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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2차-본회의-2020.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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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10월26일(월)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나안수, 이영란, 김미연, 오광묵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나안수, 이영란, 김미연, 오광묵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나안수, 이영란, 김미연, 오광묵 의원)      처음으로
(10시06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나안수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오광묵 의원님, 박혜정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28만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을 진행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왕조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순천시의회 의원 나안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유인 시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애쓰신 허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의 본 요지를 설명 드리기 전에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중 문화에 관련된 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 전 순천의 인구가 전남 제1을 넘어 호남 3대도시를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인구유입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이겠죠. 정주 여건 중 생태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예술, 지역경제가 중요함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시 기업유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기업유치 실적 및 MOU 체결 후 미실현 내역,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천문화재단 정착 및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의 설립개요 및 주요 추진상황, 주요 이관사업, 문제점 및 대책,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천문화원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 및 시립예술단 활성화에 관한 질문 중 향후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계획과 시립미술관 및 문화예술회관 신축계획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요청자료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하고 자료를 보면서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순천시장 허석입니다.
   먼저 순천시 기업유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7기 기업유치 실적 및 MOU 체결 후 미실현 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2년여 동안 40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39개 기업은 투자를 실현하였으며 1개 기업은 투자시기 조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현기업 39개 기업 중 가동 중인 기업은 26개, 13개 기업은 현재 공장 설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투자실적, 고용효과, 인구증대효과 등 추진실적입니다. 민선7기 투자유치 실적은 제조업 30개 기업 투자금액 2361억 원, 고용창출 803명입니다. 지식정보문화기업 9개 기업 94억 원, 고용창출 49명입니다. 합계 39개 기업 총 2455억 원, 852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으며 순천시가 전남 인구 제1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정책은 우리시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문화재단 정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9월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자체사업 및 시 위탁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범 2년차인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정책 개발, 지역예술인 활동지원, 아고라 순천 및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위탁운영 등의 사업뿐 아니라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등의 공모사업 수행을 통해 내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3년차를 맞이하는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그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자율성 확보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출연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2020년 출연금 10억 중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재단 자체 사업비는 2억 원 수준으로 전국문화재단 90여개 가운데 지자체 출연금 35억 수준에 한창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점진적으로 출연금 및 자체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의 독립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사무국장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범 초기 민간인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2회 시행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였습니다만 재단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요구 및 각종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 사무국장의 채용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선결과제인 민간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한 연봉현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3일 제9차 정기이사회 시 보수규정을 상정하여 기본급 인상을 의결하였고 올 12월 중 사무국장 채용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순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문화재단 현황 및 주요이관산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문화원 활성화에 관해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문화원은 제8대 송혜경 원장 임기가 지난 9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제9대 원장 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천문화원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총회를 거쳐 신임 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송혜경 원장이 차기 원장 선출 시까지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일 정기총회를 통해 차기 순천문화원장을 선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문화원장이 선출되면 순천시, 지역사회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순천문화원도 자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오랜 과제들이 원만한 해결을 통해 순천문화원이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천문화원 기본현황, 전국문화원 및 조례제정현황은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순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계획입니다. 2013년 4월된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매년 3∼5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향악단 구성원 중 관외강사는 80%, 관외단원은 30%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강사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교향악단은 내년부터 지역 음악인을 활용하고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효율적·효과적 예산이 지원되는 청소년 및 연주자들을 육성 지원하는 순천시 청소년 관현악아카데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문화예술회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주차장 부족 등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연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의 문화적 향유 및 문화도시 위상 확립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 건립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신대지구 일원에 1000석 규모의 가칭 순천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복합문화시설은 장기간 행정절차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국비확보, 민간투자 방식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정원과 문화예술이 융합한 문화중심지 순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나안수   예, 있습니다.
○의장 허유인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먼저 코로나에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 영상 혹시 봐본 적 있으신가요?
○시장 허석   아니요, 방금 처음 봤습니다.
○의원 나안수   이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한 400만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인데 충주시의 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이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7기에 오셔서 투자유치를 조금 전에 답변해드린 대로 많은 성과를 이루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장님께서 40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면서 가장 좀 어려웠다거나 좀 보람 있었다 투자유치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 허석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은 생태도시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투자유치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순천의 생태환경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순천 시민에게 절실한, 병원이라든지 숙박시설 이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가까이 제가 혹시 다른 기업에서 서운해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를 꼽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취임하고 가장 먼저 두바이와 북경을 가면서 우리 순천의 생태환경이 밥을 먹여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중관촌을 서너 차례 다녀오면서 IIE STAR라는중국의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접촉하게 되었고 그 결과 IIE STAR 순천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IIE STAR에서 순천대학교 출신들을 채용했고 또 인턴으로 직접 본사에 뽑으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이미 순천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업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국내기업을 유치하면 자칫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국외기업을 예를 들었습니다.
○의원 나안수   시장님께서도 워낙 명 문장가이시다 보니까 잘 기억하실 텐데 언젠가부터 우리 순천시를 소강남이라고 안 불렀습니까? 근데 지금은 소강남이라는 말이 어디로 사라지고 잘 안 쓰는 추세인데 그만큼 살기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말 인구유입효과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태교육이 그런 인프라가 순천의 어느 도시보다도 잘 갖추어졌다. 잘 아시겠지만 나주는 혁신도시 때문에, 무안은 도청 때문에 인구가 유입을 하는데 순천은 이렇다 할 이슈될 만한 것은 없는데 사람 느낌상 아, 순천에 가면 뭔가 생태가 어우러지고 또 교육이 있다 이런 이미 지 때문에 순천에 인구가 유입되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30만을 넘어서 50만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정주 여건을 무엇을 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태, 교육, 나머지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문화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것 말고도 이렇게 딱 내세워서 이것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분야가 있을까요?
○시장 허석   제가 취임하고 줄곧 주장한 게 3E 프로젝트입니다. 3E 프로젝트를 사실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표로 말씀드리면 입니다. 즉 분모의 E는 Education의 교육이고요. 분자의 E=E는 Ecology의 생태가 Economy의 경제로 연결될 것이다. 즉 생태가 밥 먹여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모의 E Education(교육)을 넣은 것은 사실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지만 근간은 교육의 도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순천, 이게 저는 근본이고요. 남양주에서 만났던 어떤 아주머니가 순천으로 이사 온다고 했을 때 핵심은 기적의 놀이터, 기적의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런 교육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환경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도시의 근간을 지키고자 분모에 E(Education)를 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와 예술은 이 총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의와 식, 주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Education(교육)을 분모나 Ecology(생태) 모든 게 다 저는 Economy(경제) 하나로 이어지면 그게 바로 문화와 예술이고 문화와 예술을 저는 앞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안수   지금 우리 순천대학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에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교육 때문에 순천을 온다고 했어요. 국립 순천대학이 없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정도 도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반추해봤을 때 의과대학 및 또 상급병원을 통해서 의료복지가 필요하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문화와 예술도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적인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갔을 때 의료복지와 문화예술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느 기업과 상급병원 유치 계약을, MOU를 하셨죠?
○시장 허석   예.
○의원 나안수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장 허석   %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저희들 2021년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700병상, 3000억 투자, 1000명의 고용창출효과, TF팀 구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30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민선7기에 와서 하시는 것보다도 총액이 되고 우리 순천 역사상 그런 투자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MOU라는 것은 많은 단계 중에 아주 밑에 50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두 번째 단계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투자유치를 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서로 지방정부와 기업 간에 눈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순천에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면서 나도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게 기본 경제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말 ‘애드벌룬’ 같은 청사진이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시간에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시정 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NHN데이터센터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의장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협의를 할 때 어느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지 참 타이밍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노출이 되었을 때는 협상의 키를 쥐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NHN데이터센터라는 것을 유치하면서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인센티브 제공이 너무 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것이 앞서버렸을 때는, 그래서 이걸 적절히 조율하는 게 저는 협상의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부에서는 순천대 의대와 혹시 충돌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병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대를 2트랙으로 진행하겠지만 결국은 순천시민의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유치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날 협약식에서조차도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MOU 할 때 입장을 바꿔보면 수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자리에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돈이 될지 모르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에게. 왜냐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께서 3000억 원이 있다면 병원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특정인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그 병원을 추진하는 분의 애향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천 출신으로서 순천의 고향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사실 애향심만 가지고 거액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시에서 준하는 그런 데에 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선까지가 적절한지를 사실은 협의과정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러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나안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원박람회장이 없는 순천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문전옥탑에다가 논을 한 평이라도 더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을 메워서 정원박람회장을 만들고 유치해서 오늘의 순천이 있었던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이러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놓았던 토대에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또 문화예술을 더해서 우리가 30만을 넘어서 50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면 특히나 이런 말들이 노출이 되면 그런 말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허석   그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 나안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NHN데이터센터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변전소에 지중화 관련된 160억 원을 전액 순천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랍니다,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 한 푼도 안 돼, 전혀 인센티브 없어 그러면 어떤 투자자가 순천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적절한 조율을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좌우 가이드라인을 항상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집행부입장에서는 어쨌든 굴뚝산업 아니고서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나 병원, 호텔을 유치하고자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이때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안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이런 것 말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협상을 속도를 낼 것이 있으면 속도도 내주시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나온 영상 한번 보고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영상에서도 보면 자막에 동아시아문화도시 이런 자막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방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문화는 생활양식입니다. 다 대부분 문화라고 하죠? 근데 문화의 에센스가 무엇이냐? 춤추고 노래하고 글 짓고 이런 예술이 그 에센스거든요. 달리기 선수로 말하면 육상을 잘해야지 모든 운동을 좀 잘할 수 있다 거기에서 예술의 영역이 빠지면 기초예술이 진흥이 되지 않으면 문화가 심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단과 문화원 같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이따 청소년교향악단에 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시장님이 답변해주신 것을 보면 문화재단이 뭐 했냐 제가 물으니까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고 아고라 순천 및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를 위탁운영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잘해왔던 겁니다. 문화재단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단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전국생활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찌됐든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첫 번째 문제가 전국문화재단의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순천문화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지 옛날 예술회관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기능을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그 진통 끝에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정말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한번 해라 그렇지만 초창기에 출범할 때는 출연금 때문에 시장이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사장을, 다시 말해서 전문가를 민간영역에서 임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은 여전히 문화재단은 순천시의 종속기관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면 우리 8대 전반기에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서 사무국장은 현재 민간영역으로 해서 12월 달까지 바꾼다고 했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우리가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 이사장에서 빠지면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좀 어렵지만 상임이사의 처우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은 떠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연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정관에다 담아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도 처우도 개선되지만 상임이사는 이사장인 시장을 어디 가서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처우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본 의원의 질문에 견해가 있으신지요?
