시민들의 반응과 함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왕조1,2동 송전탑 추진에 대해서도 질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송전탑을 생태를 지향하는 도시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재임시절에 꼭 지중화 시켜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아시아문화수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2020동아시아문화수도 사업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도시간의 우정을 나누고 문화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순천은 문화 어젠다만 도출해도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건립 및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한 청사진 등을 그리기를 기대하며 건립 의향과 국립민속박물관 유치 진행상황, 대중예술단 운영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네, 시장 허석입니다.
   나안수 의원님께서 공공미술과 동아시아문화수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미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누군가를 위한 특별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써 편리성과 안전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써 공용화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편하다면 운동화를 신은 남성이 편한 거리가 제가 선거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공공벽화나 조형물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나안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를 보는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대부분 좋지 않게 본다면 포괄적인 범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떠나서 공공벽화와 조형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해 총괄건축과 제도를 도입하자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예컨대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아무리 좋은 설계가 나와도 그 자체로는 좋은데 옆에 있는 다른 건물과 비교하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총괄건축과가 우리 순천시를 지휘하고 각각의 건축물의 조화를 따져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총괄디자이너가 있다면 A라는 벽화와 B라는 벽화의 조화, C라는 벽화의 독창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벽화가 객관적으로 안 좋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벽화가 따로 논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괄건축과처럼 총괄디자이너 개념 해서 조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도봉 사자분수는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 정상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상화라는 표현보다는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상회복의 의미에 있어서는 여론조사를 했고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예산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자. 심지어 머리를 떼어 내고 폭포를 늘리는 방법, 머리를 놔두고 폭포를 현 상태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이 78%로 높게 나타나서 사자상을 현상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설문도 비슷한 결과가 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철거를 하자는 의견이 22.3%,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유지하자 40.7%, 현상유지가 37%로 나와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아시아문화수도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독특하게도 원도심에 문화예술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도심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대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도소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곽으로 이전해서 교도소를 박물관 겸 미술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중장기 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대한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공연장과 전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생활SOC 차원에서 접근해서 예컨대 공원 2층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밑에서는 운동을 하고, 위에서는 작은공연장, 작은전시장을 만들어서 작은도서관처럼 걸어서 5분 이내에 예술품을, 미술품을 그리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생활SOC 차원의 예술공간을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2020년 내년에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중소도시 최초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러한 시설이 미흡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예술공간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조2동에 어떤 작은공연장을 만들 때 왕조2동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왕조2동 주민들이 어떻게 설계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게, 가급적 부합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미술관, 민속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립민속박물관은 지금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본안은 이것입니다. 일단 세종으로 옮겨놓고 그다음에 다시 분관에 대해서 검토하자. 안동과 순천의 타당성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관 검토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세종으로 옮기고 나서 안동과 순천으로 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유야무야될 수가 있습니다. 세종에서 분관 설치에 반대할 수도 있겠고 또 세종에서 규모가 있게 해버리면 분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경복궁에 있기 때문에 분관에 설치해야 될 상황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이 확실히 세워지기 때문에 본관 이전과 분관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자 하는 주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고요. 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순천시의회와 도의회에서도 건립 촉구안을 발의해서 힘을 모아주신바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시에서 박물과 유치의 분위기 조성을 확실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박물관장, 국내외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한 2019년 한국민속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호남권에 민속문화자원에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우리 순천시의 국립민속박물관이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예술단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중예술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중앙에 있는 분들과 달리 지역에 있는,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속칭 지방가수들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번 출연해서 30만 원, 4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매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달에 한번 받을까말까 하고 그것도 재능기부하라고 해서 그냥 술 한잔 마시고 공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엄선해서 지금은 지금 아고라라는 인적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필요한 곳에 공연하게 하는 것이고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대중예술단은 그 중에 일정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화가도 있을 수 있겠고 작곡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천을 위해서 노래하고, 순천을 위해서 춤을 추고, 순천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순천을 위해서 노래를 작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규모가 10명이든 20명이든 되는데 이게 이제 자칫 정규직화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규직화 되는 순간 잘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나이 때문에. 그래서 나이제한을 두지 않으려면 전속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토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악극단 형태로 공연을 한다거나 종합예술을 한다거나 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순천시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매월 고정적 수입이 넉넉지는 않지만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행사 때마다 30만 원, 50만 원 줘야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의 차이는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유형에 대중예술단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순천형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작품을 제작해서 낙안읍성, 조례호수공원, 국가정원 등등 해서 상설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그 사람들이 가수일 수 있겠고 무용가일 수 있겠고 다양한 장르별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지역의 대중예술인들을 10명만 만약에 기본소득을 보장해준다면 전국의 수천 명의 대중예술인들이 이런 모범을 따라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나안수   네.
○의장 서정진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시장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서서 하시는데 저희 회의장 사정상 앉아서 보충질문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하셨던 대중예술단에 관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대중예술단을 10명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술의 기본적인 습성은 훈련을 통해서 정말 지루할 정도로 반복을 통해서 또 어떤 고독한 가운데 절대적 산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술가에게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1년 계약을 한다 그러면 훈련을 게을리 해도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해준다. 적어도 연봉 3,000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을 해주면서 대중예술단을 구성한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허석   답변할까요?
○의원 나안수   예.
○시장 허석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규모나 월 출연료는 아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3,000만 원은 그야말로 정규직화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정할 수 없고 앞으로 논의 더 하겠지만 최소한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런 수준인데 이 부분을 해놓으면 더욱 더 열심히 자신의 노래를 갈고 닦고 오히려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 친구 중에 등단한 친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빵을 굽는 친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만 있었으면 그 친구는 더욱 더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입이 있다고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들 철밥통이라 하는데 연봉이 정해져있고 정년이 정해졌으니까 일 안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하고 저는 비슷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 순천의 대중예술인들은 이 대중예술단에 뽑히든 뽑히지 않든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성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달의 기본적인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대충 대충하자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다음에는 선발이 안 되겠죠. 퇴출이 되겠죠. 이런 조건들도 검토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피아노맨’ 이라는 작품을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순천블루스’ 예컨대 이런 걸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가수라면 가수, 무용수라면 무용수 등을 캐스팅해서 계속 상설공연을 몇 달동안 하는 겁니다. 8개월 정도. 그런데 이 8개월 동안 계속 상설공연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게을리 하면 노래 부르다가 토해버린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기본은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은 불성실하고 또 기본실력이 안 돼 있다라면 처음에는 캐스팅 됐다 해도 그다음에는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개발하게끔 유도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나안수   본 의원은 대중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그거와 함께 따라가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맷집을 만드는 기초예술 진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대중예술단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서울지역과 굉장히 괴리감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중예술단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셨는데 ‘피아노 in 순천’을 할 예정에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그런 거와 더불어서 대중예술단과 더불어서 기초예술진흥에 관심과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허석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보고 거기에서 많은 조언들도 해주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부분적인 문제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나안수 의원님께서 한번 해주신, 비슷한 이야기인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오래 전에 순천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천에서 문화예술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소수를 제외하고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기금을 만든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예, 시장님께서 잘 구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예술의 전당을 신대지구에 건립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의향들은 좀 구체적이신가요?
○시장 허석   네, 진도가 약간 나갔습니다.
○의원 나안수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스몰미술관, 스몰공연장 이런 것은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인근에 도립미술관이 광양에 들어서 있습니다. 실제 광양이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왕조2동에서 본다, 연향동 원도심권에서 보면 순천과 같은 지역에서 움직이는 생활권이거든요. 그러한 기능은 기획을 위한 전시, 어떤 아동미술의 교육 이런 큰 것들은 도립미술관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스몰미술관, 스몰공연장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정원박람회 10년을 새로운 10년을 맞이해서 2023 정원박람회를 추진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정운박람회를 하실 때 혹시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큰 그림들은 그리시는 게 있습니까?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기본 10년 뒤 2023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면 결정이 되겠지만요. 이 기본 콘셉트는 이겁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심으로 역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과거의 정원박람회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순천만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에코벨트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도심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정원 페스티벌도 국가정원에서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내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벽면녹화 등등 할 텐데 이때 작은공연장 이런 것처럼 공연장이 꼭 건축물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정원 벽면녹화 할 때 도심 곳곳이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예.
   시장님, 얼마 전 존경하는 우리 김병권 의장님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민화가라고 불리면서 현존 최고의 경매가 1점에 1,018억을 기록한 작가입니다. 국내전시를 통해서 기획사 관계자를 만났는데 두 달 정도 해서 순수익을 한 25억 정도 입장료 수입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박물관에 아니, 정원박람회장에 가칭 우리 도시가 추구하는 것이니까 생태미술관 이런 것들을 건립해서 그곳에 정말 이런 유명 작가의 작품을 하나, 우리가 쉽게 킬러콘텐츠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작가들을 여기서 유치한다고 해도 훨씬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콘텐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 큰 그림은 그리지 않으셨을지라도 추진하신다 그러면 에코미술관도 가칭, 에코시립미술관이랄지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시의 미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육도 하고 기획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정원박람회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돈도 벌 수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25억을 벌었다고 담당하는 기획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천에 1,000만 명이 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볼 때 15,000원 씩 주고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1,000만 명이 아니라 거기서 10%만 본다고 해도 10만 명만 그 전시를 본다고 해도 수익은, 돈도 벌 수 있으면서 정원박람회를 많은 분들이 찾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큰 그림들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PPT를 보면서 제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PPT 자료 띄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우리 순천시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된 벽화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보면 청수골 공마당길 옹벽 벽화제작 설치. 사업비는 1억 7,640만 원이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 성남교~이수교 벽체 경관개선공사 8,400만 원. 이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뿐만 아니고 제가 이것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이고요, 그림을 보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것은 올해 추진된 벽화사업에 관한 것이고요, 기존에 설치된 벽화입니다. 무엇을 보여드리고 싶냐면 밑에는 벽화가 있고 그 위에는 벽면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죠? 이 부서에서는 벽화를 진행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벽면녹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벽화는 해놨는데 밑에 녹화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가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벽화는 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시민소통과나 자치혁신과에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했겠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도로과나 그 다른 부서에서는 벽면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드라마촬영장을 잘 그려놨는데 이 벽면녹화 사업을 해서 이게 그린 것은 흔적도 없이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폴리텍대학 벽면이 있는데 2018년도에 돈을 들여서 벽화사업을 하고 2019년도에는 그 벽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제가 왜 유니버설디자인을 이야기 하냐면 이 경관에 관한 것이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정상인, 노인, 아이 누구나 다 편한 입체적인 디자인을 말씀하셨지만 시각적인 디자인도 유니버설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벽화들을 재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벽화의 문제가 뭐냐면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지원을 합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자생단체가 한번 해 보겠다,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어느 읍면동도 벽화사업을 따오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취지는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마을의 스토리도 만들고 같이 페인트칠도 하면서 같이 음식도 나눠먹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무원도 뒷짐 지고 있고 그 자생단체들도 뒷짐지고 있고 그 자생단체들도 뒷짐지고 업자들만이 저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저게 변하는 거예요. 그 회색옹벽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주일 만에 정말 산뜻하게 변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전혀, 돈만 지원해줬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문학에 조예도 깊으시고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면서 정말 벽화에 대해선 문외한이라고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회색도 우리 시대의 색이거든요. 회색도 색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저렇게 산뜻하게 바뀐 것만 가지고 금방 변하다보니까 시각적으로 바로는 좋습니다마는 저 색깔 자체가 굉장히 땟국물이 흘러서 1년도 채 못가서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정말 어느 공공미술전문가는 “대한민국이 수성페인트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피랑의 벽화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니까 너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달동네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마치 이게 도시재생의 상징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 제작된 벽화 중 보수가 필요한 벽화 현황. 이거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 4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시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성벽화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고쳐야 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고요.
   드라마촬영장 입구에는 영화간판을 그렸는데 저렇게 눈이 굉장히 빛이 바래서 좀 흉측하죠? 실제 이 부분도 벽화가 그려져 있던 벽면인데 지금 현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처음에 회색을 놔뒀을 때보다 못한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청수골 1억 8,000만 원짜리 벽화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의 벽화는 어디로 가고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게 유니버설의 관점에서 시각적인 디자인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허석   우선 벽화사업과 벽면녹화 사업이 충돌을 빚어서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지적은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중복,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면녹화만 아니, 벽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에서 벽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벽화를 그린다 해도 총괄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보면 필요한 벽화라 해도 또 서로 간에 충돌을 빚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벽화가 전혀 필요없다라고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필요하다 했을 때 이 벽화는 어차피 실내미술품 전시와 달리 실내에 있는 미술품도 빛을 받으면 변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벽화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청수골처럼 저렇게 그리자마자 위에서 오염이 되는 경우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청수골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요. 벽화가 변해가는 것도 아까 눈이 좀 약간 희번득인 이런 건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구려벽화라든지 보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앙코르와트에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건축물에 나무줄기가 있는 것도 저는 오히려 그런 것도 볼만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러 충돌을 빚게 하는 것은 아닌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충돌을 빚은 것은 분명히 견제를 하겠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실외에 비에 노출되고 바람에 노출되고 추위에 노출되는 벽화가 시작단계와 똑같지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벽면녹화가 우선이라면 벽면녹화로 대신할 것인지는 한번 대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예, 시장님. 아까 변해가는 거 그런 것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따 답변 말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독심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도시의 경관에 관해서 많은 부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예연구사, 미술관 학예연구사 같은 직렬의 사람도 채용을 해서 이 도시경관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유니버설의 시각적인 디자인도 실은 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술학예연구사 같은 사람도, 그런 직렬의 사람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면인데요. 사진이 잘못 나와있는데 실제 가까이에서 보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 부분이 타일로 되어있는데 이게 누가 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픽셀 자체가 깨져가지고 가서보면 아무튼 엉뚱합니다. 한번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심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사자분수상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완성이 되면 이게 다시 재시공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이것을 소수의 몇 사람들은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충돌이 되다보니까 다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자분수 재가동 늘 시민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형물처럼 되지 말고 1억 8,000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처음에, 지금 공사의 마무리 단계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처음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상도라고 할까요? 처음에 보고받은 사진 상으로는 정말 좋았는데 시공된 상태에서 그게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공사라고 하나? 아무튼 저걸 맡은 사람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대금지급을 못하게 했습니다. 재시공을 하든지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의원 나안수   거기 가서 보니까 참고로 요즘엔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그림들을 봤을 때 이미지를 도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작가가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전전의 이야기지만 우리 시도 기적의 도서관에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나비, 도토리 이런 것을 몇 가지 그림 컷을 이용해서 썼는데 이 작가가 소송을 건 거예요, 순천시를 상대로. 그래서 900만 원 인쇄업자가 물어줬다고 했고요. 얼마 전 장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피아노 하나 그렸는데 이 소송을 걸어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1,100만 원 정도 물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인근 광양에서도 여기저기 나와 있는 이미지를 썼는데 박 모 작가가 나의 이미지를 도용했다 해서 6,8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 벽화를 하면서 그런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고 또 그 이미지를 갖다 쓸 때는 작가들에게 당연하게 페이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벽화사업을 하시면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영상자료 PPT 시청)
   제가 조금 우리 관내에 있는 벽화 중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동천변, 옥천변에 있는 벽화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거든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벽화의 한 종류인데 다음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은 터키 안탈리아 정원박람회 했을 때 가서 한번 보고 잘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1억 8천 정도면 이런 정도 벽화를 만들고도 남지 않을까? 실제 보면 여기 자세하게 보면 수작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한 작품이거든요. 좋고 나쁜 건 취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것은 재미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벽화사례입니다. 경계석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옷핀으로 경계석을 연결하는 것처럼 예술가들의 독특한 창의적이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미로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도시재생하고도 굉장히 맞물려있는데 이 벽들 전체를 다 회색으로 덧씌우는 것보다도 잘 이용하고 이렇게 몇 군데 사람이 올라가는 것처럼 재밌게 한 사례여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시각적인 유니버설에서 말씀드리고자 우리 시에서 했던 행사 중에 제가 몇 개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좌측에 보면 혹시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제가 강선루라고 해놨는데 좌측변 사진이요.   
