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38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20.02.12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2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업무보고의 건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2.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0.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
12.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

       부의된 안건
1. 2020년 업무보고의 건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2.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 발의)(나안수‧김병권 의원 발의)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시장 제출)
12.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심 노인복지팀장님, 김명순 장애인복지팀장님, 정미열 복지시설팀장님, 지용훈 용당복지관팀장님 김용일 동부복지관 팀장님 장세용 남부복지관팀장님.
○위원장 나안수   팀장들 중에 새로 오신 분 있습니까?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복지관 두 분 오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환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59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노인장애인과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어르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안 되고 추경에 3000만 원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어떤 착안사항에서 했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재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 실내에서만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실외에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장 시내버스가 이용하기 쉽고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순천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 매주 또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를 좀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이 아닌 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본 위원이 광주 동구에서 본 광경이 금남로 아마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상가가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지하철역을 가는 길목에, 밑으로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바둑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바둑을 두시면서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 보고 참 신기하단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하철역을 가면 지하상가 내에서도 이렇게 3명이면 3명 해서 바둑판 하나를 가지고서 또 모여서 취미생활을 즐기시고 또 다른 데서 계속해서 여러 명이 정말 얼핏 보기에는 수십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나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색적이라고 생각했고 여기 이‧미용서비스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미용서비스 무료봉사식이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떠올라서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지를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도 그런 의도로 하려고 합니다. 9관에 어르신들이 갔을 때 할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소를 다니면서 의논을 하려고 하고요.
○위원 박종호   이런 수요들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민원의 형태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 보통 지하상가나 웃장, 의료원에 평소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만 더 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만 지원해주면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거기를 선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방식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바둑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스포츠입니다. 윷놀이도 하나의 놀이문화이고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만약 그게 사행성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우천 시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문화를 즐기는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많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종호 위원의 질의에 한 내용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000만 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과연 이 사업내용 대비 이 사업비를 주로 기획에 보면 조성 뭡니까? 편의시설 확충, 쉼터 조성, 특화거리 표식 설치. 이렇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3000만 원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겠는가? 그니까 표식설치 정도는 되겠지만 제가 예산이 쓰이는 그런 범위를 봤을 때 이 뜻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보여주는 구호식 밖에 되지 않겠나? 이 예산 대비 내실 있는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란 의문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요. 일단은 시범으로 어르신들이 중간 중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그다음에 표시 불편한 것 있으면 제거하고 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활발하게 되면 더 투자를 해야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쉼터를 위한 의자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거리에 일정한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리에 포인트도 주고 이게 설치를 했을 때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런 장소를 찾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사업내용은 좋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갖고 계신 그 내용만큼 사실 그 거리에 가서 아까처럼 후반부에 말씀주신 것처럼 가게를 찾아가서 우리 노인들한테 편하게끔 할인을 장려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이런 시설까지 3000만 원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사업의 배경, 목표 이런 거 대비 제가 사실 관급공사라는 거 뻔히 다 알잖아요? 부가가치세도 떼고 수의계약 해서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이런 거 하나라도 조잡하게 될까봐 저는,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걸 하자. 이거는 이 거리에 의자 하나 뒀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을 어떤 표식을 하나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UD 표시볼도 돈을 아끼려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저번에도 주셨어요, 말씀을. 저는 우리가 공공의 어떤 걸 시설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장기적인 것에 의해서 이거 1년 이 사업하다가 다음에 제거하고 유지도 안 되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어르신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제대로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장애인 방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난번에 UD볼 개선을 하시기로 했었잖아요? 어떻게 개선을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지금 그런 만든 업체들 여러 군데를 접촉을 해서 야광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 고속도로는 뭐냐? 했더니 형광색으로 불빛이 직선으로 비췄을 때는 비추지만 비추지 않았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물체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게 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샘플로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도로에 우리 야광표시도 자동차의 불빛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야간에 후진을 하면서 또는 자동차 불빛이 UD볼에 비추면 그거랑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같이 아주 밝게는 안 보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불빛 정도로 다른 데보다는 표식이 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중간에다가 삼각형이나 원형으로 해서 차가 왔을 때 반사될 수 있는 것을 하나 더, 이렇게 고안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처음에 UD볼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야간에 인식에 대한 부분 그걸 강조를 하셨는데 그 기능이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다시 그 기능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순천에 전라남도 보조기기 센터가 있는 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제일대학교
○위원 박혜정   예, 제일대학교에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가 정말 어렵게 전라남도에서 유치하는 그런 건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 그 기기센터가 유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료보조기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시설도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구 수리 및 대여 이런 사업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만약에 이게 목포나 다른 지역에 있었다면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독거노인에 대한 분류, 보통 고독사지킴이들이 전화 드리게 되는 독거노인은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주민등록상에 혼자 거주를 하는 걸로 돼있는 그런 기준만 있습니까? 아니면 소득이나 이런 것도 기준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가정형편하고요. 아까 홀로사시는 것 이렇게 기준해서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해서 이분들은 지속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생활지원사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소득과 관계없이 그냥 혼자 사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소득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위원 박혜정   본인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혜정   그냥 제가 이제 저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일부는 생활지원사들이 나가가지고 주위의 그런 분들이 발견되면 추천을 해서 서비스를 또 나가고 있고요.
○위원 박혜정   저도 어머님이 올해 아흔이시거든요. 같은 공간엔 살진 않고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데 작년까지 아버님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전화나 이런 것들 오는 거 없습니까? 여쭤보니까 본인이 받으신 거 없다 그래서 이게, 저희야 매일 같은 공간엔 살지는 않지만 매일 오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면 그 판단기준이 혼자 되셨는데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그냥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경로당에 정보를 듣다든가 그러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습니다.
   본인이 일단 신청하셔도 되고요. 내가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주위에서 이렇게 혼자 사시니까 했으면 좋겠다. 또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아무 튼 어떤 경로로든 신청을 하면 확인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고독사지킴이들에 대한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전화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게 돌아가는 거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시험기간 되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못하는 것들이 일부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한테 지불되는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비, 경로당마다 각자 돈을 걷어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지원자체가 그냥 각자 지원을 받는 개인이 돈을 모아서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쓰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각 경로당마다 식사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청소 식사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한 도우미들을 따로 파견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경로당이 우리가 674개인데 다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위원 박혜정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기서 일부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한 경로당에 한해서 우리가 노인회에다가 일자리사업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노인회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파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 보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한 3분의1 정도나 파견되지 않을까 647개면.
○위원 박혜정   이 중에서 3분의1 정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한 경로당을 담당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한 경로당.
○위원 박혜정   한 경로당을 담당하게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업들이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노인장애인과 몇 년 근무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얼마 안 됐습니다. 2년 넘고 3년 째 돼 갑니다.
   (웃음소리)
○위원 허유인   누구 말대로 2년 넘고 3년이 얼마 안 됐으면 1년 만에 가시거나 6개월 만에 가신 분은 우리 동네는 이만하면 어쩌냐? 옛날 연변시리즈가 생각나네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잘 설명도 하시고,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잘 해오셔서 역시 오래하니까 순환보직도 좋지만 이렇게 전문가가 계셔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바꾸고 그런 것보다는 한두 가지 좀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요.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그렇지만 바둑이나 장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전에 남부복지관을 보면 바둑대회를 하셔서 아주 호응이 있으셨고 또 우리 시장님도 바둑을 좋아하셔서 그런 쪽에 그전에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참석도 하시고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한번 더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장님이 농담이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순천형 제일 인기 좋은 것이 만약 있다면 고스톱대회가 아닐까? 경로당 어디 가나 10원 짜리 고스톱 어르신들 치매방지를 위해서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사행성이 아니면 권장 내지는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합니다. 한번쯤 순천형화투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쯤 이런 것을 잘 검토해보셔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 그런 것이, 외국도 보면 사행성 아닌 것은 이슈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해서 어르신들 생활이나 건강에 특히, 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복지관 전체는 와이파이는 다 터지나요? 어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현재는.
○위원 허유인   예, 예전에 동부복지관 2층은 안 터져서 그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위원님도 관심 많이 주셔서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오히려 어르신들이 와이파이를 더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생각이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요. 한 가지는 나중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허가민원과장 조영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련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춘규 개발팀장입니다. 오행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진우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박영란 환경팀장입니다. 박금옥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선오 법원이동민원실장입니다. 이번 1월 달에 박춘규 팀장님하고 김선오 팀장님이 저희 과로 오셔서 같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새로 오신 분들.
