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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3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2019.06.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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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7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평생예술과⇒관광과⇒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    
○사업소(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평생교육과⇒관광과⇒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
○사업소(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남   
ㆍ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전국 각지에서 거행되었고 우리 시 또한 순천만국가정원의 현충정원에서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독립, 호국, 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하나되는 한반도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문화관광국,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장과 체육시설관리소장이 연가 및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안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ㆍ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서 소관 과소장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하시되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과 집행잔액 10%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인 건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도 함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사업에 대하여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예산현액대비 18%인 10억 55백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과 집행잔액 10%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의 건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도 함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ㆍ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이월이 과다하므로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기간 이행을 단축하고 사찰 등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해서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25억 965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5억 93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3만 7천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가 30만 원이고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비 이자 미반납분이 3만 6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0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작년성과입니다. 정책목표 2개, 성과지표 8건 중에서 초과달성 4건, 달성 3건, 미달성 1건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시민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1점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이 90%입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아고라순천 관람객 등 참여자 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250억 67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91억 16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27억 58백만 원, 사고이월이 6억 58백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8억 7백만 원, 집행잔액이 17억 26백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5억 7백만 원, 예산절감 22백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89백만 원, 지출잔액 6억 7백만 원입니다. 문화재단 출범지연으로 인해서 출연금 4억 6천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출잔액 등입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92백만 원은추경에 확보해서 작은전시관 공연장 사업인데요.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진행을 위해서 명시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행사 7억 69백만 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18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악협회의 사정상 추진하지 못한 팔마고추대회 보조금 7천만 원하고 박초월 판소리경연대회 3천만 원 그리고 남도국악제 참가 5백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부분 민속문화행사 지원 보조지원사업비 4천만 원 중에서 AI로 인한 대보름행사가 취소돼서 1천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ㆍ다음은 306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명시이월 3억 원은 낙안향교 주변 정비사업비로 올해 5월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 2억 54백만 원 중에서 한중평화공원조성사업비 1억 24백만 원,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비 9천만 원은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신청용역비 39백만 원은 집행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총액계상사업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13억 42백만 원 중에서 조계산 생태문화 환경조사비 2억 원은 문화재청 승인이 완료되어서 용역발주예정이고 송광사 보수비 11억 42백만 원은 집행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 2억 4백만 원은 월평 유적 토지 매입 등 1억 2천만 원, 초연정 원림 암각서 보존처리 56백만 원, 능엄경 보존처리 28백만 원 등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 등 7억 79백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4억 65백만 원 등 12억여 원은 선암사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10억 7천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부분 도지정 문화재 보수관리사업에 명시이월사업비 4억 74백만 원은 동화사와 충열사, 향림사, 코잇 선교사가옥 등의 보조사업비이며 현재 집행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에 사고이월비 2억 원은 도선암 정비사업으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통문화유산 보조정비사업에 명시이월비 4억 원은 송광사 단청 사업비 2억 8천만 원하고 도산암 정비 1억 2천만 원으로 거의 완료되어서 지급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액과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비 53백만 원은 정혜사 CCTV설치 건입니다마는 정혜사에서 사생활 침해로 거부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보건조물 홍보물 제작사업비 1억 5천만 원은 국보 제56호인 송광사 국사전을 대상으로 하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조금 반납액 및 정산잔액과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월사업까지 다 같이 보고를 하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문화예술과 방금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혜사,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정홍준   
ㆍ기존에 거기서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 재난방지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정혜사에 사전얘기를 안 들어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다시 한번.   
○위원 정홍준   
ㆍ정혜사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안하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거냐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재난, 도난 방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이제 사생활침해다 그래가지고 정혜사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차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작년 사업비는 불용처리되었지마는 그 부분 앞으로 정혜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문화재가 방재되거나 도난방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그리고 지금 그 문화재 도난방재라든가 방재 예방하는 우리 직원이 정혜사에 3명 이상이 상시배치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해설사를 선발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오디션을 거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문화해설사, 뭐 관광해설사까지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위원 이명옥   
ㆍ종합해서 같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해설사 업무는 관광과 소관이어서, 제가 좀.
○위원 이명옥   
ㆍ설명하기가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이명옥   
ㆍ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번 했으면 들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저기 관광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문화예술행사에 국악협회의 사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무슨 사정인가요? 뭐 초빙할 사람 못하고 그랬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국악협회가 사고지부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사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도협회에서 국악협회 도지부에서 우리 순천협회를 사고지부로.
○위원 장숙희   
ㆍ왜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원하는데 저희들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별도로 들어야 됩니까? 그렇구나. 우리 그 운평리는 지금 어떻게 되갑니까? 발굴하고 계시던데, 서면 운평.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서면 운평. 여기 지금 보니까 발굴하고 계시던데, 문화재.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요. 운평사업.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서면 운평 문화재 발굴 건은 완료가 돼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지금 도와 도 전문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조금 반납 중에 우리 그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굉장히 큰 금액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조계종하고 태고종 분쟁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그 분쟁 때문에 지금 시설사업을 추진을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언제적겁니까? 이게 사고이월까지 돼서 다시 반납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17년도에서 작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위원 박용운   
ㆍ양 종단에 이렇게 좀 새로 이야기를 잘 해서 굉장히 어렵게 따온 국비를 반납하기까지는 고뇌가 컸을 건데 그런 노력들을 좀 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그게 계속 법적인 분쟁이 진행중이어서 그게 조정하는 것이 좀.
