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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3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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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순천시 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1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
1.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2.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0건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위촉직 위원 중 순천시의회 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요건에 뷰티산업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첫째, 세출결산에 따르면 이월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공정률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명확하게 하여 목표를 구체화하고 최근 3년간 100% 달성 지표율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재검토 및 일몰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과지표를 관리, 운영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외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명(나안수, 박종호, 허유인, 이영란, 박혜정, 박재원)


  •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                   위    원    장    나    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