○시장 허석   선암사인가요?
○의원 나안수   예. 거기하고 오른쪽은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 아닌가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기 온갖 현수막에 이렇게 순천관광지 사진을 찍고 밑에다 장소를 써놨는데 실제 이곳은 선암사에 있는 삼인당이거든요. 입구에 있는. 그런데 여기는 버젓이 강선루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선암사 강선루.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야, 이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기 걸어놓은 이 현수막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허석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시장 허석   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우리 시청 1층에 남자화장실에 있는 사진인데요. 원래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이 승선교와 저 뒤에 보이는 강선루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맞는 것인데 실제 우리 남자화장실에서는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거꾸로. 제가 왜 이 두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정말 시각적으로 편한 모두의 게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게시물, 시각적인 디자인들이거든요,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유니버설이라는 관점에서 모두가 편한 게시물, 모두가 편한 벽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벽화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죽도봉 사자분수 정상화가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시장 허석   정상화라 그러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 나서 의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걸로 보여서 제가 원상회복이라고 한 겁니다. 원래 있던 사자상에다가 복면을 씌웠는데 복면이 벗겨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상회복이라는 적절치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 나안수   시장님께서 원상회복하실 때 78%로 현상을 유지한다는 높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임 시장 때는 이렇게 시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복면을 씌웠을까요?
○시장 허석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의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좀 눈에 거슬린다는 것이고 좀 쌩뚱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78%, 정말 복면을 안 씌워야 될 것을 씌워서 그 가동을 멈추게 한 듯한 그런 답변으로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맥없이 그 복면을 씌운 거예요.
○시장 허석   맥없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고요. 조형물에 대한 의원님의 지난 회기 때 질의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없앴으면 없앴지, 거기다가 복면을 씌운 것이 너무나 쌩뚱맞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죽 했으면 복면을 씌울 정도면 머리가 좀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아까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없애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봤는데 그걸 철거하는 게 예산낭비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강했습니다. 저는 이것과 동시에 여론을 수렴한 게 아랫장 그 가로숩니다. 아랫장 가로수 설치할 때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론을 들어봐가지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산낭비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5대5였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랫장 가로수는 일단 당분간은 두고 보자라고 놔둔 것이고요. 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측해서 복면을 씌웠다라는 심증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쌩뚱맞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옛날에 마치 국가정원 앞에 첨성대, 이런 쌩뚱맞은 건 저는 치워라고 지금 아예 가져가라고 저는 했습니다. 7천만 원인가 수리비 달라고 해서 아예 가져가라고 했는데요. 이런 쌩뚱맞은 것에 대한 의견수렴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까지 물어봤는데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은 저것도 현 상태에서는 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여론에 변화가 있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안수   시장님께서도 잘 인식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될 조형물이라고, 공공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앞으로도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충질문에도 이야기했듯이 청수골의 그런 벽화들은 처음 시작부터 조금 잘못되었으면 시작할 때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공공미술에 있어서 정말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한 쪽의 한 부서에서는 벽화사업을 하고 한 부서에서는 녹화사업을 하고 이게 시장님께서도 답변해주신 것처럼 예산낭비일 뿐더러 정말 비효율적인 일들 아닙니까?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한 번 좀.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오래된 약간 빛바래고 그런 것이 좋다고도, 의미가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끝으로 나의 친구, 다임 정 작가의 글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수술을 받은 그녀가 붕대를 풀고 처음 한 말은 자네, 언제 이렇게 늙었는가 였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며 즐거워하기보다 이렇게 추했냐며 탄식했다. 밝은 빛은 눈을 상하게 하니 불을 끄라고 했다. 그녀의 흐릿한 눈으로 본 세상은 아름답고 부드러웠다. 밝거나 어둠사이에서 알맞게 빛나던 그토록 많은 색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며 슬퍼했다.
   긴 시간 들어주시고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안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김미연 의원님께서는 시 집행부에 연향2지구 주차장 증설에 대하여, 동물영화제에 대하여, 트롤리버스 운영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 집행부와 사전협의에 따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상사면, 남제동, 도사동 지역구 오광묵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하는 순천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허석 시장님과 김병주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시정질문의 원칙은 제 의견과 집행부와의 의견절충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생산적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은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드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고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문은 3개 분야입니다. 2개 분야는 보충질문이 필요한 것이고 1개 분야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게 세 군데로나누어 화재취약시설, 화재대비 및 대응 메뉴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광사, 선암사 등 산 속에 있는 사찰은 외부요인에 의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대표적인 관광지인 순천만 습지의 데크길과 가을철 갈대, 낙안읍성은 화재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며 만약 화재발생시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자체 대응반 편성 및 정기 훈련 등 대응매뉴얼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화재 대비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 15층을 기준으로 고층을 나누면 15층 이하, 15층 이상 화재 대비 및 대응 매뉴얼과 위층에서의 화재가 났을 때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옆라인 화재가 났을 때 등 화재 대응방법과 화재를 대비하여 주민들이 직접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룡천 살리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룡천을 살리려면 상류인 연향천과 조례호수공원 저수지의 수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호수공원 수질개선 방안과 특히 연향천의 복원이 중요하며 해룡천 살리기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업체 보호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각종 공사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와 계약하여 하도급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직접 시공한 하도급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오광묵 의원님께서 화재취약시설 화재대비 및 대응매뉴얼과 해룡천 살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화재취약시설 화재대비 및 대응매뉴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모두 8개소입니다. 질의하신 송광사, 선암사 외에도 정혜사, 향림사, 동화사, 금둔사, 흥륜사, 도선암 등 8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CTV를 인공지능형 CCTV로 교체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적인 산불로 인한 화재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방화에 의한 화재가 매우 또 중요하고요. 또 실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도 CCTV는 선을 컴퓨터상에 정혜사 주변의 선을 그어놓으면 여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바로 알람이 뜨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주지스님이 보든 청무스님이 보든 아니면 우리가 119에서 보든, 시 관제센터에서 보든 팝업창 탁 뜹니다. 그러면 저게 다람쥐구나 이게 고라니구나 이렇게 하면 경계가 해지가 되고요.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CCTV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대비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만 습지에 데크길과 갈대밭 화재 대비 대응과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외길 수순이지 않습니까? 외길 수순이기 때문에 화재가 난다면 상당히 취약할 수 있겠는데 이것 역시나 자연적 발화가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방화를 하지 않고서는 갑자기 어디서 불이 나가지고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4개반 37명의 자위소방대를 운영해서 미연에 대비 중에 있고요. 해마다 이렇듯이 관광객 대피나 화재진압 등의 훈련을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9월에도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화재가 났을 때 방화든 실화든 자연 발화든 화재가 났을 때 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50mm 상수관을 80mm로 교체를 해서 무진교 주변에 옥외소화전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습지 안에 화재예방 현수막 설치 및 비상시 행동요령 영상을 송출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안전사고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갈대 데크 곳곳에 소화기 보관함을 설치해서 화재발생 시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화재 대비 대응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15층을 기준으로 16층 이상과 이하가 다른가 아니면 위층에 화재 났을 때 아래층 화재 났을 때, 옆라인 화재 났을 때 대응방법 이것은 16층 이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층 이상은 기본 피난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15층 이하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비상자동개폐장치라든지 등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른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갈대 데크처럼 해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파트 입주민 대상 소방훈련은 연1회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고층건축물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서 대상 공동주택 30층 이상에 해당됩니다. 신대의 중흥 1차와 5차인데요. 소방서와 합동 점검했던 사례를 확대를 해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기타 피난 훈련 등을 소방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층에 화재가 났을 때 아래층 화재 났을 때, 옆라인에서 화재 났을 때는 사실 이것을 매뉴얼을 정하기를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소방서와 협력해서 그러한 대비책들을 좀 요약정리해서 전달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룡천 살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룡천 문제는 항상 고민입니다. 이번에 균형발전박람회 때 VIP 오신다는 것 가지고 해룡천 관련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룡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 공약 중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후에 환경부에 기술검토 및 전라남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룡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깨끗한 하천수 유입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업비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이사천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다시 배출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해룡천에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현재 동천에서 이를 15,000t이 유입되는 수량을 19,000t으로 증가를 시키고요. 국가정원의 비오톱습지 방류수 18,000t을 재활용해서 일일 약 37,000t의 유지수를 확보해서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룡천 상류구간에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연향·금당지구에 노후된 하수관교체, 이탈, 파손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암교에서부터 상류구산 박스 내부 오염토 준설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호수공원 수질개선 방안과 연향천 복원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호수공원에 보면 위에 저수지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쓰레기매립장하고 연계해서 조금 오염이 일부 되고 있고요. 또 상류부에 농경지 경작에 따른 비료성분과 생활하수의 유입, 그리고 수원부족 등의 이유로 수질이 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농경지에서 비료성분의 정화를 위해서 물 순환장치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점 오염원 저감 및 수질정화 장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금 연꽃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조례 운곡지구 하수분리화 사업을 완료했으며 대동마을은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수원 확보 방안으로 구상천에서 대동저수지, 조례호수공원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안과 지하수를 이용한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물관리 종합계획용역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향천 복원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향천은 총 3,036m로 복원 사업비는 1,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삼성홈플러스에서 삼성서비스센터까지 430m구간을 폭 20m로 복원하고자 국비포함해서 200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서 2015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환경부 기술검토를 했는데요. 430m구간만 추진할 경우에 사업목적인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연향천 전구간 복원계획수립과 우·오수 분류 사업을 완료한 뒤에 추진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 과다소요와 사업기간 장기화, 사업추진 불투명 등으로 사업 실익이 없어 2015년에 사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심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향천 복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향천 복원에 대해서 전체 폭 20m를 복원하는 방안과 녹지대를 이용하여 실개천으로 복원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으며 상류부 정비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묵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오광묵   예.
○의장 서정진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선암사는 산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시장 허석   예, 맞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리고 시민의 날 축사에서도 제가 깊게 들었는데 선암사말고도 지금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시장 허석   세계유산?
○의원 오광묵   예.
○시장 허석   세계유산은 습지하고 낙안읍성이죠.
○의원 오광묵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화재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낙산사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있는데 지금까지 잘 보존돼 와있던 것들은 참 훌륭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혹시라도 저희들 세대 때 그 문화유산이 유실되게 된다라면 후손들한테 얼마나 크나큰 실망을 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대형재난이나 화재가 발생 시에 항상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서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시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인공지능시스템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 그리고 과연 그게 우리 시에 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시장 허석   인공지능시스템이 이미 개발 중에 있고 일부 또 개발 완료된 게 있습니다. 진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재와 또 다른 측면에서 폭력, 폭행, 성추행도 있겠죠. 길거리CCTV는 대부분의 기능인 녹화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골목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악”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면 몇 데시벨 이상으로 하면 인공지능CCTV는 그쪽을 향해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하고 남자친구가 장난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소리 나면 바로 비상이 걸려서 메인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20명이 설령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도 알람이 울리면서 딱 뜨면 누군가는 보게 되겠잖아요. 아, 이게 남자친구하고 장난치는 거구나 하면 해지가 되는 것이고요. 딱 보니까 남자에 의해서 어떤 여성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에게 바로 연락이 되어서 이 사건이 3분에서 5분 사이에 현장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또 이런 경우는 컴퓨터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있는데 팔과 다리가 몇 초 사이에 몇 회 이상 오고 가면 이건 집단난투극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인공지능이 감지해서 다시 메인창에 뜨는데 딱 보니까 애들끼리 장난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육안으로 판단해서 비상을 해지하는데 보니까 집단난투극이다, 그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CCTV데요, 화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락이 쳐가지고 한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데 방화에 의한 노트르담 성당이라든지 남대문도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의 드나듦이 없는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를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움직임을 전부 파악을 한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선암사, 송광사, 정혜사 중심으로 하되 나중에 시내 곳곳에도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런 피해, 폭행사태라든지 이런 것은 대비할 생각입니다.
○의원 오광묵   방금 이 시스템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빨리 설치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산사뿐만이 아닌 우리 시민이.
