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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5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20.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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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6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6.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1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문학관 주차장 조성) 철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6.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병권·나안수·유영갑 의원 발의)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문학관 주차장 조성) 철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처음으로
6.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병권·나안수·유영갑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처음으로
1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처음으로
1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      처음으로
15.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문학관 주차장 조성) 철회의 건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 문학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철회의 건,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5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부칙안 제2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 예를 ‘신고 포상금 지급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산지 관련 불법행위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장’에서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장 및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제1호는 삭제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3항은 삭제하고, 안 제6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하며, 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대표자’로, 안 제8조제6항 중 추첨위원회 위원의 임기 4년을 2년으로, 안 제10조제5항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안 제7조의1호를 ‘한부모가족 교육 및 전문상담사 지원’으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국가정원 식물원(사계절정원)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문학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철회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정형화
  • 지방행정주사보               성동훈
  • 지방속기서기                  임형정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유영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