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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5회-제2차-본회의-2020.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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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38분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오행숙,   이영란 의원)
1.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7.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9.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17.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3.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오행숙, 이영란 의원)
1.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유영갑·남정옥·김미연·이복남·오행숙·정홍준·김영진·박종호·김미애 의원 발의)
2.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년정책특별위원장 제안)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7.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8.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병권·나안수·유영갑 의원 발의)
9.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17.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이현재·나안수 의원 발의)
18.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병권·남정옥·나안수 의원 발의)
19.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이복남·김병권·남정옥·김영진 의원 발의)
20.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3.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24.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 의원 발의)
2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의회사무국장 채금묵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16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오행숙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행숙,   이영란 의원)      처음으로
(11시41분)
○의원 오행숙   안녕하세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을 섬기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의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승주읍·주암면·황전면·월등면을 지역구로 둔 오행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과 임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고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를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간이침대에서 또는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두꺼운 방호복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고생하셨던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이제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진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며, 머지않아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함께 우리 시민들께서는 여러분의 그 숭고한 희생과 굵은 땀방울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초 갑작스러운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저희 지역구인 황전면 주민들을 비롯한 구례군 등 이웃 지자체의 주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특히나 우리 지역 황전면의 피해 복구를 위해 내 가족의 일처럼 함께 구슬땀을 흘리시며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늦었지만 꼭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폭우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일주일여를 황전면 용림지구 피해 현장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큰 교훈도 얻었고 또 큰 사랑도 배웠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던가요? 아마 수재민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해 주셨기에 큰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얻고 새롭게 출발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재민 발생으로 주민들께서 체육관으로 대피하셨을 때 발 빠른 수재 구호품 전달로 수재민들께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쉬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신 허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현장을 직접 찾아 구호품을 전달하고 위로해 주신 허유인 의장님, 피해 현장 확인을 위해 달려와 주신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퇴근도 못 하고 휴일도 없이 면사무소에 대기하면서 피해 상황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쓰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허석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전체 피해 현황 파악과 현장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큰 피해와 아픔을 겪은 구례군의 지원까지 챙기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가 시군 단위로 확정되는 현실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 시 황전면은 많은 피해를 입고도 재난지역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재난지역 선포가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눠 주시고 땀 흘려 주신 소병철 국회의원님께도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시고 구례로, 황전으로 달려가셔서 땀 흘리시고 사랑을 나누어주신 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픔을 함께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신 분들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황전면 이장단, 마중물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들께서는 수해 직후부터 구호 물품은 물론, 현장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분들과 함께 숨 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땀 흘리며 애써주셨습니다.
   월등면의 복숭아 농가에서는 연초 냉해 피해부터 천공병, 긴 장마로 인한 낙과 등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구례의 피해 주민들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복숭아 10kg짜리 100여 상자를 선뜻 보내주셨으며, 제 고향 주암면에서는 여러 자생단체가 구례로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요곡리에 사시는 85세 되신 주영수 할아버지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암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수재민을 위해 써달라시면 100만 원을 선뜻 쾌척해 주신 것을 계기로 여러 자생단체가 7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우리 지역 황전면과 이웃 구례군, 인접한 곡성군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빨리 일어서시기를 기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들께서도 곧바로 황전면 피해 주민들께 300만 원 상당의 침구를 전달해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순천시의 각 자생단체, 봉사단체 또는 개인별로 성금과 구호 물품 전달은 물론 찜통더위 속에서도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온몸이 흙탕물로 젖어가면서도 지하 뻘 속에 잠긴 가재도구를 꺼내주시고 쌓인 뻘을 퍼내고 마무리 물청소까지 깨끗이 해 주시는 참봉사·참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평소 해보지 못한 일을 일주일 정도 하고서 쌓인 피로와 저희 황전면은 어느 정도 복구가 마무리됐다는 안도감에 하루 동안 몸져눕기도 했었는데 그런 분이 어찌 저 혼자만이었겠습니까. 일일이 열거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피해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참! 특별히 말씀드려야 할 분이 빠졌네요. 저와 같은 지역구이신 유영갑 행정자치위원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젊음으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도의원님께서도 며칠 동안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재민들께서도 따뜻한 이웃이 많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힘차게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순천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 시의원 이영란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순천시민의 민생 현장을 지키시고 특히 이번 예기치 않게 닥친 우리 지역 코로나19 감염 사태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2000여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들의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매년 이맘때부터는 집행부 각 부서별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구체적 작업을 진행하고 우리 의회 또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11월에 있을 제247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을 맞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집행부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우리 의회 또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최선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나 할 것 없이 최악의 상황인 만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길었던 장마와 잦았던 태풍으로 우리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 순천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큽니다.
