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30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2019.02.27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7일 ( 수 )    09시    59분

   의사일정
1.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
2. 2019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8.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
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
10.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표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
12.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시장 제출)
2. 2019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8.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표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 제출)
11.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시장 제출)
12.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차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2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조례안 5건, 공유계획재산 취득 계획안 6건입니다.

1.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9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표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순천시 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7항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8항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0항 남해안권 발표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수정안.
ㆍ의사일정 제11항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6시1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공유재산변경안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과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과장님, 두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이 모순을 안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변경 계획안은 3층짜리 건물을 취득하겠다, 80억을 들여서. 두 번째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 계획안은 이 1층을 30억의 자산취득비를 총 110억을 취득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80억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신대스포츠문화건립센터 이게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면 상임위에서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행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회계과장 장홍상   
ㆍ그렇다하면 저희들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안은 당초 저희들이 2018년 7월 20일에 의결해 주신대로 해도 저희 사업추진에 무방하기 때문에 부결하시고 원안만 살려주신다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되면 비용을 평수가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거나 비용을 조금 더 써야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 취득된 계획안에서 다 해소시킬 수가 있죠? 또 새롭게 취득된 변경안에서 충분히 다 해소 시킬 수가 있죠?
○회계과장 장홍상   
ㆍ어느 정도 다 가능한 걸로 지금.
○위원 유영갑   
ㆍ네 네. 하십시오, 그 부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조성관련해서. 우리 30억의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건물로 이렇게 3층짜리로 만든다는 건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층 건물이 되면 단독건물이지 않습니까? 등기상. 그런데 30억을 공유재산취득을 해라라고 했을 때 1층만, 등기가 불가능한 1층만 그렇게 공유재산 취득해라라고 하는 것에 어떤 법적 문제는 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ㆍ기존에 저희들이 신대스포츠문화센터 원안의결해주셨을 때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하여튼 그 법적인 문제도 없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하자는 없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정회)
(16시2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앞으로는 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운용계획 작성 시 지출계획 외에도 지출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주차장 건립에 따른 차량교행 등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바와 같이 로컬푸드 식문화센터와 통합운영을 위해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계획 승인사항으로 추진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당초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남해안권 발표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 수정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SNS 서포터즈 문구를 삭제하고 홈페이지 등 관리자를 정보화부서의 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산회)

○출석의원: 7명(박종호, 허유인, 유영갑, 이영란, 박혜정, 박재원, 김미애)

○출석공무원: 1명(회계과장 장홍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