   예, 환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18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허가민원과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어떤 민원, 특정민원 건으로 뵐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민원이라는 게 자고로 어떤 대부분의 민원, 행정민원을 제외한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민원이라든지 생활불편민원 같은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허가민원과 공직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공무원, 민원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민원 응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는 하는 한편 고객 시민들께 친절한 응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순천시 청렴도 조사를 했을 때 외부청렴도의 평가항목에 어떻게 보면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보시고 굳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원을 잘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탈피해서 진행을 해야겠지만 대안을 모색해 주실 필요는 있으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민원상담콜센터 간단하게 궁금한 게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신청사 건축 후에는 들어온다라곤 하지만 그 이전에는 한화설명 빌딩을 임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거기서 시청에 있는 사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내선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일 순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동일 건물 이내에 콜센터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마 그렇게 건축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여건상 아마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무가 사실 지난 해 자치혁신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 1월 달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직 전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은 전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종호   올해 1월에 허가민원과로 이관이 됐단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오늘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걸 사전에 검토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가지 이런 부분 아쉬운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후에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은 보고는 해도 되지만 이렇게 용역을 해서 타당성용역이나 기본용역이나 실시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용역사에서 와서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중간보고 되는 마지막 최종보고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용역사에서 안 하고 그 용역을 받았던 직원이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됩니다. 용역하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후에 저희 행자위 쪽에 관계된 물론 의회 전체도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이나 검토용역을 했을 때는 그 용역사를 불러서 상임위 차원에서 내지는 의회 차원에서 꼭 용역사를 불러서 보고회를 갖고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건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건이지만 한번쯤 다음에 저번에 했던 거를 시설공단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때 같이 한번 더 용역사를 불러서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한번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 의사진행 발언한 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만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폐회중 위원회도 할 수 있고 따로 용역보고도 받을, 이해가 안 됐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유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것 따로 정회시간에 한번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예.
○위원 허유인   민원상담콜센터 구축에 대해서 저번에 비해서 저한테 얘기한 거에 비해선 상당히 발전돼 갖고 오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지금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용역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그니까 제일 처음에 타당성용역, 기초용역, 실시용역 이렇게 3가지를 주로 합니다. 이건 타당성용역이에요. 이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실시나 기본이나 설계용역을 따로 합니다. 물론 어쨌든 간에 작은 것일 때는 타당성용역을 한지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관련해서 구축 관련해서 제가 이것이 좋다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이걸 보고했는데 벌써 장소가 나와 있고 이렇다는 것은 타당성용역이 아니죠. 타당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이야기한다 이건 맞는데 이 용역에는 벌써 제가 잠깐 봤더니 하나 1안 하나 2안 거의 다 돼버렸어요, 장소가. 차라리 장소가 하나가 아니라 한 200평, 300평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은 뭐냐면 하겠다는 전제를 아주 하고나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에 진정성 내지는 진실성을 저희들이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따져보는 타당성용역이 이미 하겠다 전제하에 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아니, 끝까지. 질문 아직 안 마쳤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용역은 용역을 발주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결론을 낸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들은 정말로 용역이 그래서 PRT니 이런 것도 적중률이 10%밖에 안 돼요. 국가기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전철 같은 경우는 타깃률이 10%, 15%밖에 안 돼서 전부다 사고 나서 전부다 이것이 지자체 부담으로 가잖아요? 그때 거짓말 했을까요? 그 사람들 거짓말 안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타깃했는데 그 타깃이 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어서 다음주엔가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말로 순천시가 필요하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용역에 대해서 발주자의 의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천시를 생각해서 용역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민원상담콜센터가 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보고가 저는 좀 오버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도 정말로 이것이 타당성인지 아니면 기본설계용역인지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인지 이런 것을 봐서 아니면 그걸 합친 거 타당성도 하고, 타당성이 좋아보여서 한다 이렇게 한번에 하는 것을 명확하니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
   말씀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정들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를 받으면서 용역결과는 시 집행부는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때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용역결과 보고를 전임 과에서 하고 저희들 과로 넘겨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걸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의회 업무보고 전에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정이 서로 조율이 위원님 쪽 조율이 안 돼서 그 과정을 거치질 못하고 사실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 여기는 한화라고 전임 과에서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임대장소를 명시 않고 그냥 임대하여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허유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절차들이 과정들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그리고 이후에 혹시 허가민원과에 용역이 있으면 용역사에 와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책임이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나중에 용역보고하면 서로 나중에 핑퐁한단 말이에요. 용역보고서 했다 자기는 보고한 사람들 우리는 그 공무원을 믿고 하잖아요? 의원님들이랑.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용역사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때는 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민원상담콜센터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업무보고에 챗봇이라 했는데 과장님 챗봇이 뭐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음성하고 문자를 인식하는 인공지능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가는 부분들은 제가 좀 아직 달려서 용역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면 아마 그걸 인식을 해서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 데 제가 정확하니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시민이 편하자고 뭘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만드는데 지금 이게 자꾸 이원화가 돼 버려요. 과장님이 설명 못하는 것을 그쪽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 부분은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현재.
○위원 박재원   예, 그니까 기술적인 건 부족할 순 있겠는데 이 전체 행정하고 그 부서하고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영역이.
   그니까 행정의 일치성이 떨어지겠다란 생각을 갖고 물론 여기 안에 있는 단순반복적인 것들은 답변해줄 수 있죠, 그 콜센터에서. 근데 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분리가 되겠다란 생각이 근본적으로 들고 과장님 생각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는 이게 업무를 받고 전임부서에서 벤치마킹했던 자료들 또 용역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입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필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간단히 스킵만 해도 단순반복적인 누가 대신 해주면 좋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산이 들고 별도의 조직이 생기고 또 예를 들어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합리성이나 오히려 더 담당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잘 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깊이 있는 행정을 모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하다면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프로세스로 되고, 정말 어떤 내용들이 지금 보면 세무, 관광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디까지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지 이걸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사실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직원 입장에서 하면 좋겠다는 거지 완벽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다 이해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용역했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 하신다 하면 용역사를 불러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수고하고 계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의 정미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의 장라윤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의 김종남 팀장입니다. 장묘문화팀의 최선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채숙희 팀장은 복지부 주관 교육이 있어서 관외출장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장 나안수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형래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최금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미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장명인 통합톨봄팀장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새로 오신 팀장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장명인.
○위원장 나안수   예, 환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어서 222쪽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 다문화가족 사업을 어깨동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네요. 참 정감 있고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다가온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 올해 몇 군데 정도가 진행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번에 5군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접수한 데가 4군데였습니다.
○위원 박혜정   4군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혜정   중간에 또 보고할 시기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순천시내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설들을 잘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진행과정 등을 수시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다양화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친화단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혜정   지금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분들 임기는 2021년 재지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분들이 같이 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모집할 때 임기를 일정기간 주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일정기간?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혜정   근데 참여인원이 제가 볼 때는 동일한 분들이 시민참여단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롭게 기수형태로 1기, 2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들이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여러 번 전임과장님 계실 때도 여성참여단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띈다라는 제보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니까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이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때 남성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었어요. 여성의 날 행사라고 해서 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남성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남성이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건 작년에도 보니까 지적을 해주셨던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남성 참여프로그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 박혜정   명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요? 최대한 남성들이 여성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 많으시죠?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영갑   잘하실 거예요.
   225쪽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4개 면만 신청이 됐다고요?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유영갑   여기 계획서 보면 14일 날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4개가 어디어디인지 밝힐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해룡면 그다음에 승주읍, 낙안면. 한군데가 서면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신청 사업내용은 다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신청이 됐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주로 체험, 예를 들어서 된장 담그기, 그분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된장 담그기 그다음에 한글 가르치는 것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중복됐습니다. 한글 가르치는 것.
○위원 유영갑   타 읍면에서 신청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일단은 저희가 추진주체라고 하면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기존에 이해가 있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더 관심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사업비가 1개 정도는 더 추가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할 건 하고.
○위원 유영갑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주체는, 사업의 추진주체는 우리 지역민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면이 신청을 했으면 서면에 있는 부녀회나 마중물보장협의체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 이웃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을 돌본다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우리 내국인이 다문화가정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업의 취지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분들의?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주해오신 여성분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마을에 함께 주민으로써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이거 지금 객체화 돼 버렸잖아요? 핵심사업 수혜대상자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백지화라?
○위원 유영갑   객체화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거는 주객이 전도.
○위원 유영갑   사업추진대상을 그분들이 하게끔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주여성들이 미리 와 정착하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다른 새로 오신 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실까요?
○위원 유영갑   아니요, 아니요. 지금 사업의 주체가 내국인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죠.
○위원 유영갑   주체가 다문화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A라는 다문화 이주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사업주체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이 고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알리고 교육은 누구를 초청해서 이런 것들이 아직 기반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일단은.
○위원 유영갑   사업비도 적은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1개소 당 2500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러시면 1개 사업은 말씀대로 본인들의 주체가 같이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한다거나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문화이해도가 낮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전통문화의 이해도가 낮은 게 다문화가정이 겪은 애로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대부분 저소득층이에요. 경제적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전임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배우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로 이주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우자가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취약계층이면 본인들이 나서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지 그건 조금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미리 10년 전에 이주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경제활동의 총체가 문화라고 보여지거든요.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 의식주를 해결해가는 과정의 총체가 문화에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겪고 있는 핵심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물과 기름이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 저소득층들이 이 다문화가정을 형성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근데 이제 저희들도 일자리, 이주여성들의 일자리창출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막 오셔서는 바로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저희가 일자리를 연계하려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교육 같은 것들 먼저 선행되고 취업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은 바로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위원 유영갑   그래서 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4개소 신청된 이유가 요즘 사업추진주체들이 다문화가정이 갖고 있는 핵심문제점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진짜로 알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이해합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업 그 구상은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신청률이 넘쳐야지 뭔가 그 중에서 좋은 사업을 계속 다듬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에도 못 미치는데 그러면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급급하단 말입니다. 핵심문제점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핵심문제점은 뭐냐? 주체가 바뀌어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여기 2월 14일 날 심사한다는 걸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그래서 사업공고를 다시 내고 사업계획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 공고를 다시 번복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면 저희가 공고문에 사업추진대상을 부녀회나 마을주민자치회나 이런 단체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다문화가정하고 연관된, 아까 주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단체가 돼 있었으면 이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하지 못한 부분도 저희가 또 홍보부족이나 이해부족이 될 수도.