○시장 허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어디 가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회의 주재하고 권한을 행세하고 이러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 회의를 내가 주재를 해야 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장을 시장이 해야 됩니까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을 제가 보니까 이사장 연봉이 보통 1억이더라고요. 이게 많다 적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인건비로 해야 되고 남은 게 2억이라 했는데 그래서 보통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출연금이 50억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을 독립적으로 해서 정말 유능한 분을 이사장 체제로 이렇게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 점에서 제가 빨리 좀 걸음마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처우개선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관 상임이사 체제로 가야된다고 보고요. 다만 사무국장을 유능한 분으로 모셔서 그 중심이 딱 잡혀지고 상임이사를 처우 개선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이사장 체제를 바꾸면 이사장이 중심이 되고 사무국장이 보조적인 실무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작년 2019년 9월에 출범해서 이제 한 돌 지났습니다. 여아들은 이제 걸음마하고 있을 것이고 남아들은 이제 걸음마 배우려고 하는 그런 갓돌 지난 이런 때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지난 1년 가까이 정말 모든 게 중지된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갓 출범한 순천문화재단이 잘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잘 지도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안수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다수의 의원님들도, 본 의원도 이사장 체제를 시장에서 민간영역으로 바꾸자 이러기에는 무리가 갑니다. 출연금의 차지하는 비율이 순천시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륙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체제로 가는데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어떤 처우의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허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조금 있을 보충질문과도 연동이 됩니다마는 이 문화재단의 경직성 예산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또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도 효과가 좋지 않냐. 지금 인건비, 시설비, 그런 경직성 경비가 그전에 문화예술회관과 예술과에서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문화재단 없어도 그 일들 다해왔습니다, 그 일들. 근데 지금 구조 자체가 자율성이 너무 담보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재단이 독립되어 있으면 순천시의회에서 재단으로 현장 갔을 때 좀 세게 나와야 됩니다, 재단이. 의원들 갔을 때 거기는 순천시의회 감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가면 문화재단도 문화예술과처럼 의원들이 오면 좀 어려운 거예요.
○시장 허석   의원님들은 다 어려워서 그러는데. (웃음) 어쨌든 출연금이 나가니까 설령 이사장이 독립적이라 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관단체든 우리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안수   우리가 전남신보에도 출연하지만 거기 의원들이 나가서 지금까지 지원해준 돈 어떻게 썼냐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니까 점차적으로는 문화재단이 그렇게 독립기관으로서 가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인구가 늘어나가는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 허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8년에 민선2기 때 조성되었다가 사라져버린 문화예술지원기금을 다시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뜻있는 인사들의, 또는 출연 인사들의 기부를 통해서 순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인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영역과 달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안수   다른 보충질문이 많아서 문화재단은 여기까지 하고, 문화원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문화원 정상화에 대해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정상화라는 말은 우리 행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미 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 있지, 임대사업 해서 사무국장 월급 다 주지, 또 사업들 다하지 그 사람들은 정상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시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시장 허석   정상화를 활성화라고 지금.
○의원 나안수   아 예. 그래서 제가 질문지를 활성화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들 생각에 모두에 문화원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저 건물이 문화원에서 샀습니까? 시장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돈으로 산거거든요. 시민의 품속으로 와야죠, 문화원사가. 근데 왜 자기 것인 것처럼 문화원이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제가 왜 문화원에 대해서 시정 질문에 넣었냐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문화원과 시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고, 저도 은연중에 정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정상적으로 맺고 가야 된다. 시장님도 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이시지만 순천 시사를 하는데 문화원의 관계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책을 왜 만들지? 그 책 속에는 우리 순천 정신문화가 녹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한 순천의 정신, 정작의 시사편찬위원회에는 문화원에 관계된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하면서 문화원에 관계된, 그 추진위원이라고 하죠? 그 추진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하면서 절름발이처럼 되지 않는가. 지금 문화원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예요?
○시장 허석   이게 뭐 남북관계까지는 아닌데요.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와 순천문화원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사편찬하는데 문화원 관계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문화원에서 그동안 과도기적으로 해왔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빵, 이런 교육을 같이 한다든지 사실은 과거의 정신문화의 중심이었던 순천문화원의 역할들이 상실이 좀 일부 됐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돌아가신 진인호 부원장님을 중심으로 계실 때는 순천의 정신문화의 요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아직 총회를 거쳐서 정식 원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원장으로 취임하실 분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천의 하나의 문화의 축으로써 문화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이왕지사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게 의제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원장님 교체되는 시점에서. 저도 이제 새로 선임되실 분이 어떤 성함만 알았지 그분의 철학이나 이런 의지들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오랫동안 우리시에서 보조하지 않았던 사무국장 급여는 문화원법에 의해서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줄로 압니다. 할 수도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우선 편성을 하는 지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급여, 그다음에 책을 만들 수 있는 강남문화를 쭉 발간하고 있는데 그런 최소 비용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면서 관계를 가져가는 게, 개선해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문화원의 관계자가 문화원장이 참석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 제안에는 좀 검토해보시고 2021년부터는 실행해보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장 허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문화원장이 11월 2일 최종 선출되기 때문에 11월 2일이면 저하고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답변자료 리스트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례가 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따른 상위법에 근거해서 순천시에도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기보다는 시장님께서 제출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개선도 안 되고 활성화될 의지도 없으면서 조례만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문화와 우리 순천이 가지고 가야 될 것들, 문화원도 항상 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려면 이런 조례제정을 시작을 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것도 검토해보시겠죠?
○시장 허석   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사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전국현황 및 등등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저는요. 순천에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순천 문화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정신문화를 담당하는 문화원이요. 두 번째는 예술인들의 재능을 위한 순천 예총이요. 세 번째는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순천문화재단이요. 네 번째는 수준 높은 공연을 해준 시립예술단의 활성화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4가지가 독립적이지를 않는 겁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문화원 회의할 때 예총도 가고 또 문화재단 관계자도 가고 거꾸로 문화재단 행사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4가지가 중요한 인프라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단도 걸음마, 문화원은 비활성화, 예총은 순천의 예술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을 예총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총에 다 속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옛날 예총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가져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고라도 다 예총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직접 활동하고 있는 예총의 예술인들은 위축돼 가는 거예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게 우리 순천시가 순천시립예술단이거든요. 왜 시립예술단은 그 목적이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연주자들을 육성 지원한다 청소년교향악단의 향후 운영계획에 예술회관의 시립예술단은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다니까요. 핀 자체가 잘못 맞힌 거예요.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는 것은 가서 밖에 가서 배웠거나 이미 배운 사람들이 시립예술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화원은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만 이번 시기가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내년에 일부라도 계획을 세워서 일부라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고 조례도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아까 문화예술회관 먼저 그것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는 원래 시장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전혀 다른 쪽에서 됐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신대지구에 문화예술회관 추진 건립 계획을 갖고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장 허석   네.
○의원 나안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이것은 산림청이 나오고 좀 핀이 잘못 맞춰 있지 않나. 시장님 아무튼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은 지금 순천문화예술회관이 지을 때는 정말 옛날 시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지었을 때는 멋졌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교육하는 세미나실 정도 또 큰 공연을 유치하기는 무대의 폭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유입 정주도시 뭐 이런 거 했을 때 시장님께서 순천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8쪽 답변서에도 있지만 일단 신대지구를 특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나안수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대한 문화예술회관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제가 사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동네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처럼 작은 전시관, 작은 공연장이 더 앞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전시실, 작은 공연장은 SOC 사업으로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대한 문화예술회관은 사실은 공연 하나 크게 유치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내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이 시민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게 어떨 것인가 이 고민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비로는 단독으로 세우기 힘든 규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지만 신대지구에 책임이 있는 단위에서 기부를 하게끔 이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을 보니까 넘어서는 재원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 제대로 만드는 데 보니까 전국 천 몇 백억씩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문화예술회관으로 지어야 되는 것인지 등등 나안수 의원님 등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시장님이 그 이야기도 이 앞전에도 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해보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이게 당장 올해 예산 세우고 내년에 뚝딱 짓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한 번 세워봅시다.
○시장 허석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작은 공연장, 작은 미술관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2트랙의 개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월드컵 축구장 공 한 번 4게임, 5게임 차려고 지을 수 없다는 거 하고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동네 조기축구회 부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좋냐, 그거 하나 만드는 게 좋냐 이런 맥락인 거잖아요. 그만큼 대형은 대형대로 역할이 있고 소형은 소형대로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님께선 저는 늘 어록급이라고 생각하는 말들 중에 생태에 문화의 선율을 더하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무엇에 하면 설화가 뭐 달빛에 하면 설화가 되고 햇빛에 하면 역사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시장 허석   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생태의 근간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예술의 선율을 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즉흥적으로 해놓고 참 말 잘 했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빛에 바래면 설화와 전설 이런 게 되는 것이죠.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정사보다는 야사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진실일 수도 있겠고 그런 점에서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바래면 설화가 된다. 이 설화는 제가 설화연구소 하니까 원래는 신화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얼마 전에 여‧순 관련 TV에 나오셔도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노래하고 그림 그리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장 허석   아닙니다. 앞에가 빠져 있는 게요. 제가 여‧순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큰아버지가 여‧순 때 돌아가셨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여‧순을 이제는 감추고 응어리진 것을 스스로 삭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여‧순을 노래하고 누구나 여‧순을 여‧순항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예.
○시장 허석   여‧순항쟁을 그리고 이런 것이죠. 여‧순항쟁을 감춰진 진실을 끄집어내자. 공공연하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순항쟁 창작 가요제를 한 것도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그렇죠. 그게 예술이고 문화인거예요. 그런 게. 시장님께서는 청소년교향악단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허석   저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립예술단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교육은 바깥에서 하는 것이다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시립예술단이다라고 하셔서 정말 저는 동의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교향악단이 저는 교육기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강사가 있습니까? 교향악단에? 지휘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립예술단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한 해에 수억 원의 예산이 교육목적으로 소요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목적이라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청소년교향악단을 아카데미 형태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의원 나안수   시장님 그 말도 안 맞죠. 교육을 해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카데미를 해요?
