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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1차-본회의-2021.07.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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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28일(수)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1.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분 자유발언(박재원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분 자유발언(박재원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허유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채영 부시장님께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 4138억 원보다 496억 원이 증액된 1조 4634억 원 규모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예산 심사 시 궁극적으로 순천시의 발전과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꼼꼼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의회와 시가 협의한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 연간 의사일정에도 없는 원포인트 추경을 의회가 협조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추경안을 보니 전액 시비의 신규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심사시간 부족 등 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에 소병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기적적으로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님 이하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따라서 2013년에 비해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국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과거를 청산하고 정리하는 법이라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생태도시 순천의 지속적인 미래발전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박람회장이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동천 등 도심지역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예산은 2013년 2455억 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467억 원에 불과해 박람회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추가 예산 확보 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의회나 시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더 철저히 준비해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보다 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박람회 준비와 성공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26일 순천만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2003년 판소리가 우리 순천지역인이 노력해서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고, 2018년 선암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다시 3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이는 순천이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3관왕의 유네스코 도시가 된 것입니다.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낙안읍성입니다. 하루빨리 낙안읍성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길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어제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4차 대유행으로 퍼지고 있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더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50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타 지역 방문자제 및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순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있기에 존재함을 잊지 않고,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시민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의회사무국장 장홍상입니다.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영란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난 7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1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11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복남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1시12분)
○의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석   시장 허석입니다.
   존경하는 29만 시민 여러분!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계 휴가철 이동 증가와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수도권 확산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는 결국 7월 27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로 유지하면서 비수도권은 3단계로 일괄 격상하였습니다. 시설별 운영시간 제한과 사적모임도 5인 이상 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 지역 방문 자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께서는 접종 일정 안내에 따라 차질 없이 접종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2차 추경이 확정되었으므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식입니다. 우리 시 국회의원이신 소병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통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주신 소병철 의원님, 순천의 역사에 남을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함께 힘써 주신 서동용 의원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시의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시민이 지켜낸 순천만갯벌이 지난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2003년 판소리 문화유산, 2018년 선암사 “산사” 문화유산, 2018년 순천시 전역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등 전국에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동시에 등록된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문화도시가 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도 이와 관련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민선7기 4년 중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안 마무리는 물론이고 임기 1년의 새로운 취임이라는 각오와 자세로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정에 전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현안 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과 관련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반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633억 원으로 지난 추경예산 1조 4138억 원보다4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93억 원이 증액된 1조 250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21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 300억 원, 연향육교 구조개선 사업 16억 원, 순천만가든마켓 설립 출자금 11억 원 등 총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추경 이후 추가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한시 생계지원 48억 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2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억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9억 원 등 총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재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질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타이머를 참고해 주셔서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재원   의원)      처음으로
(11시18분)
○의원 박재원   5분 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5분을 까먹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5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박재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순천만가든마켓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순천시민 여러분!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1호를 만들어내고 정원 산업을 큰 축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순천시와 순천시민이 주식회사를 11억 원을 출자해서 만들어 가는 순천만가든마켓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순천만가든마켓에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우리 가족들 데리고 순천만가든마켓에 들러서 가정에 필요한 또 정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그것을 꾸미고, 행복한 정원을 만들어 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또 순천에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든마켓에 들러서 정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순천에서 돌아가 순천을 생각하고 ‘아! 순천이 정원 산업의 메카구나.’ 이렇게 기억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또 순천만가든마켓을 통해서 순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을 하고 그런 기여를 할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추진한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순천만가든마켓은 소매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소상공인 화훼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 판매는 하지 않고 도매 판매만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가든마켓이 순천시 소상공인의 영업 침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순천시민들의 또는 순천시 사업장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원 산업을 만들어 가는 도시입니다. 소매업을 보호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소매업을 하는 분들 또한 정원 산업의 주축이자 주인입니다. 그분들도 함께 가든마켓에 동참시키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기금조성 등을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원에 필요한, 정원 산업에 필요한 순천시민과 관광객이 순천만가든마켓에 와서 필요한 물품들을 자유롭게 판매하고 또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은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객이 와야 지역이 발전‧성장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둘러보고 가든마켓에 들러서 정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원 산업의 고객은 순천시 밖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큰 산업의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든마켓은 순천시가 출자하고 또한 순천시민이 출자를 통한 공동의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입니다. 순천시의 주인도 순천시민입니다. 주주가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은 팔지 마라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정원 산업의 이치에 맞지도 않고, 주식회사의 본 취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책을 간섭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자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주의 권리도 무시하는 상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하는 가든마켓이 되도록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신 우리 소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24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의회사무국장                  장홍상
  • 전 문   위 원                  조주은
  •                                     이찬성
  •                                     이태문
  • 의 사   팀 장                  김정희
  • 지방행정주사보             문명지
  • 속기사                         조한솔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시장                              허   석
  •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 일자리경제국장               김수현
  •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 보건소장                        조영익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
  •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
  •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
  •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 감사실장                        김재빈
  • 홍보실장                        서규원

  • 【보고사항】
  • ◯제25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집회 사항
  • 일      시 2021년 7월 28일 오전 11시
  •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 이      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 요 구 자 이영란 의원 외 7인
  • 집회공고 2021. 7. 20.
  • ◯의안 제출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1. 7. 9. 순천시장 제출)
  • 7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의      장      허 유 인
  • 의      원      이 복 남
  • 의      원      나 안 수
  • 사무국장      장 홍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