○위원 박용운   
ㆍ만만치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쉽지가 않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그 30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 있잖아요. 그게 보조금 반납이 여기도 한 11백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왜 그런 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문화재 안전경비 배치사업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위원 박용운   
ㆍ인원을 줄였는가요? 아니, 그 인원들이 지금 현재 선암사, 송광사, 정혜사 그렇게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송광사 현재 5명, 선암사에 4명, 정혜사에 3명.
○위원 박용운   
ㆍ원래 그 인원들이 쭉 그렇게 온 거예요, 아니면 줄어져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건가요. 그 인원을 축소를 했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인원수에 맞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산.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점이 정확하니 예를 들어서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11백만 원을 반납하기까지는 인건비를 이분들한테 적게 줬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였다든지 해서 반납이 된 돈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찰은 한번 화재가 나버리면 싹 바람 불면 싹 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됐을 때는 한 번 더 연구를 과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인원을 좀 더 충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저기 그 운평리 긴급발굴조사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어떠한 문화재가 발굴이 됐었습니까? 307쪽.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운평리 유적은 대가야 때 유적인데요. 그 묘재라든가 그다음에 토기, 귀걸이 등 다양한 유적들이 출토, 발굴되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통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문화재인데 언제부터 이게 발굴이 됐었어요? 그러면. 시작을 했어요. 발굴을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2008년부터 처음 시작해가지고 현재 그 3차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면 그 말하자면 문화재가 어느 시대에.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가야.
○위원 이명옥   
ㆍ대가야.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가야.
○위원 이명옥   
ㆍ대가야. 예. 이상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니까 다시 연구를 해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문화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방금 우리 이명옥 위원님께서도 서면 운평리 문화재 긴급조사발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이고 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겁니다. 이번에 올해뿐만 아니고 해마다 보면 이게 문화재 국비지원사업들이 이월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방금 우리 이명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 운평리 긴급발굴조사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콘텐츠코리아랩이요. 여기 어떻게 활성화가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5억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콘텐츠코리아랩은 국비 10억 원 매년, 도비 10억 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 5억 원해서 매년 25억 원이 5년간 지금 투자하게끔 돼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운영주체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전남정보문화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순천은 참여기관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 순천시의 역할은 뭡니까? 이 콘텐츠코리아랩에.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그 우리 시에서 도나 국비보다 예산은 적지마는 또 우리 순천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해서 콘텐츠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여하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우리 시가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아예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관여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행정에서 관여를 아예 안 하냐고요. 참여야 뭐 순천에 있으니까 순천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에 관련한 뭐 VR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그다음에 3D프린팅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참여를 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우리 시에서 운영회의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전반적인 사업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우리 의견을 주장을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어떤 의견 주장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창작이라든가 이런 창업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도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또 콘텐츠코리아랩에서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순천형 관광, 정원 또 예술을 같이 접목해서 이 IT기반산업과 연계해서 우리 콘텐츠산업이 육성, 발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지금까지 이게, 생긴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지금 2017년부터.
○위원 이현재   
ㆍ아니, 개관한지가. 1년이 아직 안됐는데 그동안의 성과라면 아마 조금이나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성과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자료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으로 조금의 집행잔액율이 발생을 했는데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시가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한테는 이 콘텐츠코리아랩이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지역의 어떤 관광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VR, AR 또는 3D프린팅을 포함해서 4차 산업 관련한 이런 것들이 접목이 어떻게 돼있는 지를 잘 모르는 것같아요. 그냥 아랫시장에 그냥 젊은 애들 몇 명이 모여서 독립적 공간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거 외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순천시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물론 적다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 중에 국비 조금 받아가지고 오고 시비 엄청 많이 내는데도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간섭 많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섭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순천에 갖고 있는 한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순천시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심히 많이는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뭐 왔네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여하튼 지금까지 부족한 홍보분야에 이번에 전문가들을 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콘텐츠코리아랩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 콘텐츠코리아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다 웹툰센터가 또 생겨요. 이것하고도 접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시가 주최는 아니지마는 우리 시에 있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주도적으로 이 산업을 순천에서부터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주시면, 또 뭐 오네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 성과나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 좀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역사공원화 사업 진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 말입니까?
○위원 박계수   
ㆍ예.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이 부지 관계가 안 풀려가지고.   
○위원 박계수   
ㆍ부지관계가. 이제 부지관계는 안 풀렸고 앞으로 진행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부지관계를 풀기 위해서 제3의 부지를 충무초등학교 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소유자가 여수MBC가 소유자로 돼있는데요. 여수MBC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토지매입, 매도의사라든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그 부지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고.
○위원 박계수   
ㆍ언제까지 매듭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상.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지금 이제.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접촉은 하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여수MBC로 저희들이 정식, 그동안에 전화나 이렇게 말로만 협의를 했었는데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지금 답변을 촉구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부지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원래는 그 학교 부지를 해도 거기에 세울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때 저번에, 답변에. 그랬죠? 그때 당시 거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 했던 데가 마을사람들 반대로 해가지고 벽에 부딪쳤는데 그 학교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가요? 아니, 그 지구가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쪽에. 문제되지는 않은가? 보상관계가.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그 학교부지가 MBC에서 매도만 한다면은.   
○위원 박계수   
ㆍ충분히 할 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현상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그, 좋습니다. 그리고 저 외성 복원화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순천외성 그 전적지 복원화사업도 지금 순천외성이 현재 도 기념물로 돼있는데 옆에 충무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가사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추진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게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지금 충분히 가능하고요.