○시장 허석   아니요. 그동안의 교향악단은 청소년교향악단은 강사들을 모집하고 강사의 대부분이 광주나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실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완성된 연주자들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러면 음악 생태계가 이런 사립교육기관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방과후로 갔다가 조금 잘 되면 그 위에 단계 예술고를 간다든지 예대를 가서 음대나 무슨 관련과를 가서 훌륭한 연주자로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맥락에서 봤을 때 청소년교향악단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학교에서 연주하다가 일반학원에서 연주하다가 조금 잘 해가지고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교향악단에 들어가야겠다 그럼 거기 간다고 청소년 연주자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외고를 진학할 수도 있고 음대를 갈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 연주를 잘하게 하려면 강사는 당연히 붙어야죠. 그리고 협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청소년들이 자랑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천에 청소년교향악단이 있다는 것은요?    근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난달에 공청회 때 문용휴 전 국장님께서 패널로 나와 가지고 너무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시장님처럼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순천시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악의적인 편집이 될까 봐서 그 문용휴 국장이 답변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좀 캡처를 했거든요. 잠깐 보시고 총 세 가지인데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가 청교는 존치하다 문용휴 국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선이 된다면 시장님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예산이 비효율적이다 청교가 운영하는 데 그것으로 예산 2억의 문제를 들었는데 이 문화를 이렇게 효율과 비효율로 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단이 효율적입니까? 지금? 저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과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그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교 만들자고 얼마나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적 의미의 문화수준은 교향악단이다. 이렇게 했던 국장께서 이 해촉한 데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를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 허석   저는.
○의원 나안수   잠시만요.
○시장 허석   네.
○의원 나안수   시립극단에서 아웃풋된 거 있습니까? 돈 벌어진 거 있냐 이 말이죠.
○시장 허석   지금 답변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의원 나안수   아니요. 그다음에 지휘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휘자가. 문용휴 국장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교향악단할 때 청교를 세워줬어요. 연주가 끝나니까 나간 거예요. 퇴장을. 객석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연주자를 완전 무시한 거거든요. 연주자가 오디션을 하려고 그러면 그 팀들이 다모여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열정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의 무대가 끝나면 퇴장을 합니다. 퇴장.
   근데 문용휴 국장께서는 교향악단 축제를 행사를 하니까 그 100석의 자리를 그 사람들이 연주 끝나고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혀 교육이 되어있지 않다 이 단체는 폐지되어야 된다.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말이 맞지가 않는데 조례상으로 해촉하면 된다는데 이게 대부분 판례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청소년교향악단이 없어져야지 지도강사들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거예요. 지도강사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 해촉을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토론자도 존치해야 된다. 본인도 존치해야 된다. 개선이 되면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 개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개선.
○시장 허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질의는 저한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문용휴 국장님 전 담당국장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가미돼 있다고 봅니다. 방금 듣고서도 의아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시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나안수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시장님처럼 했던 이야기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관사회를 찾아갔다 시장실을 찾아갔다 이게 시장님 생각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시장 허석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예. 제가 방금 잘못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죠?
○시장 허석   문용휴 전 국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을 듣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그렇죠. 그날 자리에는 시립교향악단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또 현국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와서 본인이 물론 공무원 신분이냐고 모두에게 물어봤지만 왜 나와서 이렇게 분쟁을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놔두고요. 시장님께서는 이게 개선이 되면 청소년교향악단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내년에 예산안 세우고 청소년교향약단을 폐지하실 겁니까?
○시장 허석   개선의 방향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교향악단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나안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완성 상태인 청소년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개선책으로 아카데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카데미와 청소년교향악단의 차이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합니다. 교육해가지고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선발해서 한 번 공연하고 이렇게 선발해서 공연하고 저는 이것과 기존의 청소년교향악단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안수   다시 이야기해서 아카데미가 아니라니까요. 기시립예술단은요. 왜 자꾸 아카데미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면 1인당 2만 원씩 내서 토요일 날 2시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카데미가 됩니까? 실제 음악의 특성상 그렇게 해서.
○시장 허석   계획이 부실하다면 그걸 또 보강하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 말씀 드린 것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몇 시간하냐 이게 아니고 기존에 청소년교향악단과 우리가 개선방향으로 제시하는 아카데미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지역의 아이들에게 많은 문화예술의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죠. 그리고 교육을 일정 정도하면서 공연을 하게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하려면요. 당연히 강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 허석   그렇죠.
○의원 나안수   연주자를 돕기 위해서나. 그니까 청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까 지휘자와 강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선해서 그 체제를 유지해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찬성하고 토론자도 좋아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열띤 토론을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심지어 그날 토론회에서 거기 관계자들도 임금협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없더라도 청교만 존치해 준다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시장 허석   제가 비슷한 사례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데 모시에 시립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시에서 1년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전국대회 4연승했고요. 대상을. 세계대회 나가서도 2번 연속했습니다. 저는.
○의원 나안수   시장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시장 허석   그런 것도.
○의원 나안수   그러면 시장님 논리대로 하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존치의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허석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교향악단도 있고요. 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하는 교향악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천에서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전공하고자 하는 혹은 즐기고자 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기존에 비해서는 변화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안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청소년관 내 11개.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예술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 교육의 잣대로 이것을 시립예술단을 갖다 대면 어렵죠.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시립극단 그 예산 들어가는 거 다 관내로 돌려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 허석   저는 특정한 단체를 거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예산에 비해서 아까 아웃풋 말씀하셨는데 그 아웃풋은 저는 결국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 순천의 합창단이 얼마나 역할을 합니까? 행사 때마다 그리고 부분 부분별로 시민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나안수   그것이라니까요.
○시장 허석   그렇죠.
○의원 나안수   청소년교향악단이 지휘자가 와서 학교에서 배웠던 아이들, 학원에서 배웠던 아이들이 거기에서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역할들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장 허석   저는 그니까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합창단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의원님께서도 아까 그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8만 순천시민들 중에서 청소년교향악단에 공연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아웃풋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청소년교향악단은 저는 교육이 더 앞선 단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쪽에 방점을 맞추자는 것이죠. 그게 저는 개선방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시립예술단은 시장님하고 견해가 달라서 그러는데 교육기관이 교육하는 역할이 시립예술단이 아니라니까요.
○시장 허석   그러니까 청소년.
○의원 나안수   연주하는.
○시장 허석   예.
○의원 나안수   연주하는 예술단인 거예요. 연주하는 예술단.
○시장 허석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만 청소년교향악단은 그동안에 연주단체로서의 무게중심보다는 교육중심의 단체로서의 무게중심이 더 많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소년교향악단 자체를 없애는 거죠?
○시장 허석   이름의 중요성이 아니고요.
○의원 나안수   아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시장 허석   교육 중심으로 해서 그 폭을 좀 더 넓히자는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지휘자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학원인 거예요. 바이올린학원. 첼로학원. 아무 연주도 못하는데.
○시장 허석   지휘자가 없진 않죠. 지금 현재는.
○의원 나안수   아니 지금은 없는데 그것은.
○시장 허석   지금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겸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약간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편지를 써올 정도로 이게 정말 지휘자 중심으로 가 있었고요. 지휘자가 계약만료기간이 되니까 엄청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는 지휘자 중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를 그분이 다시 할 수 있겠죠. 제대로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관현악 아카데미의 정말 또 적임자를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 나안수   지휘자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히딩크가 선수를 매회 팀에 맞게끔 선발을 주도권을 주는 겁니다. 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나와 맞지 않으면 지휘자와 맞지 않으면 물론 지휘자가 100% 선발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허석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약에 몇 백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3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바이올린 20명 이렇게 한다면 그중에서 지휘자가 어떨 때는 이렇고 30명을 뽑아가지고 연주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구성해서 뽑고 이게 지휘자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선발권이.
○의원 나안수   교향악단과 이런 앙상블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교향악단과 앙상블의 개념은.
○시장 허석   순천시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청소년 중심으로 교육이 더 중심이 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명칭이 관현악아카데미라면 그 속에서 많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별로 몇 명씩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되 그중에서 만약에 40명 관현악단이 교향악단이 몇 명이 필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휘자가 뽑아가지고 히딩크처럼 선발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이게 항상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도 계속 바꾸는 것처럼 이 인재풀을 만드는 게 관현악아카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청소년교향악단은 딱 정해진 애들이 어떤 애는 10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시장님 상임과 비상임은, 상임은 정례할 때까지 있는 게 10년, 20년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술단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장 허석 아니 교육중심인데 계속 대학교 갈 때까지 순천에 이런 경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의원 나안수   그러면 시장님은 청소년교향악단 자체가 지금 교육의 역할을 하는 시립예술단으로 보는데 이것을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아카데미쪽으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시장 허석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그러면 혹시 또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예산의 효율성보다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폭을 넓히고 오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지휘자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 선발된 아이들이 순천을 노래하고 또 순천을 위해서 연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 나안수   청소년교향악단의 음악 쪽의 생태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너무 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허석   제가 최근에 오아시스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무슨 표현이요?
○시장 허석   오아시스.
○의원 나안수   예.
○시장 허석   오아시스에는 잡초 씨앗도 날아가고 많은 씨앗들을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요. 저는 평소에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더 앞서가는 우리 의원님께서 제 이야기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만 이 아이들의 싹을 많이 키우는 것과 지금 이 기회를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넓혀서 그 속에서 다시 위에 피라미드 형태로 뽑아가지고 국가대표처럼 시대표로 해서 청소년교향악단을 이렇게 연주하게 하고 다시 또 거기에는 이렇게 계속 긴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 아닌가요?
○의원 나안수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교향악단 폐지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한 번 더 관계자들과 해서 시장님 하시고 싶은 것들 그게 전적으로 나쁘다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여기 일몰사업은 일단 놔두고라도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일몰이고 뭐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산을 일몰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내년 2월 달에 심의를 한다고 자료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다시 한 번 최후통첩이라고 할까요? 이를 테면 청소년교향악단 시민 여론 해보니까 괜찮더라. 강사를 지휘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테면 백지위임을 해준다랄지 또 관계개선을 한다랄지 해서 청교를 존치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현재 시장님 입장은 청소년교향악단은 그대로 놔두고 청소년교향악단의 기능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다.
○시장 허석   기존의 운영방식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서로 소통이 된다면 저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는 놔두고라도 거기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 기준 우리가 바이올린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대폭 확대시킨다고 봤을 때 그리고 기존처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지휘자가 그때그때 선발 국가대표 뽑듯이 선발해서 공연을 하게하고 저는 뭐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게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공연을 하고 또 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기량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인재풀을 특정 소수로 사전에 정하지 않고 우리 순천아이들에게 순천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견이 합치된다면 저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강사가 순천에.
○의원 나안수   예. 다시 한번 정리하시게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시장님의 의지가 교향악단 관계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순천교향악단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혁신해서 운영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허석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전제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천에 사는 강사들이 순천의 아이들에게 폭넓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 속에서 상임지휘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발해서 연습을 시키고 공연을 하고 이런 구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을 배척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광주에서, 여수에서, 광양에서, 보성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런 베푸는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돼 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 구조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의원 나안수   거기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할 것은 많은데. 시장님 이야기도 옳아요. 예. 여기 우리끼리 우수인재를 선발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출신들. 우리 동네에서.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외부에서도 올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야 순천 가서 살아야겠다.”, “야 순천가면 수준 높은 교향악단이 있어가지고 내가 경쟁할 수 있는 내가 뛰어들 수 있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궤가 달라요. 그니까 거기서 너무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요. 그러면 자꾸 애매한데 청소년교향악단 예산 세웁니까? 올해? 지금 예산을 짜는 시기잖아요. 예산 안 짜면 이거 이야기해봤자 공허한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 허석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듭나는데 필요하다라면 어느 정도는 저는 지금 만약에 예산을 다시 짜놓으면 기존대로 가자라는 주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개선이 아니라 개혁의 수준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나안수   그래서 그러면 예산반영 안 한다 이런 뜻이시죠?