○시장 허석   예산이 조금. 왜냐면 기존에 녹화만 하는 CCTV가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는데 100만 원이라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것은 소리가 60데시벨 이상 쫙 돌고 이런 것이고 또 분석을 하고 다시 송출하는 시스템까지 하기 때문에 기존께 100만 원이라면 이게 150, 200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는 충분히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한명만 생명을 구할 수 있어도 그리고 선암사, 송광사가 화재에서 막을 수 있다면 몇 십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오광묵   예, 100% 동의하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습지 데크길, 낙안읍성 답변서에 보면 우리 자위소방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자위소방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가 선제대응하지 못하면 누가 선제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순천만습지나 낙안읍성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은 다른 지역의 공직자보다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도 근무를 해야 되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렇게 화재 시에 매우 인명피해가 클 수도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사고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거기 때문에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분들의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장 허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리고 상수도관 교체에서 순천만습지의 소화전에 물이 많이 오게 된 것도 매우 잘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사실 데크길에 소화전설치나 매우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화기 배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관광객이라도 데크길에 소화기가 놓여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게 우리 순천시가 이런 곳에도 화재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하고 두 번째로는 저 스스로도 혹시 담배를 피운다면 조심할 수도 있고 그런 경각심도 있고 근데 지금 용산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도 소화전 설치가 어려우면 소화기를 눈에 띄게 곳곳에 두는 것도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소화기 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시장 허석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눈에 띄게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돼있어서 만약에 설치한다 해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갈대 데크나 갈대색 정도 약간 위장이 전 돼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앞에서 찾을 순 있게끔 용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설치와 용산전망대 쪽은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를 하되 좀 환경에 어울리게 하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오광묵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여튼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약간 관광객한테 관광 기분을 우리가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그 부분에 동의하고 하여튼 소화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허석   그리고 공동주택 화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지금 고층아파트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고층아파트가 발생됐는데 과연 아빠로서 밖에 나와 있는데 아이가 집에서 전화가 왔다 그랬을 때 과연 행동요령을 바로 말해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불이 아래층에 났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집보다 위층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 라인이 아닌 옆 라인일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무작정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옥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혹시라도 옥상문이 닫혀있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아빠로서 정확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어떻게 해라 라고 지시할 수 있을 정도를 돼야지만이 우리 공동주택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소방시설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과연 30층까지 대응할 수 있는 소방차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에없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했는데 걱정할 게 또없더라고요. 소방차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소방차가 가지 못한 것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직접 계단이나 이렇게 가서 대응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답변서 읽으면서 많은 안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부분에 혹시 틀린 부분이나 동의한 부분이나 있으면 한번 시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장 허석   우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오광묵 의원님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은 써야만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거기에 어린 딸만 있었습니다. 화재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무슨 가스통을 폭발시키는 방화 아니고서는 조그만 불에서 시작해서 그에 대응을 못해가지고 큰 화재로 번지게 되고 이게 위층, 옆 라인까지 싹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의원님 말씀대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올 수가 없잖아요, 왔을 때는 이미 불이 다 났을 때죠. 그러니까 옆에 할아버지한테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한 거예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계셨어요. 가가지고 소화기로 진화를 했는데 이미 주방 쪽에 불이 상당히 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그 집은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도 피해를 입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 간의 어떤 유기적인 연계관계, 이게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로 소통을 않고 살기 때문에 옆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 옆집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다 보고 저는 아주 저희 부모님 사례지만 아파트에서의 대피사례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파트 부녀회나 아파트 입주자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좀 공동체의 질서를 복원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옆집에서 화재 난 게 나하고 뭐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집 아래층에서 불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좀 사실 저도 당황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파트 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소방서와 협업해서 단순명쾌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배포한다든지 또는 냉장고 같은 거에 붙이는 걸로 한다든지 등등 한번 매뉴얼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리고 고층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 허석   이삿짐 이런 걸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30층까지 못 올라간다니까 이거는 한번 체크해, 이건 소방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다른 시 사례를 봐서 한번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굳이 30층까지 장비가 없더라도 우리 소방대원 분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계단이든 엘리베이터든 이용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큰 장비 대고 사다리 올리는 시간보다 오히려 빠르게 출동해서 그렇게 하는 게 초기대응에 적절하고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무조건 30층 아파트 있으니까 30층 가는 장비 있어야 되냐 없으니까 불안해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저 스스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 듯 냉장고에 부착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부착해서 선제대응할 수 있는 건 선제대응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항상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런 부분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이 별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허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공감해주시고 방안까지, 대안까지 마련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룡천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룡천 어디로 흘러갑니까? 순천만으로 흘러갑니까?
○시장 허석   합류가 됐죠.
○의원 오광묵   우리 순천시를 생태도시라고 합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심장은 저는 순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그러면 다른 분들 서운할 수 있어서, 또 각 지역구도 듣지 않습니까? 순천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처럼 어느 읍면동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순천만 습지가 가장 보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오광묵   하여튼 우리 전체가 심장으로 생각하고 심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순천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허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래서 제가 해룡천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서에도 보면 사실 우리 시가 그걸 미리 인지하고 한번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 상권 지역 주민 여론에도 부딪힌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간도 지났고 중장기로는 우리 연향천 복원이 오히려 시민에게도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에도 저는 충분히 도움줄 수 있는 게 우리 연향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다가 포기됐는데 어떠한 문제점에 의해서 시장님 포기한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산도 있을 것이고 주민도 있을 것이고.
○시장 허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 포함해서 200억 원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영산강유역청에서 거기만 하면 430m 구간만 하면 실질적 효과를 얻기 힘들다 해서 한꺼번에 해라 이런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단 것은 기간도 장기가 되고 해서 현실성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묵   사실은 그때 430m라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마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부담됐기 때문에 핑계를 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2019년에 와서 저는 꼭 430m 부분이라도 먼저 복원을 시키는 것이 선제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2015년도에 중단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430m구간에 대해서 영산강청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저는 부분적인 진도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개발검토과정에서 지적이 나와 가지고 기본실시설계과정에서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이게 본보기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사전에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고 좀 변화된 상황, 우리 순천시가 전체가 이렇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고 등등 설명하면서 한번 설득을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래서 430m 구간은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신 걸로 알고 그렇지만 쉽지 않다. 그러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답변서에 와있듯이 하천유지수를 끌어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천 유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향천이 건천이 돼서 악취가 더 나는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도 동천의 물이 구암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늘린다라고 답변에 와 있고 근데 저는 이왕 물을 끌어오는 것을 구암교 것만 끌어올 것이 아니라 요즘은 가압시설이 아주 잘돼있으니까 거기에서 조례호수공원까지 다시 가압장치를 끌어올려서 이왕이면 물을 조례호수공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그 물의 가치가 더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정확한 시기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물관리종합계획 용역을 제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이사천 물을 역류시켜서 그것을 다시 회전시키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청소골 쪽에 일부 어디라고 지정할 수 없겠지만 좀 저수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정이 됐고요. 상류에서 물을 좀 담아내거나 역류시켜서 다시 흘러 보내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확정은 제대로 안됐습니다. 검토해서 유지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런 종합적인 물관리할 때 꼭 제가 방금 말했던 가압장치를 해서 이왕이면 이사천 물이든 동천물이 해룡천으로 바로 온 거보다는 조례호수공원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조례호수공원, 연향천, 해룡천이 모두 다 깨끗해지는 그런 천이 되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광묵 의원님이 질의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 회의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개원 및 2019 산학협력 학술엑스포 참석 관계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2항에 따라 강형구 부의 장께서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주시장님께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개원식과 2019년 산학협력학술엑스포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의원 박재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순천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 강형구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허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시정질문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3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 이행 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거 공약은 시민들에게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공약사항의 이행률과 변경 등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천시 조직개편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콘텐츠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데, 콘텐츠 사업화에 대한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모사업 등에 지방비 매칭, 지방시설공단 설립 등 자주재원이 기본재원이 되는 만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증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 행사성 경비 총액에 대해서 낭비성예산이 많다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하는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천시 인구 증가와 고용 창출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순천시 인구증가 정책을 위한 기업유치 현황, 세수 증가 효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 창업, 기업공단 분양 실적, 중관촌 협력사업 내역, 산업단지 분양 대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반값아파트 공급에 대한 진행 상황과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발언대 높이를 아래로 내리며)
   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시장 허석입니다.
   박재원 의원님께서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순천시 조직개편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순천시 인구 증가와 고용 창출 정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최초로 후보자의 머리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측근들에 의해서 정리되어서 발표가 됩니다. 당선된 후에는 인수위에서 1차 점검을 하고요. 취임하기 전으로 해서 해당 과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후보자 시절 제가 발표한 공약은 인수위원회에서 시민대표, 교수, 공무원TF 등으로 구성된 인수위에서 105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약 관련 부서별 검토보고회를 거쳐서 85건으로 1차 변경·조정되었고 시민공약평가단과의 워크숍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2018년 8월 총73건의 공약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공약은 순천시 공약사항 관리지침에 따라 공약 실천계획을 기준으로 이행 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반기별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상반기 평가를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 평균 공약이행률은 53%입니다. 73건의 공약 중 개방형 직위공모제 확대 등 15건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58개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약에 변경 사항은 없으나 다소 추상적인 공약명에 대한 추진 부서의 조정 신청이 있어 지난 3월 상반기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시 공약명을 예컨대 “하늘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도시디자인”이라는 명을 “도시디자인 경관 체계 구축 및 야간경관 조성”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저는 공약의 이행률 100%도 중요하지만 시민과의 관계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앞세우고 도시 발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에 대한 이행 평가를 실행하고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공약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조직개편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의 사업화에 대한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콘텐츠에는 게임,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음악, 스토리가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VR, AR 등의 차세대 뉴콘텐츠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콘텐츠를 통한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순천 글로벌웹툰센터, 순천시 e스포츠 산업, 순천형 창업촌 조성, 4차산업 박람회 개최 등이 대표적인 콘텐츠산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 1월 일자리와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을 중심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을 잘 융합하고 새로운 미래 산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소셜미디어 홍보 전문가를 채용하고, 1인 영상 크리에이터 홍보단 운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모사업의 지방비 매칭,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증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확충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해서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입장료 수입 등 세수 확장성이 놓은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 1조원 시대에 걸맞은 자금 공급 및 수요 예측, 예금 및 현금관리 능력 향상으로 이자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자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직위로 직원을 공모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월별 세입·세출액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확한 자금수요 예측을 통한 정기예금 비중의 확대로 이자 수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바꾸어 성실한 납부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방세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금 원칙과 사용료·임대료 수입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축제위원회가 관리하는 축제는 29개에 4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제 주관 부서가 다르고, 한 번 시작되면 폐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될 축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시할 수는 없지만 통폐합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순천시축제위원회가 일제 점검하고, 대표축제 개발 등을 통해서 정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축제의 경우도 제가 대폭 축소하라 해서 많이 축소는, 20개로 축소는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좀 점검해서 축제를 최소화하고, 대표적인 축제는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인구 증가와 고용 창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제안을 해 주신 박재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시민과 함께 다각적인 인구 증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시 인구 증가를 위한 기업유치 현황, 창업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8일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대폭 개정해서 제조업 분야 12개 기업, 지식정보 문화산업 분야 5개 기업, 그리고 총17개 기업에 1,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37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 증가는 5,3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 현황, 기업공단, 산업단지 분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출금의 3% 이자를 지원하고, 35개 기업에 총89억을 대출하였습니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연구개발, 마케팅 등 독자적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3개 기업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 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5개소로 순천산단, 해룡산단, 해룡국민임대산단, 율촌산단과 주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 해룡산단의 분양률은 33개 업체에 5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율촌산단은 경차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분양률은 84개 업체에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단 분양률을 90%이상 달성하여 인구 증가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관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호남권 최대 순천형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위해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북경의 중관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중관촌을 방문하여 창업생태계가 운영되는 현장을 보았고, 올해 1월에는 중관촌 사회조직연합회와 창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중관촌 핵심 멤버 6명을 순천시 창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중관촌 따이지엔 비서장을 비롯한 5명의 관계자가 순천을 방문하여 중관촌의 창업 전략과 성공 노하우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IIE STAR의 대표가 방한을 해서 순천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순천대학교 학생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업무협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관촌 내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혁신센터, 글로벌 창업지원기업 등과 함께 국제 협력 관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값아파트 공급에 대한 진행 상황과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반값 임대아파트, 즉 행복주택은 2018년 8월부터 12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LH와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LH의 의견 및 현장실사 검토 결과, 수변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 제기 및 행복주택 추진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천 수변공원 후보지를 행복주택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유재산 취득 심의, LH 내부 심의, 국토교통부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LH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 제3의 행복주택 건립 추진 시 사유지에 대한 부동산 매각 동의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젊은층 및 저소득층의 따뜻한 보금자리 조성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재원   예.
○위원 강형구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재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을 너무 가까이서 뵈니까요.
   우선, 제 질문사항 중에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 책자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거 아시죠?
○시장 허석   예, 자료를 봤습니다.
○의원 박재원   예, 자료를 보셨죠? 제가 자료를 종합해보니까 공약 건수가 73건, 신규사업이 58건, 계속사업이 15건, 진행률이 53%고요. 총사업비 국비·도비·시비·민자 합쳐서 시장님 임기 동안 7,190…… 아, 7,000억. 7,190억이죠. 7,194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893억 1,500만 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전체 진행 상황이 53%라고 했는데 사실 행정은 시작을 하면 10%부터 가는데 예산 집행은 제가 보니까 한 30%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으로 투자한 진행률은? 그리고 시장님이 이 개별 항목들, 더 청렴한 실내도시, 더 편안한 안전도시, 더 어떠어떠한 복지도시, 더 넉넉한 경제도시,   더 행복한 문화도시 해서 각 공약사항별로 진행률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따가 제가 필요한 질문들은 여기다 차후에 하기로 하겠고요.
   우리 시장님이 이 공약을 하시면서. 시장님, 진행해 오면서 잘된 점, 그리고 좀 과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석   일단 평가는 시민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주제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약을 시민과 함께 다시 다듬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제가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와온과 화포에 인공 섬을 두 개 박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온과 화포의 일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다. 제 측근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렇듯, 후보자의 생각만으로 공약이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수백수천 명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면 이게 정보가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가까운 측근 몇 명과 머리를 맞대는 것입니다. 이 몇 명과 맞댄 공약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공약 이행률 100%가 아니라, 이때의 100%는 처음에 입안한 것입니다. 이걸 공중에 띄워놓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요불급하다라고 판단된 것들, 시민과 공무원들에 의해서 판단받은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73개는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정리가 된 것이죠.
   저는 뭐 73건의 공약 어느 것 하나 뭐 저는 마음에 안 가는 게 없습니다. 예컨대 방금 공정, 뭐 50% 저기 보이고 있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사실 내년에 교복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이 지원되는데, 그럼 이게 내년에 지원돼야지 100%인가, 이런 평가에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낙안읍성 홍매화 마을 조성, 제가 100만그루 홍매화 마을을 만드는 게 제 공약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0만 그루가 다 저는, 처음에 작년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00만 그루를 다 심는 60몇 억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이런 게 있냐.” 지금 한 그루 심어놓으면 10년 뒤에 100년 뒤에 마치 지리산의 산수유처럼 이런 것인데, 100만 그루를 한 방에 식재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식재하고 올해 식재한 것이 과연 공약에서 100만 분의 뭐 이렇게 저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가 저는 선을 보인 것 자체가 공약의 이행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것이 제일, 이건 조금 제가…… 해당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의 평을 듣고 싶었고요. 또, 지금 저 공약은 우리 시정 전반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 공약집을 공유해서 꼼꼼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아, 이게 의회기 때문에. 또 그간에 1년 지나면 우리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점검이 돼 있고, 또 의회하고 어떤 소통이 있는지, 또 어떤 협조를 혹시 권할 사항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시장 허석   그 부분, 예. 제가 아까 질문을 그러면 저는 어떤 게 좋냐, 나쁘냐의 문제로 해서.