○위원 박계수   
ㆍ원래 국가사적지에서 지방사적지로 하향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다시 그게 복원이 가능하다고? 국가사적지로?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그런데 이제 순천외성만 다시 국가사적으로 신청하면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위원 박계수   
ㆍ충무사하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옆에 충무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문화재청에서도 의견을 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그 지금 그 관계를 그 여하튼 별도로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문화예술과는 집행잔액이 국가지정문화재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국비에서 바로 정혜사 같은 경우에 CCTV 설치비가 바로 내려와서 본인들이 이거를 사생활 침해라고 설치를 안 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반납한다는 부분이 다른 국비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다른 국비는 정혜사 같은 경우 큰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국비요청을 하는데 사실 CCTV가 사찰별로 다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저기 화재방지를 위해서 또 사람도 배치를 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다른 국비도 저희가 사실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사전에 국비요청 할 때라든지 또 집행할 때 관련 사찰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우리 송광사하고 선암사 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물론 소송중이어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 원활하게 사업도 집행이 되고 사업도 추진이 될 텐데 나름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 7월 업무보고 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성과지표 있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우리 이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전년대비해서 목표율도 조금 상향시키고 만족도도 조금씩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목표대비해서 달성률을 다 맞출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2017, 18년도 보면 목표대비 달성률들이 조금씩 낮아요. 그래서 목표자체를 낮춰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해도 물론 목표를 잡고 있겠지만 혹시 중간에 이게 수정이 가능하면 목표에 대한 부분도 조금 수정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보면 문화재야행 시민참여수하고 박물관 방문객수가 있는데 이건 목표가 조금 잘못 잡아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원수로 지금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이것은 연간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 연간 방문객 수를 목표로 잡았고요. 문화재 야행도 작년에 두 차례 했는데 여하튼 그 행사기간의 방문객 수를 목표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그래서 이 방문객 수 목표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0명, 85명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이게 이제 천 명으로 지금 단위가 85, 90 돼있는데 그러니까 8만 5천, 뭐 9만 명 이렇게 단위가 천 명인데 좀 누락이.
○위원장 이복남   
ㆍ기재가 잘못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예.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부분도 조금 수정가능하면 이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목표하고 그다음에 달성도까지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예. 참고적으로 아까 문화예술행사 시민만족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2017년 그 결산 때도 우리 아고라행사를 참여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목표점수가 이제 그 86점인데 실제 설문조사 된 점수는 75점으로 해서 좀 전년도보다 더 목표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집행잔액 10%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의 건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도 함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평생교육과장 박용철입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37억 7,923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37억 4,301만 원이며 미수납은 3,621만 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미수납 현황은 총 1,369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1,261만 원이며 이는 다목적홀 1층에 있는 카페테리아 커피숍 임대료 납부 체납 때문입니다. 기타사용료 체납액은 108만 원이며 이는 카페테리아의 전기, 수도 사용료 공공요금 체납 때문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및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예산성과보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정책사업 목표는 평생학습으로 모든 시민이 365일 행복한 도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참여율, 비 문해자 한글 작문교실 참여, 학생 교육교류 지원입니다. 달성현황 중 평생학습 참여율은 16만 52백 명 목표에 10만 64백 명이 참여하여 64%를 달성하였으며 비 문해자 한글 작문교실 참여는 352명 목표에 389명이 참여하여 11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학생 교육교류 지원은 11개 학교 목표에 12개 학교가 참여하여 109%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미달성된 평생학습 참여율은 평생학습 참여 시민 수에서 중, 고등학생 3만 66백 명이 제외돼 목표가 미달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과 잔액율 10%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세부사업 단위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56억 3,133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51억 7,671만 원으로 2억 9,5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1억 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단부 순천시민대학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8,559만 원 중 6억 6,475만 원을 지출하고 2,38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민대학 프로그램 폐강 및 축소에 따른 강사료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인생 지혜나눔 사업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백만 원 중 856만 원을 지출하고 5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생지혜나눔발굴위원회 참석수당단가를 당초 7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회의 개최 횟수 조정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시민과 함께 하는 재능공작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448만 원 중 1,432만 원을 지출하고 1,01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순천대학교 위탁할 예정이었으나 순천대의 교육부 평가로 위탁이 안 되어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어 운영료 및 강사료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2억 1,666만 원 중 61억 9,580만 원을 지출하고 2,0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순천형 환경교육자료 개발 지원 보조사업비로 보조사업자인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사업추진일정과 예산편성시기가 맞지 않아 본 사업을 추진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포기한 사업으로 보조금 미집행분입니다. 중단부 문화건강센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569만 원 중 10억 8,226만 원을 지출하고 6,34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건강센터 건물 외벽 상태가 양호하여 청소를 보류한 3,114만 원과 건축물 정기기계실습 등 사전점검으로 고장감소에 따른 1,708만 원과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55만 원 중 1억 175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는 국비가 2018년 10월 경에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월사업비도 다 설명을 같이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예.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잘 들었고요. 시민대학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남았죠. 그 이유가 아까 폐강? 말씀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위원 장숙희   
ㆍ무슨 이유로 폐강이 되고 또 그렇게 됐는지.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그 폐강된 프로그램 한 8개 정도가 있는데요. 중간에 출석율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또 수강생을 모집을 했는데 수강생 모집율이 저조한 프로그램들은 축소를 하고 또 폐강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넘치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데도 있죠? 수업도.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거는 미리 뭐 이렇게 조사 안 하셨어요? 미리 조사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인기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라는 거를 전혀 예상치 않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이제 처음에는 전부다 공모를 하고 그럴 때는 전부다 참여할 걸로 생각했는데 또 1학기를 지나고 또 2학기 또 수업 중에 이렇게 그런 과정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런 거는 나중에 참고 하시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다음 학기에 프로그램 운영 할 때 참고를 해서 선정하고.