○시장 허석   그 아이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 개선이 된다라면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나안수   아니 예산이 안 서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요?
○시장 허석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간극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게.
○의원 나안수   아니 간극이라는 게 뭡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 허석   아니 간극이 아니고 기간의 차이가약간의 단절적 기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간극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겠는데 약간의 기간의 단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일반학회에서도 방학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기간으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거듭나기 위한 어떤 고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나안수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예산 안 세운다는 건가요?
○시장 허석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의원 나안수   그래서 청소년시립교향악단 폐지의 수순으로 가는 거죠? 예산이 안서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허석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장개업 형태로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틀거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 나안수   시장님 아까 우리가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문화 등등 안 있었습니까? 동물영화제도 시장님 때 없어졌어요. 교향악축제도 없어졌어요.
○시장 허석   제가 없앤 것은 아니죠.
○의원 나안수   의회에서 없앴습니까?
○시장 허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나안수   동물영화제는요?
○시장 허석   저는 동물영화제는 사실 반반이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한 번 해보자 제가 취임하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대로 해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반인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의원 나안수   그러면 청소년교향악단은 시장님이 없애는 거네요?
○시장 허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내용들이 걸맞지 않다고 옷하고 몸하고 안 맞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기존 방식의 청소년교향악단은 허석 시장 때 폐지되었다. 다만 거듭날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시장 허석   그게 바로 관현악아카데미입니다.
○의원 나안수   시장님 더 나으려면 유스오케스트라 대학생이 참여하는 주축이 되는 그다음에 더 나가려면 시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관현악아카데미는 어떤 상위의 개념이 아니다니까요.
○시장 허석   그 폭을 넓힌다는 것이라니까요. 폭을. 지금 만약에 30명이라고 하면 이것을 100명이든 200명이든.
○의원 나안수   그런 것들은 너무나 일반학교에서 잘하고 있다니까요. 없어서 돈이 남아서 못합니다. 돈이 남아서 교육청과 시에서 돈 이렇게 줘도 악기는 쌓여 있지 돈이 남아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도 부족한 아이들을 청소년관현악아카데미를 해 가지고 더 상위의 개념이 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허석   상위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의원 나안수   아니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보다도 좀 더 나은 청소년교향악단에서 상임을 뽑고 더 나아가면 유스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이게 더 발전된 개념이지 지금은 허석 시장님 때 없앴다 그러면서.
○시장 허석   저는 상위의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는데 의원님께서는 학교별로도 하고 있다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의 장에 모여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관현악아카데미에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집중적으로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선발해서 한 번 공연도 해보고 이런 기량을.
○의원 나안수   지금도 11개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시립예술단은 좀 더 수준 높은 청소년들이 교향악단을 하는 건데 이것을 관현악으로 관현악아카데미로 예술회관이 시립예술단이 아카데미가 아니다니까요. 자꾸 왜 아카데미 기능을 강조해서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하시려면 그것도 안해야 되는 거예요. 관현악아카데미도.
○시장 허석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 청소년교향악단은 저는 교육의 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특수한 학교 하나는 1명을 광주에서 강사가 1 대 1로 지도하는 이 지도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제가 보기에 무게중심이 교육 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시장님 바이올린은 여러 명이서 해요. 호른은 교향악단에서 1명밖에 못해요. 이를 테면 악기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1 대 1로 강사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 허석   그런 교육이 중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1 대 1로 특수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렇게까지 교육하려면 더 많은 아이들을 특수한 악기는 공연에서는 1명이지만 호른에다가 10명 오보에 2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어떨 때는 얘가 기량이 뛰어나면 또는 조화를 잘 이루면 상임 지휘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 나안수   아니 시장님도 개선되면 하겠다하고 모두가 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존치해서 개선해 나가자 이거잖아요. 근데 시장님은 아예 이것을 예산도 안 세우고 없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시장 허석   모두가 존치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요? 모두가 존치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의원 나안수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할게요. 다수의 그날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론의 공청회 분위기도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하고 그 청교를 만들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산파의 역할을 했던 문용휴 국장도 찬성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의회도 공청회 했을 때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어요. 모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거 있는 것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다. 아쉽네요.
○시장 허석   그럼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해 주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니까요. 이 개선방향이 된다라면 제가 왜 껍데기에 껍질에 주목하겠습니까? 핵심은 내용인 것입니다. 보다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속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공연을 해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되고 강사도 마찬가지로 순천에서 선발하고 순천의 아이들을 선발하고 여기에 동의해주신다면 저는 표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결의가 된다면요.
○의원 나안수   이게 예술의 특성을 이해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의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남는다니까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안 해도 돼요. 좀 더 잘하는 아이들 거기 가서 공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목말라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장 허석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이 만들어진다면 함께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제가 동물영화제를 의회에서 없앴다고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려하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께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의회에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안 해준 거잖아요.
○시장 허석   이것은 논외이긴 하지만 제가 이것을 만졌으니까 한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하고 동물영화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설영화제는 1년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승룡 마라톤대회처럼. 근데 제가 취임하고는 반쪽짜리였고 그다음에 이런 한 3개월 준비를 했습니다. 3개월 준비했기 때문에 또 평가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한 번 그때부터 바로 사무국을 꾸려서 1년을 준비해서 해보고 그래도 평가가 안 좋으면 제 입으로도 폐지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석 달 준비하고 된 상태에서 제가 평가가 쉽지 않아서 나는 반반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움 반 시원섭섭하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아쉬움은 좀 있죠.
○의원 나안수   교향악축제도 의회에서 잘랐습니까?
○시장 허석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삭감된 데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시장 허석   저는 없지 않다고 보진 않습니다.
○의원 나안수   의회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시는 건 아니죠?
○시장 허석   그건 아닙니다, 이제. 아까도 나온 전임 국장님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점은 제가 책임이 의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아예 폐지해서 안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나안수   아무튼 청교에 관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폐지를 하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이거 개선해나가겠다.
○시장 허석   예.
○의원 나안수   그러면 그 시장님의 예산편성의 지침은 잘 알겠어요. 다수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예산 이번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을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존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 사람.
   (○의원 유영갑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의원 유영갑   의사진행발언, 잠깐이면 됩니다.
○의장 허유인   잠깐만요.
   나안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유영갑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받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 나안수   예예.
○의장 허유인   유영갑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원 유영갑   방금 존경하는 나안수 의원님께서 이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없지 않다고 보지 않는다.” 이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십시오.
○시장 허석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웃음)
○의원 유영갑   아니다라고 본다.
○시장 허석   제가 없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니다.
○의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말씀.
○의장 허유인   그러니까 시장님.
○의원 유영갑   어디가 정확히 없지 않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책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시장 허석   그런가요? 제가 지금 오랫동안 서있어서 머리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의장 허유인   다시 발언해주십시오.
○시장 허석   없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예리한 지적 하셨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의장 허유인   시장님 다시 그거 정정해서 발언해주십시오.
○시장 허석   없다고 보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예.
○의원 나안수   왜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묻냐면 자신 있으면 답변서에 청소년교향악단 폐지하겠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완전 두루뭉술하게 연주자들 육성하니 예산을, 예산은 핑계라니까요. 예산 3, 5억이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데 3, 5억을 가지고 효율과 비효율하면 되겠어요?
   없애려면 향후 청소년교향악단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시립예술단에 운영을 하겠다고.
   예, 아무튼 장시간 제가 보충질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들은 시장님의 정치철학과 관련돼서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교향악단 지휘자와 강사를 할 때 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정하려고 했냐면 ‘연 1회에 한한다.’ 의회에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강사를 2년간 해서 한 4년 하려고 하는데 1번만 하자고 막으려다 못 막은 거단 말이에요. 보류상태인데 참고로 순천영상미디어센터에는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냐면 ‘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자를 빼는 거예요. ‘연임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사람이 그 관계자가 있으면 거기에 계속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허석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안수   아니 위원회라는 게 위원회와 연임규정이 조금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연 1회로 한다’ 하고 다른 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도 아니에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연임할 수 있겠죠.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도.
   이렇게 행정의 잣대가 오락가락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살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안수   시장님이 청교에 대해서 이렇게 폐지한다고 했는데 과연 다른 곳에도 전혀 시립예술단의 교육의 어떤 가치를 더 부여한다는 게 교육은 학교에서도 거기에서 하는 데가 교육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술단에서 교육의 기능을 중시한다?
   아무튼 시장님의 청소년교향악단을 폐지한다, 예산 세우지 않겠다. 그것은 교육을 위해서 폭넓은 아이들의 교육을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했다. 시민 위주에서 또 청소년들 위주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님의 철학에 배치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예, 나안수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도 2시간 동안 시정질문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안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자료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 밑에 쪽에 강사들 월급이 1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120만 원으로 수정해주시고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안수 의원님 좋은 시정질문 해주셨는데 시장님 이 청교와 관련해서 201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7년, 8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만들기도 힘들고 그걸 없애기는 쉽지만 다시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예술단이지만 교육의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다면 우리 나안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개념으로 청교 안에서 좋은 안들이 도출돼서 서로 예산하면서 우리 순천시민으로 그리고 순천시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청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란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허유인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영란 의원입니다만 먼저 오전에 나안수 의원님하고 시장님 시정질문 때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2019년 교향악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2020년요, 예산은 2019년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교향악축제 예산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 전용은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이용에 관한 정책적 항목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삭감되고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다시 이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또 그러한 사업의 의지가 있으면 추경에 추가로 올리라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라든지 추경에 올리지 않아서 올해 교향악축제 예산이 삭감된 걸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8만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왕조2동 주민 여러분과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민들의 뜻을 전달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열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 그리고 임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의 감염 등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기울여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고 없이 들이닥친 우리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사태의 초반 당황과 혼란이 있었음에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잘 극복해주신 보건소 직원을 포함한 관계 공직자여러분께 시민들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과오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더욱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건전한 정책대안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인사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우리 순천에서 일어난 코로나19
감염사태에 초기대응이 미흡해 언론 및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우리 순천시에 실과소별 업무효율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님의 인사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의 경도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정원 일원인 순천만국가정원에 민간단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시장님의 공영방송 인터넷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상황인식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네, 시장 허석입니다.