   사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과 순천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공약에서 가장 제가 작년 올해에 걸쳐서 집중했던 게 승주에 발효산업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아예 예산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구 승주권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가지고 제가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정말 설득하고 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역으로 예산이 내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마그네슘 연구센터입니다. 마그네슘 연구센터는 마그네슘 클러스터라고 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사실은 지금 천덕꾸러기가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산자부와 과기부에서는 아예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출발이 마그네슘 연구센터에서 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포스코에서 또 폐기처분 스카이큐브처럼 폐기처분하려고 해서 제가 직접 산자부 장관을 만나 가지고 예산을 따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연구센터가 마그네슘 클러스터에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연구센터가 만들어지면 세계적인 마그네슘 연구의 권위자들 헬름홀쯔 연구소 소장, 폭스바겐, 그리고 서울대학교 마그네슘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창원의 재료연구소 마그네슘 권위자들이 순천에 모여서 연구하는 세계적인 마그네슘 연구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두 개만 말씀드리면 그러긴 한데, 아무튼 특별히 좀 생각이 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예. 공약 전체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앞으로 이행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먼저, 제가 반값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값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해서 시장님 공약한 겁니다, 450세대. 시장님, 맞습니까? 행복주택 450세대.
○시장 허석   반값아파트의 애초의 공약은, 애초가 아니고 공약은 이렇습니다. 신혼부부 반값임대아파트 1,000세대입니다. 이것을 원도심에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
○의원 박재원   예. 근데 행복.
○시장 허석   그중에 일부가 LH와.
○의원 박재원   그중에 행복주택이 450세대.
○시장 허석   그러죠. 1,000세대를 한 방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원도심 여기저기에 300세대, 200세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행복주택의 형태로 결합이 된 것이죠.
○의원 박재원   이 행복주택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 행복주택을 짓는다. 또, 이 행복주택의 큰 취지는 우리 의원들, 또 순천시민 누구나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애당초 우리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공유지를 통해서 한다라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그 계획은 공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원 박재원   아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허석   예.
○의원 박재원   그래서 우리가 시 공유지를 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후보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공약이 돼 있습니다. 아,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반값아파트의 전체 이 행복주택은 부지 선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 국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변론으로 하고요. 지금 12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행복주택 150세대를 지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물론 토지와 건물은 우리 시가 매수를 해서 LH에 넘기고 그리고 LH가 짓는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 나대지를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지장물까지 보상을 해서 지금 LH에 넘겨줘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순수하게 지금 예산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장 허석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지만 50억 정도 안팎? 뭐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재원   예. 지금 제일 행복주택을 하면서 문제가 부지 선정이죠? 어떻습니까?
○시장 허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에 하기로 했는데 원도심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이현재 의원님이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가 없으면 원도심은 못 하는 거죠.
○의원 박재원   예. 그러니까 지금 국공유지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시유지는?
○시장 허석   그 평수를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적합한 곳이 없습니다. 첫째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군데 봤는데 거긴 진입이 힘든 상황이 있고요. 원도심의 특성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게 하겠다 이게 제 공약인데, 애는 꼭 어디서 이제 다른 데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원도심 어디에 짓겠습니까. 기존의 주택을 좀 정리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저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땅들이 있다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재 부지에도 국유지나 시유지가 33%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아무튼 우리 의원님께서 국유지, 사유지 100% 있으면, 시유지. 그걸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재원   예, 이해합니다. 근데 그걸 뭐 의원한테 뭐 찾으라, 이런 말을.
○시장 허석   아니, 혹시 있어서 그런지 알고 저는 그래서.
○의원 박재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허석   예예.
○의원 박재원   제가 생각하는, 본 의원은 왜 우리가 나대지를 주지 않고 건물 보상비까지 해서 줘야 될 그런 시급한 경우인가. 본론적으로는.
○시장 허석   그러니까 나대지를 말씀, 나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대지.
○의원 박재원   아니 아니오. 우리는 건물까지 보상을 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장물.
○시장 허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것은 나대지로서 그 평수가 시유지, 국유지, 뭐 도유지 이런 게 원도심에 있다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죠.
○의원 박재원   아니오. 제가 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허석   예예.
○의원 박재원   결론적으로 지금 쭉 행복주택을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와서 사니까 여기가 싫다.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리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50세대를 짓기 위해서 시 예산을 50~60억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과하다. 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들을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150세대, 150세대, 또 150세대 이렇게 지을 바에야,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단지를 좀 더 싼 곳을 찾아 가지고 지장물이 없는 그런 토지를 찾아서 대단지로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한번 드려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주택을 공약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블록을 정해서 주택을 짓는 것보다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저렴한 임대료죠. 저렴한 임대료가 보증금 3,000에 월 뭐 20만 원 이내, 평균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하면 연간 200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50명 지금 들어가면 연간 한 3억 2~3,000정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 건물의 내용연수는 뭐 30년 따져 가지고 저 비용을 따지면 어떤 게 유리한지는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재정은 1년 단위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 정도 해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면 굳이 50~60억을 들여서 또 추가 2차, 3차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약의 취지가 뭐냐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죠. 공약의 취지는 원도심에 신혼부부를 모아서 아이 울음소리 나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유치원이 필요하죠. 어린이집이 필요하죠. 또 뭐 제 모교라서가 아니고 원도심에 있는 남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뭐 폐교 위기에 있는데 좀 어쨌든 좀 회생할 수 있겠지.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순천시 어디에서 가든지 월세를 신혼부부에게 50%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혼부부는 어디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신혼부부라면 저쪽에 뭐 좋은 데 신도심에서 신혼 보금자리를 꾸리려고 하지. 원도심에 와 가지고 조금 뭐 그들의 표현대로 후진 곳에서 월세 50% 지원받고자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취지가 신혼부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뭐 적절한데, 제가 생각하는 원도심 활성화와 결부시켰을 때는 조금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1,000세대입니다. 근데 1,000세대를 한 군데에 지으려고 하니 그런 땅이 없습니다. 솔직히 원도심 쪽에 보면. 그래서 차선책으로 택한 게 1,000세대 임대아파트인데 쪼개서 가능한 한 면적마다 만약에 500세대 들어갈 수 있으면 500세대 먼저 하고, 일단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뭐 200, 300을 한다든지 뭐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택한 게 지금 이런 세대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원도심에서.
○의원 박재원   예. 근데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물론 공약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모두가 편한 순천.
○시장 허석   예.
○의원 박재원   근데 원도심의 예를 들면 활성화를 위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누구나 좋은 공간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지어놓고 여기로 들어와라라는 것도 조금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순천시가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시민을 이사 오게끔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여기다 1,000세대 임대아파트를 만들었으니까 반값 지원할 테니까 와라 하면 본인의 선택의 문제죠. 호수공원 옆에서 좀 살 것인가, 이쪽에서 반값 임대아파트에서 살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모든 정책은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택이지, 순천에 좋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서울에서 이사 오면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그래서 뭐 공짜아파트 해 가지고 서울에서 오면.
○의원 박재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물론 그걸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시장 허석   예.
○의원 박재원   물론 싸게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거기를 충분한 돈이 있고 그러면 사실 거기로 가진 않겠죠. 근데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 혜택을 보러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여기서 그런 지원이 있다면 현재 사는 곳, 또는 조금 부족해도 어떤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인프라에서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시장 허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왕조동에 어떤 세를 얻으면 반값을 지원해 주고, 또 가능하다면 거기다 반값 임대아파트를 지어버리면 더 좋겠죠. 근데 정책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적인지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 활성화에 어느 정도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신혼부부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 나간다면 “나는 반값 임대아파트니까 원도심에 가기 싫은데?” 하면, 그래도 가야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차선책으로 부분적인 지원을 해 주는 신도심에 아파트 뭐 월세로 가겠다든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책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제가 그러니까 이 반값아파트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재정 운영에서 어떤 부동산을 비싸게 주고 또는 우리 예산을 많이 써 가지고 150명을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 예산이 60억 정도 든다면 뭐 충분히 450명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그리고 꼭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어떤 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현재 거주하는 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시장 허석   그런 것 토론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가 더 앞선 가치인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더 앞서는 가치인지 해서 분산을 해도 된다면 저는 뭐 당연히 분산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시장님,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꼭 그 땅이 아니더라도 또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장 허석   제가 공약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서 출발하는 공약인데 이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도심활성화의 가치가 더 우선시 안 된다면 당연히 후자인 반값 임대 이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면 어디든지 공모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아무튼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이현재 의원님이나 정홍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박재원   그건 상의를 해보고.
○시장 허석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의원 박재원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행복주택이란 건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내가 출퇴근 거리가 뭐 3시간 정도 돼버리는데 그 근처에 행복주택을 해놓으면 거기서 충분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활성화되는 게 많고요. 순천은 어디든 다 1시간 이내에 출퇴근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두 번째는 시설공단 설립 등에 대한 우리 재원 확보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2020년 7월 중에 11개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 대상 현황을 좀 집계를 해봤습니다. 문화건강센터부터 해서 드라마촬영장, 마지막에는 견인 관련 사업소인데요, 시설인데. 여기의 수익 구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2018년에는 한 28억 정도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 문화센터, 에코촌, 다 농산물도매시장, 순천시 주차장까지 해서는 전부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하고 드라마촬영장만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순천의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해서 현상 유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익적으로 해야 될 공간도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떻게든 농민들을 위하니까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공단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매년 우리 시에서 결국은 출연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예측을 해봤는데 2018년에 28억의 손실이 나고, 물론 여기에 세외수입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비는 매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매년 한, 지금 여기는 현재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30억 정도라고 했지. 거기에 추가로 인원이 채용되거나 그러면 더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단으로 넘어가면 결국 효율성만 많이 따지다 보면 꼭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년 시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아까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 왜 추진하는 것인가와 마찬가지도 시설관리공단도 출발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많은 시설이 있는데요.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또 위탁업체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또 정규직화하라는 뭐 정부의 또 지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도 그러한 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중에 뭐 시설관리공단의 종사자들도 전부 정규직화해라 한다면 또 고민을 할 부분도 분명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만 예컨대 적자인 것과 흑자인 것을 나눠서 흑자인 것은 그대로 관리하고 적자인 것은 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지난번 용역 발표했을 때 그 기준이 50%가 기준이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를 포함시킬 것인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잡월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잡월드를 우리가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누구나 적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에 깔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모든 아까 앞서 보여주신 시설들이 전부 공익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자를 부른 것입니다. 국가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원 자체로 보면 경상수지 적자인 것 같지만 사실상 전반적인 가치의 상승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뭐 적자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에 뭐 70억이 든다. 그런데 이것을 뭐 입장료 수입으로 40억이 들어온다, 30억 손해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관광객들이 다시 시에서 밥을 사먹고 숙박하고 간다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는 크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한 것이지. 여기에서 수익성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는 조금 저는 좀 이것도 고려해야겠지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익성도 없고 한다면 그 시설은 없애버려야겠죠. 근데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를 봄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좀 편제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인가는 용역 결과를 한번 보고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한번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재원   예. 지난번 우리 시정질문 때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의원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와닿지 않는 게 사업적인 영역과 공익적 영역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적 영역은 손실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적 영역은 손실이 나면 직접영역과 그리고 간접효과를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매년 어디에 손실이 나면 다른 세수의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순천만정원이라 하더라도 그게 손해가 났다 그러면 직접 우리 순천시에 어떤 기대효과와 그게 연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을 못 해 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따 후자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걸 섞어서 이야기. “어쨌든 다 순천에 도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 박재원 의원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답답한 점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도저히 안 되겠기에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2012년 당시에 국가정원의 자산 가치와 2019년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순천만국가정원에 오는 저는 숫자는 정말 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관광객, 진짜 유료관광객이 몇 명이고 이 관광객의 경제유발효과는 얼마인가를 데이터를 단순명쾌하게 좀 연구해서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보고해 달라. 그래 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당장에 액면상으로는 몇 십억 적자인데 이렇게 해서 얼마 흑자이고 당장은 이렇고, 10년 뒤에는 이 나무들의 가치가 어떻고 땅값이 어떻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솔직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누구 한 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시기 좀 그런 안일한 대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시인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평가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그럼 시장님께서 그렇게 다짐을 했으니까 믿고요. 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예. 시장님이 어떤 행사나 또 가면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앞서 질문했던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시장님이 3E비전이라고 해서 생태·교육·경제 이렇게 해서 뭐 Ecology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주신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콘텐츠라는 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음악, 가상현실, 증강현실, 도대체 이게 우리 국가적인 사무에서 우리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순천시에는 이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게 어떤 것일까. 제가 좀 보는 혜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물론 콘텐츠 산업이 잘되면 다 용역이, 어떤 산업도 좋고 고용도 좋고 세수도 증가가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넘겨서. 시장님께서 지금 4차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4차산업, 잡월드, 웹툰, e스포츠, VR, AR, 순천의 미래먹거리 하는데 우리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직접효과입니다. 도대체 이것들은 다 체험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입장료를 받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기타 뭘 판매해서 받는 건데. 물론 당장에 산업이란 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투자를 하고 결국 우리 직접효과에서 시에서는 저걸 가지고 얼마나 경제하고 엮어지는지 조금 모호하고 그런 것들이 콘텐츠로 해서 우리 시에 어떤 게 되는지 시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시장 허석   일단 구분을 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3E프로젝트를 제안한 것과 잡월드, 웹툰센터, 4차산업 박람회는 조금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이미 진도가 나갔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3E프로젝트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기조를 유지하겠느냐라고 제 측근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일부 측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전임 시장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왜 문제냐라고 해서 제가 에코 플러스라고 정책을 세웠더니 어떤 측근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생태가 밥 먹여 줍니까?” 어쨌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기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장이 되면 경제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토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루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즉답을 못 하고. 그래서 하루 뒤에 측근회의를 통해서 “생태가 밥 먹여 준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가 밥 먹여 준다라고 한 게 사실 저는 입장료 수입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해 10월 두바이 일정을 쪼개서 중관촌을 간 것은 커다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두바이만 일주일 갔다 와야 되는데 너무나 취임하고 일정이 급해서 쪼개 가지고 저만 중관촌을 갔는데 두바이에서는 생태도시 순천의 위상이 세계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내년에 순천에서 모입시다.” 하니까 지금 내일모레 모이지 않습니까? 허석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저는 초짜 시장이 이야기하는데 순천이라는 이름이 생태도시가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관촌에 갔더니 조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천의 동영상을 준비해 가서 보여 주면서 “여러분의 직원들이 서울에서 뉴욕에서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단 한 달이라도 이런 도시에서 한 달 동안 머무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중관촌 한국지사가 없는데 중관촌 책임자가 한국지사를 만들면 순천에 만들겠다라고 지난번에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도시의 강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굴뚝산업을 유치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IIE STAR처럼 글로벌 콘텐츠 기업조차도 우리 순천과 교류·협력하면서 지사를 내기로 했습니다, 순천에. 왜 순천에 내기로 했겠습니까? 순천대학교 만화학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천이라는 생태환경을 제가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뭐 제가 계속 발로 판촉을 해야겠지만 이런 생태도시로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그런 업체들을 순천에 유치하겠다는 것이고요. 기업 이전도 중요하지만 기업 이전이 안 된다면 제가 “마네초지 in 순천”이라고 가칭 만든 것은 이 세계적인 기업의 직원들이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자기들끼리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하고 사교클럽입니다. 이쪽에는 창업과 교육을 연계시키면 창업 교육이죠?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이번에 하는 창업리그처럼 전국의 아이디어맨들이 몰릴 것입니다. 그럼 마네 in 순에 있는 그 기업인들이 이 아이디어를 보고 투자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는 창업컨설팅센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델을 지금 추진하는데, 이 모델을 그대로 서울로 갖다놓으면 되지만 서울에서 하는 것과 순천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이 표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순천만습지에 안개가 피어오르고 저녁에 퇴근해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달리기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에 연매출이 1조가 되는 그런 기업인들이 혹 간 거예요. 저는 이 점에서 우리 박재원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리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28만 순천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생태가 밥 먹여준다. 우리 전임 시장님들, 그리고 우리 28만 순천시민이 몸으로 막아낸 우리 생태환경이 이제는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시작이니까 “그게 지금 뭐냐?” 할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지금 밑작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시화하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의원 박재원   자, 좋습니다. 뭐 우리 산업을 이끄는 데 바로 당장에 무슨 기업들이 오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다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약간 감성적인 것도 있고, 또 누구나 꼭 그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순천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으로 엮어지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물론 너무 긴 프로젝트도 있지만 정말 이것들을 지금 우리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깰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생태와 관련된 전문기업이 순천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혹시?