○위원 장숙희   
ㆍ반영하실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재능공작소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이것은 평생학습 진행담당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와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평생학습은 상담이나 홍보 그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순천대학교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역량강화교육 대학으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좀 바빠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평소에 직접 운영을 해도 됐을법한데 그거를 그렇게 또 계획을 이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저희들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위탁보다도 직접운영하는 걸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성과에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평생학습 참여율 목표가 59인데 실적이 38이에요. 이게 59 하고 38은 뭐 59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프로입니다. 프로.
○위원 이현재   
ㆍ59%.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참여율. 예. 59%요. 그래서 전 우리 순천시민 중에 평생학습을 몇 명이 참여를 했냐 그 프로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목표가 18만 명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아니, 목표가 1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그러니까 59%. 28만 명의.
○위원 이현재   
ㆍ20세 이하는 빼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위원 이현재   
ㆍ20세 이상만 해가지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성인을 대상으로, 예.
○위원 이현재   
ㆍ너무 높게 잡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이것도 지금.
○위원 이현재   
ㆍ이 사람들이 다 직장도 있고 자기사업체도 있을 건데.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그러니까 또 보니까 중고등학생도 목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순천, 그러니까 우리 산정하는 것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요. 너무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성률이 너무 작게 나와서 아, 이게 전체 인구수로 하네요. 목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금방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재능공작소 이거를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시 직접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초선어서 잘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민간위탁을 한 것과 직접운영을 한 것 에 대한 어떤 금액 예산 집행하는 게 차이가 많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엄청 많은데요? 한 40% 정도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되겠네.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겠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이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위원 이현재   
ㆍ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민간위탁하고 직접운영하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직접 운영했을 때는 강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좀 축소를 하고 그런.
○위원 이현재   
ㆍ아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직접운영을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이 직접 그 강의를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민간위탁하고 직접운영하고 제가 봤을 때 장소나 이런 것들 대여료 빼고는 사실상 차이점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되게 고가의 돈을 주고 시켰지 않냐 하는 의문이 드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민간위탁 할 때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정해서 민간위탁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당초에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딱 생각이 들기로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그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그 업체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40%면 어마어마한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봤을 때 그다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차이가.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이제 그.
○위원 이현재   
ㆍ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걸 토대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건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위원 이현재   
ㆍ예. 위원님 오늘은 사무감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일단 우리 저기 성과보고 관련해서 우리 평생교육과뿐만 아니고 성과목표대비 그 계획대비 결과 이 부분들이 좀 안맞습니다, 다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방금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참여율 이렇게 뽑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좀 타당하게 목표를 잡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몇 명 참여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성과로 잡기는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기획부서에서 이 성과계획 잡는 것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 관련해서도 올해에도 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폐강된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문화관광자원개발 드라마 촬영장 실내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을 사유로 예산현액대비 74%인 17억 45백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장은 방금 말씀드린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과 집행잔액 10%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의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도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채금묵   
ㆍ관광과장 채금묵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입확충을 위한 부가세 환급 적극 검토, 자산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및 연계 관리,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급가능한 부가세 대상을 적격화해서 환급을 철저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납기일 전에 수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감액 편성해서 잔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어서 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7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65억 91백 8,900원으로 실수납액은 65억 9,025만 8,790원이며 미수납액은 75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75만 100원은 헬스투어 운영에 따른 체험료 세외수입으로 2018년 12월 26일 부과해서 납기일은 2019년 1월 10일까지인데 2019년 1월 3일 이미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세출내역 및 집행잔액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25억 6,382만 8천 원으로 지출액은 84억 1,128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24억 2백만 원, 사고이월액은 14억 6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58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 세부사업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관광홍보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9억 9,290만 원 중 9억 34백만 원을 집행하고 5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443만 원은 예산절감액비용이고54백만 원은 인센티브 잔액 17백만 원, 행사운영비 잔액 19백만 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낙찰차액도 이 중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3억 34백만 원 중 31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기타보상비 1천만 원은 해설사 활동비로 해설사 교육 및 행사 등 미실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티투어 운영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중 5억 7천만 원 중 5억 32백만 원을 집행하고 손실보전금 집행잔액 38백만 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대표여행 테마10선 지출입니다. 