   이영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8월 우리 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5번 환자가 서울 방문판매설명회를 다녀온 후 8월 15일부터 증상이 있는 상태로 가족, 지인들과 접촉하여 8월 19일 확진되기까지 이미 많은 접촉자가 있었으며 접촉자의 접촉자가 대형마트 푸드코트, 휘트니스 등 다중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5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방문판매 집단감염은 8월 24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우리 시에 통보되었으나 우리 시는 그보다 빠른 8월 18일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집단발생초기인 8월 22일부터 팔마체육관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설치하여 4952명을 검체채취하였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워킹스루를 확대 설치하여 조기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 10명을 추가 투입하여 환자별 담당제 역학조사 실시로 투명성을 높였으며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신속한 CCTV 분석과 환자이송을 추진하여 추가확산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령하여 확산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진해서 동참해준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덕분에 10일 만에 신규감염원에 의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방역초동대응 우수지자체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집단환자 발생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코로나19 집단환자 발생 시 단계별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전 부서에 배포하여 감염병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다양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음압시설을 갖춘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인사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지방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의미하며 신규임용, 승진, 전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등을 포함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서별 업무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때 순천시의 행정력과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7기 인사운영은 소통인사, 공정인사, 책임인사, 배려인사를 기본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소속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첫 직원들과의 만남인 시무식에서는 생태경제도시 새로운 순천 성과 달성에 이바지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이라는 인센티브 부여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 및 역동적인 조직 활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직무의 종류와 책임성, 곤란성의 정도에 따라 직렬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직무분야에 따라 전문 직렬을 배치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공무원 정원 1529명 중 행정직의 비율이 41%이고 다른 전문직렬의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공무원 충원을 통해 전문직렬 공무원의 인원을 확대하여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인사 시 고경력, 고연령자, 여성공무원, 소수 전문직렬들을 배려하는 인사도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직위제를 확대하고 그 전문가 직원에겐 인사 상 우대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도탑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에 민간단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 127.5도는 고흥 외나로도를 시작으로 순천시 국가정원, 남원시, 대전시, 철원을 거쳐서 북한의 원산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도 127.5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앙을 지나는 선이자 세종대왕 때 칠정산이라고 해서 우리 시간을 만들었고, 한 낮에 제일 해가 높이 뜨고 그림자가 제일 짧아지는 원리로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127.5도가 우리 시간이고 전통적인 한반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동경 135도로 바뀌었고 해방 이후 127.5도로 경도주권을 되찾았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 때 135도로 다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러 경도주권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인 경도 127.5도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지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뜻을 같이하는 시민 6000여 명이 함께 ‘경도주권찾기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국가정원에 이를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도주권탑은 자라나는 청소년 등 미래의 세대의 교육장이자 한반도 표준시가 지나가는 국가정원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전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설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국가정원 운영에 지장이 없어 설치 승인하였다는 담당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경도주권탑의 좋은 사업취지를 순천시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취지의 사업제안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국가정원 내 조형물 설치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회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명품 국가정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란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이영란   예.
○의장 허유인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저의 질문요지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19 대처과정을 질문했던 것이 아니고요, 발생초기 미흡한 행정으로 인한 혼란과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보건행정 인사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방안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장님은 우리 순천시가 초기대응을 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동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장 임용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실감했듯이 순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자리인 보건소장 임용현황입니다. 2019년1월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네 분의 보건소장을 직렬이 아닌 행정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은 법령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죠?   
○시장 허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란   네. 다음입니다.
   4번에 걸쳐 연달아 직무대리 보건소장을 임명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 보건 등 직렬의 경험을 가진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게 되어있는 바,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을 도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민선7기 보건소장 4명 모두 직무대리 형태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따른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에 임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5월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공개모집 공고를 하셨죠?   
○시장 허석   예.
○의원 이영란   본 의원이 228회, 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점을 지적한바 있고, 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기껏 최근 5월 공모를 해 응모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번 5월에 실시한 공모는 모집근거인 공모 시행규칙을 뒤늦게 6월 30일자로 신설하는 등 급하게 꿰어 맞춘 졸속행정이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지역보건법과 지방공무원법입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앞서 설명한 법령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즉, 대상자가 없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사방안을 규정한 법령으로 공개채용을 하거나 도내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허석   네.
○의원 이영란   4번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면서 전라남도 도내에 인사교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허석   없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렇죠?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를 지적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시정요구 공문입니다. 인근 도시인 광양시의 감사처분요구 조치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직렬 불부합에 부적절함에도 개방형 직위를 모집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미실시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전남도와 인사교류를 통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울러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경고 및 관련 공무원 징계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행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적격 공무원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공모, 도 인사교류 등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 내부승진이 어려울 경우는 직위공모나 인사교류를 적극 검토한다면서 전남도 내 구체적인 적임자까지 거론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순천의 경우 현 관계법규를 만족할만한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직 공무원을 1년 10개월 동안 4번에 걸쳐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잇달아 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번 코로나19 확산초기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으신 분들이 최소한의 직무대리 규칙인 1년도 채우지 못하고 4개월, 7개월의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국장 승진대상 자리로 보임되는 공통점이 있어 인사배경에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순천시 인사행정에 있어 전보제한을 어긴 빈번한 실과소장의 잦은 인사이동이 업무이해도와 연속성 그리고 정책추진 효과 면에서 효율을 떨어진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요청사항입니다.
   시장님 첫째 현재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해당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허석   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란   둘째 앞으로도 계속 직무대리 형태로 보건소장을 임용하실 것인지. 셋째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하여 보건소장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허석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의원 이영란   답변을요?
○시장 허석   예.
○의원 이영란   네, 답변 주십시오.
○시장 허석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대응이 왜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범지자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재난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를 정확하게 보내려면 최소한 12시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확진자는 또 다른 확진자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을 좀 더 앞서 가서 선제적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구두로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접촉자를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니, 이마트에 간 사람이 27일 2시에서 3시라면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확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동선을 대라고 하면 멘붕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 문자를 정정문자를 보내고 하니까.
○의원 이영란   시장님.
○시장 허석   예.
○의원 이영란   제가 그런 상황은 앞에 서면으로 답변주신 거에 있어서 충분히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시장 허석   아니, 전제가 미흡하다고 하니까 이리, 미흡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의원 이영란   제가 왜 그 점을 말씀 드리냐면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초기에 SNS 상이랑 순광맘 등 전체적인 순천밴드가 정말 야단이었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문자 하나 제대로 못 보낸다고 시장을 잘못 뽑았더니 문자 하나 못 보낸다는데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궤변적이지만.
○의원 이영란   시장님.
   지금 결론은요, 도에서 우리 복지국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현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시장 허석   어떤 유감을 표현한?
○의원 이영란   문제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단 겁니다. 그리고 TF팀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 우리가 결론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보건소장 임용현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은.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000여 공직자는 개인으로 움직이지 않고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록 보건소장의 적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없다고 해도 1명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가 전제조건에 법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시장 허석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러면 법령은 왜 필요합니까?
○시장 허석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제가 적어도.
○시장 허석   제가 취임하고 김 아무개 보건소장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뒤에 퇴직하기 전에 보건소장에 관한 자료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인이 보건소장을 하는 것이 1순위이고 두 번째는 없었을 때 보건 관련 직렬 공무원이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대리가 가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정말 보건소장을 한번 제대로 뽑아보려고 제 주변의 지인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첫째 물어본 게 연봉이었습니다. 서기관을 공모제로 뽑았을 때 하한선 잘해도 8800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 사비 1200을 합쳐가지고.
○의원 이영란   시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허석   예.
○의원 이영란   제가 시간관계 상, 시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제가 앞에 질문했습니다. 공개채용.
○시장 허석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의원 이영란   해봤느냐? 공모해봤느냐? 또 도내 인사교류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 또 중요한 거는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설령 보임자가 없어서 직무대리 체계로 운영했다 하지만 저희는 근무기간이 4년에서 7개월이었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더란 말입니다. 제가 인사를 바라봤을 때. 자!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장님 국장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인사시스템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그 적격자가 없었으면 최소한의 직무대리규칙인 1년이라도 채워주셨어야죠. 1년 4개월 동안에 네 분의 보건소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시장 허석   1년 이내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된 것은 돌발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단언컨대 공모를 해서 오신 분이 있었으면 저는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이영란   그러고 자요.
○시장 허석   예.
○의원 이영란   서기관으로 보하고 개방형 공모직으로 한다는 거에서는요, 의사도 포함되지만 거기에는 아까 시행령에서 주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근무를 했을 때 된다라고 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제가 지적한 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서기관으로 보한다는 1항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직으로 개방형으로 모집하겠다라는 그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공모는 5월 달에 해놓고 2차 공모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6월 3일자로 신설이 됐어요. 시장님 그래도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 대한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스템부터.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말씀이 의사만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허석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외부공모를 해서 보건소장으로 해야만 그 보건소장이 외부에서 오신 분의 지휘, 컨트롤 하에 보건소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풀어놓은 것과는 달리 보건소장으로 하려는 데서는 대상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을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 보건소장에 민간인이 와가지고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알아본 바는 의사협회에까지 물어봤습니다. 기본 최소 1억 5000을 받아도 올까말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일단 공모를 해라.”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미비한 점들을 보완을 했을 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란   예. 이제 본 의원은 보건소라는 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온 시민의 어떤 것들을 다 마비시키고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인사로 인해서 그 당시 소장님으로 오신 분 1개월 남짓된 상태에서 사태가 터졌습니다.
   물론 잘해주셨어요. 지금 잘하고 계셔요. 제가 개인적인 신분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일반집단에서 리더가 자주 바뀌게 되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호흡을 맞추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 그분의 어떤 리더십이.
○시장 허석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란   발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허석   예, 동의합니다.
○의원 이영란   예예. 그래서 저는.
○시장 허석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저도 이제 경력이 2년 반 됐는데요. 다음에 어떤 분이 보건소장 될 수 있겠는가 사전에 사실 예비하고 인사가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의원 이영란   그렇죠.
○시장 허석   그렇지 않다보니까 적격자가 없었던 아쉬움이 분명히 저는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대리를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그 점은 앞으로도 인사에서 많은 고려점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 이영란   제가 그러한 점을 다 또 숙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보고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요청 드린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전문성 확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대안들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허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제가 오늘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이 어떤 질타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잘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사태를 맞아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내 조형물 설치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경도주권탑의 설치 취지에 시장님의 답변을 상당 부분 할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인 설치과정에서의 불법성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승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설치과정에서의 법령위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입니다. 국가정원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에 설치된 경도주권찾기 기념탑과 기부자명단이 새겨진 조형물 2개입니다. 시장님 답변과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하신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시행령 제5조 4항 4호를 위반하셨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부재산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 바 저는 경도탑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둘째,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됩니다. 제4조에 나와 있듯이 공공조형물은 공공의 가치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고 장소의 적합성에 있어 조망권 확보를 최우선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주변의 분위기와 조화되지 않은 조형물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결국 없는 이만 못한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형물의 설치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공공조형물의 취지입니다. 공공조형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조형물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7조 1호와 2호에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셋째, 경도탑이 5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경도주권찾기 회원이십니까?