○시장 허석   우리 자체 기업 말인가요?
○의원 박재원   우리 순천에 생태와 관련된 전문기업.
○시장 허석   전문기업은 없지만 크고 작은 업체들이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을 일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인 경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협동조합인 경우도 있겠고. 저는 이게 생태환경이란 게 아시다시피 사막에 씨를 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씨를 뿌리는데 처음에 씨를 뿌려도 다 말라죽어버리는데 오아시스가 생기고 그 주변에 하나하나 풀씨가 자라면 조금 있으면 커다란 나무도 자라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생태환경을 보전한다고 해서 우리 순천 경제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을 이대로 지키고 가도 됩니다. 관광객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 다만, 이왕이면 조금 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굴뚝산업이 아닌 기업들을 유치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면 IIE STAR라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지사가 순천에 조만간 들어오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왜 중국에서 순천까지 오겠습니까? 이걸 좀 한번 그런 자그마한 풀씨로 한번 받아들인다면 그런 풀씨들이 있어야만 또다시 날아오면 다른 기업들이 또 날아와서 정착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조금만 참아주신다, 기다려주신다면 성과들이 조금씩 더 눈에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재원   예, 시장님의 가슴 뛰는 그 마음을 저희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측근 이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석   그럼 뭘, 아니 선거 때, 선거 때는 뭐라고 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측근 아닌가요? 선거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댔던 것인데 그런 표현이,
○의원 박재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인이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혹시 누가 어떤   뭐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허석   측근이라는 게 캠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측근입니다. 그건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박재원   그 콘텐츠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행정에서 제가 콘텐츠, 콘텐츠산업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콘텐츠라는 게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이게 경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좋은 기업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겨우 끝단의 우리 순천시에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생성하는 정보들이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순천만정원을 이야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천을 홍보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그런 좋은 콘텐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분석을 하셔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순천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관광, 숙박에만 낙수효과가 있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콘텐츠 관련해서 그냥 생성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시장 허석   저도 그건 아쉬움이 현재 있어서 아까 SNS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해서 콘텐츠에 관련된 전문가 영입이나 전문부서의 설치에 대해서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예.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다 콘텐츠, 콘텐츠 하는데 사실 그게 꿰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제조하고 유통하고 끝나고 그러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순천시가 지금 투자유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예.
○의원 박재원   그래서 372명의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고용창출을 하고, 세수를 기대하는 효과가 제조업입니다.
   맞으시죠? 현재로 보면?
○시장 허석   의원님 꼭 제조업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박재원   아니, 지금 투자유치의 기준에 봤을 때요.
○시장 허석   예, 투자유치는 그렇게 집중돼 있습니다.
○의원 박재원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4차산업이다, 생태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유치 금액 기준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과도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의 전략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론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이 있지만 투자유치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에는 제조업, 관광‧숙박업, 외국인투자 관련, 연구개발, 대고객서비스, 기타산업해서 지금 4차산업을 대비한 어떤 전략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우리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들을 다시 한 번 재편하셔가지고 우리 순천시에 투자와 기회의 문으로 같이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네, 고마운 지적입니다. 저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토해서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예, 시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제안이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재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의당 순천시의원 김미애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바쁜 시정을 추진하면서도 저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환경, 보건복지, 관광, 농업 등 11개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건전한 정책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원순환센터 2018년 시정질의 이후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 공론화위원회 결과 반영여부, 신규 폐기물처리장 진행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순천시 환경미화원 업무에 관한 것으로 환경미화원이 순천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외 임금체계, 민간위탁 사유와 환경미화원의 근무사항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순천시 2019년 플라스틱 제로화 등 쓰레기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년간 플라스틱 제로화 성과와 2019년 쓰레기 배출, 수거현황에 대한 순천시의 자체평가와 업사이클링 정책성공을 위한 순천시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순천시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트롤리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트롤리버스 도입 시 목표했던 성과는 이루셨는지, 지난 1년간의 운행현황과 운행결과에 따른 순천시장으로서의 견해 및 앞으로 운행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순천시 농어촌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순천시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한 순천시 농어업 지역별 소득현황과 순천시 농어촌의 인구현황에 따른 시장님의 생각, 농촌인구 유입계획,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순천시의 농어민공익수당에 관하여 시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순천시 동물정책과 유기동물센터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신혼부부 반값임대아파트 및 저소득층 공동주택 공급에 관한 추진사항, 열 번째 순천시 아동보육돌봄 정책과 미래, 열한 번째 순천시 출산정책에 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기침) 죄송합니다.
   네, 시장 허석입니다.
   김미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센터 2018년 시정질의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 8월에서 11월까지 주암 자원순환센터 운영중단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난 12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통해서 출자사의 자본금 추가출자, 처리시설 추가설치 및 보완 등 자구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담당 팀을 현장배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고 현재는 정상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결과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쓰레기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쓰레기문제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운영되었습니다. 권고내용 중 첫 번째인 주암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순천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한 사항은 감사청구인 자격요건, 감사결과가 향후 자원순환센터 운영자와 법적다툼에 시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이행과 세 번째 쓰레기 감량화 시설 도입을 권고한 사항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지난 해 8월에 수립하였고 같은 해 12월 24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매립장뿐만 아니라 감량화 시설은 소각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자 올해 7월 5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폐기물처리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시설 건립을 목표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과 함께 후보지를 공모하였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민 간의 생각이 서로 달라서 후보지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지 선정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방향 논의를 거쳐서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2020년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2025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운영 노력과 더불어 왕지매립장의 제방 증축을 통해서 예비용량도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으로서 쓰레기문제는 발생에서 수집, 운반 그리고 처리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환경미화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공서비스로써 순천시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새벽에 환경미화원과 함께 체험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이 하루나 이틀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면 거리 곳곳에 당장 쓰레기봉투가 쌓일 것이고 악취가 풍길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은 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순천시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직과 위탁근로자 임금체계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업무는 직영과 민간업체 대행방식을 혼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순천시 전역의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 직접고용과 대행이라는 구조로 혼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직 신분인 시 직영 환경미화원과 시에서 용역계약을 통해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체계가 다른 이유는 순천시와 공무직 근로자, 대행업체와 대행업체 근로자 간의 단체 임금협상 및 임금 인상적용 기준 차이 때문입니다. 둘 다 행안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공무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은 해마다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노사간 임금협상에 의해서 임금체계를 개선, 개편하여 왔고 대행업체의 근로자 임금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행비를 지급하고 대행비를 지급받은 대행업체에서 관련 법규나 협상으로 소속근로자의 인건비 세부기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순천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근로자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 업무에 민간위탁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와 계속 민간위탁형태의 환경미화 근로형태를 계속 지속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는 직영처리방식과 대행을 통한 처리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수와 쓰레기발생량을 종합 검토하여 직영과 대행방식 등 2가지 처리형태가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국 228개 지자체의 75%인 173개 지자체가 대행처리 중에 있고, 직영과 대행을 병행하는 곳도 55개 지자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운영과 관리소홀 등 민원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업체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1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운전원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의 추가근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의 근무체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1회 토요일에 4~5시간 초과근무를 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운반의 경우는 5시간, 노선‧골목반의 경우에는 4시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휴일을 제외하고 공휴일에도 늦은 시간 네댓 시간 휴일근무를 실시합니다. 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재 주6일 근무형태로 주5일 근무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순천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운전원의 경우에는 쓰레기수거 종료 후에 민원현장 출동, 청소차량 세차 및 정비 등으로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2019년 플라스틱제로 등 쓰레기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플라스틱 제로화 진행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업사이클링센터 더새로움 개관, 재활용 동네마당 22개소 설치, 플라스틱 제로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추진을 하고 있고, 플라스틱 제로화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3대 시민운동의 일환료 일회용쓰레기 ZERO 운동을 추진하는 등 No 플라스틱 도시 순천만들기를 위한 시민참여와 실천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 현황에 대한 자체평가입니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문전수거 원칙에 맞춰 배출하고 있으며 수거는 종량제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해서 매각하고 잔재물은 연료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실시한 배출실태 자체평가는 평균 80점으로 대체로 양호하였고, 수거현황에 대한 평가는 주민만족도조사, 현장평가를 종합한 결과, 평균 94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시민의식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감량, 분리배출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사이클링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요구되는 순천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새활용을 위한 업사이클 정책으로는 재활용과 새활용 시민교육을 통하여 쓰레기 발생은 최소화시키고 수거는 쓰레기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처리는 최대한 자원화‧재활용‧새활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 센터 내 정규프로그램 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등 축제장 각급 단체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교육 전담팀을 운영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인공지능(AI)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운영, SNS홍보 등 업사이클 커뮤니티 허브센터로의 선진사례를 전시하고 산업화로 발전시켜 시민과 함께 한 차원 높은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 걷기 편한 도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편한 도시, 유니버설 순천은 민선7기 시정의 주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걷기 편한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는 몸이 불편하신 분도, 하이힐을 신은 여성도 불편함이 없이 이동하고 걷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유모차, 노인들을 위한 보행기, 지팡이, 카트 등을 가지고 걷기 때문에 단차가 없고 유효폭이 확보되어야 하며 미끄러지지 않고 차‧보도 식별이 가능하고 사인(Sign)체계와 휴식장소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거리 설계를 위해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시민로 개선공사를 비롯하여 도로 및 인도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이 이러한 시민로 UD 개선공사뿐만 아니라 장천동과 풍덕동의 지하차도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등 크고 작은 10여 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보도 및 차도, 공원, 공공건축물과 공공매체 분야로 확대하여 도시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트롤리버스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롤리버스는 스카이큐브, 자원순환센터처럼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관계를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트롤리버스는 경관이 좋은 곳을 가야 하는데 시내를 가봐야 의미가 없다 해서 제가 와온해변이라든지 이런 코스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탑승률이 57.4%로 상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스조정이나 이런 것을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도 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적자를 보면 스카이큐브는 50%를 밑돌면 보전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51%대로 맞춰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트롤리버스는 0%라도 보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운행을 안 하고, 한 명이 안 타도 다 보전해주는데 누가 개선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나쁜 계약이 돼 있는 것을 정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요.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개선책을 통해서 적자를 최소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어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아시다시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그리고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농촌지역별 소득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평균 농가소득이 4,200만 원 이것은 농업 외 소득을 포함한 것입니다. 당 기간, 해당기간 도시근로자의 5,700만 원의 73%라고 파악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시의 지역별 농가소득 현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농어촌의 인구현황과 그 현황에 따른 생각 그리고 농촌인구 유입계획 및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어민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25,422명으로 남성 13,186명, 여성 12,236명입니다. 참고로 어촌인구는 1,700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540명인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요, 40대도 2,081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0대가 5,952명이며 60대 이상이 54%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생산기반확충과 지역농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농업인 복지증진, 발효산업 육성 등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농촌인구 유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농어민공익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공익수당 실시목적은 아시다시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입법예고까지 농어민공익수당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 도비 지원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농어업인 공익수당 도입여부에 대한 공감대가 무리 없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여왔고 희망농정소통위원회 각 분과에서 참여한 TF팀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며 지난 9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농가, 여성청년농어민에 대한 순천시의 파악여부와 지속가능한, 차별받지 않는 임차농가, 여성청년농어민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농가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농가, 여성청년농어민에 대한 부분은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구체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미애   예, 있습니다.
○부의장 강형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먼저 질문 드렸던 자원순환센터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첫 초선으로 의원에 당선되고 아마 시장님과 첫 질문을 드리고 논의를 했던 게 이 문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시장님이 의지를 보여주시고 각종 공론화 등 의견을 들어주시고 또 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저희에게 공론화 TF가 보내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잠깐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우며)
   작년 자원순환센터 2018년 시정질의 이후에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이 6개가 있습니다. 1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조사를 하시거나 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를 권고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신규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매립장에 대한 진행을 권고하였고요. 네 번째는 쓰레기정책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협치기구 설립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쓰레기수거와 분리배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출, 운영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거점수거방식으로 도입의 시범운영을 권고하였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쓰레기처리와 재활용 등 교육과정을 시행해달라는 권고사항 6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시장님이 1번은 신중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4번은 추진완료, 결과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를 권고한다는 답변에 아직까지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 허석   1번이 순천시의회는 특별위원회에서 이걸로만 돼 있는가요? 그러면 여기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김미애   네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도록 일단 시장님께 특위가 권고를 하였죠? 그러면 시장님은 의회와 어떤 상호 의견을 나누셨던가 하는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시장 허석   아니, 제가 지금 글을 잘못 본 건지? 저, 저 답이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시에서 답을 낸 거다. 이것인가요?
○의원 김미애   네네, 저렇게 해주셨어요.
○시장 허석   순천시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기를 권고한다 했는데 순천시의회 특위에서 다시 시에다 감사를 청구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질문의 요지가 좀 얼른……?
○의원 김미애   지금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공론화위원회 TF가 구성되고 마지막에 여섯 가지 권고사항이 책으로 있습니다. 시장님 그건 아시죠?
○시장 허석   네.
○의원 김미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뽑은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청구나 이런 재판중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 신중하게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 허석   저게 지금 의원님께서 저 부분을 띄워서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리 드린 것입니다. 저 부분에 대한 답은 순천시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순천시의회에 특위를 구성하라고 한 것인데,
○의원 김미애   네네네, 맞습니다.
○시장 허석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됐나요?
○의원 김미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저희한테 그거를,
○시장 허석   그걸 질문하면은?
○의원 김미애   예, 그래서 아니,
○시장 허석   순천시의회, 공론화위원회가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이잖아요?
○의원 김미애   네네.