○위원 유영갑   이렇게 되면 토착민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시혜를 베푸는 형식으로 사업이 변질돼요.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위화감이 더 가중되고. 사업이란 그런 거예요. 주체의 인식 틀에 의해서 사업의 성격이 규정되는 거예요. 내용 또한 담보되는 겁니다.
   주체의 인식 자체가 자주적이지 못한데 시혜의 대상으로 봐버린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왔을 때 다문화에 관심있는 분이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같은 시민에, 이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다들 그런 식으로 객체화시키는 그거는 다문화가정을 할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줬으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 유영갑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군데는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평가를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1군데 예산이 남은 만큼 그거를 다시 공모를 하면 주체를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읍면별 다문화가정 파악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통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지금 결혼이주여성 현황은 1195명이고요. 읍면지역으로 다 불러줄까요?
   승주읍이 23명, 주암면 39, 송광 10, 외서 7, 낙안 42, 별량 53, 상사 22, 해룡면 161, 서면 83, 황전 32, 월등 15 그리고 가장 큰 동인 덕연동이 146, 풍덕 42, 남제 82, 도사동 56, 왕조1동 133 이 정도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한 40% 이상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통계치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런데 이제.
○위원 유영갑   1차적으로 행정중심적인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주체가 누가 됐든 간에. 그러면 보편적으로 통계치를 내서 사업을 변화 발전시키려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우선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통계치 자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 자체가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0가구 있는 지역에다가 사업신청 해갖고 했는데 그게 객관적이다, 보편적이다 보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근데 이제 동지역에 대부분 많이 있으면.
○위원 유영갑   동지역도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동지역은 이제 접근성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위원 유영갑   동지역은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지역에 특화된 모델을 별도로 발굴해야 되는 거고 읍면지역은 유기성이 그나마 담보가 돼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주체를 바꾸는 문제, 이 사업이후에 결과지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어떤 모델이 될 만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정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 관련된 사업들, 지금 순천시가 하고 있는 센터를 비롯해서 다문화가족이나 전체 그분들이 학습하는 것도 좋고 저희가 사업하는 것도 좋고 해서 전체적 내용을 혹시 다른 과에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하셔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자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순천시가 많이 부족해서 순천시가 젠더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젠더전문가 양성교육은 작년에 4시간에 6회 걸쳐서 하고 기초과정하고.
○위원 김미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올해 심화과정 시키려고.
○위원 김미애   올해는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심화과정이면 제가 아직 교육커리를 안 봤지만 기초해서 더 들어가서 그분들이 그걸 마치고 나면 위원회 참여나 성인지 예산 부분에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미애   사실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서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가장 궁극적적인 목적인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위원회 활동도 사실은 못했고 해가지고 올해는 좀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과 저희 시 이 성인지 양성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서도 함께 볼 수 있고 또 잠시만, 제가……. 예, 성별영향평가 관련돼서도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조례, 규칙 제정 그다음에 세부사업들 예산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그리고 주요정책 사업으로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작년에도 저도 그 위원회여서 봤는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서 아쉬웠거든요. 올해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라는 말은 좀 안 들었으면 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아이돌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가정에 지원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농촌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 혹시 개선이 되었나요? 결과적으로 아니면 개선할 다른 뭐? 도출을 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동지역은 많지만 읍면지역은 작년에도 한 2건 정도 별량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굉장히 적었,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래서 그 이유가 하도 읍면지역에는 아이를 자체적으로 적게 낳아서 그렇다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 김미애   아니 아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 김미애   그거 개선 좀 부탁을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정확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읍면은 2명 정도 수요가 원래 수요자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위원 김미애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니까 여기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제공이라고만 돼 있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아서 혹시 개선이 됐는지 하고 여쭤본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 부분에 저도 읍면지역은 어느 정도.
○위원 김미애   아직 파악이 안 되셨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래서 지금 와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한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몰카 관련해서 경찰에서 하고는 있지만 순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여성과 쪽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어떤 순천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좀, 사실 점검인데 한번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어서 혹시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공중화장실 450여 개 되는 것을 하수도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화장실은 여성친화단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그런데 정기적인 검진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한번 텔레비전을 봤을 때 보면 기구가 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하수도과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그런 여성화장실에 갔을 때 이상한 문제들이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저희가 친화단 활동도 있고 하잖아요. 자생단체라든가 여러 여성단체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 안에 이런 걸 넣으면 어떨까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점검 다니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왜 자꾸 정기점검 얘기만 하고 진척이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 드리거든요. 이거는 기계만 있으면 사실 잡아낼 수 있는 문제고 기계 한도 내에서 안 되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씀만 하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미루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방법을 찾아보셔가지고 이번에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혹시 아까 다문화가정 할 때 하나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순천시가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다문화의 당사자들이 순천시에 강연한다거나 그래본 적이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자기 모국어를 가리키는 톡톡선생님, 그다음에 자기 다문화 학교 쪽으로 나가서 우리 문화는 어떻다 강사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강사들이 나가서 모국어 가르치고 이런 거 말고 직접적인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창구가 순천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게 이제 다문화가족센터.
○위원 김미애   센터 외에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다가온에 본인들의 자주모임들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그니까 거기 다가온 말고는 없는 건가요? 따로 창구라든가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을 집계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저희 상담소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순천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김미애   그거까지 아까 부탁했던 자료에 같이 하셔가지고 전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 해가지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공고해서 그렇게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계약 1년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1년 돼 있는데 그때 시설비가 얼마 들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시설비가 리모델링 총 4000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시설비 4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어제 자치혁신과에 얘기했더니 성가롤로병원 그쪽 어디로 간다고 그러셨어요. (구)성가롤로병원.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삼성생명 7층 임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임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월 임대료, 관리비 해서 연 52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 박재원   신축?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어차피 저 공간은 삼양주차장을 SOC복합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균특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238페이지 동거동락 있잖아요? 우리가 그 행사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대상자가 1만 1178명인데 지금 이 사업이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박재원   수혜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수혜자들은 읍면에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서 낼 때 495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사업수혜자들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사업대상자가 1만 1178명인데 우리 사업계획서 낼 때는 뭐?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전체 수요가 그 정도 있는데 우리가 케어를 이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495명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냈습니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완료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제 그 사업대상이 495명 중에 모델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니까 만성,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환자 25명, 6개월 이하 입원했더라도 퇴원하신 분 35명 이렇게 하고 만성질환자 3개 이상 395명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만성질환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하신 분들이 퇴원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협업해서 그 부분들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하여튼 또 새롭게 맡아서 하시니까 이것도 잘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신데 업무도 잘 파악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두 과 남았는데 조금 늦더라도 끝내고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과장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후에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장 나안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황선숙입니다. 보육팀장 김은미입니다. 청소년팀장 전선희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강은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이향은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 박두홍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새로 오신 분 있어요?
○위원 박종호   새로 오신?
○위원장 나안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친화팀장 황선숙 새로 왔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환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24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아동청소년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 몇 가지 제안도 있고 질문사항도 있습니다. 250, 51쪽에 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SBS 스페셜로 ‘막막한 축복, 열여덟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얘기가 주로 다뤄졌던 부분인데 시설에서 케어를 받던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서 독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순천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다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제법 순천도 76명이 지금 현재 대상으로 올라와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보호시설에서 나갈 때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독립을 하도록 한다고 하던데 500만 원이 어떤 청년이든 다 똑같이 5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 본인?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시설에 있다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 지금 보고서에 기록된 시설에 있다가 나가면 무조건 500만 원 다줍니다.
○위원 박혜정   여기에 아까 디딤씨앗통장 이런 것처럼 본인이 얼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건 별도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거는 또 별도로 저축을 하면 1대1로 매칭을 해주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 50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2가지로 사회적기업을 본인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구성해서 자립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는 청년들도 있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모의 케어가 없다보니까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순간 그 5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애들이 있는 걸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순천에서 창업지원,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투자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 친구들이 이 500만 원을 사회적기업을 구성을 해서 창업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의지를 하면서 자립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좀 교육을 미리 시켜준다든가 독립을 하기 직전에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투자일자리과에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교육을 받게 해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성공리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부서 간에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지금 3월 18일부터 국가에서 30만 원씩 자립수당이 월 나간다고 들었어요.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혜택이 그 학생들한테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청소년들한테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작년 2019년도 5월 달에 저희가 과장님이 이걸 건의를 잘 받아들여주셔서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비율을 조정을 해주셨잖아요? 국가에서 권고사항보다는 해룡 상삼 이런 농어촌지역은 6대4로 동지역 같은 경우는 7대3으로 해서 일반학생의 비율을 좀 높여주셨어요. 보니까 증감현황이 아주 그렇게 숫자가 확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효과를 봤다란 생각이 드네요. 표를 보니까. 그래서 정원이 분명히 그 자리가 있는데도 정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달이 돼서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이번에 본예산에 최저임금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한다란 얘기는 제가 미리 팀장님하고 얘기 나눠서 다행스럽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110명이 10월 달에 300만 원 잡혀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시고 연찬회를 하셨는데 우리 김은미 팀장님이 거기 다녀오시고 굉장히 원장님들이 행복하시고 힐링했다라고 하는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도 아이들을 계속 케어하고 보호하시느라고 하루도 쉴 날이 없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47개소의 원장님들이 역량강화를 하는데 300만 원 가지고 이게 얼마나 힐링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김은미 팀장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원장님이 센터장님이 행복해야 애들도, 거기에 보호를 받는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여러 번도 아니고 한번 힐링하러 갈 수 있고 역량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예산이 반영이 더 됐으면 어쩔까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추경에 올라가면 확 세워주십시오.