이는 4개 지자체 순천, 여수, 보성, 광양이 공동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총 예산액 8억 원 중 4억 78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21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테마10선 경상보조는 총 예산액 4억 37백만 원 중 1억 52백만 원을 집행하고 문체부 지침에 따라 테마10선 총괄 매니저 및 4개 지자체가 공동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2억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4백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남해안 관광교통안내 서비스 개선사업 지출입니다. 이는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2018년 10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총 예산애게 1억 8백만 원 중 94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사전절차 및 구축기간 소요로 98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코리아 둘레길 남해안 부산에서 순천간 노선 관광프로그램 개발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반기 예산이 내시되어서 연말에 지출이 어려워 총 예산액 1억 2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1 페이지 하단부 관광시설보수관리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0억 4천만 원 중 15억 15백만 원을 집행하고 드라마 촬영장 입구 확장 공사 등으로 2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57백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백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692만 원과 시설비 895만 원 등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드라마 촬영장 실내체험장 조성사업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23억 96백만 원 중 6억 14백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82백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당초 2018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체부에서 3개년 총괄사업으로 확장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12페이지 중간부분 순천만 에코촌 운영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3억 99백만 원 중 12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5백만 원과 공공운영비 4백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라마 촬영장 운영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3억 32백만 원 중 1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40만 원 등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전체 경비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2 페이지 하단부 음식 특화거리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6억 82백만 원 중 59백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9백만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관광과 행정운영경비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2억 99백만 원중 시간외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3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기본경비 1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126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머무르는 관광, 서비스마인드가 향상된 관광시설운영, 민박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민박사업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순천 음식브랜드화 및 대표음식 상품개발이라는 정책목표로 순천시승격 70주년기념 2010 순천방문의 해 선포식, 푸드아트페스티벌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관광지 개발을 통한 관광기반시설확충, 전통야생차체험관, 에코촌, 드라마촬영장 등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순천시 음식브랜드화, 특화된 음식거리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성과로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순천시 주요관광지 방문객 799만명 방문달성 그리고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성공적인 개최, 숙박업소 운영자 교육 및 관광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드라마 촬영장 입장객 수 6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에코촌 수입 5억 1천만 원 수익창출, 순천음식브랜드거리 조성 등 머무르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해결사를 선발을 하는지. 해설사에.
○관광과장 채금묵   
ㆍ해설사는 저희 순천시에선 각 분야별로 우리 관광과, 국가정원운영과, 순천만보전과 이런 분야별로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위원 이명옥   
ㆍ교육은 그러면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관광과장 채금묵   
ㆍ예. 교육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아, 도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관광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설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 이월액이 있는데 왜 이월액은.
○관광과장 채금묵   
ㆍ이제 활동비 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는데 활동 일수 부족에 따른 그런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아, 일수 부족에 의해 가지고.   
○관광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다음에 지금 순천시관내에 민박촌 있잖아요.
○관광과장 채금묵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민박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요? 어떠한 이유에서 현재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관광과장 채금묵   
ㆍ지역에 따라 다르겠는데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민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지역, 이런 데는 좀 우리 방문객이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주요관광지가 아닌 일반지역에 있는 민박시설도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 순천 습지센터 그쪽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쪽에는 민박집이 엄청나게 많이 현재 지어져 있어요.
○관광과장 채금묵   
ㆍ예. 한옥민박집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활성화가 안 되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채금묵   
ㆍ아무래도 이 사람들 시설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또 홍보도 적극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숙박 홈페이지 같은 정비를 해서 민박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보면은 주로 밤에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에 따라서 그게 활성화가 됐냐 안 됐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보면 거의 그렇게 불빛이 안보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그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되겠어요. 그 좋은 집을 현재 유지해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자기들 자본을 들여서 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채금묵   
ㆍ주말에는,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말에는 그래도 투숙율이 높은데 주중에 관광객 부족에 따른 민박이용률이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적극 홍보해가지고 또 시설개선지원도 적극 해드리고 해서 민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가지고 조금 활성화가 돼서 우리 순처시를 홍보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한번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 채금묵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아마 올해 순천 방문의 해 때문에 굉장히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또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셔서 전년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반기 거의 지나가고 하반기 들어서는데요. 7월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시겠지만 그동안에 또 순천 방문의 해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나 또 미흡한 부분들 잘 챙겨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체육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체육진흥과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은 다음와 같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4건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을 사유로 예산현액대비 68%인 114억 24백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직장실업팀 육성사업 집행잔액 2억 92백만 원,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사업 집행잔액 2억 4천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여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집행잔액 10% 이상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체육진흥과장 양선길입니다.