○시장 허석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기를 첫 번째 순천시의회에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감사청구를.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전 특위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특위가 구성 안 된 걸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의원 김미애   어쨌든 저거에 대한 권고는 시장님이 일단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의회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는지 시장님도 봐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시장 허석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순천시에 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라고 보고요. 순천시의회에다가 특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면 저는 그 공은 순천시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특위 구성하는 것을 의회에서 논의해야지, 시에서 제가 “특위를 왜 구성 안 합니까?” 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협의를 좀 했는데도 안 되면,
○의원 김미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이제 그겁니다. 순천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권고를 했을 때 저희도 저희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냐? 협의하신 과정이 있냐? 재판 중이기 때문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지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시장 허석   협의를 제가 협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달 받은 것으로는 협의를 했는데 특위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그렇게 알고 계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질문 드리는 것보다도 사실 의회가 이 권고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공론화위원회 등 지금 많은 시민들과의 수기결과의 의견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데 이 책임에서 저는 시장님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의회와 순천시청이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작년 이후 12월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순천시 집행부와 의회가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보고 다시 한 번, 그런데 이건 사실 좀 저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할지 난감하긴 한데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진행하시는 걸 조금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있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쉽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제 자신의 스스로의 반성도 있는 겁니다. 이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시고 이 권고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석   아무튼 어쨌든 예민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시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시장으로서 어떤 확정적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의원 김미애   아니요, 어쨌든 소통을 하셔서,
○시장 허석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권고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다섯 번째 질문에 주택쓰레기수거와 배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 수거분리와 배출, 운영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셔가지고 거점관리수거방식 도입 및 시범운영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여기서 받지를 못했어요.
○시장 허석   사실은 제가 아까 쓰레기수거 체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 김미애   네네.
○시장 허석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까 간단치는 않습니다, 방법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단독택지에서 문전수거방식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자주 내놓지, 저희 집도 해당이 됩니다. 쓰레기를 내놓지 않으니까 문전수거인데도 그냥 쓰레기차가 매일 지나가다가 어쩌다 내놓으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거점별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했고 다행스럽게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점별 방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거점을 어디다 만드느냐가 또한 님비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단은 시범동에서 시범실시를 해보고 나서 판단하기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그런데 그 답변하신 것 중에 22군데 마을재활용수거센터를 설치하셔가지고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22개 지역에 어떤 거를 설치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쓰레기통인 것 같은데,
○시장 허석   예를 들면 가장 잘 된 게 상사 같은 데 가면 정말 이게 쓰레기통인지 예술품인지 과하게 말씀드리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마을에서 자체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로 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이왕 만들려면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라 해서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거점체계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거점체계가 확정이 된다면 각 거점별로 그 쓰레기거점이 만들어진 옆에 있는 상가나 혹은 주택에는 약간의 혜택을 줘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요. 쓰레기수거함 자체가, 분리수거함 자체가 마을에서 논의를 해서 그 마을의 특징을 보여주는 덕연동이라면 덕연동의 특징을 보여주는 수거함들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점수거방식에 운영하고 계시는 예를 대답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뭐, 저한테 주신 답변에는 답변이 없으세요.
○시장 허석   아직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을 얼마 전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의원 김미애   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재활용 등 단기교육과정을 시정 권고했다는 거에 대한 진행도 사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이번 답변을 통해서.
○시장 허석   네, 그 부분은 제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진행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가서 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번에 이 청소자원과 자료를 요구받으면서,
○시장 허석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주실 수 있는 답변인데 왜 제 답변서에는 답변이 없을까요, 시장님?   
○시장 허석   그 부분에 누락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김미애   누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허석   저도 지금, 저도 사실 같이 못 본 것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미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5번, 6번에 대한 사항은 체크를 하셔서 이후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시장님 저때 기억하셔요?
   제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업무를 질문을 드린 이유를 아마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먼저 질문드렸던 게 환경미화원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공서비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주셨어요. 너무 동감하는 바이고, 그 이후에 해주신 말에 조커를 보시고 나서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질병 등이 만연하는 어지러운 사회 모습을 영화 초반부에 묘사를 하였고, 이것이 상상에 의한 허구가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이 없었다면 이런 것이 시행될 수 없다는 대답을 해주시면서 사실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진심 어린 대답이라고 믿어도 되는 거죠, 시장님?   
○시장 허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미애   네, 그렇죠?
○시장 허석   제가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김미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순천시에는 환경미화원이 2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공무직 계약의 환경미화원들이 계고 한 부분은 비정규직이 계시죠.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시장 허석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의원 김미애   그렇죠, 계약직.
○시장 허석   대행업체입니다.
○의원 김미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의 직영화를 오랫동안 저 이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있게끔 방향을 이끌어주시겠다. 작년에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 허석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확 바뀌겠지 생각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구조적인 변화를 주는 데에는 저는 시간과 또 일정한 한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대행업체에 지위를 올리자고 하면 여수처럼 도시공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 직영으로 된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잠깐 저희가 공공부문 민영화가 보면 1997년도에 흔히 IMF라고 말하는 사건 이후에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과 2월과 5월 2단계 조직기능 개편지침과 지방조직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하고 지자체 공공서비스를 민간화하기 위한 아웃소싱하면서 이 민간위탁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지방조직개편안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 기본적인 예산절감을 근거로 산하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을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공무원 정원 및 관련 인원배정 자체를 아예 없애는 등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실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저의 견해이긴 합니다마는 시장만능론자들의 인력절감 그리고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추진 등 공공영역으로 민간전문성 이양 등의 효율성 증가를 들어 공공부문 민간위탁을 굉장히 많이 양산해냈습니다. 공공영역이 담보해야 할 대민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삭제하고 순전히 효율, 비용 논리로만 접근해서 저희 순천시에도 선수행정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시장님이 답변해주셨지만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있는 공공서비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답을 해주시기를 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해주셨는데 당장 직영화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최소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작년에 믿었습니다.
   전혀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아서 사실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시장님.
○시장 허석   전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의원 김미애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을까요?
○시장 허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거를 위해서 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선거 때 가보고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정말 제가 분노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것이지만 국가정원에서 일하시는 분과도 토론하면서 장갑이나 아주 사소한 것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내가 시장되면 무조건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만 국가정원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규직을 만들어주세요.” 100명하고 제가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규직 만들면 여기 계신 분 절반은 그만둬야 될 텐데요.” 하니까 “바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국가정원에는 50대, 60대, 70대 이런 연령분포가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들도 장갑을 정말 몇 푼 안 되는 장갑을 너무나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분노를 해가지고 취임하자마자 그런 환경개선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충정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신경을 더 썼으면 썼지,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시장님께서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감안해서 작년에 시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을 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올 한해를 지켜본 겁니다.
○시장 허석   아까 말씀드린 직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영과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체를 직영으로 몰든지 한쪽으로 몰든지 공사를 만들어서 이 방법 외에는 그거 아니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대행업체나 직영에 있는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지위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장갑이야기 예를 든 것처럼 변화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년도보다 많다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것을 당장 칼로 탁 자르듯이 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하는, 아까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김대중 대통령님까지 예를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이제 그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칼로 자르게 직영, 공단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건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변화과정이 있었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행업체는 임금체계가 총액도급제로 해서 2017년도에 원래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로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게 2018년도, 그리고 올해 그렇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부분부터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사실 총액도급제로 지급되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마는 간접노무비라든지 일반 기타라든지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안가지고 오셔요, 시장님.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아무튼 예민한 부분이라서 공개적인 답변을 드리기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면 4개의 대행업체를 3개로 줄이는 방법을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었을 때 전체 위탁금액의 일정부분이 관리비로 지원이 된다라면 4개 업체로 나눠진 것과 3개로 나눠진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이건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그 뒤에 단순화시켜서 이쪽을 하는 것의 방법을 제가 상세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은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청춘을 바쳐서 노동운동한 사람이 가장 열악한 지위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사회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그 분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신경을 더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밝히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네, 시장님 그 청소업체에 대한 예전의 일들을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일이긴 하지만 2011년도에 162회 정례회에서 당시 신화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대행업체의 연간 인건비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월 883만원 그리고 시장의 친인척이 483만 원 등의 수준으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게 그 당시 나타났었고요. 2015년에는 오래된 차량이 새 차량으로 둔갑해서 폐기물 감가상각비 부당 수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환수를 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업체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지 않겠어요? 업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라고 해서 저도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민간위탁에 사업을 맡기고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이 분들이 노동자 환경에 관해서 지금처럼 하지 않고 잘 해갔다면 사실 이런 시간은 필요 없겠죠. 그치만 앞에 보셨던 일들이 계속 있었고 또한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10월달에. 한 노동자를 성추행혐의로 순천경찰서에, 보시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19일날 순천경찰서에서는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이미 10월1일 이 노동자를 해고 했거든요, 이미 그 전에. 어떤 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노동자를 해고를 하고 이후 광양경찰서에 다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오죠. 시장님 저도 시장님의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다른 것도 아니고 노동자의 삶에 직접 들어가서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괴롭힌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제가 지난해 취임하기 전에 순천시청 앞에서는 해고된 환경미화원들이 1인 시위를 몇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1인 시위라고 하긴 그렇겠는데요,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해결됐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제가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래서 바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추행 문제 관련된 여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고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청춘을 바쳐서 노동운동한 제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해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윽박질렀습니다. 솔직히 시장이 아니면 그게 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원상회복을 시킨 것처럼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런 경우는 정말 개인적으로 분노를 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는 믿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지난해는 제가 반 토막짜리 아닙니까? 7월 2일 날 취임해가지고 연말까지 가서 그 어떤 것도 제가 1년을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반쪼가리 평가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는 잘 됐는데 내가 취임하자마자 안 된 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2019년에 온전하게 1년을 해보고 평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는 반쪽의 평가였습니다. 2019년 1년을 보고 내가 대행업체를 평가하겠다 해서 평가기준도 강화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준을 왜 강화를 했겠습니까? 뭔가 아무튼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평가의 대상에 확실히 집어넣어서 퇴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변화냐 아니냐 할 수 있겠는데 이미 변화를 위한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사실 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시고 노동자들과 함께 나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저는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바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시정을 작년에 초반에 보시고 올해 한해를 돌아보시고 내년에 이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당장 직영, 이렇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시장 허석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해고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요. 자칫 이것이 우리 지역의 기업 질서에 또 위기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했던 놈이 시장이 돼가지고 우리 기업하기 힘든 거 아니냐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그리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지 시장으로서는 다양한 각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순천으로 투자하려는 회사들이 아, 이거 잘못하면 힘들겠다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노사관계가 우리 시와 의회처럼 수레 양바퀴로 잘 가기를 바라고야. 그 과정에서 정말 법률적으로 문제 생겼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감정다툼에 의해서 해고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우려해서 아까 드린 말씀이니까 잘못하면 그런 과장된 표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시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붙이자면 기업이 기업을 할 때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을 당연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잘 한다 못 한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허석   예, 그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김미애   그리고 쓰레기 문제 업사이클링에 관련돼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플라스틱 제로화를 진행하고 쓰레기 배출수거에 관한 평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받았고요. 대표적으로 업사이클센터가 순천에 있습니다, 시장님. 보시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문전 수거의 원칙에 맞춰 배출하고 있고 수거는 종량제와 재활용 쓰레기에 분리해서 수집 운반을 하고 있고 자원순환센터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실시한 평가에선 평균 80점,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94점으로 시민의식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 2018년 기사 중 구 시내권 시장 일부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것은 올해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물론 이제 100% 다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건 대낮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보시면 이게 어떤 쓰레기인지 왜 이렇게 버려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아직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개인주택가는 쓰레기문제들이 조금, 이거는 밤입니다, 이제. 밤에 시장이 끝나고 나서 시장을 보고난 분들이 버리고 가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허석   사실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뭐냐면, 왜 쓰레기를 안 치우냐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혹시 또 깜빡하고 빠뜨렸냐 라고 해서 알아보면 그 몇 푼 아끼려고 봉투를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를 써가지고 버리거니 그냥 버리고 이걸 가져가면 또 내놓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안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은 거예요. 안 가져가면 며칠 뒤에는 파리가 날리고 구더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상가나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이런데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폭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순천역 앞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순천역이란 게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쫙 내려서 첫 번째 관문인데 그래서 일단은 좀 따지지 말고 한번 치웁시다, 해서 치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28만 순천 시민 대부분 정말 선량하고 하늘의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아까 제가 80점, 94점 이런 것은 다 그래 버렸으면 우리가 좋게 돼 버렸죠, 다 버렸으면. 그런데 대부분 다 분리수거 잘하고 지키는데 그 일부가 얌체족들이 저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CCTV를 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뭔가 감시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 없이 의식개혁만 강조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이 없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안 맵니다. 근데 안전벨트 안 매면 5만원 그러면 전방에 경찰, 교통경찰하면 괜히 쫄아가지고 매고 있으면서도 신경 쓰는 것은 범칙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이 교육, 이것인데 필요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이 동시에 추구돼야 되는데 그 중에 우선돼야 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습적으로 불법쓰레기가 투기되는 곳에는 CCTV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방지를 해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점을 잘해서 거점을 관리하는 분들을 배치할 겁니다.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아까 거점에다가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 교대근무하게 해서 일당을 좀 드리는 것이죠. 이 분들이 감시하게도 하고 또 한밤중일 수도 있으니까 CCTV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의식 개혁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미애   아까 말씀하셨던 거점방식이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저도 봤지만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제 주택가는 저런 문제들이 말씀하신 대로 100% 다 없어지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 거점수거방식에 대한 진행을 좀 하시면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도 창출하시고 아마 의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고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진행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허석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발판이,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을 왜 타냐면 미화원들이 본인들이 복잡하니까 탄 겁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제가 공장 다닐 때 플라스틱공장을 다니면 이게 안전수갑이 있습니다. 이거 차면 절대 손이 안 잘려요. 근데 차면 일이 잘 안됩니다. 위험한지 알면서도 이게 수갑을 풀고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는데 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려고 위험한 것을 하겠습니까? 트럭은 차량은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지 않으면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면 이게 태업한 것처럼 돼 버려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가고 보트가 따라 가는 것처럼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일단 수거차량은 큰 길로만 쭉 가고 아무튼 오토바이형으로 된 삼발로 된 것을 골목수거형으로 하는데 골목에 있는 거점에서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걸로 가서 다시 합류하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걸어 다닐 일도 없고 그 차에 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지금 시범도입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연말까지 좀 평가해 보고 내년 정책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또는 발이 아파서 뒤에 발판을 타다가 사고 나는 일은 이제 우리 순천에서는 없어질 텐데요. 발판을 안 달고 앞에 조수석에다가 타게 했더니 현재 차량으로는 개조가 안 된다 해서 또 다른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일단 시범실시가 될 것입니다.
○의원 김미애   시장님 노력해주시겠다는 답변을 이후로 지금 업사이클링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더새롬이라는 업사이클 센터에서 이거는 이제 수강표 중 하나입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님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허석   양초 만드는 거요?