   민생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항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워낙 심각해 우리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모두가 만사 제쳐두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우리 순천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모든 정책의 목표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민생 문제 해결에 두고 있고,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민생특별위원회는 생활의 현장에서 시민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어떠한 정책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시민들과 소통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민생 문제 해결의 최우선순위를 두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심각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년과 다른 예산편성 기법을 제안합니다.
   매년 예산을 답습하는 방법 즉,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증감을 해 가는 방식이 아닌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우선순위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준은 당연히 우리 순천시민이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입니다.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이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인 영기준예산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채택하고 있는 기획예산제도에서 나타나는 재정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민생 문제 해결 같은 긴박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물론 모든 예산의 틀을 갑자기 새로운 제도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민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자는 뜻입니다.
   한정된 세입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연기 또는 폐지 등 강력한 긴축재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존에 답습해 오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 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는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지자체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미래의 세금을 당겨쓰는 셈이라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빚입니다.
   지금 당장에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한다고 급한 마음에 섣부른 결정을 한다면 장차 미래세대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시기를 맞아 우리 시민들의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는 당부와 경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은다면 우리 순천시가 민생 문제 해결에 가장 잘 대응하는 성공적인 예산편성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유영갑·남정옥·김미연·이복남·오행숙·정홍준·김영진·박종호·김미애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56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신종코로나19의 국내 발발과 최근 지역 내 감염 확산, 그리고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 수 없어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공포감마저 더해져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 증대와 더불어 급격하게 달라진 소비 형태와 방식의 변화로 그 피해가 순천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서민경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어 민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분야별 재난지원금 지급, 감염병 방역 및 예방을 위한 신속한 공중보건 대응 체계 등을 마련하여 민생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체감도 높은 종합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서 추진상황 등 청취, 지역 소상공인 등의 의견 청취, 전문가 초청강연회, 관계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우수 정책사례 연구활동 등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0년 9월 17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1년이며,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2시00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계수 의원, 이영란 의원, 유영갑 의원, 남정옥 의원, 김미연 의원, 이복남 의원, 오행숙 의원, 정홍준 의원, 김영진 의원, 김미애 의원, 박종호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데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청년정책특별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2시0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의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아, 죄송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23일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박재원, 박혜정, 이현재, 김미애, 박종호, 5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개최, 순천형 청년희망정책 연동화 계획 공유, 제3기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와 함께 하는 청년공감 톡톡 소통간담회 등 청년문제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청년정책 전문가 특강, 지역 내 3개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업 및 창업 등이 더욱 어려워진 순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망 확충 등 다양한 고용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은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보고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청년정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5.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2시04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2건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설치 취지 반영 및 효율적인 운영 제고를 위하여 구성 결의안, 활동 기간 및 위원 정수,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 활동 기간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까지 포함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
8.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병권·나안수·유영갑 의원 발의)      처음으로
9.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처음으로
1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처음으로
(12시09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읍·면·동 청사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민복지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최적의 장소에 읍·면·동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읍·면·동 동장’에서 ‘읍·면·동 동장 및 지역구 시의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11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호에 전문상담사 지원사항을 명문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반영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공모 결과에 따른 수상작으로, 시민의 노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산지 불법 개발행위를 차단하는 데 공무원들의 단속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참여 및 불법 개발행위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칙 조례시행일을 조례공포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포상금 지급은 조례 시행 후 이루어진 불법행위로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여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비례성 강화 및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 주민자치회 분회 설치 규정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안 제7조제1항제2호 위원의 자격 중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로, 안 제8조6항 추첨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안 제10조5항 자치회장의 임기는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기 승인받았으나 해당 부지 내 5G체험관 및 공중화장실 각 1동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당초 3필지, 토지보상비 2억 9000만 원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승인받았으나 토지 소유주와 협의 및 감정평가 실시 결과 1필지를 추가하고 토지보상가가 7억 62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1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영진 의원, 의석으로 이동 중 발언대 마이크스펀지가 벗겨져 다시 씌움)
      (웃음소리)
   김영진 의원님, 좀 웃기려고 그러셨죠?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시간 관계상 11건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등 11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7.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이현재·나안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8.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병권·남정옥·나안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9.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이복남·김병권·남정옥·김영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
20.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1.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2.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처음으로