ㆍ먼저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부가세환급 적극 검토입니다. 이건은 최근 5년 내 준공된 팔마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이 될 경우 환급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예산이월 최소화입니다. 추후에는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여부와 예산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절차 선위 및 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해서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은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직장실업팀 정원미달과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업비 추계와 추경에서 예산감액 등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잔액발생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총 수납액 83억 15백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83억 15백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ㆍ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08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74억 92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32백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11억 38백만 원, 사고이월액은 19억 75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2천만 원입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부분 스포츠마케팅 직장실업팀 육성에서 정구부와 양궁부 단원이 각 1명 씩 미달되어 2억 92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제2회 국가정원배 오픈테니스대회가 취소되어 89백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제5회 순천만전국산악자전거대회 도비 3천만 원이 직접 지원되어 34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시도단위 체육행사 지원에서는 예산 5% 절감으로 11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3백만 원을 포함해서 15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기금매칭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후 9월부터 채용해 운영하게 되어 보조금 반납금 890만 원을 포함, 17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입니다. 인공암벽장 건립, 각종 체육시설 설치 공사집행 낙찰차액으로 2억 62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집행잔액 1억 66백만 원은 2017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건축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도급업체 건설업 등록 말소로 추가 도급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전용구장건립은 17백만 원의 공사 및 관급자재 집행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시간외수당 인력운영비 16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별 대상별 이월사유입니다. 309페이지 세계주니어정구선수대회 개최지원에 따른 팔마실외정구장 개보수 공사는 2018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6억 63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중간부분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인공암벽장 암벽패널이 2018년 11월 15일 계약되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7억 98백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팔마국민체육센터건립은 중간에 건축공사 도급업체의 재정부실로 건설업 말소부지로 타절준공되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2억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준공되어 완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 청소년 다목적 수영장 건립은 연차사업으로 명시이월 50억 58백만 원, 사고이월 11억 77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6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신대스포츠문화센터는 로컬푸드직매장과 복합건물 추진이 결정되어 13억 3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당선작을 오는 7월 5일 결정하고 설계하여 올해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주민숙원사업은 해룡, 상삼 옹기터 공원 등 동네체육시설 설치 명시이월 25백만 원 전액 도비로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실내테니스장 공사는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18억 61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공사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6월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207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순천이라는 정책사업을 목표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전지훈련 유치 인원수, 주 5회 이상 생활체육교실 참여 등 3개의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성과로는 팔마국궁장 등 준공과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동하계 전지훈련에 연 인원 4만 9천 명의 선수단이 방문하여 39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31개국 6백여 명이 참가한 제3회 순천 세계주니어전국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직장운동부, 경기부, 정구부, 양궁부, 유도부에서 각각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여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더불어 생활체육박람회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인원이 확대되어 순천스포츠클럽 운영 결과 우수클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면 그 직장실업팀이 지금 우리가 몇 팀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지금 3팀이 있습니다. 정구부하고 양궁부하고 유도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유도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보니까, 그 지적사항으로 보니까 2억 9천 2백 팔십 얼마를 지금 반납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정홍준   
ㆍ이월했는데 지금 정구부, 양구부 단원 정원 미달 이렇게 돼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렇게 선수를 갖다가 유치하는데 좀 어렵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현재 정원이 총 22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8명이 올해까지 4명이 미달되고 있는데 현재 정구부하고 현재 양궁부에서 각각 1명씩 미달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에는 이제 작년 건데 올해 양궁부는 유능한 이번에 최미선 선수가 영입이 돼가지고 세계대회하고 이번 또 아시아 저 뭐야. 중국에서 열리고 상하이대회에서 각종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구부는 1명이 부족한 것이 왜 그러냐면 선수가 김동운 선수라고 작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농협 코치로 갔습니다. 그런 바람에 1명을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마땅한 선수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1명이 미달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단체전 경기 및 기존에 영입된 선수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능한 선수가 있으면 영입토록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아무튼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시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알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동천변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있잖아요. 그거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동네체육시설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우리 이명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전체 읍면동에는 다 이렇게 했고 동에도 일부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은 지난번에 말씀해가지고 시민 설문조사까지 해서 한 54백 명 정도로 해가지고 시민 그 여론 저, 뭐야 여론조사 시민결과보고까지 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여론조사 한 것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악 한 것을 가지고 신규로 설치할 곳 또 이설을 할 곳, 보수를 해야 될 걸 다 파악가지고 이번 5월에 저희들이 재배정 예산을 읍면동에 다 내려 보내줬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면 단위나 동 단위 체육시설 말고 또 기존에. 우리가 그 동천변 있잖아요. 보니까 오래된 것이 좀 있더라고. 그런데 일부 교체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보니까 바꿔졌더라고. 그래도 일부 그래도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현재까지 아무튼 민원이 들어와서도 하고 또 읍면동에서 건의했던 것은 거의했는데 혹시 이후에 사항을 한 번 더 세밀히 점검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308페이지.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MTB대회라 그랬는데 이 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산악.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서면 산에서 개최돼 하는 건데요.
○위원 이명옥   
ㆍ용계산 어디 그쪽에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 원래 우리 도비예산으로 거의 3백억 가까이, 3천 만 원하고 저희들이 34백만 원 반영했다고 한 내용이었는데 도에서 우리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예산으로 거기다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행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처리된 겁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면 도비로.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도비로 했던 것 입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런데 거기가 지금 산악 그 자전거코스는 개선이 돼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개설돼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개설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명옥   
ㆍ아,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그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동호인 라이딩대회하고 해가지고 1박2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 이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허나 예산이 조금 부족한 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게 시행이 잘 안 돼. 왜냐하면 한 7개, 우리 별량 같은 경우에는 7군데를 이렇게 내렸더라고? 그런데 2군데만 6월에 예산을 내린다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그 많지도 않은데 5군데는 아직 금년 내로 한다는 소리가 있어. 그런데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또 면민들이 원하는 그런 간단한 체육시설인데도 그게 얼른 안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것. 이 앞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운동기구는 아무리 좋은 고가라도 그건 설치해봤자 무용지물 그냥 썩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선택해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지난 이명옥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시설을 조사하고 또 설문조사까지 거친 다음에 이번에 읍면동에 전 예산을 배정해주다보니까 우선에는 긴급한 곳 위주로 해줬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혹시 더 읍면동에 더 파악을 해가지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곳 있으면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꼭 그 주민들이 바라는 운동기구를 해야만이 사용을 합니다. 좋은 고가라도 그게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니까 꼭 주민의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원하는 운동기구를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기반시설 그게 지금 인공암벽장이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예.