○의원 김미애   예, 병뚜껑에 양초 심 같은 것은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해서 이렇게 굳히고 양초를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는 펜 타블렛이라고 해서 요즘에 석고방향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아마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지금 사용한 소재를 봤더니 일회용컵이에요, 저 동그란 것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동그란 게 한마디로 틀인거죠, 틀을 만드는 데 일회용 컵을 써서 지금 저것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업사이클링에 적정한가라는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전국에 몇 있지 않은 업사이클센터를 개관하고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용 중인데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기존에 있는 것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업사이클링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재사용이라는 리사이클링과 물품의 디자인의 가치를 더해서 원래 모습과는 다른 새 제품으로 만드는 것 업그레이드가 합쳐져서, 리사이클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업사이클이 된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로 이거는 외국의 예입니다. 지금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 만들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생활속에 다시 새로운 가치의 제품으로 탄생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더새롬을 개관했을 때 가장 좋은 예가 뭐였나요? 사회자 연단위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가 소비를 해서 또 다시 버려지는, 사실 병뚜껑을 그대로 분리해서 버리면 플라스틱이나 철로 버릴 수 있지만 저런 화학적 과정이 들어가면 이거는 분리수거가 안되는 말 그대로 그냥 폐기물이 되거든요.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과 어떤 디자인의 힘이 합쳐져서 조금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사이클센터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시장 허석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업사이클센터에서 하는 새 활용의, 저는 사업적 가치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서 처음에 보고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거 아까 그 삽자루가 뒤에 있는 거, 의원님 같으면 사겠습니까? 그니까 보는 것은 아 저런 게 있네 하는데 사실은 사가지고 집에다가 쇼파로 놓는다든지 뜰에다가 놓기는 적절친 않습니다. 예술작품으로 볼 순 있겠죠. 그래서.
○의원 김미애   예술작품입니다.
○시장 허석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새활용의 가치는 저는 교육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내고 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자동수거기 저는 그것도 보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하는데 그 기계 만드는 값이 엄청 큰데 거기다가 일회용 딱 집어넣으면 뭐가 또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좀 우선시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리사이클할 수 있는 것을 업사이클한다고 해가지고 더 나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선 제가 감사패 비슷한 걸 주는데 유리병을 확 눌러가지고 거기에다 만든 감사팬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줄 때 느낌과 받을 때 느낌은 좋은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을까, 이 병을 그냥 녹여서 쓰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또 그거를 만드신 분들은 그것을 또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판단은 저도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에 어떤가요, 행정자치위원회 부임이 돼서 의원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눌 때 걱정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업이 더 커 가고 이 목적에 맞게끔 키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네 사실은 모여서 물론 주민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좋지마는 이 사회의 목적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시회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순천대에서. 작가 분 이름이 잘 생각이 안나는데 가셔가지고 알바트로슨가요, 이런 것도 보시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영감도 받을 수 있듯이 순천시에서도 이런 업사이클 제품이 전국에 전시되고 좀 볼 수 있는 큰 사업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은 공방이나 이런 데서도 다 초는 만들 수 있거든요.
○시장 허석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모인 것 만으로도 좋은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순천형 업사이클 제품이 대표적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자주 참여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이후 이 추진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거의 정책제안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런 식으로 매몰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크긴 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센터를 지은 만큼 그 목적에 맞게끔 다시 갈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허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다음은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순천시가 UD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이힐 신은 여성도 아니면 유모차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걷는 거리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올해 몇 번 거리를 좀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지금 시민로에 지금 공사도 하고 있지만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공사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라는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며)
   이것은 한 학교 앞인데요, 인도에 정말 뭐가 많습니다. 보이시죠. 굳이 공사나 이런 것에 선행돼서 인도에 있는 저런 것들이 순천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장 허석   어디쯤인가요?
○의원 김미애   예?
○시장 허석   어딘가요, 저기가?
○의원 김미애   여기가 어디냐면 호반아파트 주변입니다. 사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도 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본 게 헌옷함이었어요. 왜 헌옷함이 저렇게 인도에 아무렇게나 있을까 좀 알아봤는데 아무튼 저희 순천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쵸, 저게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그래서 제가 좀, 일단 제가 좀 처음 본 그림인데 아무튼 저 부분은 즉각 저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 김미애   보시면 뒤에 수풀도 나와 있지만 인도부분은 다 저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는 많이 띄었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흉물스럽게 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도로 위의 생활을 보면 저런 풍선 형태, 밤이 되면 더 많이 나타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또 시민의식과도 결부되어 있지만 주차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지나다니다 보면 저렇게 만약에 장애인분들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가 저렇게 있으면 사실 저기서 멈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밤에 걸어오다가 인도에 장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걸을 수가 없더, 휠체어를 가지곤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우연히 제가 이복남 위원장님과 함께 한번 지나가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라송이라는 아파트 아시죠? 그 주변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인데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옆으로 아무것도 안전바 하나 이런 게 없고 접근할 수 없게 막은 게 없어요. 왜냐면 저게 옆으로 들어가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낭떠러지입니다.
○시장 허석   원래 이거 길인가요?
○의원 김미애   그렇죠. 이 건물 뒤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냥 길처럼 들어가서, 이 앞에는 길입니다, 바로 앞은 길이고, 들어가도 떨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우연히 저하고 생각이 겹치신 부분이 시장에 있는 나무들, 가로수들, 저도 이제 이쪽 동네에 좀 살았던 적이 있는데 과연 보시지만 이 가로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가로수로 인해 어떤 정리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걷기 편한 도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옆에는 인도인데 인도 쪽에는 또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 나와 계셔요.
○시장 허석   저 부분은 선거 전에 제가 시장이 되면 저거 바로 뽑아버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해가지고 제가 아까 공약은 말씀드렸는데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딱 5 대 5인 거예요. 만약에 55 대 45만 됐어도 제가 뽑아버렸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사실 버스노선이 지금 아직 없는데요. 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이생기면.
○의원 김미애   그렇죠. 오천지구에 아파트가 생기고 이래서.
○시장 허석   그러면 버스가 지금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정리해도, 아까 앞의 부분들은 제가 전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 전역을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제가 이 뒷부분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이런,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블록 단차가 있던 도로가 다 걷혀지고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론 이 시민로가 한 10여 년 전에 오히려 정비를 하겠다고 단차를 만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던 곳이에요. 근데 저기를 이제 다시 단차를 없애서 UD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시 없애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어땠냐, 원래 그 전에도 아마 단차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여기는 시민로고 뒤쪽으로 영화관 쪽으로 나오면서 봤더니 거기가 단차 있는 부분에 장애인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올라가실 수 있게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미. 근데 굳이 저렇게 다 뜯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은 좀 있었습니다.
○시장 허석   그 전에는 인도와 차도로 구분돼 있었고요, 그 뒤에는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은 뭔가 좀 멋있게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반듯한 인도와 차도로 구분돼 있었죠, 일반적인 도로로.
○의원 김미애   다시 이제 반듯하게 해달라고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장 허석   저는 바닥자체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기본개념이 이겁니다. 사람중심의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차도가 아니고 전체가 인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인도고 사람이 가운데로도 걸어갑니다.
○의원 김미애   그러면 시장님 여기에 차가 더 이상 안다니게 되는 겁니까?
○시장 허석   아니, 갑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가는데 차는 천천히 사람을 피해서 가는 것이죠. 아쉬운 사람은 돌아가야죠.
○의원 김미애   그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 중앙로 쪽이 정비가 좀 됐더라고요. 여기 왼쪽은 낮이고 오른쪽은 밤입니다. 근데 차는 여전히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주차도 지금 쭉 돼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고 단차를 없애서 도로를 예쁘게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차들이 분명히 올 거란 말입니다, 저렇게. 그 거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들이 대져있고 다니고 굉장히 좁습니다, 저 도로가.
○시장 허석   저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시민로만 놓고 말씀드리면 차는 가는데 거기에 주차는 할 순 없습니다. 정차는 할 수 있어도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의원 김미애   사실 이 도로에도 지금은 공사 중이라 차가 보이진 않지만 늘 차가 인도도 들어오고 하면서 주차는 늘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차는 다닐 수 있지마는 주차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가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UD거리로는 의미가 솔직히 저는 있나 싶어요. 거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저기를 거닐어야 하는데 차가 30km이하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 허석   아니면 5km나 6km로 가겠죠. 그니까 아무튼 차는 거의 안가는 게 자기들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양쪽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양쪽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도 편하고 아무튼 거길 다니는 것은 보행자 중심의 거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을 막을 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주민들도 그 차량통행과 반대가 분분하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기가 정말 차량이 있을 때 잘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희 같은, 저는 애엄만데요. 애를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아침에 제가 아이들을 등교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4학년이란 말이에요, 아주 큰아인데도 아직까지 등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는 주택가여서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뭐 100km로 달리진 않습니다. 대부분 30km이하의 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좁은 골목에 또 얼마 되지 않는 골목에 차들이 다니는 그 이유만으로도 아이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아동친화도시, 이런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으니 저런 것을 특화거리로 하셔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허석   실제 그런 거립니다, 그런 거린데.
○의원 김미애   근데 차가 다니면 그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지금 현재처럼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있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인도에서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사람이 가운데로 다니는데 차가 30km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인도가 기본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차가 어떻게 30km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 사고율이 더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죄송하지만 저 좁은 거리에서도 차가 빵빵대면서 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시장 허석   여기는 좀 좁은 골목이라서, 여기서도 저렇게 가는 경우에 사고 별로 안 납니다, 오히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데서 차도에서 차는 전용으로 가고 있고 인도에서 갑작스럽게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툭 뛰어들었을 때 사고 나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과 차가 안 섞여있을 때죠. 섞여있는 경우가 오히려 사고 안 난다니까요.
○의원 김미애   시장님, 그거는 어떤 %나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짓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어쨌든 저 좁은 거리에 다 섞여있는 것 자체는 저는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로를 정비하고 난 뒤에 계속 또 차량이 다니면 저 도로는 다시 또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러한 대규모 공사 이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장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허석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그리고 트롤리버스에 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트롤리버스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본인생각을 말씀해주셨어요. 저도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관련부서를 통해서도 이후의 변화를 계속 들었고 그런 의지도 많이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금방 시장님이 대답을 해주면서도 이 사업의 부적절성을 굉장히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별다르게 얘기는 하지 않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제가 올 한 해 동안 트롤리버스가 시작되는 부분도, 운행되는 부분, 운전 중이기 때문에 모든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하루에 아까 평균 23명이라고 했거든요? 보시면 안에 사람이 이게 지금 어두운 데 없습니다. 보시면 없거든요. 이게 어둡죠.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없었는데, 없습니다. 안에 아무도. 늘 없었거든요. 딱 한 번 사람이 있었을 때가 순대 앞에서 사람이 있는 걸 보고서 너무 반가워서 길을 가다가 찍었거든요. 이럴 정도의 운행결과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도 태생적인 사업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에 대한 재공고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후에 사업에 대한 변화는 시장님이 보여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시장 허석   지금 이제 개선을 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개선했을 때 제가 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봤더니 지상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섭니다. 왜 줄을 서냐, 저도 타봤죠. 이것은 가는 것 자체가 전부 풍광이 좋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언덕바지에 있다 보니까 타는 것 자체가 경치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트롤리버스는 시내구간을 이렇게,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인데 일반버스가 더 편해요. 그래서 누가 이걸 탈 것인가, 그냥 외관만 좀 독특하다고 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것도 어떤 우리 해변에 정말 풍광이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의미가 없으면 저것은 과감하게 폐기를 한다든지 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태생적으로 잘못 태어난 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대책을 세운 것이고 바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개선을 해보고 한 겁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계약을 한 겁니다. 1명이 안타도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손님이 1명도 안 와도 한 달에 500만원씩 준다 그러면 저는 손님 오면 쫓아낼 것 같아요.
○의원 김미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트롤리버스에 대한 질문은 사실 있었는데 제가 드릴 질문을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사실 대답하신 게 지문에 있던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하셔가지고 저도 놀랬는데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으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시장님이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내년에 재계약 부분까지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농어업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고 혹시 여성농민이라든가 하는 부분들과 만나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그때 간담회 때 만나 뵙고 농민들과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서 순천시에도 사실 별다를 게 없는 조례가 오면서 사실 많이 실망도 하고 그리고 일단 금액을 떠나서 우리 농어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했는가 사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우려스러웠습니다. 일단 준비한 통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어민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렸더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니까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통계청 통계를 보시고 본인들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 통계를 보고 일일이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귀농·귀촌·귀어상황을 보시면 대부분 다 가구수, 귀농인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촌인구가 적은 걸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귀농어·귀촌인 특성 중에, 전국입니다. 50·60대 이상이 많으면 70%까지 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면서 농촌인구의 고령농의 비율이 지금 현재는 한 40% 정도 좀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 추이까지 하면 거의 절반, 2명중에 1분이 고령농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별 귀농어·귀촌가족, 가구 현황을 보시면 저희 전남이 어쨌든 통계상에서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도 도농복합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시장님이 농어촌에 관한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농 가구 및 평균 귀농 가구원 수를 보시면 2017년에 비해서 2018은 또 감소를 했고요. 위에는 도시지역인구현황이고요, 아래는 농가인구입니다. 2014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작농까지 해서 통계청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시지역 인구는 늘어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 전라남도의 농가소득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농가소득이라고 하면 사실 농업 외 소득까지 더해진 소득이 있고 맨 아래에 보면 맨 밑에 1,200만 원 정도 되는 게 저게 농업소득입니다, 평균. 농업으로만 얻어지는 소득이 저희 전남도 2014년에서 18년도까지 농업소득의 평균이 저 정도라는 것이 그래프에 나타나있고요. 변화를 조금 더 3D그래프로 보시면 2014년도, 2016년, 17년, 18년도를 보시면 저기 지금 맨 끝에 녹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대표적인 농어업지역인 충청북도, 그리고 충청남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전라남도에 농가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순 농업소득에 관해서만 보여지는 그래픈데요. 여기에서도 저희는 맨 마지막, 꼴등이고요. 농가소득현황을 보더라도 2007년도에서 2005년까지만 보더라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도시근로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64%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있고 이후 농촌과 도시근로자간의 가구 간 연간소득추이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 오히려 좀 늘어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간극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전라남도의 농가인구 중에 남녀의 성비를 또 좀 봤는데요. 전라남도 총인구에 비해서 농가인구비율이 15%, 16%, 1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10대와 20대, 30대 아까 표에도 나와 있지마는 고령화가 정말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적은 비율의 농가 속에서 저희가 전라남도 농가인구 중에 다문화 농가인구가 36%나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여기서는 보시면 농가인구 중에 남녀농가인구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시 농가인구 변화 추이를 보시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12년도부터 해서 18년도까지 이것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꾸준히 줄고 있고. 이거는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OECD에서 가끔씩 저희가 행복지수를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올해도 거의 뭐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에도 이 행복지수의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난 결과를 보고는 저는 조금 놀라웠어요. 도시의 삶에서는 여기가 매우 행복이거든요, 아 행복, 행복입니다. 여기가 행복이고 여기가 보통이에요.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행복과 보통의 차이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료로써 충분히 눈여겨 봐야될 자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순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순천시 조례안에는 농어업인으로 지원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돼서 이대로 했는데요. 시장님도 농민들과의 대화를 해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농민들과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공익수당 지원조례에 대한 게 저는 좀 마련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남도 조례안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별다른 게 없이 30만원 이내 지급이라는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됐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그 주체가 농업 경영체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각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라는 제가 5분발언 때도 경영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경영체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여성청년농민이 배제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모두 사실 무시하시고 이대로 추진이 됐더라고요. 사실 9월 10일날 입법예고 당시에는 제정 취지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농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삶의 질의 향상과 농어업이라는 걸로 바꿔서 지금은 입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조례안에는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게 돼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명과 당연직의 6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총 7명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밑에 추천이 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구성도 당연직 7명이 모두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게 사실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농민의 목소리,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농어업의 현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앞으로도 어떻게 갈지가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여러 내용을 보면서 이번 조례안에는 여성 청년이 아닌 농어민, 여성청년농어민의 미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제가 따로 여기서 질문을 드린 게 여성·청년·농어민에 대한 파악과 이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밑에 현재 농업·농가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고, 나머지는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답변만을 주셨거든요. 충분하게 느껴지십니까? 시장님?   