○위원 박혜정   예,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제 질문사항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서요,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이 올 3월부터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예전에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하는 아동의 사고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 어떻고 출결에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체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하고 해서 222개 어린이집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위원 박종호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까지 설명회까지 실시한 걸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다 끝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희 순천에서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그리고 아동 성장나무 심기를 추진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비예산목이라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거는 아이 쪽에서 나무 값을 내는 겁니다. 나무 값만 내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장소도.
○위원 박종호   공한지 제공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공한지를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함께 나무를 사가지고 함께 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름표까지 제작해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 갈 때 둘러보고 수시로 엄마랑 함께 가족이랑 함께 둘러볼 수도 있고 이런 것.
○위원 박종호   보통 묘목 같은 걸 심겠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수종은 공원녹지과에서 선택을 하면.
○위원 박종호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 금액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수종 모든 것을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 박종호   보육이라는 틀 안에서는 이런 게 바로 생태수도 순천이 가질 수 있는 특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면 이런 부분에 오히려 할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복지 파트나 이러한 분야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를 통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시비는 어느 정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를 많이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교육적 측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내 나무가 자랐을 때 나중에 추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녹음이 있는 부분에 내가 기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여도에 대한 본인의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한다면 500그루 나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묘목이라든지 작은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심으면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챙겨볼 수도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또 이면에는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의견을 개진해보고요.
   저는 이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보고 있는데 가장 순천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이 어린이날 행사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그래서 정말 좋은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학년별로 나와가지고 선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이 어린이날 행사는 그래도 순천시에서 잘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벼룩장터가 다 벼룩시장이 쫙 깔려가지고 아이들이 본인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파는 그런 모습들, 저는 산 적도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 시절 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는 게 내년도에 혹시 잡월드가 생기면 공공기관 건물이긴 합니다만 아이들한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잡월드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게 물론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소방서에서도 나오시고 군에서도 병영체험 겸해가지고 나오시고 경찰에서도 나오시고 사회복지사 다양한 직군의 분야에서 나오셔가지고 아동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주더라고요. 이게 우리 순천에 잡월드가 생기게 되면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빌려서라도 체험할 수 있게끔 풀어놓는 게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에 대한 사항이겠지만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좋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가이드라인요?
○위원 김미애   예예, 어떤 조건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안내지침에.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혹시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아직 전혀 시작 전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이제 추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것도 혹시 되어있는 것까지만 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가 순천시가 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순천시가?
○위원 김미애   추진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이가 행복해야지 순천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그렇게 뻔한 그런 얘기 말고 순천시가 이걸 왜 추진하고 있을까요, 계속?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조금이라도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이 행복하든 어른이 행복하든 그것이 아닐까요?
○위원 김미애   정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의 행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중심에 아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장황하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것들이 과연 이 순천시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가 보이지를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어린이를?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작년에도 36개 우리 실과소에서 181개 사업으로 1670억을 투자해가지고 아동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 전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도 필요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조금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때 오실 때는 이 친화도시 진행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주실 때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좀 더 정말 구체적인 정말 순천시가 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과장님.
   뭐 행사라든지 시설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좀 더 들어가서 정말 내용적인 부분에서 과장님께 대답을 듣고 싶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저는 252페이지 걸어서 5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 이거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재원   이게 법률에 따라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법정과제입니다.
○위원 박재원   하시는 건데 프로테이지는 법률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건부 지침.
○위원 박재원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나왔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상삼공원 이 특례사업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재원   여기에는 왜 19년 11월 15일 어린이집 설치 협약을 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거기도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그런데 협약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어린이집을 협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냐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 지어서 국공립설치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간이 설치할 때 국공립 시설기준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국공립시설 설치기준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국공립 우리가,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비가 많이 투입이 돼요.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 시설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그 업자가 짓는 대로 면적만 할애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도 많이 고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침에 맞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부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게끔 하도록,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오히려 예산절감효과도 있었고 면적도 지침에 맞게 해줘야지 정원도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 않고 무조건 하기 때문에 정원도 적은데 정원도 좀 늘릴 수 있도록 했고 그런 부분들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요구사항일 수도 있겠고 그러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9월 25일 이후에 사용검사 신청하는 경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중에 설치한 것들은 얼마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몇 개나 있냐고요?
○위원 박재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전에 설치?
○위원 박재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숫자 제가 정확히 그거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500세대 못 되더라도 주민이 3분의2가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공립으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대 10차가 500세대가 못 되거든요. 거기도 공립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위원 박재원   신대 10차?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저희들이 공립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니까 19년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난 건데 국공립으로 된 건 없죠? 그러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7차, 8차, 9차 주민동의 들어와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전에 승인나가지고.
○위원 박재원   252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신대 7차, 8차 이거 말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9차.
○위원 박재원   이거 말고는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500세대도 있고 1000세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예산은 상삼공원은 몇 세대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1000세대가 넘습니다.
○위원 박재원   1000세대가 넘으면 예를 들면 500세대도 사업비가 1억 2000이고 1000세대가 넘는 것도 1억 2000이고 또 혹시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냥 무조건 1억 2000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삼산 같은 경우는 우리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000이 들어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 그건 이제.
○위원 박재원   이건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니. 이제 할 필요가 없으면 주는 게 아니죠. 1억 2000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이걸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우리가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이제 시설을 다 했으면 이 돈이 들어가지가 않겠죠.
○위원 박재원   여기는 1억 2000이 빠져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때 당시 봐가지고.
   예. 할 필요가 없으면 빠지죠.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또 질문하면 앞으로 이 500세대 또는 1000세대 1500세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설치는 해야 되는데 요구사항은 사전에 우리 인허가 관계에서 국공립기준에 맞춰서 해달라 라고 적극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침에 맞게 해달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받아들이던가요? 혹시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있어요? 아파트 신규로 하겠다라는 곳?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요.
○위원 박재원   어디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현재 협의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체크할 문제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중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 시에 큰 정책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에서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환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석근 지적팀장입니다. 김경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채강묵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새로 오신 팀장님?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박석근 지적팀장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예, 환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266쪽 토지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토지정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신종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무튼 고생하시는 부분에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재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남양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오늘부터 코로나19로 명칭이 바뀐 것을 알려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보건위생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지금 고압산소 치료기 전남동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에 보면 고압산소치료기 도입이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2019년 12월 12일로 돼 있는데 이게 들어와 있나요? 아직?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도에서 6억 5000 확보해서 왔고요. 시비도 확정이 됐고 자비로 9억까지 해가지고 지금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추진 중에만 있고 아직 구입은 안 된 상태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구입은 저번에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지인이 가스사고 때문에 순천에 이 고압산소 치료기가 없어서 경남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공모에도 추진 중이신 거죠? 이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이것은 당초 복지부에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추진 중에 있다가 갑자기 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 유치가 엄청 어려운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권역을 주라. 이 동부 쪽은 너무나 거리가 전남대병원이나 무안까지는 멀어서 추가로 하나 주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곤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노력을,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전남도, 보건복지부를 3번 방문했고 그 당시 이정현 국회의원이 있어서 방문했고 중앙국립의료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또 시장님도 같이 복지부 가서 국장, 과장, 담당사무관들을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꼭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따올 수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고요. 287페이지 쪽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로 인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노로?
○위원 박혜정   예, 노로바이러스. 그게 어떤 음식물에 바이러스가 침입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섭취했을 때 식중독 걸리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코로나바이러스처럼 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정영고   노로바이러스는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위원 박혜정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에요? 그런데 최근에 순천식당에서 생굴을 드신 분들이 설사증상이 있어가지 단체 몇 명이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만약에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한 분들 여러 명이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을 입원을 했을 때 이게 신고가 돼야, 보건소에 신고가 돼야 그 업체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제 신고가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나가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지 모르니까 그래서 드신 분들이 거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 박혜정   병원 다들 각자 치료를 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그 음식이 문제였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역추적이 돼서 그렇게 그날 생굴을 다 먹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어요. 음식점에서는 보험가입이 돼 있어서 병원비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어떤 영업소에 우리 음식점에 징계나 이런 조치가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보통 생굴이 거의 드시면 뭐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의. 생굴을 먹었을 때. 삶거나 구워 먹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굴 때문에 식중독 증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식중독은 아니지만. 어차피 식중독이나 일반설사나 거의 증상은 비슷합니다. 업체의 모든 식당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예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면 인당 치료비나 다 나갑니다. 거의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사후에 알았을 때도 그 보건소에서 식당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희들은 검사해서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전부다 검체를 도마, 칼, 행주 다 검사해서 만약에 식중독균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또 설령 그게 식중독균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위생상태가 불결한다든지 등등해서 다 저희들이 처분하죠.