○위원 장숙희   
ㆍ그것이 2017년도에 시작을 했던가요? 그때? 그랬었나?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17년? 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아직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 지금 완공, 준공이 돼 가지고요. 지난번 때 한번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됐기 때문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언제부터 운영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6월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6월? 지금 6월인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 지금 다 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다 완료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 우리 그 팀장님이 하나 내용을 주시는데 지금 저 뭐야 클라이밍 협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데 영조물 보험만 가입 끝나면 다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6월에 바로 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바로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그 체육신흥과는 세입이 있어서 목표대비 전체 100% 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세입부분에서.
○위원장 이복남   
ㆍ미납금 없이 다 세입처리 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예.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관련해서 아, 운동기구 관련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전수조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시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전수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도심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기구뿐만 아니고 실은 남산이라든지 난봉산 주변에 산속에 숲속에 설치돼있는 사실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여력이 되시면 그쪽까지 한번 좀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서관운영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은 집행잔액 10% 이상 또는 천만 원이상의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해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도 함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ㆍ도서관운영과 소관 2018년도 예산성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총 2건으로 보고서 3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도서관별 기능특성화 및 계층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문화조성입니다. 성과지표인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는 8개의 시립도서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1%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매년 꾸준히 참여자 수 증가로 15,983명이 참여해서 10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총무과로 현재 이관되어 있는시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통한 역사선진도시구현으로 작년 시정자료수집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167%의 성과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사항과 세입항목별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ㆍ세출결산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전체 예산은 52억 7,266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51억 3,671만 8천 원과 유보액 8,264만 9천 원입니다. 지출잔액은 5,306만 5천 원입니다. 지출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운영지원에서 12,47만 1천 원으로 이는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사용료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서 2,188만 1천 원으로 입찰에 따른 낙찰가 차액입니다. 인력운영비 1,191만 8천 원 잔액은 이는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추진으로 초과근무수당 절감액입니다. 다음연도이월사업과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우리 도서관운영과도 아마 세입 100% 다 세입완료하신 것 같고요. 특별히 미납금이나 이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서관운영과도 집행잔액이 어쨌든 대체적으로 다들 집행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이명옥   
ㆍ성과가 좋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문 좀 닫아주십시오.
ㆍ낙안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낙안읍성지원사업소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ㆍ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은 집행잔액 10% 이상 또는 천 만 원 이상의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해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강병일   
ㆍ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강병일입니다. 결산서 32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종 예산액 50억 1백만 원 중 45억 21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3억 1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말상설공연 및 전시체험장 운영 91백만 원 중 기상악화로 폭염 및 성수기 주말 잦은 강우로 인해서 공연횟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백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낙안 백중놀이 및 기마장군 재현입니다. 93백만 원 중 집행잔액은 18백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그, 제25회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부대행사인 낙안 백중놀이 및 기마장군 재현 프로그램 예행연습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폭염으로 인해서 9월부터 추진하여 인건비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입니다. 낙안읍성 내외 기반시설 정비 4억 35백만 원 중 시설공비 낙찰차액 및 사업완료 후 보험료 정산 등으로 26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낙안읍성 환경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인부임 1억 95백만 원 중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및 풀베기 일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35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소모품 및 각종 자재재료 구입 감소와 농업기술센터 계절별 꽃 분양으로 인한 초화류 구입비 절감 등으로 전체 6천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문화재 보호기금입니다. 문화재 보호기금은 문화재 관람료 100분 10을 기부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파 및 폭염으로 관람객 감소를 예상하고 2회 추경에 36백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중 16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결산서 329페이지입니다. 밑에 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6억 53백만 원 중 주민요구로 입장료 수입의 40%를 지원하고자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확보하였으나 의회의 35% 수정의결로 인하여 92백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난전 4호점 6월 30일 폐업으로 팔진미 비빔밥 레시피 전수계획 미실시 잔액 등 3백만 원 포함하여 97백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입니다. 낙안읍성 주민수익사업 예산으로서 1억 32백만 원 중 난전 4호점 폐업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등해서 21백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27페이지 주요, 2018년 회계연도 주요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성과는 낙안읍성의 정책사업목표는 전통문화유산 보존 계승 발전으로 관람객이 다시 찾아오는 명품 낙안읍성 조성으로 추진사업으로는 낙안읍성 전통문화공연 및 행사, 낙안읍성 기반시설정비, 낙안읍성 운영관리, 전통문화 재현 및 체험 주민지원 및 수익사업 등에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관람객 만족도 91.17%로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며 관람객은 79만 명이 방문해 목표대비 66%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관람객 감소는 경기악화 및 폭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소장님, 세입보고 하셨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강병일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세입.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강병일   
ㆍ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세입 없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강병일   
ㆍ아, 세입은 이제.
○위원장 이복남   
ㆍ132페이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강병일   
ㆍ공유재산임대에 따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현재 난전 1, 2호점, 한복대여점, 목공예점, 시골장터, 공한지 등 총 26건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를 통해서 46백만 원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주민지원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에서 지원사업비율이 좀 변동이 생기면서 많이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 난전은 그건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강병일   
ㆍ난전 이번에 3, 4호점도 임대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추진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강병일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사업소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집행잔액 10%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의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해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도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문화예술회관과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5쪽 문화예술회관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억 27백만 원입니다. 실 수납액은 4억 21백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30만 원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11백만 원이고 지출액 47억 91백만 원으로 잔액은 3억 18백만 원입니다.