○시장 허석   회원은 아닙니다.
○의원 이영란   본 화면을 보시죠.
   약 6000몇 백 명이 1만 원씩 기부해 경도탑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경도탑 우측 후면 첫줄에 시장님 서명이 새겨져있습니다. 시장님도 기부하셨습니까?
○시장 허석   네.
○의원 이영란   네.
   명단을 보니 다수의 공무원, 이․통․반장, 심지어 기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입니다.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령 제2조에 의하면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4조 1항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의하면 1000만 원의 이상의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돼있습니다. 경도주권탑을 기부한 민간단체인 경도주권탑 주권찾기 시민운동본부는 2019년 12월 5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나 그 이후 기부금을 걷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등록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기부자들의 기부금 납입시기도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2조, 제4조를 위반했습니다. 국가정원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에 민간단체가 설치한 조형물인 경도탑과 관련한 시장님의 공영방송 인터뷰를 접하면서 시장님의 인식에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순천 국가정원에 설치한 경도탑을 봉화산의 벤치와 비교하셨습니다. 아니, 높이가 5m에 달하고 대로변의 25평의 면적을 차지해 아름다운 국가정원의 경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경도탑을 어떻게 봉화산 벤치와 비교합니까? 봉화산 벤치나 국가정원의 경도탑이나 민간단체가 기부한 것이니 똑같은 것이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실망을 넘어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공공조형물 나아가 공공미술 더 나아가 인문학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도탑의 경우 국가정원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의 대로변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우리 시의회 물론이고 그 어떤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단지 민간단체가 설치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봉화산 벤치 설치하듯이 민간단체 마음대로 설치한 최악의 공공조형물입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아름다운 순천만국가정원의 대로변에 위치할 공공조형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법령을 위반하였고 공공미술의 가치와 책임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립취지도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국가정원 내 경도기념탑 철거를 권유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허석   그것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봉화산 벤치하고 비교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벤치를 비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적이익을 위해 만약에 국가정원에 어떤 문중의 무언가를 기리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죠. 벤치는 순천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경도주권탑 누가 뭐하려고 돈을 걷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다가 만들겠습니까? 경도주권이라고 하는 그 기본취지 때문에 시민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이익을 국가정원의 상징적인 경도주권 127.5도를 널리 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정원을 찾는 초․중학생들이 그곳을 견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공적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한 것이지, 벤치와 어떻게 큰 것을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경관을 해치는 것인지 또 그 취지가 이토록 질타를 받아야만 할 내용인 것인지 한번 저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시장님.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시장님은 자연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순천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시장 허석   거기에 제 이름 새겨진.
○의원 이영란   여기 그곳에다가.
○시장 허석   예.
○의원 이영란   시장님 기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시장 허석   네.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제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의원님의 부군도 이름이 새겨져있습니다. 1만 원을 내가지고요.
○의원 이영란   아, 본인이 안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허석   예?
○의원 이영란   본인이 돈 낸 적 없다 그랬습니다.
○시장 허석   그건 제가 확인할 순 없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동의도 않고 돈 안 냈는데 했다라면 뭔가 문제를 삼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이영란   아니, 거기에 가서 봤더니 이름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가서 보고.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6000명을 전부 일일이 물어보겠습니까마는 민간단체에서.
○의원 이영란   예. 모임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은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는 들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기부를 하거나 어떤 거에 서명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 허석   그렇다면 만약에 그 취지가 나쁘다면.
○의원 이영란   근데 지금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시장 허석   취지가 나쁘다면.
○의원 이영란   시장님.
○시장 허석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 단체에 요구한다든지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나쁜 취지로 누가 국가정원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란   저는 시장이 대단히 실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허석   어떤 점에서?
○의원 이영란   시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시장님 측근들한테 무슨 말씀을 못 들으셨겠지만 본 의원은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설치상의 법적 절차가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허석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적어도 이 물품을 기부 받을 때는 시장님, 또 시장님이 1만 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1만 원인가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기부를 하셨으면 적어도 이 모집자가 정당한 기부금을 6000몇 명이 돈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런 모집자가 어떠한 단체인지 정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돈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아까같이 자연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신중함을 거쳐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줄곧 담당부서에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승인했다고 했는데 최종 승인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시장 허석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취지의 조형물 만드는 데 그것이 무슨 불법적인 모금한 것처럼 뒷조사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란   아, 시장님이요? 시장님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은 자연인이 아니시라 했죠. 순천시 최고의 수장이 시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허석   6000여 명이 돈을 모금했다는데 이 6000여 명의 모금이 불법적인 모금인 것인지를, 좋은 취지의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의원 이영란   자자, 그럼 시장님. 어떤 민간단체든지 좋은 취지로 시장님한테 기부하면 다 받아서 국가정원에 설치할 겁니까?
○시장 허석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의원 이영란   검토를 해야죠.
○시장 허석   예, 누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의원 이영란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시장님 인터뷰 내용에도 민간단체에서 돈을 기부를 했기 때문에 받았다. 그럼 어느 누구도 다 가서 민간단체에서, 심지어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해주십시오 하면 갖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허석   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하겠죠.
○의원 이영란   그쵸? 근데 그 검토과정을 놓쳤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심의과정을. 그래도 인정 안하십니까?
○시장 허석   저는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조형물관리 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형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 허석   그것은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원 이영란   아니죠, 거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형물 규정에는.
○시장 허석   그런가요?
○의원 이영란   예.
○시장 허석   이기정 과장님 잠깐 자료 좀.
○의원 이영란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 저도 그곳을 여러 번 갔습니다. 위치를 변경하셨더라고요?
○시장 허석   네?
○의원 이영란   첫 번째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위치변경을 했더라고요. 보아하니 처음의 위치장소는 훨씬 더 대로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설치된 곳은 그거보다는 위치가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을 거기 서 있어봤어요. 거기 걷는 분들이 아무도 그 탑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때서야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시장님. 그러고 거기서 바라봤을 때 조망권이 그 앞에 호수가 다 가려있었어요. 제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한 인식을 저는 시장님이 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위반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철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우리 모두는 언젠간 임기를 마치면 이 자리를 떠나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은 우리들의 자녀, 손주들이 두고두고 살아가야할 귀한 땅입니다. 얼마 전에 김영록 도지사님이 순천의료원에 어떤 조형물 설치를 놔두고 당신의 이름을 새기고자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순천만국가정원이 원래 취지대로 보존되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순천만국가정원의 조형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아름다운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이 원래 취지대로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국가정원으로 유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이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이영란 의원님이 추가 요청하신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허유인   많이 졸리시죠? 저도 시정 질문할 때는 몰랐는데 앉아있으니까 많이 졸린 것 같아서, 여기 그래도 아침부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과 또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빨리 끝냈지 않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조곡동, 덕연동 지역구를 둔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과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하는 순천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고 계신 허석 시장님과 임채영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위해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이 비단 여기에 계신 분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 그저 질문과 답변만이 아닌 28만 순천시민들을 위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성실히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가지 주제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향동 민간 임대아파트 활용 방안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연향동 민간 임대아파트는 28년이 지난 노후아파트로 공실률이 평균 36%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되는 신규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공실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사항으로 노후된 민간 임대아파트를 순천시에서 리모델링을 한 후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봉로 신대지구변 완충녹지 해제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주간선도로의 시끄러운 소음과 공해로부터 시민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봉로 신대지구변 완충녹지를 작년에 해제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연향동 민간 임대아파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향동지역 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전체 25개 단지에 1만 3983세대이며 현재 입주해서 거주중진 세대는 1만 3017세대로 공가는 918세대에 이르러 평균 공실률은 약 6.7%입니다. 이중 공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아파트는 2개 단지로 부영1차가 447세대 35.9%, 부영2차는 392세대로 32.4%를 차지해서 평균 공실률은 29%입니다. 대다수 부영1차와 2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가가 발생한 주요 이유는 연향 부영1차, 2차 아파트가 1992년에 준공되어 28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도식 평면으로 사생활침해나 걸음소리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과 단열 미흡에 따른 겨울 추위에 취약 하는 등 특히 젊은 층 등이 새로운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신규 공동주택으로의 입주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영1차, 2차아파트 공실률 만회를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임차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환경정비 추진, 임대보증금 동결 등을 요구하여 3년째 동결된 바 있고 2018년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인 ㈜부영 측과 협의하였으나 회사 재정 문제 등과 관련됨에 따라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영 측에서는 공실률을 만회하기 위해서 2017년에서 재건축사업을 계획한 바 있으나, 현재는 그 계획도 철회하고 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공가세대 전유부분과 단지 내 공용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 12월 중 완료할 계획에 있으므로 공가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 공실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동 주공1, 2차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사업을 현재 중에 있어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650세대의 입주민이 거주할 주택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시 관내 임대아파트 등 공실률 감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얻어 임대아파트 공가 활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 원도심과 연향동 등 기존 신도심의 공동화 예방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김미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원 김미연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허유인   예, 보충질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연향동 민간 임대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영1차, 2차아파트 공실률 만회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협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영1차, 2차아파트 공실률이 약 34%가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전유세대 내부시설에 대하여 개보수가 지금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실률이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임차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사실 민간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전·월세 입주했을 때 그 개선에 관해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등 개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전혀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지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 그러니까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시장 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리고 현재 순천시 부영아파트 공가세대는 1191세대이며 행복주택공급 예정수량은 1000세대입니다. 맞춘 건 아니지만 두 수량이 거의 맞습니다. 공가를 잘 활용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행복주택을 굳이 신규아파트로 공급하지 않고도 사업완료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개 동을 우리 순천시에서 임대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신규아파트 공급이 아닌 기존 임대아파트를 활용하게 되면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노후화된 공동화현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공실 회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허석   의원님의 제안은 바람직한 제안입니다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부영 측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에는 아시다시피 부영은 회장 결정체제가 강해서 지금 현재 회장이 처한 조건으로 볼 때 추진이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반값 임대아파트는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원도심에다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저도 덕연동에 살고 있는데 덕연동이 원도심은 아닌데요. 구도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원도심에 못지않은 옛 도심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 더 고려할 것은 이것입니다. 연향동 부영 1차, 2차만 보면 저는 정말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재건축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일반 건축업자들은 그쪽에 달라들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해도 신혼부부가 과연 그쪽을 선호할까 이점에서는 사실 제가 주변에 몇 명 안 되지만 주변의 신혼부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들. 의원님도 얼마 전에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걔들한테 까놓고 여기 들어갈래? 하니까 아예 고개를 돌립니다, 사실은. 그니까 그 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난번에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덕연동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숙박시설도 변화시키는 문제들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국내법령으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혼부부 반값아파트를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재건축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미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정치적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행복주택 그 부분과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중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값 임대아파트를 2023년까지 원도심에 100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부지측면에서 좀 부적합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행복주택 공급목표량이 특정 부지를 계획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공청회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시장님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제가 비록 공약에는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 1000세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1000세대 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약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원도심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순천의 도심이 계속 이동하면서 덕연동에서 조례로, 왕지로, 그리고 신대로, 오천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신혼부부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곳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문제가 사실은 땅값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 자체로도 적자사업인데 비싼 땅에다가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장소가 반값 임대아파트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행복주택 이 사업도, 새롭게 신규아파트도 공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비어있는 임대아파트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허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적은 돈으로 개조하면 신혼부부들의 마음에 들까는 한번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현재 순천시 관내 공동주택이 165세대 단지에서 7만 5000세대로 순천 시민의 70%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99단지로 3만 7157세대입니다.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보급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허석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103%에서 104%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연   시장님 그 수치는 2018년 12월로 정해진 거고 그 이후에 공급된 공동주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장 허석   그 수치를 포함한다 해도 104%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석을 향해)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103에서 104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게 2018년이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이 더 흘렀지 않습니까? 아마 130% 정도는 넘어갈 거라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30% 넘어갈 거라고.