○위원 박혜정   좀 더 발생할 곳을 지도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특히 겨울철 생굴을 많이 먹는 시기라든가 이럴 때는 좀 더 음식점에 주위를 요하는 홍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점검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286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여기까지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감사드리고 우리 순천시에서 아까 아이미코병원에서 했던데 그 당시 아이미코병원이 야간진료를 하고 있긴 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랬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어떤 운영이랄지 방법으로 하기로 동의를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평일은 11시까지 하고요. 주말, 공휴일은 10시까지 하는 걸로.
○위원 이영란   공휴일은 10시까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까지 다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전남에다가 공모를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를 하신 거죠? 이 사업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위원 이영란   지금 시비하고 자비로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정부에서는 공모만 하지, 사업비 같은 게 특별히.
○위원 이영란   그건 없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럼 도에다가 공모하신 이유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복지부의 지침이 해당 도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심사를 하라? 도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런 이유였었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일단 우리 부담이 1억이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서 혹시 우리 예산을 올리면 이 시간을 더 늦게까지 운영하겠다라는 건 없었습니까? 예산액이 1억 원이었기 때문에 아까같이 11시, 10시라고 그랬는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현재 1억 주는 것도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저희들도 지역사회 봉사해주라 이렇게 했었고 추가로 사업비가 더 증액된다 해서 그 시간을 연장하기는 그 다음날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위원 이영란   그렇게 말씀을 주시던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래서 뭐냐면 의사 1명이 진료를 하게 되면 엑스레이 찍는 사람 임상병리사, 간호사.
○위원 이영란   전체적인 인력.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모든 사람 예를 들면 주차관리하면 주차관리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뒤따릅니다. 단순한 의사 1명, 간호사 1명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키워보셨겠지만 꼭 그렇게 주말이나 공휴일 늦은 시간에 열이 나고 부모들이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달빛어린이병원 이런 사업도 궁극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모든 부서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보완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12시까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리고 예산지원을 아까 같이 여러 분야에 인력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충분한 예산을 준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런 것을 확장을 점점해가는 식으로 우리가 모든 부서에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간접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이 출산했을 때 1명 당 얼마 주는 것보다도 모든 면면이 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아동친화형도시 이것도 그냥 아동친화형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 시에서 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걸 표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일단 스타트를 하셨으니까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붐비더라고요. 그때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한테 처음에 민원 주신 부분은 할아버지였어요. 밤에 응급실을 광주로 갔다. 순천에 소아응급실이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 의견을 주셨던 부분인데 이걸 좀 더 진행하면서 발전을 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올해 해보고 상반기 때라도 한번 해보고 더 이상 얼마만큼 지원이 더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뒷날 아침까지 해줬으면 좋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보고 얼마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가 있어서 먼저 간단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오늘부터 명칭이 통일됐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허유인   뭐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코로나19로.
○위원 허유인   19로 통일됐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코로나19라고 하면 되네요. 코로나19 관련해서 287페이지요. 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질병 없는 도시 구현 그다음 페이지에 친환경 방역실시로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일단은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 이하 이영선 팀장님 이하 다 고생하셨어요. 특히 설 연휴 때 못 쉬고 계속 방역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허유인   그러시죠? 특히 설 연휴 같은 경우 보건소 쪽만 하다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었고 또 우리 소장님 오자마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복이 있으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알리냐의 문제에서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가 이 핸드폰을 일부러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핸드폰 들어보이며)
   이 2개에 우리 순천시와 관련한 안내문자는 단 1건밖에 없었어요. 확진자가 우리 아니다. 그거 하나. 제가 연향동 살고 시청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기지국이 어떻고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례라든가 광양이라든지 보성 쪽에서 왔던 문자들이 더 많이 왔죠. 여수나. 그런 부분은 지금 이미 우리 순천시가 시장님, 부시장님 체제도 아닌 시장님 체제로 비상체제를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예.
○위원 허유인   그 부분에서는 한번 안전총괄과라든지 해서 제가 그 부서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오히려 고생해놓고 그게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감을 순천시에 비난하고 오해하는 그런 말로 또 그런 여론으로 몰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했고 선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마 4년 내지 5년 단위로 이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허유인   예전에 사스 때는 수출, 메르스 때는 국내경기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지금 다 피해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더 심하겠죠. 이미 학습효과가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학습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비비 중에 재난재해예비비 50억을 책정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전 세계적인 재난상태가 일어나면 선제적으로 부족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제일 취약한 것들이 제가 보면 어린이집, 아이들, 노인당 이런 쪽에서는 그다음에 다중집합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 연향동으로 말하면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안에 80가구가 있는 가게들 작은 아니면 지하상가 이런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방역에 대해서 과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비비 필요하다면 예비비 내지는 재난예비비말고도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불안한 것이 불안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마스크를 안 써도, 오히려 안 써도 되는데 기침하는 호흡기질환 빼놓고 하는데도 마스크가 없을 정도고. 오늘도 어떤 분이 KTX 타고 가다가 기침만 해도 피하고 그렇다 할 정도로. 지하철에서 기침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야 쑥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 그리고 선제적으로 좀 더 전시에 가깝도록 과학적인 예방활동을 이번에 학습했으니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좀 덧붙이고 싶은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설 연휴 때 저희 지역에 계신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어떠한 액션도 취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는 액션이라는 것은 문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자가 먼저 처음에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으면 전남도에서도 하고 물론 여러 방면에서 뿌립니다. 그런 문자를 뿌리긴 하지만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안전총괄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그 후에 1시간 이내에 실제로 그런 문자가 나갔습니다. 단지 아쉬웠던 점은 짧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방수칙이나 물론 일괄적으로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형식을 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수준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넣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안심을 시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를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 서칭을 해서 호흡기질환, 사스에 비견했을 때 이런 게 돌아다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분께.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뉴스를 배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전달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향후 이런 전염병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순천시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고민해서 사실 대응책이라든지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정보를 올려주는 지자체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노력이 기울여졌다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요. 지금 소아과 아동병원 같은 경우가 3곳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5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5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모 아동병원의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하는데 오전 9시 반이면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오전진료에 대한 접수가 마감이 돼 버립니다. 그만큼 아픈 아이들이 많고 실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가롤로병원의 응급실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직으로. 소아과 전문의 있습니다. 성가롤로병원에. 그런데 당직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르신 같은 경우도 광주로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달빛어린이병원의 시작은 참 고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그러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만 보다 대규모의 어린이병동을 구비할 수 있는 의료시설 유치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차이가 너무 극도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더군다나 순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이들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왜냐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 아플 때가 본인이 아플 때도 더 맘이 쓰이고 괴롭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희가 정말 아까 출산율 제고에 대한 돌봄체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돌봄도 확립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을 잇따라야 될 것이고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필요한 건데 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는 부분은 사실 아팠을 땝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야만 정말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순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무튼 이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11시 이후에 아이가 아프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10시 이후에 아이가 아프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때도 또 광주를 가야 되는 상황이 없는 게 좋겠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보건사업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서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정영희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상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
○위원장 나안수   새로 오신 팀장님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김상경 치매관리팀장님이 새로 오셨고 출산장려팀장 정영희 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환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93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보건사업과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300페이지, 301페이지 결국은 우리 출산율을 높이고자 이런 사업을 지금 제안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다자녀가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다자녀의 개념을 우리 순천시도 셋에서 둘로 바꾸자고 조례안을 실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제 저는 더 나아가서 또 하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그걸 순천사랑 다자녀세대증으로 바꾸자는 변경안도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우리 순천시 모바일앱카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시민카드.
○위원 이영란   시민카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다 정보가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구태여 이 세대증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런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모바일앱을 못하신 분들은 읍면동에서 세대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자녀로 다 2자녀까지.
○위원 이영란   교체해서 발급을.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해드려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만약에 내가 다자녀의 개념을 바꾸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런 말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일단은 이런 분들은 다 정보가 있죠? 어느 가구에 다자녀인지 일단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정보에 의해서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도와주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 아닐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지금 다 임산부들이나 출생아들 접종오면 모바일앱을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구태여 이걸 또 순천사랑 다자녀세대증을 저는 꼭 해야 될까? 아까같이 이미 다자녀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순천시가 얼마만큼 우리 출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출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특히 적어도 이분들은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세대란 말입니다. 노인세대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적극적 행정을 펼치면 가능할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고 이 꿈통장 저희가 지금 매달 5만 원씩 60개월 넣어주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적금.
