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4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21.07.28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8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정보통신과)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정보통신과)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3시32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3시33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담당관‧실장에게, 국 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를 보고한 후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처음으로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그리고 순천만가든마켓 설립 출자금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최근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 부분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과 부서 조정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서(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일시 차입 한도액은 439억 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9억 50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495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조 463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493억 900만 원 증가된 1조 2501억 56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억 4200만 원이 증가된 213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단에 나와 있는 지방교부세는 4억 5000만 원이 증가돼서 반영을 시켰고, 조정교부금은 8500만 원 증가된 268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한시 생계지원 47억 8800만 원 등 7건에 112억 1000만 원 증가된 364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생활환경숲 조성 4억 등 4건에 10억 6400만 원 증가된 106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300억 5000만 원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후잔액 등이 64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87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준인데 추경재원, 사업별 배분, 분야별 배분, 성질별 배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보시면 주요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에 소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300억 5000만 원, 도로과에 연향육교 구조개선사업 16억 원, 정원산업과에 순천만가든마켓 설립 출자금 인건비로 10억 8300만 원,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진흥에 1억 4500만 원, 미래산업과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조성에 따른, 사업 마무리에 따른 아스콘 단가 인상으로 7000만 원,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5000만 원, 읍면동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시면 먼저 금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6억 86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6억 포함해서 10억, 그린 리모델링 사업 20억 200만 원이 포함된 28억 5900만 원, 한시 생계지원 47억 8800만 원 전액 국비,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역 바우처 사업으로 9억 4700 전액 국비,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15억 8600만 원 전액국비, 다음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에 135건의 국비 9억 4500을 포함해서 59억 5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예산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은 총괄 이번에 40억 9900만 원이 감이된 165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참여자 포상금으로 50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심사기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청년 창업‧정착 프로그램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인데 올해 삭제가 돼서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있습니다. 이것도 도 역점시책인데 최근에 대상자 확증이 됐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477쌍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62쌍으로 확정이 돼서 그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포상금으로 장을 넘겨보시면, 190쪽에 보시면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4년 연속 우수 시군에 선정이 돼서 전액 국비인 포상금 21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21억 6500만 원이 감이된 35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유보금으로 16억 2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의회 삭감분에 대한 반영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치혁신과 세입은 총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읍면동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5400만 원과 2020년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3000만 원 중에서 총무과에서 직원휴게공간 조성으로 8000만 원을,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업무용 태블릿PC 구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00이 증액돼서 30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직원휴게공간 조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그리고 물품구입비 4000만 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자치혁신과 예산은 5800만 원이 감액된 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읍면동 시상금 1000만 원하고, 읍면동 축제지원 행사비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 시민참여 아이디어 발굴 및 토론회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2021년 마을공동체활동지원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3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철도문화체험관 CCTV 설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 창조지원 사업 잔액 및 이자발생액 국고보조금반환금 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65만 원, 그리고 2020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집행잔액 310만 원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8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사업비로 태블릿PC 구입비 5000만 원 도비로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정보화 집합교육 휴강 및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사업이 취소되면서 강사수당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도비로 지금 직원휴식공간 예산 세워진 거 있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서정진   지금 이제 우리 신청사 새로 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불편하셔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여직원 휴게실 생겼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수차례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 직원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건립에 맞춰서 하더라도 크게 변경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리모델링만 되고, 안에 집기 있잖아요.
○위원 서정진   금액이 4000만 원.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이제 집기 놓고 4000이 8000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8000입니다.
○위원 서정진   집기야 뭐 신청사 짓게 되면 쓴다 하지마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면은 우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충분히 그동안 했었어야 할 사업들을 굳이 신청사를 곧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집기야 또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시기가 맞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청사건립이 4년〜5년 정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 이렇게 과장들이 부시장실에서 2〜3차례 회의를 했거든요.
○위원 서정진   도비로 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입니다.
○위원 서정진   인센티브 받은 거 가지고 한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인센티브를 이렇게 집행할 때 범위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특별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전체적으로 개개인별로 드리는 방안도 있지만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위원 서정진   옛날 같으면 국외출장도 갈 수 있고.
○총무과장 이기정   출장비로…. 예예, 출장비도 가능합니다.
○위원 서정진   문제는 인센티브이니까. 범위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후생복리 쪽에도 줄 수 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는 다른 사기진작 차원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좋고,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필요하면 시비로 하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하는 인센티브라면 시비를 가지고 조금 하면 될 일을 인센티브를 가지고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쓰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되네요.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위원 서정진   일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아니, 일리 있다 말을 이렇게 좀 다시, 일리가 있으면 이제 더 하시면 되는데.
○총무과장 이기정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만약 이 복지가 필요하다면 시비로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동안 건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라든가 다른 개인별 인센티브가….
○위원 서정진   제가 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과장님 제 뜻을 잘 모르는데. 직원 분들하고 시장님이나 우리 부서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많죠? 노사협의도 있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또 고충처리위원회도 있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서정진   고충처리위원회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고충처리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일반직 직원하고, 공무직 별도로 이렇게 뭐 단체협상이라든가.