○시장 허석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장담은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모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지만 우리 순천시는 1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3에서 104 아까 통계를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요. 많이 해도 10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연   근데 지금 2020년 이후에 공급예정 아파트가 무려 22개 단지에서 2만 1616세대가 또 30% 이상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향후 주택보급률은 시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4%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114% 정도는 지금 우리 순천시에 적정한 보급률이고 앞으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 초과돼서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가보다 훨씬 아파트값이 떨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자세한 데이터를 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100%면 되지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공가율이 있는 것이고 시골의 빈집이라든지 원도심의 빈집까지 싹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최적의 보급률을 115로 봤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뽑아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으로 수요가 부족한 사항이고 공급부분이 평당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되면서 분양가가 1100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분양가보다 실거래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도 상당부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기존 부영아파트랄지 민간임대아파트가 공실화가 더욱더 가중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규제 강화하고 신규아파트 공동주택을 허가할 때 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확정된 게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이게 옳은 것인지 사실은 확신하지 못합니다만 순천 거주 3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열을 시켜서 이게 떴다방처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서울에서 이쪽의 신규아파트 청약해서 이사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하면 사실은 못 오는 것이잖아요. 와서 3개월 이상 살고 나서 그쪽에 청약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로 사실은 강화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사인하면서도 사실은 약간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순천으로 새로 이사 올 분들을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했지만 일단은 과열 투기현상을 막고자 하는 고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시장님 지금 투기꾼들이 붙어가지고 아파트값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신대지구가 33평형이 7억이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놓기는 해도 실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단속을, 부동산에서 그니까 서로 짜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니까 단속 좀.
○시장 허석   33평이 7억이면. (웃음) 사실 저는 아파트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이사 갈 생각이 없어서 보지 않는데, 33평이 7억은 그러면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거래 가격이. 누가 한번 질러본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건 제가 아무튼 아파트 실거래내역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40평대는 9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니까 한번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허석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 정책과는 엇박자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파트건립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원도심에 공동화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쇠퇴해가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아파트 건립으로 도시에 양쪽 팽창을 해가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허석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지금 자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땅을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쪽으로 아파트를 지어라 저쪽으로 지어라 할 수 없는데 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에 가급적이면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것 역시나 찬반양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어디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사업적인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해라 하지 마라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컨대 역전 일대에는 상업지역이지만 거기에는 현재로서는 5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30몇 층짜리 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과 관련된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역시나 많은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리고 시장님 2016년 이후에 자연녹지의견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사항이긴 하지만 또 우리시의 의견수렴이 절차적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생태수도에 맞는 의견서류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시장 허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김미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해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김미연 의원님께서 지봉로변 완충녹지해제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지봉로변 완충녹지는 2001년 11월 30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지봉로의 소음 및 공해방지 등을 위해서 도로변 양측에 각각 5m 구간을 설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날 자동으로 실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 지봉로변 완충녹지를 해제한 이유는 실효기한인 2021년 내년 11월까지는 완충녹지 조성완료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부득이 2019년 작년 1월 3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완충녹지 해제에 따른 녹지기능의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완충녹지해제와 동시에 해체 폭만큼의 도로 폭을 당초 40m에서 50m로 더 넓히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지봉로 도로 확장 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녹지대를 필히 반영해서 소음과 공해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원 김미연   예, 있습니다.
○의장 허유인   보충질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완충녹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묻겠습니다. 지봉로 도로 확장 개설사업 시행 시에 반드시 녹지대를 반영하여 시끄러운 소음과 공해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도로망 개설을 하는 것이 아닌 녹지대나 수림대를 형성해서 차량소음이나 매연 등에 따른 환경공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러면 국장님 신대지구에 차선을 확장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지금 현재 도로 폭이 25m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은 50m로 되어 있는데, 현재 25m로 돼 있는데 추후에 방금 말씀하신 녹지대를 포함해서 50m로 확장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의원 김미연   근데 신대지구 지봉로 완충녹지가 2001년 11월 30일에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되었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해제가 되면 2021년 11월 30일에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2019년 1월 3일 날 해지를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것도 아닌데 굳이 2년이나 소급되어 가지고 해제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지봉로변 완충녹지는 내년 11월 30일이면 20년이 경과돼서 자동적으로 실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해제 폭만큼 줄인 것도 아니고 해제 폭만큼 도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 선제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국장님 생각은 선제적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다수의 시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항상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행정을 집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앞으로 완충녹지가 향후에 차선을 늘릴 때 완충녹지를 다시 설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저기가 지금 녹지를 만든다고 했던 지봉로 237과 209-1번지 일대입니다. 지금 현재 진출입이 되고 있는데 저게 완충녹지를 할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기존에 도로점용허가가 나가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사실상 수림대라든지 녹지대를 형성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도로 확장 시에 도로개설계획에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그래서 국장님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게 특혜죠? 먼저 도로점용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완충녹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로 사용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인 차원에서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도로로 계획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완충녹지부분은 하여튼 수림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앞으로는 행정을 할 때 저런 부분도 특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완충녹지 구간으로 있을 때는 말 그대로 맹지입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나는 순간 굉장한 이익을 받습니다. 얼마나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을 집행하면서. 국장님 꼭 참고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이와 같이 도시계획이 한번 완충녹지가 세워져서 해제가 돼서 다시 또 세우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엇이 시민의 의견이고 무엇이 현재 시민과 미래의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미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유인   김미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연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추가로 신청한 서면답변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광묵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광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도사동·남제동·상사면 지역구 오광묵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과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하는 순천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허석 시장님과 임채영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위해서 답변자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네 가지 주제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둘째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셋째 백강로 296 및 조례1길 10-27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넷째 풍덕배수펌프장 로터리 안전사고 대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중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 주민 피해, 백강로 일원 민원처리, 풍덕배수펌프장 인근 안전사고대책 이상 3건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충분하여 서면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순천만국가정원에 인접해 있는 마을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내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오광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인접 마을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내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 인접해있는 오산·오림마을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불편해소사업, 마을복지회관과 정자건립 등에 16억 2000만 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오산·오림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60억 원 등 총 76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단순지원을 넘어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상시 고용 개념으로 오산마을 주민들을 연평균 8명 이상 채용하고 있으며 마을소득창출로는 오산마을발전위원회가 국가정원 내 자판기 2개소 6개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복지, 편의시설, 일자리를 통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주변 지역 주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기업 구성 등 공동체 활성화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오광묵   예.
○의장 허유인   오광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광묵   시장님, 시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시장 허석   만족은 우리 의원님께서 만족도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오광묵   제가 3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3년 안에 찾을 것이 없으면 2013년 4월 20일 날 하고 그전부터 했던 사업을 지금 시장님께 드려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다음은 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저의 질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산마을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시장 허석   의원님만큼이야 알겠습니까마는 어디에 있고 어떤 성씨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등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러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가 오산마을 2009년대입니다. 오산마을이 어디입니까? 여기 A 보이시죠? 여기가 오산마을입니다.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오산마을이고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서 마을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강변도로를 타서 시내로 나가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오천지구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족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국가정원이 먼저 들어옵니다. A라는 곳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마을길에 나가야 되는데 동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네 동의도 받지 않고 이 마을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길을 이렇게 돌아서 강변도로를 나가고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나갔었는데 마을 앞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2013년 4월 20일, 그전에 2012년 10월 달에 저희 마을회관에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공교롭게 총무였습니다. 국장님 오셔서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청사진 제시했습니다. 우리 마을 좋아질 거랍니다. 국가정원 성공하면 일자리 물론이고 소득 어마어마하고 뭐 대단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가장 어려서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길을 낸다는데 저는 목을 조이는 것같이 답답함을 느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오산마을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오산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에서 저녁 먹고 쉬고 주무시겠죠? 자연마을 분이니까. 해가 뜨면 우리 농민들은 일터로 가야 되는데 시장님 농민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논과 밭입니다. 다 여기로 나갔습니다. 다 여기로 나가서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오른쪽은 국가정원 동문 쪽인데 그쪽에도 오산마을 분들은 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갈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순천 시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경제의 젖줄이고. 그런데 해가 떴는데 시장님 저기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 있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하.. 농민의 마음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속에 집입니다, 집, 마당. 마당 땅은 얼마나 깡깡합니까? 저걸 개관을 해서 채소를 해서 역전시장에 팝니다. 평생을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좀이 쑤셔서 살 수가 없어서 저렇게 사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진이 조작됐다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찍은 건데 보니까 15년도 3월 22일입니다. 국가정원이 2013 4월 달에 했고요. 하..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금방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교도소다고 표현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교도소 아니고 뭡니까? 교도소는 높은 담과 교도관의 통제 하에 밖에 못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산마을 주민들은 담도 없고 교도관이 없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나온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도소라고 표현한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허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럼 우리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까?
○시장 허석   당연한 이야기지요.
○의원 오광묵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시장님, 우리시가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시장 허석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불법행위로 인해서 했더라면 복원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써는 복원할 수 없진 않습니까? 제가 설화를 취재하기 때문에 주암댐으로 인한 소멸된 마을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다고 주암댐을 다시 파괴하고 마을을 복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 오광묵   예. 참 안타깝기만 하죠. 되돌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저렇게까지 해놨으면 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 답변에 만족스럽습니까?