○위원 이영란   적금방식을 바꿔보겠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이렇게 안을 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그런 거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봐야 될 부분이라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쉽다면 만약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이다 그러면 둘째아에서 셋째아로 넘어갈 때 더 차라리 파격적인 어떤 것들을 인센티브를 주면 더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보통 비혼 또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 분들은 의식을 바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둘째아이를 낳아 기른 부모는 분들은 인센티브가 있으면 셋째를 낳겠다는 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은 소리에요. 그래서 둘째를 우리가 다자녀로 봤을 때 셋째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차등 폭이 컸으면 좋겠다. 우리 순천시 복지, 공무원 순천시의 복지카드도 둘에서 셋으로 넘어갈 때 100에서 500으로 포인트가 뛰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이꿈통장 사업이 제가 알기로 1년 한 6개월 됐나요? 제가 의원됐을 때 이거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2017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렇게 바꿔서 시행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2년 좀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2년 정도요? 그런데 이걸 바꾸겠다?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지금 안을 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안을 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가 8억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놓으신 거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거쳐서 섣부른 것보다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 중에 순천형 건강안심마을조성사업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이게 뭐죠? 여성가족과인가 동거동락 혹시 그거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그게 하고 이거 어떤 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쉽게 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도사동하고 서면을 2개소를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러는데 양성을 하는 이유는 세 사람을 도우미를 치매안심사, 치매안심관리사를 세 분을 선정해서 교육 수료하고 난 안심관리사가 두 마을을 다니면서 1인 5명씩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82.6%가 나왔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1개소를 늘리고 그러다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30명을 양성해서 1인 5명 씩 케어를 할 수 있게 150명 환자기준을 두고 신규사업으로 내봤습니다. 시 예산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위원 박재원   지금 295페이지 설명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아니요, 296페이지.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지금 295페이지. 아까 그건 이해했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 치매안심마을은 조성은.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치매안심사 말고 295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안심마을조성은.
○위원 박재원   그거하고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래요. 동거동락이란 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해가지고 이런 거하고 어떻게 중복되고 그런 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 박재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여기 지금 치매건강안심마을조성은 20가구 내에 있는 그러니까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한마을에 많이 사시지 않고 떨어져 계신 분들을 44세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 마을에 살 수 있게 요양병원에 가지 않게 마을에서 돌봄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중심형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유질환이 있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사업을 늘렸습니다. 국비를 14억을 하고 시비를 6억을 해서 14억은 공모를 해야 하니 저희들이 열심히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로 뭘 해보겠다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 마을단위가 아니고 한 마을에.
○위원 박재원   그니까 한 마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마을 중심을.
○위원 박재원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을 떨어져서 혼자 계시는 거주를 하시면서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게 같은 마을에서, 한 마을에서 같이 즐기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치매건강안심마을을 조성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봤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니까 그 마을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형성해서요.
○위원 박재원   결국은 근데 사람 기준으로는 거기 안에서 혜택 받는 기준으로는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그 대상자한테 뭘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거기하고 동거동락 보면 또 그 안에 그 사람한테 그런 서비스를 시민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건지 조금 헷갈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수혜자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혹시 비교해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이렇게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위원 박재원   한번 비교해보시고,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개념을 떠나서 이 수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동거동락도 보면 만성질환자랄지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여기도 그런 대상 분들한테 마을을 구성해서 해드리는 거고 중복되는 건지 이게 다음에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리고 3자녀를 다자녀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50%는 하고 있고 50%는 시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박재원   50%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한 20%나?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요. 저희들이 타 시군 전부 해놓은 현황이 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작년에 봤을 때 그 정도는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바일카드로 해가지고 주차장 제출하니까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건 좋은 것 같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위원님 덕분에요.
○위원 박재원   근데 제가 지적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세대증을 받았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우리 시에서 발급한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초라?
○위원 박재원   조잡해요. 예전에 초등학교 명찰하듯이 제가 타 지자체의 주차장에 쓰면서 할인을 받았는데 이걸 제출했더니 제가 좀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게 누구나, 당신이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봤습니다.
○위원 박재원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민등록 찍듯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모바일시민카드가 있기 때문에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세대증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위원 박재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다자녀세대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웃음소리)
○위원 박재원   이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위원 이영란   학생증, 우리 학생증.
○위원 박재원   신뢰성이 안 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기계를 사는 방향으로 한번.
○위원 박재원   아니, 기계를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찍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거는 고민을 좀 기술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예쁘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아까 아이통장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일단은 차등을 하고 100만 원씩은 올리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1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기본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오는 거 차등해서 하겠다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100만 원씩 인상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다음에 검토할 내용이니까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타 지자체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주변을 비교해보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희들이 많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군 단위에는 많습니다. 왜? 인구가 적고 자녀들이 적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줘도 그렇게 예산낭비는 안 되지만 우리는 예산지원이 많지 않잖습니까?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9468명을 지원을 해줬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게 금년에 한다하면 이렇게 해도 37억이 37억 1900만 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2900만 원이었습니다만 아니요. 29억이었습니다만 지금 39억 1900만 원 금년에는 예상을 했습니다. 8억이 더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높이는 게 좋으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볼 거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니까 다른 군 단위는 많이 지원이 됩니다만.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월 5만 원씩 하는 것보다 생일 달에 이렇게 준다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임산부 온, 접종 오신 분들하고 함께 설문조사를 했더니 적금식으로 하니까 도움이 안 되더라.
○위원 박재원   어떤 도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우선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년 차라리 지원해주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못 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쓰게? 돈을 빨리 빼쓰고 싶다 이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박재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조례가 되면 그때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추가질문.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순천형 건강안심마을하고 동거동락의 어떤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동거동락에 대해서 저도 관심 갖고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건강증진과에서 동거동락 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건강증진?
○위원 이영란   보건소 돌봄. 아까 찾아가는 그…….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걸 여성가족과 아니고?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까같이 돌봄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의료돌봄 있잖아요? 방문?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방문보건사업?
○위원 이영란   예예, 그것은 지금 같은 동거동락 내에서도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맞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거기로 지금 사업이 내려갔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방문보건사업이.
○위원 이영란   제가 알기로 이 순천형 건강안심마을은 우리 순천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한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고 동거동락은 정부에서 문재인케어에, 커뮤니티케어에서 순천 이름으로 동거동락을 가져와서 사업을 펼치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사업의 본질이 건강안심마을은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끼리 선진국 사례처럼 코어하우스라 그러죠? 같이 함께 주거를 하면서 음식은 같이 나누고 복지를 같이 함께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런 분들 모아서 지금 우리 순천시는 빈집을 활용해서 그런 코어하우스를 만들겠다는 거고? 맞죠? 제가 이해하는 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퇴원환자 치유프로그램이었거든요. 퇴원환자. 그러고 아까 동거동락의 본질은 사회적입원비용을 줄이고자한 것이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동거동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게 안 되고 있어서 동거동락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양입원 이후 재입원 방지를 위한 케어 등 치유모델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수혜를 받는 층이 과연 우리가 중복되지 않게 세세하게 이게 촘촘한 거름망이,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한 것 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촘촘한 돌봄이 있어요. 저도 관심가져 봤지만 그런 부분.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는 순천형 건강안심마을 등등이 모든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순천시가 타 국소별로 많이 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통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협력을 협업을 해서 이런 정보들이 정확히 나눠가져서 중첩되는 부분 아시는 분들이 또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그분들의 가족들이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보건사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하여튼 복지국 팀이랑 그것들을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이 고루하게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복지를.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그 수혜자는 똑같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서 그 부분에서는 동감하는 바거든요.
○위원 이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개념은, 제가 이해하는 층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간호사분들 채용됐었는데 또 금방 이직을 해서 재공모를 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어떻게 다 충족이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충족은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다 정원이 안 찼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아는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은 인원수를 11명이 부족합니다. 공무직이.
○위원 박혜정   공무직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그런데 공무직이 휴직을 들어간 사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가지고 기간제 채용을 당분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위원 박혜정   기간제로 지금 그럼 채웠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 공무직이 휴직 들어간 그 부분만 채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지금 그 숫자가, 일을 해야 될 인원이 다 풀로 충족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주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연령이 어느 정도, 몇 세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이 일단 지원을 했던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60세 이상부터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니, 간호사.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연령?
○위원 박혜정   간호사의 연령제한은 없어요? 그 지원할 때 그분들이 이제 일을.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간호사면허증만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 박혜정   있으면. 근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대부분 82년생 또 72년생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그러면 채용 되신 분들도 그 연령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비슷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동안 경력단절이 됐던 분들이 재취업인 형태인가요? 아니면 대학졸업하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졸업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병원근무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위원 박혜정   간호사자격증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또 그에 반해서 실제 일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로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육아기간에 주로 실직을 하셨다가 아니면 휴직을 하셨다가 재복귀를 못하는 경우들이 일정기간 육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공무직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난 자리만 있으면 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인원이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게 참 의문이 생기네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공무직 채용은 총무과 공무직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무직 직원들이 휴직을 할 경우에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채용 총무과에서도 아무튼 예산관련도 있고 그냥 인원 주란다고 전부 채용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   
○위원 박혜정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불평등한 채용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면접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중요도라든가 일이 힘들다고 빨리 그만둬서 이런 공백사항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봤거나 또는 나이가 어느 정도 경력이 돼서 충분히 우리가 대학 갓 졸업한 젊은이보다는 사회경험이 많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보신 연령대가 그런 것들을 잘 참아내지 않을까 하는 어떤 선입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면접 때 병원에서 경력이 조금 오래돼서 경력단절이 잠깐 됐다가 재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채용되면 이렇게 빨리 그만두는 일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본거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관리사 이 부분도 그러면 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관리사 양성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치매안심관리사는 누구나 교육을 받고 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위원 박혜정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가능한 것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가신 분들을 청암대의 교수님이나 제일대 교수님, 순천대 교수님들이 강의를 별도로.