○시장 허석   사실은 여성·청년·농어민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저도 못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까 하면서 질문이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인지 저도 지금 이해 안 되고 답변도 뭐 저도 좀 부실한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은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저한테 캐치가 안 돼서 일단 저는 서면에 제출된 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김미애   일단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해서 단위별로 가능한 한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것을 좀 준비를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드렸던 거고, 이후에 농어민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농어민수당 안에 과연 없는 게 무엇인지,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다는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허석   예. 제가 선거 때 캠프에서 농민 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관련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거꾸로 조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상담을 했을 때처럼 조언을 한 게 선 도입 후 확대가 필요하다. 예산을, 예산을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영록 지사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죠. 이것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지난해에, 뭐 조금은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선거 때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발표했더니 3일도 안 돼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우리 순천시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누가 달든 어린이집에 달아졌으니까 괜찮다 했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정부에서 봐도 미세먼지가 먼저이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에 전국에 공기청정기 설치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근데 우리 시는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렌탈로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만 국한되는 예산이라면 다룰 수 있겠는데 농어민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용어 고치라 했는데 안 고쳐졌는가 보네요. 도 조례도 농어민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농어민수당으로 이름을 바꿔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나서야 될 일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 아까 뭐 우리 박재원 의원님이 질문했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쳐 가지고 20%를 밑돌고 있고 의존재원조차도 합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60%를 밑도는데 전국 평균에서 한 15% 뭐 몇 십% 낮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시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도입 후에 하자. 도지사님이 자기 돈 안 나가는데 뭐 하려고 안 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제 돈 안 나가는데 여기에서 “농민수당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 할 수 있겠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성농민단체에서 와 가지고 간담회할 때 일단 현 상태에서 도입을 일단 하고 시간이 또 질질 끌어지면 안 되니까, 작년에 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소급 적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 놓고 절대 이런 돈들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상도 확대가 될 것이고 금액도 해마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줄어들기야 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민, 청년농민, 뭐 임차농가에 대한 대책은 저는 그 뒤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성도 넣자, 뭐 임차농도 넣자 하면 또다시 용역 들어가고 논의하고 이게 시간이 저는 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어떤 기본 틀을 잡았는데 도하고 또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갈 수도 없습니다. 몇 군데 군에서는 지금 약간 지금 갑갑하게 된 데도 있어요, 도하고 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또, 어떤 군은 그 돈도 주기 힘들다는 실질적인 군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하고 22개 시군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거기에 이미 여성농민회하고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은 수긍을 했습니다.
○의원 김미애   사실 농업은 저한테도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제가 어떤 농업의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해서 사실 굉장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가장 사실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제가 TF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5월? 6월부터 아마 진행을 해서 8월 말일까지 아마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마 의견을 아마 상당 수용하겠다라는 결과들이 TF결과마다 있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TF가 진행되고 나오는 내용들이 조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저 정책을 만드는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 이끌어 갔다는 게 사실 아쉬운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을 뭐 해달라고 한다거나 제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성농민도 마찬가지고.
○시장 허석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의원 김미애   30만 원에, 30만 원 해서 뭐.
○시장 허석   지급 대상을 도하고 달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과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도하고 달리 조례에 명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TF가 꾸려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한계는 있는 거죠. 도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서 도 따로 시 따로 했을 때 만약에 지급 대상을 달리 하고 기준을 달리 히면 저는 이게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미애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진행 과정 속에 소통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조례안에 빠지게 되는 여성이나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보완책을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찾아가겠다는 시장님의 이후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입법예고 전에. 농민들은 이 입법예고가 뜨고 나서 느닷없이 이런 입법예고가 떴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도와 지금 시가 순식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많이 토로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농어민 관련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는데, 왜 이 과정 속에서 자꾸 농어민들이 빠지는 걸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게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될까 하는.
○시장 허석   제가.
○의원 김미애   의문이 있었거든요
○시장 허석   제가 직접, 시장이 솔직히 저는 정말 바쁩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한 시장실에서 한 간담회도 농민회, 농민단체, 여성농민단체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해당 부서에서는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소통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여성농민회와 농민회의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테고, 지급 대상을 이야기하는 데 소통은 하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농업경영체로 특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역시나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남도 전체적으로 지급 대상에 확대에 대해서.
○의원 김미애   근데, 시장님 어쨌든 간에 조례에는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순천시 조례에는.
○시장 허석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조례에 확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확대를 못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김미애   그건 아니긴 하지만.
○시장 허석   도에는 뭐 하는데 왜 안 했냐,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할 수 있다고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왜 의미가 없습니까? 시장님. 그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죠.
○시장 허석   그러면 급여를 정해 놓고.
○의원 김미애   지금 이후에 그럼.
○시장 허석   아, 급여라는 표현은.
○의원 김미애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또 확대해야 된다는 조례가 또다시 수정발의가 돼야 되고 하는.
○시장 허석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의원 김미애   논란을 낳을 수도 있고.
○시장 허석   농민수당을, 농어민수당을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안 넣어도 인상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의원 김미애   아니죠. 시장의 책무에 그런 책무를 좀 넣어 주실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허석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급 액수를 인상한다, 앞으로 인상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내년 내후년 계속 저는 인상에 대한 협의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뭐 공무직, 아니 환경미화원들 급여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는 아니지만 공익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이번에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일이 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중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막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 액수, 뭐 기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고.
   이게 농어업인이라고 했을 때 반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 조례는 어떻게 됐냐?” 하니까 “농어민” 해서 그럼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명칭까지는 좀 통일한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원 김미애   도 조례에 농어민으로 되어 있는 거가 맞으니까 아마 의회도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저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여성·청년·농민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왔던 것에 대한 1차적인 실망과 함께, 이후에 여성·청년 농가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토론해 나가시고 소통을 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여성’ 빠진 농업정책, 뉴스 영상 재생)
   시장님, 혹시 이 화면 맨 마지막에 하셨던 했던 나왔던 멘트가 지금 저기에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시장 허석   저는 여성농민의 가치를 공감합니다만 농민을 뭐 여성, 남성 나누는 것은 굳이 필요할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 김미애   제가 시장님 공약집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농민, 농어민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참 아쉽게 여성·청년에 관한 농어민 정책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 순천시에는 아마 농번기 식사를 아마 제공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정책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으셔 가지고.
○시장 허석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애   제가 따로 좀 알아봤는데. 예,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여성, 남성을 제가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민들이 항상 어떤 뭐 수당이라든지 뭐 해서 뒤로 밀려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뭐 전담 부서라든지 아니면 전담 인력을 좀 배치를 하셔서 좀 이분들의 소리를 듣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제가 도지사라면 도에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만 기초지자체에 여성농민 관련된 부서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전체 조직 구성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농민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여성과 남성을 나누지 않은 것은 제가 농업 관련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남성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엊그제 여성농민회하고 하면서 한 가지는 제가 깨우쳤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우리들이 제가 살아온 날보다도 훨씬 많은 날을 농업에 종사한 어머니들께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현재 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민단체와 했을 때도 진짜 그 어머니들께 죄송하지만 내일모레 돌아가실 분도 생길 수 있다, 빨리 도입하자.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으로 도입하자 했는데, 이분들이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경작을 안 하니까 기준 이상으로. 이분들은 우리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따지면서 아무런 지금 농민수당 어민수당 이야기하는데 혜택을 안 드려야 될까요? 나 이 부분은 참 최근에 여성농민회하고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할아버지도 계시겠죠. 할머니도 계실 테고. 제가 살아온 날보다 훨씬 많은 날을 그때는 지원금도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은 그나마 지원금이라도 있죠. 옛날에 지원금 한 푼 없이 평생을 농사지은 분들이 지금 농사 안 짓고 경로당에 있다고 이분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 안 한 사람들인가요? 저는 이분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하고 맞춰야 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독립적, 농어민수당으로써는 아니더라도 독립적 뭔가 혜택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도 여성농민 뭐 행복바우처라든지 아까 공동급식 등등 필요한 부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청년농이 아까 보니까 20대가 지금 540명입니다. 청년농을 위한 독립적 정책이 저는 물론 세분화되면 좋겠지만 현재 구조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농업정책을 하는 속에서 전체 순천의 청년정책과 맞물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농통합도시인 순천의 특성에 맞게 청년을 본다면 청년 맥가이버 제도를 제가 공약은 아니었지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목공 뭐 미장, 전기, 다양한 것들을 간단하게 기술을 익혀서 본인이 원하는 마을로 보낼 것입니다. 물론 마을에서는 신청을 해야겠죠. 그 마을로 보내 가지고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1년 동안 그 마을에서 기거하면서 귀농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 창업 창직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독립시켜서 아까 여성농민을 위한 무슨 전담 부서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광역은 해볼 수 있겠지만 기초지자체는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미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 광역이 되는 게 왜 시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남성, 여성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해 왔던 여성들의 어떤 농업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남성, 여성 나눠서 여성에게만 하자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어떤 것들이 그럼 차별받지 않고 경영체 중심이든 아니면 가구원 중심이든 남성·여자이든 청년에게든 모두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여성 담당자라든지 부서라든지 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이나 청년농민에 대한 배려라든가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순천시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허석   여성농민을 담당하는 부서는 있는데 여성농민과 이렇게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김미애   예, 제가 과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시장 허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순천시에 28만 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특화시키는 것을 특화시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농민 뭐 하다못해 계라 해도 그렇게 세분화시키다 보면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또 적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도 체질별로 쫙쫙 큰 틀로 뭐 사상의학에서 나누는 것은 괜찮은데 전부 맨투맨으로 만들 수 있는 약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것은 의사가 개별적 처방을 해야겠죠.
○의원 김미애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인구의 통계에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농민이 절반을 넘습니다. 저희 지금 순천시에도 보면요. 그러면 일부 어떤 몇 명을 위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사실 절반이 넘는.
○시장 허석   그러니까.
○의원 김미애   인구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 허석   제 자료에는 남성농민이 13,186명, 여성농민이 12,236명 이것은 아까처럼 인구가 아니라 뭐 경영체 등록이나 이렇게 지금 활동을 농사를 짓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성이 조금 적을 수는 있을 겁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로 보면 여성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남성농민을 전담하는 부서 만들고 여성,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을 농민을 위한 농촌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서 소외된 아까 80세 이상 어떤 쉽게 말해 은퇴해 가지고 경로당에 있는 이런 평생을 농업을 위해서 바친 이분들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미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아마 말씀인 것 같은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시장 허석   그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사실 현재 보면.
○의원 김미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남성에 대한 전문 부서를 만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중심들이 그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덧붙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시장 허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예. 이상, 이상 하겠습니다. 시장님께는.
○부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애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질의한 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의 권고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특위 구성에 대한 사항은 권고사항의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시장님과 집행부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김미애   예, 소장님께 짧게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강형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예, 김수현입니다.
○의원 김미애   소장님, 제가 왜 소장님 뵙자고 한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짐작은 갑니다만.
○의원 김미애   어떤 것일까요? 먼저, 제가 이전에 농업 부서 팀장님이셨던가요? 통화를 계속해서 이런 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계속 드렸어요. 예. 근데 결과, 저도 이렇게 통계청을 보고 뽑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통계청을 보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오늘 이 자리는 한 해 동안 제가 저 한 의원이 아니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성농민이라든가 뭐 다른 여타 자료에 대해서 사실 제가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농어촌과 농민수당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서 답변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하는 거는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과 앞으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답변이 사실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반박이 아니고요.
○의원 김미애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질문 요지 큰 글씨가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하여였습니다. 그래서.
○의원 김미애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우리 실무팀에서 작성하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고의로 누락시키고 의원님을 뭐 소홀히 대하고 그런 점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보다는 1년 동안, 아니면 시정질의에 앞서 의원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민들 앞에 답변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해서 임차농과 여성, 여성농업인 이런 부분은 뭐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시간이나 공간이 변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여건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어쨌든 이 자료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무선에서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 바탕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의 의도를 미리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뭐 여성농업인 등등 그리고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계없이 뭐 여성농업인 정책 그런 부분은 따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제가 질문드린 게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소질문까지 해서? 순천시 농어촌에 관하여라는 대질문 밑에 정확하게 정확한 질문을 다시 달라고 하셔 가지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라는 것과 시장님과 소장님에 대한. 그리고 농촌 지역별 소득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아주 명확하게. 그다음에 농어촌, 순천시 농어촌의 인구 현황을 읍면동까지 되지 않으면 되는 단위까지 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농촌인구 유입 계획과 발전 방향, 순천이 갖고 있는 계획을 말씀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소장님이 대답하신 것하고 무슨 관계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큰 대질문 아래서 뭐 추상적인 개념만 물어봤다면 저도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하나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드라이하게 있는 통계지표를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린 거예요, 순천에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순천시 농어촌인구 현황과 그에 따른 농촌인구 유입 계획 발전 방향, 이 부분에.
○의원 김미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세세하게까지 나오지 않으면 나오는 부분까지만 해 주셔도 된다라고 전에 썼거든요. 전화 통화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이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원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미애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 의원(23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 전문위원                      최신철
  •                                   김엄준
  •                                   이정수
  • 의사팀장                      최홍미
  • 지방행정주사보             박고운
  • 지방속기서기보             임형정
  • 지방속기서기보             김혜미
  • 지방속기서기보(수습)    정지현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시장                            허   석
  • 부시장                         김병주
  •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 보건소장                      정기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 감사실장                      김지식
  • 홍보실장                      위영애

  •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의      장      서정진
  • 의      원      이현재
  • 의      원      정홍준
  • 사무국장      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