○위원 서정진   단체협상까지 갈 일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런 후생복리에 관한 이런 것들은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반영해 주고 할 수 있는데 그전에 방치하고 있다가 인센티브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시설부터 적용하겠다하는 것이 조금 어딘가 모르게 어설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인센티브를 가지고 굳이 후생복리 시설비를 해야 되는 게 맞냐 그 말입니다. 노사협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일반 예산이 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기정   복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성과로 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
○위원 서정진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직접적으로 다른 측면에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로, 격려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시설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사와 관계에서,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받아줘야 할 사항이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건의하면 충분히 들어줘야 할….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도 보니까 굉장히 노조와는 열린 협상, 고충처리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쉽게 시설비 세워서 해줬어야 할 일들을 인센티브로 하는 것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한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8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180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 4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양로시설인 예광마을 운영비는 9200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활동비 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따른 기능보강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5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성립전 예산으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성립전 예산으로 한시 생계비 지원에 47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64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 장려금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173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268쪽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 신청량 증가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69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량 증가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1127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18명 증원으로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은 2개소 증가로 60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노인장애인과 답변 순서이나 노인장애인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과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시민복지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노인의 날 행사지원 44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됐어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영진   매년 증가하는 물가상승이, 과장님 2차 추경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올랐기에 2차 추경 때 안 오르고 이렇게 원포인트 예산 있을 때 올린 이유가 뭘까요? 2차 추경, 3차 추경할 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아니, 2020년 수준으로 똑같이 맞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적게 편성을 했다가 가을쯤 되면 행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추가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작년 본예산 올릴 때는 코로나 때문에 좀 감축했다가.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그러면 사업 필요성에 보면 노인 인구 매년 증가하면 물가상승으로 지원이 필요해서 올렸다고 했어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그러면 굳이 원포인트로 예산이, 의회가 안 열렸으면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긴급해서 이렇게 의회가 열린 건데 이 예산을, 시비를 4400만 원을 굳이 3차 추경 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작년에는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에는 상황이 백신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평소에 쓰던 대로, 이제 필요하니까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이 생각할 때 예산을 보면 순천시의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보면 순천시의 정책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을 미리 잘 편성해 갖고 예산에 맞춰서 1년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 필요성에 노인 매년 증가하면 물가상승은…. 작년부터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원포인트로 이렇게 의회가 안 열렸으면 이 예산을 다음에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다음부터 잘 점검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영진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증축을 했으면 거기에 물품보강비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계획을 잡았을 거예요. 만약에 3차 추경이 없었으면, 원포인트 의회가 안 열렸으면 이 5000만 원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했을까요? 갑자기 3차 추경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긴박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아까 노인의 날 행사가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총액 예산에 묶여 있어서 과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만큼 본예산에 쓰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또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물품구입 좀 늦어지겠죠?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가 좀 늦어지겠지만 다행히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중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음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추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예측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긴박한, 의회에서 시비를 5000만 원씩, 4400만 원씩 세운다는 건 약간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답변 순서이나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과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시민복지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국장님, 우리 한시 생계지원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위원 박재원   지금 3차 추경 말고 우리 여기가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국비였는데 시비가 들어간 건 뭐였어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일시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계약직 쓰거든요, 집중적인 일이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그것도 국비로 해당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일부만 내려오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가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이번에는 시비가 필요 없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성립전 예산은, 시비는 예산실에서 있는 돈으로 쓰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쓰고요. 이거 국비는 시기가 안 맞게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허락을 맡고 쓰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2달 동안 뭘 한다 그래서 시비를 썼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위원 박재원   지금은 이제 3차 추경에서 내려오면 시비 쓸 일은 없어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3차는 이미 끝났고요. 앞으로 내려올 거는 이제 또 필요하겠죠, 5차는.
○위원 박재원   아니, 지금 이제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급에 대한 시비가 들어갈 돈은 없다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이미 기획실에 있는 본예산을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다룰 필요는 없죠, 시비 부분은.
○위원 박재원   아, 그러니까 썼으니까 지금은 할 필요는 없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보건소장 조영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0억 1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5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400만 원입니다. 315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외서보건지소가 금년 5월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 아래쪽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낙안면 창녕보전진료소가 낙안〜상사 간 확포장 공사의 편입부지로 확정되어 철거 예정으로 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2020년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한 이자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축소된 인지재활교실 운영 강사수당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치매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지원물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여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중간 부분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하단부부터 327페이지 상단부까지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태블릿PC 등 구입을 위해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중간 부분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신요양시설 근무자의 주 52시간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보전지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등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3300만 원입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당초 코로나19 백신 냉동고용 무정전 전원장치 지원해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 사업은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33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간 통계목을 조정하였으며 조정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334페이지 하단부부터 335페이지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접종센터 지원인력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국비 1억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 사업입니다. 접종자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대형 선풍기 등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사업과 답변 순서이나 보건사업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과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보건소장이 대신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소장님이 이번에 오셨어요.
○보건소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제가 확인보다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국‧도비보조금반환이 꽤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이 됐는데 이렇게 반환 액수가 많아진 그 이유를, 언뜻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환 사유.
○보건소장 조영익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6개 사업 정도가 반납금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었고요. 반환금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뭔가 추계가, 다음 예산에 갔을 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조영익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좀 많이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사업 등은 현장을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 이영란   제가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고,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런 통계치랄지, 하기야 국비는 또 거기서 일방적으로 측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죠?
○보건소장 조영익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들 어떤 출생아 산출 그런 증거보다는,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영익   주로 이제 내시, 예전에 비해서 비슷한 내시가 아마 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집행을 해야 원칙이지만 시군의 상황에 따라 집행을 못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반납금이 많아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인력운영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보건소장 조영익   예예.
○위원장 유영갑   시‧도비 포함인데요. 이게 지금 기간제를 고용한다 그 말인가요? 3명을 추가로 아까 고용한다.
○보건소장 조영익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정신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인선요양원하고 사랑샘하고.
○위원장 유영갑   예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조영익   인선요양원은 본예산 때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사자들이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분 인건비를 세우는 게 정규직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고용이 안정되겠네요, 더?
○보건소장 조영익   예.
○위원장 유영갑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조주은
  • 지방농업주사보             정중필
  • 속기사                         조한솔

○출석 집행부   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 보건소장                      조영익
  • 총무과장                      이기정
  • 자치혁신과장                김경만
  •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유 영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