(12시1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홍수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자연재난과 각종 대형사고, 신종 감염병 확산 등의 사회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활성화 정책을 담은 조례안으로,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사용한 관내 생산업체의 유기질비료 생산 및 공급량 확대를 위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악취 등의 민원 발생을 줄이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분의 지역농지 환원이라는 선순환적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9년부터 시행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안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으며 순천시 서예 발전과 시민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되어 금년도부터 문화예술과로 관리 이관된 문화의 거리 일원에 각종 생활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은 조례안으로, 순천시 생활문화시설의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수 확대 등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3월 개장을 앞둔 신대지구 로컬푸드 3호점에 대하여 민간위탁 이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로컬푸드의 공공성 유지 및 운영의 지속성과 함께 도농 상생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개장 초기 기반 조성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2016년도에 설립되어 순천시 로컬푸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민관 공동출자법인 주식회사 순천로컬푸드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은 2004년도에 지정되어 2019년도에 기간이 만료된 순천국제화교육특구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원어민강사의 임용, 사증 발급 간소화, 체류 기간 연장 등 관련법상 특례사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특구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도 전무하여 지자체의 해제 신청이 아닌 중앙부처의 직권해제 시 페널티 부여 등 여러 여건 등을 종합해볼 때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3.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
24.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2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6.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2시23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님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사업 시행 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요건 등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패류양식 어업인의 고령화와 소유 면허지분의 확대로 인해 어업권자별 양식장관리선의 지정 척수를 1척에서 2척 이하로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변동 없이 문구를 간략·명료하게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순천만 보호를 위해 생태계의 보호지구 내 가설건축물 행위제한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민간인 등이 수난구호에 참여할 경우 그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2시27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4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된 제245회 임시회 7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27건의 조례 제·개정 및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안건 처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내에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현장방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역의 현장들을 둘러보는 발로 뛰는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서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 공직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대변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붕괴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생안정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니, 집행부에서도 이 특위와 발맞춰 일할 수 있는 TF팀 등 조직을 구성하여 함께 최우선적으로 민생안정 살리기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남도민들의 열망이었던 순천대 의대 유치, 전남 의대 유치가 코로나19 일정에 따라서 원점으로 논의되게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다면 의정협의체에서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꼭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순천시는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부지와 그리고 대학병원과 관련해서 비용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와 달리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 및 대학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시비 지방비를 70% 매칭해야지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와 관련해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전남도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순천에서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그런 운동처럼 백신이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범국민 모금운동의 시발점으로 우리 순천시가 그런 모금운동 내지는 캠페인 운동을 추진할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주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한 추석연휴 이동제한으로 외롭게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들은 이런 분들을 잘 살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합니다.
   순천시의회를 향한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보고사항】
◯의안 발의
민생안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계수 의원 대표 발의)
(2020. 9. 16. 박계수, 이영란, 유영갑, 남정옥, 김미연, 이복남, 오행숙, 정홍준, 김영진, 박종호, 김미애 의원 발의)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20. 9. 16.)
이상 3건 9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조례안(문화경제위원장 제안)
(2020. 9. 16.)

◯의안 심사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처음으로
(2020. 8. 19.)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처음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처음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처음으로
(2020. 8. 19. 순천시장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2020. 8. 19.)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2020. 8. 20. 김영진ㆍ김병권ㆍ나안수ㆍ유영갑 의원)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020. 8. 19. 순천시장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 (사계절정원) 조성]
(2020. 8. 19. 순천시장 제출)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8. 19.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보류)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문학관 주차장 조성)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철회)
이상 15건 9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2020. 9. 4. 김병권ㆍ이현재ㆍ나안수 의원)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2020. 8. 20. 김영진ㆍ김병권ㆍ남정옥ㆍ나안수 의원)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2020. 8. 20. 나안수ㆍ이복남ㆍ김병권ㆍ남정옥ㆍ김영진 의원)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순천국제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처음으로
(2020. 8. 19. 순천시장 제출)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2020. 8. 31. 순천시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2020. 8. 19. 김병권․김미연․이현재․김영진․나안수․이영란․유영갑 의원)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7건 9월 16일 문화경제위원장 보고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
(2020. 8. 19.)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2020. 8. 19. 순천시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2020. 8. 20. 김영진ㆍ나안수 의원)
(이상 1건 수정하여 의결)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
(2020. 8. 19. 순천시장 제출)
(이상 2건 보류)
이상 6건 9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 보고

○출석 의원(23인)

○청가 의원(1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 전 문   위 원                정형화
  •                                   이찬성
  •                                   안동훈
  • 의 사   팀 장                김정희
  • 지방행정주사보             박고운
  • 지방속기서기                임형정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시장                            허   석
  • 부시장                         김병주
  •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 일자리경제국                이재근
  •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 보건소장                      양선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 생태환경센터소장          김청수
  •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 감사실장                      김지식
  • 홍보실장                      서규원

  •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의      장      허 유 인
  • 의      원      서 정 진
  • 의      원      김 미 애
  • 사무국장      채 금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