○위원 박혜정   별도 교육을 해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별도교육을 이렇게 4시간씩 합니다. 3일간.
○위원 박혜정   일정시간을 이수를 하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이수하면.
○위원 박혜정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급여나 이런 대우들이 어디 기준에 시간당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어디 보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가정을 돌보기 때문에 한 가정에 가면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케어를 합니다. 1시간당 1만 5500원 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혹시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 간혹 가족이, 본인 가족이 요양대상자일 때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 여기 이 치매안심관리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그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교육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자기가족 중에 있다 치매환자가 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자기 가족을 케어해도.
○위원 박혜정   교육을 받고 케어해도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박혜정   지금 그러면 이 치매안심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나요? 그냥 공고를 내고 신청자에 한해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위원 박혜정   주로 어떤 형식으로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순천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위원 박혜정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일자리를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못 구해서 그러고. 이게 참 수요공급이 잘 안 맞는 것들이 왜 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대로 홍보나 전달이 되지 않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송전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월 달에 합류한 방문보건팀장 송미라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미정입니다. 보건민원팀장 오현숙입니다. 연향건강생활팀장 김정이입니다. 신대건강생활팀장 조영미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새로 오신 팀장님들이 누구누구시라고요? 혼자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송미라, 송미라 팀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아, 두 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 한 분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환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건강증진과 소관 308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건강증진과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혹시 간호사 자격이나 의사 자격을 갖추신 분이 있나요? 보건소에? 현재?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많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간호사하고 의사요?
○위원 이영란   예예.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있죠. 네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차이는 뭡니까? 그럼?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간호사는 의료인이고요.
○위원 이영란   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간호사를 보조해서 간호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간호조무사라고.
○위원 이영란   간호조무사고. 그런데 간호사가 많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많이는 없어도 있죠. 부족하기는 합니다. 항상.
○위원 이영란   몇 명 정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세어보질.
○위원 이영란   그러고 의사는 없고요? 의사자격을 갖추신 분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보건소에 현재 일반보건소에 내에 근무하시는 분이.
○위원 이영란   공중보건의 말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 공중보건의 말고?
○위원 이영란   우리 행정직으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행정직은 아니고 사무관, 한의사 한분 있습니다. 사무관 한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한의사 한분이요? 방문보건사업
에 계약직으로 한분 계십니다.
○위원 이영란   계약직으로?
   우리 관리직에는 없고요? 지금 5급, 6급이나 그런 데는 없으시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방문건강관리 이 팀이 언제 생겼죠? 조직개편해서 생겼죠? 그래서 우리 송미라 팀장님이 이번에 오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이번에 저희들한테는 이번에 왔는데 생기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오래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예. 처음에 이게 보건소에 있다가.
○위원 이영란   1년 전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있다가 여성가족과로 다시 갔다가 이번에 다시 법령이 개정돼서 이번에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뭘 질의를 하고자 하냐면 319페이지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에서 현장 중심의 건강방문관리사업에 인력이 방문간호사 13명. 간호사 출신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방문간호사 전부 간호사입니다.
○위원 이영란   조무사 출신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왜 제가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요. 우리 조무사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거고 특히 이번 같은 아까 코로나19라든가 명칭 바뀐 것. 그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감독기관으로써 환자차트랄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했고요. 물어본 의도는.
   지금 현장 중심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이 중의 하나가 지금 동거동락 프로그램에서 이게 있죠? 방문간호 돌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 사업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가져와서 우리 분야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 과하고 했는데 일단 그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들이 해야 될 분야가 한의사 선생님하고 약사나 이런 분들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미 시작을 했고 거기서 계속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그럼 우선 거기서 추진하고 다음번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협의해가지고 업무 조정하는 걸로 양과 간의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방문건강관리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것은 이번에 돌봄은 뭐냐면 방문보건사업이 아니고 한의사가 한방치료를 하고 예를 들면 현재 케어안심주택이라고 지금 아까 질의한 걸 봤는데.
○위원 이영란   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과장님은 동거동락 프로그램의 본질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업을. 그걸 한번 정확히 읽어보시면 가장 큰 건 뭐냐면 장기입원환자의 사회적입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분들을 일상 본인들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밖으로 나오시게 해서 그걸 케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통합적으로 통합돌봄으로.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 있던 분이 나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에요? 건강에 대한 돌봄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분이 먹어야 되고 주거를 해야 되니까 먹는 반찬 같은 것도 사회적 망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또 주거가 불편, 거동이 불편하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겠다. 그건 부수적인 거고 본질은 사회적입원비용을 줄여서 우리 건강보험의 그런 것들을 다 줄여나가겠다는 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해줄 것이 그분들을 찾아내서 가장 핵심인 방문건강관리를 전문인력이 찾아서 그분들이 병원에 있는 거랑 내가 이 익숙한 본인만의 공간에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이 해줄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라는 선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까 주택도 보급해주고 의료진이 가서 지원해주는 게 뭐냐면 현재 다른 과의 일이지만 케어안심주택이라고 가곡동에 드라마시티의 3세대하고 남제동에 신축 중에 있는데요. 7세대하고 해서 10세대를 갖다가 거기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과장님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 그러니까 거기로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대상으로 온 게 그러면 그때 가면 우리 한의사 선생님 일반 오히려 간호사보다 한의사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개원해 있는 한의사 선생님이 갑니다. 가 가지고 케어를 하면 돈을 얼마를 지급해주고 또 약사선생님도 가고 그렇게 해요. 그것은 개원하신 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 제가 그걸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이 대상을 발굴하는 건데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발굴작업이 그분들의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했다는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변 분들이 복지나 요양사들의 말에 의존해서 이분들이 과거에 어느 병원에 있었냐 그걸 역추적해서 어디 병원 3개월 이렇게 떼 가지고 오면 그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사업을 맞춰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 보건소가 나설 수 있으면 그런 요양병원에 어떤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첫째.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장기요양환자가 이런 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지금 작년에 후반기에 두 달을 놔두고 나왔나요? 6억 나왔나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2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총 45억이 투여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진행되는 걸 보면 주거의 불편함만 해소해주는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시설개선이 주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명을 대상으로 발굴하겠다는데 발굴대상이 문제라는 거죠. 아까 같이 여기서 보면 거동이 불편한 자로 한정돼서 쉽게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공모사업을 따와서 할 수 있는 것들, 딸 때만 열심히 그럴 듯하게 정말 기안을 해서 공모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예산을. 순천시 예산규모가 커지는데 일조를 하셨죠. 저는 그게 아니고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 특히, 건강증진과 팀이니까 그거를 한번, 그런 요양병원이랄지 발굴하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는가를 제도적으로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보고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니까 아까 대상자 발굴은 현재 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해주기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업을 공모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대상자를 어떤 측면에서 찾아낼까를 고민하셔야지 동에다 뿌려주고 동에서 갖고 온다 그건 말이 아니죠. 그러다보니까 현장목소리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촘촘맞춤망돌봄에나 보건소 여기서 하는 그거랑 다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시민이 인식하고 있기나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주는 말씀이나.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취지에 맞게 선별적인 어떤 사업의 본질을 맞게 해보자. 이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하여튼 저희 과가 담당할 역할이 있다면 열심히 도와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역할이 있다면이 아니고 발굴하는데 뭔가를 우리가 그 요양병원에, 병원도 관리하는 게 보건소 역할이지 행정적 지도를 하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소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끔 했음 좋겠다. 연령대 되면 다 거동 불편하죠. 무릎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평이한 게 아니고 이 정책을 나라에서 내릴 때는 결국 보험공단에 그 비용을 줄여보고자 이 선도사업을 준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입원비용을 줄이고자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그걸 개발해달라고 했던 건데 선도사업으로 줄 때는. 똑같이 가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보건소로 가면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전문인력이랑 이렇게 찾는데 써달라고 집 고치는데 비중을 두는 것보다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집 고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해요. 또 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 사업 자체가 우리 과로 온 게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온 게 없으면. 복지부에서는 방문보건을 보건소에서 하라고 나왔는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 아까 그 방문보건이라는 것은 꼭 그 방문간호사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위원 이영란   근데 그 사업에서 그때 보셨죠? 혹시 가셨습니까? 우리 건강센터에서 개소식한다고 김연자인가 불러서 쑈할 때 그때 퍼포먼스가 홍보용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이 사업은 동거동락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셔서 입원한 환자를 자식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셨지만 이런 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우리나라에서 이러이렇게 해줍니다. 반찬도 배달해주고요. 모시고 병원도 갑니다. 또 우리가 방문해서 그런 기본적인 진료도 해줍니다. 불편하신데 집도 고쳐드립니다. 이거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니까요.