○시장 허석   역시나 이 만족도는 마을 분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부족함이 있더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셔서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을분들의 심정을 어찌 또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마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상실감, 박탈감을 최소한 어느 정도 100%는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의원 오광묵   참 제가 직접 2018년도 첫 업무보고 도건위였습니다. 도건위에서 첫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주 자신 있게 없습니다. 딱 그럽니다. 예. 없어요. 자신 있게.
○시장 허석   제가 그랬다고요?
○의원 오광묵   아니요. 첫 업무보고 제가 2018년도 6월 13일날 시장님이 똑같이 당선돼서 7월 달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업무입니다. 저기 어느 과입니까? 그 과장님께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없습니다.
○시장 허석   착오에 의한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의원 오광묵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반기 업무보고였습니다. 7월 달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없다 그 뜻입니다. 시장님. 지원사업이 없다. 그 업무보고에. 예. 그래서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 도건위의 현장 방문을 오산마을에 갔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마을이 갇혀 있고. 그 도시건설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좀 마을을 잘 살펴라.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을에 갔는데 그냥 이대로 놔둬도 좋겠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일들입니다. 방문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근데 2019년도에 사업했다고 답변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 첫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했고 10월 달에 현장방문 했으면 최소한 2019년도에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2019년에?
○시장 허석   2015년부터 20년의 계속사업으로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마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하는 거라든지 지금은 코로나19로 좀 문제가 됐지만 자판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또 그런 측면에서 오광묵 의원님을 마을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제가 조금 더 가면 또 시장님 약간 곤란해지십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19년도에도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과 사업도 아니고 그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로 넓히고 또 주차장 만들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에는 CCTV 그리고 벽화 그 정도입니다. 그게 어떻게 노인 분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기반 조성입니다. 그분들 시장님 집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 넓혀 놓으면 뭐할 겁니까? 갈 곳이 없는데. 제가 그걸 말한 겁니다. 크게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허석   아 지금 집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이미 인가가 주암댐처럼 수몰되면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의원 오광묵   예.
○시장 허석   오림‧오산 주택에 들어간 분들은 그 근처에 뭐.
○의원 오광묵   주택에 들어간 분들을 이야기한게 아니고요. 지금 살고 계신분들. 살고 계신분들이.
○시장 허석   아니. 집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집이.
○의원 오광묵   아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는데 길을 넓혀 놓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노인분이 경로당까지만 걸어가면 기존 도로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은 사업이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허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48년 여‧순항쟁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시장님은 더 잘 아시고요. 시장님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입니다. 맞죠? 저는 오산마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 저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우리 오산마을 주민 몇 분이나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허석   한 40여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것도 자세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시장 허석   예.
○의원 오광묵   예. 제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흥분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장 허석   아닙니다.
○의원 오광묵   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문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단순지원을 넘어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상시고용 개념으로 오산마을 주민들을 연평균 8명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까 우리 주민들이 거의 한 50여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많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8명 이상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써져 있기를 단순 지원을 넘어서 아주 초월한 거죠. 상식을 초월해서 8분 이상을 했다는데 저는 8명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일한다면 일을 다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마을에 갇힌 사람들이 일 좀 해보겠다고 말하면 다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허석   저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로 제가 정확하게 모든 분들의 상태를 알 수 없지만 정말 고령으로 거동이 힘든 분들을 다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의원 오광묵   시장님 죄송합니다. 고령이신 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했습니다. 와서 풀이라도 매라고. 그런데 힘들어서 풀은 못 맵니다. 그분들은 일을 줘도 안합니다.
○시장 허석   네.
○의원 오광묵   근데 일 욕심이 있고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허석   그런 분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 오광묵   시장님 검토가 아니고 아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 좀 시켜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안 시켜 줍니까? 시장님?
○시장 허석   일에서 남녀 이렇게 중매하듯이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를 뭐로 보고 이런 일자리를 주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적절치 않은 매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진행할 때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님과 저는 저런 딱한 주민의 상황에 있을 때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단은 환영하고.
○시장 허석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 고령자 전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중에는 나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테고 하니까 다시 주민의 의사를.
○의원 오광묵   저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말한 겁니다.
○시장 허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나는 집에 있는 게 좋다는데 굳이 나와서 풀을 매라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시장 허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제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시켜줘야 된다. 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청사진 얼마나 제시했겠습니까? 저기 동네 사람들 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의 30%가 오산마을 사람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제가 준 자료 시장님께 전달 좀 해주십쇼. 주십쇼. 저도 좀 봐야 되니까. 얘기는 했는데.
      (사진자료를 보며)
   오산마을 주민입니다. 이렇게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일 잘했습니다. 19년도에 지원했는데 탈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 분야는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 지원을 2군데 합니다. 경비, 조경관리. 조경관리는 면접도 있고 그래서 탈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면접 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탈락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안 맞는 곳에 일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 정도면 일을 하고 싶어 하구나. 그 정도 마음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산마을 여기에 갇혀 있는 마을사람인데. 여기에 맞는 일을 좀 고민하고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땅 좀 주고 협조 좀 해주시라고 그럴 때 동네 좋아집니다, 동네. 일자리도 많이 되고 되게 소득사업도 되게 되고 국가정원 잘 되면 그냥 시장님 뻔하시죠? 어떻게 동네에다가 이야기 했을지. 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단순지원을 넘어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상시고용 개념으로 오산마을 주민들이 연평균 8명이 상시채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시장님?
○시장 허석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이런 특수한 사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탈락이 되고 2020년에 또 탈락이 됐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오광묵   예.
○시장 허석   사실은 공개는 안됐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내용으로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대상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하여튼 일을 어떻게 했는지 가늠은 하시겠죠?
○시장 허석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개인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개적인 언급은 말씀 안 드린 것은 양해해 주시고 따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예. 다음은 마을소득창출 오산마을 발전을 위해 국가정원 내 자판기 2개소, 6대를 운영하는 등 복지편의시설 일자리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복지 편의시설 3년 이내에 내가 뭐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도 없는데 했다고 그러니. 안했겠죠. 했으면 표시를 했겠죠? 자판기 2개. 아 돈 됐겠죠?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판기? 자판기 돈 아닙니까? 돈? 근데요. 이번 년도 6월 달에 반납했습니다. 정말 오산마을에 지원이라고 했으면 자판기 가장 잘 되는 곳에 보고 여기가 잘 되면 거기가 잘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좀 옮겨 주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야지 이 문구가 맞는 건데 더 이상은 자세히 말 안하겠습니다. 한없이 끌려가니까.
○시장 허석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자료를 최근에 봤는데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6월이라고는 시점을 특정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국가정원의 방문계획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자판기라는 게 전기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위치라든지 또 다시 재개장되면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재배치 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시장님 이 부분도 제가 벌써 민원접수 돼서 작년부터 제가 점검 아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적게 와서 자판기가 안돼서 반납한 게 아니고요.
○시장 허석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계획구성 등 공동체 활성화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인데 이것은 계획이 전혀 없는데 제가 시정질문 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시장 허석   그렇죠. 제가 알게 됐으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전체를.
○의원 오광묵   디테일한 계획이 있었으면 귀찮아도 우리 오산마을을 위해서 공동체 사업도 벌써 지금 이정도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 허석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 질의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살피고 있었어야 됐는데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살피지 못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아까 사진봤다시피 24개 읍면동 각 마을하면 어떻게 시장님이 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의 철학이나 24명의 의원이 지역을 살피고 이런 마음을 읽어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허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우리 24명의 시의원님이 계신다고 봅니다. 각 지역의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의원 오광묵   시장님께서 다 못 긁어 드린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어떻게 시장님께서 다 긁어드리겠습니까?
○시장 허석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대책을 한번.
○의원 오광묵   저희 의원이 직접 부서에서 하게 되면 시장님 큰 일 하셔야 되니까 이런 주민을 상대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은 좀 담당과에서 의원하고 협업해서 하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매번 시장님께 보고해서 결재 맡아서 하고.
○시장 허석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 제가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를 계기로 더욱더 오산‧오림마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하여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흥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제가 오산마을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시장님. 오산마을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방치해놨는데 다른 마을 거들떠보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시 큰 의사결정 해야 될 때가 곧 옵니다. 혐오시설 들어옵니다. 지역주민한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혐오시설에 또 청사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설 들어오면 또 엄청나죠. 살게 돼버렸다 일자리 걱정하지 마십쇼. 스토리입니다. 되고 난 뒤에 계속 관리해서 주민이 미안할 정도로 해버리면 안될까요? 선제적으로? 이제 우리 동네 그만 오시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우리 동네 이정도면 됐다고 그렇게까지 일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허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노인 분들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님이 들어준 것만으로도 민원 해결된 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서가 거기에 찾아가서 잘 계십니까? 저희 시설 때문에 혹시 마을에 무슨 일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시설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 제가 오산마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설에 주변들이 다 저렇게 되고 있다. 다시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주십쇼.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장 허석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광묵 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그런 시설 주변마을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정말 그 답변 저는 그거 하나면 오늘 끝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시장 허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 오광묵   저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시정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맑은물센터. 우리 도사동에 있습니다. 또 혐오시설 있죠? 연화장. 그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 주십쇼. 그러면 우리 시가 곧 큰 의사결정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허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광묵   시장님. 시장님 때 한 것도 아닌데 제가 흥분해서 과하게 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지막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하니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말 하면서도 그 해당 되는 공직자분들한테는 매우 죄송함도 같이 가지면서 말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고 가야된다라는 그런 독한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상처받은 공직자분들께서도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칩니다.
○의장 허유인   예. 오광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금방 저희들 혐오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지역이 또 청사진을 했는데 그것이 공허하지 않도록 잘 선제적으로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광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자원화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항, 백강로 296 및 조례1길 10-27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풍덕배수펌프장 로터리 안전사고 대책에 관한 사항은 서면질의로 답변 갈음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 사전에 제출한 서면질의를 속기록에 게재하실 겁니까? 그냥 갈음하실 겁니까?
○의원 오광묵   예. 그렇게 해주십쇼.
○의장 허유인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 의원(24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 전 문   위 원                정형화
  •                                   이찬성
  •                                   안동훈
  • 의 사   팀 장                김정희
  • 지방행정주사보                박고운
  • 지방속기서기                   김혜미
  • 지방속기서기보                정지현
  • 속    기    사                오혜린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시장                            허   석
  • 부시장                         임채영
  •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 문화관광국장                허희순
  •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 보건소장                      양선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 생태환경센터소장          김청수
  •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 감사실장                      김지식
  • 홍보실장                      서규원

  •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의      장      허 유 인
  • 의      원      오 광 묵
  • 의      원      강 형 구
  • 사무국장   채 금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