○위원 이영란   제가 지금 행감이 아니라 누가 보면 행감하냐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 방문돌봄 우리 보건소 역할이 큰데 아까 모릅니다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나의 여러 가지 가지 중에서 우리 의료 쪽이 하나의 가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일반간호사들이 그동안 가서 했었을 부분인데 오히려 더 전문화된 개원하신 한의사나 약사님들이 오히려 전문적으로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그분들에게 의뢰해가지고 그분들이 간다 그 말입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그거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방문간호사가 가냐? 아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는 우리 방문간호사가 가는 게 아니라 한의사나 약사 분들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가장 중요한 한 파트를 지금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대상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는 소통을 해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발굴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료계를 행정지도감독을 하시는 보건소 측에서 그런 병원 측에다 연락을 해서 꼭 이런 분들이 병원에 안 오셔도 되는데 오래 장기입원해서 계신 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우리가 이렇게 케어를 하겠다라고 그런 것들을 알리고 서로 진정한 사업비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311페이지요. 추진계획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재원   지금 부지는 우리 시 부지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수용하실 부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조례동 말씀하신 거죠?
○위원 박재원   예. 조례지역 31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부지 때문에 지금 같이 스포츠산업과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그쪽에서도 공모할 게 있어요.
○위원 박재원   예.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공모를 한다 그러대요. 1차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복합으로 해가지고 공모가 만약에 되면 부지를 조례동 근처에 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NC백화점 좀 밑에 보면 논인가 뭐가 있습니다. 부지를 사가지고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고요. 안 되면 조례호수공원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좀 가보면 거기 뭐지?   
○위원 박혜정   로컬푸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로컬푸드 근처에도 땅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단 2가지를 갖다가 검토하고 추가로 아직 모든 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제가 부지를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시부지에다 하냐 아니면 찾고 있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찾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연향에 신대 지금 이게 뭐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얼마 정도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한 25억 정도 지금…….
○위원 박재원   짓는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재원   토지 포함해서 2021년, 2022년은 한 60억 정도 잡아놓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토지를 빼고.
○위원 박재원   그니까 이렇게 해서 한 60억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계획세우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한 30억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그래요? 2021년, 2022년 해서 32억, 32억 한 게 한 2개년 공사라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2020년만 그렇게 잡는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 박재원   2021년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2020년만. 올해만.
   올해만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312페이지 표를 보면 2021년에 32억 2022년 32억하니까 제가 추론해서 한 60억 정도 드는 공사냐? 하나 건축하는데 그렇게 질문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하나에 한 25억 정도.
○위원 박재원   토지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 빼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 포함한 가격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여기는 토지가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토지 살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산업과 그쪽에서 공모가 되면 거기서 사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1층이나 2층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약 한 25, 6억 들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나 짓겠다란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2022년에는 32억 드는 건 어떤 계획이에요? 뭡니까? 이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례동에는 올해 한번 공모를 해보고요. 되면, 성사가 되면 그다음해로 오천지역이나 지금 오천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장천, 중앙 이렇게 큰 규모로는 오천지역까지만 큰 규모로 하고 장천이나 중앙동은 소규모로 이렇게.
○위원 박재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하나, 조례지역에 하나 그다음에 2022년에 기타지역에 또 필요한 곳에 하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하나 지원센터를 공모하고 이러면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바로 바로 됐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잘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연향하고 신대는 바로 바로 되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했었죠.
○위원 박재원   아니 기간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신청을 공모를 하면 몇 년 안에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조례지구는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업을 해서 뭘 하든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니면.
○위원 박재원   또는 단독으로 하든지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래도 안 되면 시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건 그때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들었고.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있잖아요?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재원   312페이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모바일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만성질환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으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존에 만보기 같이 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최초에 그런 검사를 다 진행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운동을 계속하게 시킵니다. 걷기라든가 미션을 계속 줍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요? 만보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만보기 식으로 이렇게 시계로 차고 다닙니다.
○위원 박재원   시계를 줘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줍니다. 자기 핸드폰하고 앱이 깔아져있어서 만보를 걷든 여기에 연 동이 돼가지고.
○위원 박재원   예예. 그니까. 지금 그러면 어디죠? 어디 가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무데나 본인들 각자 생활하는 데에서 하면 됩니다. 집에서 해도 되고.
○위원 박재원   아니 처음부터 해보고 싶다 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현재 성인들은 연향건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은 신대에서 추진하려고.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연향센터에 가서 검진을 하고 그러면 이 앱에다가 뭘 주는 겁니까? 연결해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시계 같은 걸 주면서 핸드폰하고 연결해가지고 깔아줍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면.
○위원 박재원   시계를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애. 시계도 기능도 있고 다 됩니다. 핸드폰도 하고.
○위원 박재원   시계를 하나 주면 그게 핸드폰으로도 연동이 되고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재원   그니까 기본적으로 시계를 준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렇죠. 다 주죠.
○위원 박재원   그건 무료로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무료입니다. 그 대신 아까 만성질환자가 한번 이상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200명 선착순으로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위원 박재원   여기 아마 위원님들은 대부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뭐라도 하나 만성질환 다 대부분 40 넘어가면 하나씩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있습니다. 많이 있죠.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언제 200명이면 언제 공모를 해서 언제하고 언제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관리가 되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바로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를 해놨습니다. 다시 그 시간은 언제 할 것인지 지금 잠정중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이건 계속 했던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3년째 지금.
○위원 박재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점점 늘려나가고 있었죠.
○위원 박재원   그러면 신청했던 사람하고 온라인에 일단 200명이 접수돼야 그 사람만 하겠네요? 많이 접수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선착순으로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간에는 어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재원   그간에는 실적이 어땠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인기가 좋다라는 게 예를 들면 다 인기가 좋은데 1000명이 접수해서 200명이 됐는지 1만 명이 접수해서 200명이 됐는지 그걸 얘기 달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선착순해서 끝내버리니까 그 뒤로는 접수를 연락이 오면 마감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2월 달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과장님 본 취지는 접수자가 많으면 이걸 늘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 사업이 저희들 공모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시범사업 때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자꾸 늘려오다가 지금 현재 우리 순천이 결국은 350명까지 가는 거죠.
○위원 박재원   그 인원을 우리 시에서 늘릴 수는 없나보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재원   시 예산으로 해도 늘릴 수는 없는가 보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럴 순 있겠지만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인력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다 일일이 중간 중간 체크 다 해줘야 되고 오시면 일일이 또, 그냥 본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보면 어떤 분이 지금 현재 본인 건강관리 안 하고 있단 걸 알아요. 어떻게 미션도 안 하고 있는 걸 알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셔야 된다고 안내도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개인별로 개인 케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인력이 많이 듭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요청해서 의회하고 풀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요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확대를 하시게 예산을 늘리든지 인력을 늘리든지 하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으시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많습니다. 수요자는 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많다라는 게 어떤 숫자인지 제가 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끝까지, 예를 들면 언제까지 해서 그 중에서 골랐다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는데 선착순으로 해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온 것은 전화나 방문하더라도 돌려보내니까 숫자체크는 못한 거죠.
○위원 박재원   그런데 마감, 그걸 한번 재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한번 올해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인기가 좋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그게 어떤 모바일 헬스케어가 대세잖아요? 그렇게 관리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백신, 독감백신 3가말고 4가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추가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올해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잘 됐네요. 인플루엔자랑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다 확대가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 김미애   혹시 저는 영아에 한해서는 예방접종 국가가 다 책임을 졌으면 하는데 아직 국가가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여기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수급자 영아에서 전체 모든 영아로 확대해 나가고.
○위원 김미애   예, 이거는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10가인가 가장 많은 게 그렇죠? 몇 가를 그러면 하는 건가요? 여기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다 합니다. 로타바이러스를 갖다가 접종을 2번하냐? 3번하냐?
○위원 김미애   3번이죠? 보통.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2번 놓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하는 건 몇 번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2번 놓는 것도 있고 3번 놓는 것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대상자에 따라서 2번 놔야 될 것 3번 놔야 될 것 해서 무료로 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순천시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아들이나 어린이들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조금 더 늘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인플루엔자도 올해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무료.
○위원 김미애   예, 여기서 확대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후에 고위험군에 관해서도 체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선 저희도 반대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중에 필요한 게 있다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 관련해서 홍보부스를 며칠 동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1년에 한번 주간에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것뿐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도 금연부스도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1번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금연주간 때 좀 더 올해는 규모 있게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아니고 여러 눈에 띄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순천 개인가게는 이런 데는 둘째 치고라도 예를 들자면 주추를 하는데 저희가 또 주차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물고 오셔요. 차를 주차를 하면. 담배를 물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해주시고 주시거든요. 가장 가까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데부터 담배를 물고 오시는 이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홍보부스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으셔서 횟수도 늘리시고 눈에 보이는 것도 하시고 또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이 관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어차피 저희 소관 안에 있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도원 그래서 2명 더 늘려가지고 8명으로 늘렸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청소하는 분들 뒤에 매달려서 가시고 이런 모습이 제 눈에도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런 것들 조금 올해는 해주십시오. 적어도 저희 관리 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김미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 담배모형때리기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거 한번 가져와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11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입니다.

2.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 발의)(나안수‧김병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처음으로
(16시38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제17조 제2항 ‘순천시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보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제12조 제1항 ‘지역돌봄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제7조 제3항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중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또한 제10조 제3항 협의회의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행복주택 건립 장소의 타당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만국가정원 VR전망대(체험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VR전망대 건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최신철
  • 지방행정주사보               성동훈
  • 지방속기서기보               김혜미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 보건소장                        정영고
  •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나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