ㆍ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 250만 원 예산절감 그리고 낙찰차액이 2억 98백만 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ㆍ성과보고서 495쪽입니다. 문화회관의 목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 환경조성과 기획공연 및 전시개최로, 개최 및 시립예술단 활성화입니다. 먼저 쾌적한 공연장 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설의 만족도 제고와 대관실적이 목표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시설이용의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ㆍ다음은 시립예술단 활성화입니다. 4개의 성과지표 중 시립예술단 공연 만족도 등 3개의 성과지표는 초과달성했습니다만 기회공연 시민관람율은 성과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의 결산검사지적사항으로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부과세 환급, 공유재산임대에 따른 세외수입 관리철저, 자산관리시스템의 적정한 운영 및 연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가능한 부가세 파악 및 파악하여 환급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사용료와 대부료는 납기일에 수납되도록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연계를 통해 자산의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ㆍ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7쪽입니다. 징수 결정액 35억 8,967만 원이고 수납액은 35억 8,773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93만 원으로 소액입니다.
ㆍ다음은 33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7억 4,916만 원, 지출액 역시 17억 1,140만 원으로 잔액은 2,93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천만 원 미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예산성과보고서 498쪽입니다.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을 목표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자 수 56만 5천 명,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14회 6백명, 초등학생 생존수영지원 41개교,체육시설개보수사업 17건 시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로 이용자가 행복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두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문화예술회관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국장님, 직접 설명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목표액 성과부분에서 기획공연 이제 시민관람율이 많이 떨어졌 아니, 떨어진 게 아니고 목표대비해서 많이 달성을 못했는데 보니까 기획공연실적은 한 40% 정도 상회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유추를 해보면 기획공연을 당초 계획보다 욕심을 많이 부려서 많이 끌어들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안됐지 않았냐.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기획공연을 하다 보니 좀 미흡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저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았다는 부분도 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연작품의 수준에 있어서도 좋은 공연이 오면 시민들은 바로 알고 또 최근에 했던 공연과 같은 수준 높은 공연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아니, 저도 몇 번 공연을 관람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질도 좋고 이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많은 공연 중에 불과 몇 개밖에 보진 않았지만 나머지 공연에 대해서는 관람객들이 현저히 적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공연이 질이 안 좋다, 라고 판단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유명하지 않은 공연도 상당히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갖추고 있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 낫지 않겠냐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지명도가 낮은 공연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보통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들이 문화예술회관 외벽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홍보를 좀 하고 그 외에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작은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더 그런 게 좀 많아요. 특히 어떤 전시도 마찬가지고요. 전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전시를 하는 당사자가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화생활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작은전시관이나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것. 많잖아요.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 뭐 페이스북도 하는 것 같던데 홍보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어쨌든 두 사업소 모두 본청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특히 주말에도 공연 또 경기가 많이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업소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7월 업무보고도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업무보고 때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정책과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수거점단지유통센터 건립 지원기금 사업 등 2건에 대해서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예산현액 대비 70%인 75억 3백만 원을 이월해서 예산이월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억 13백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잔액비율이 38%에 달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해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방금 말씀드린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과 집행잔액 10% 이상 그리고 천만 원 이상의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해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도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직개편에 따라서 유통과에서 전체지적사항이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세액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134억 35백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3억 69백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5백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76만 1천 원, 도매시장관리비 170만 9천 원이며 지난 연도수입 미수납액은 6,336만 9천 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 14건에 37백만 원이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도매시장 임대료 및 관리비 26백만 원입니다. 109쪽 농촌지원과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7억 72백만 원이며 100% 수납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26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490억 64백만 원이며 400억 25백만 원을 지출하고 78억 67백만 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72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 2건에 1억 89백만 원, 농식품유통과 소관 5건 76억 7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 하단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7백만 원 중 1억 9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농촌지역 고등학생 감소로 신청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백만 원 중 4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지역 출생아 감소로 12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지역농정의 활로모색입니다. 예산액 1억 19백만 원 중 48백만 원을 집행하고 농업농촌발전 4개년계획수립 용역비 5,07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2천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5백만 원 중 18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비, 숙박비 등 잔액이 17백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비사업은 예산액 2억 73백만 원 중 2억 6천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3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은 28억 53백만 원이며 27억 5백만 원을 지출하고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별량 고들빼기 연구용역비입니다. 288쪽 하단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총 예산액 2천만 원 중 17백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예산액 84백만 원 중 71백만 원을 집행하고 1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13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11백만 원 중 1천만 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1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 농촌관광주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7백만 원 중 49백만 원을 집행하고 농촌해양체험마을 인건비 집행잔액 8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은 총 예산 1억 23백만 원 중 1억 13백만 원을 집행하고 추경 후 사무장 활동비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1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449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하단 지역농정의 활로 모색입니다.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51백만 원은 2018년 11월 착수하여 금년도 6월 초 완료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2019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6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1억 39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이월된 사업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7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농업인경영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40억 원을 시비로 출연하여 총 2백 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40억 원입니다. 이어서 268쪽 농업정책과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체감형 복지서비스추진은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4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효율적 관리추진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용자 만족도 측정 결과 70점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외 5건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촌지원과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역량강화를 통한 활기넘치는 농촌을 위해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농업인 교육,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가구 수는 270가구이며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77점을 받았으며 청년농업인은 12명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관광객 수 4만 5,120명, 연간 농기계 임대 2,550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1,700대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실적 77명으로 91%가 수료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 해양마을 총 매출액은 3억 원이며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결과 75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산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기 그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거기 지금 학생이 줄어서 잔액이 남았다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 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해주는데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감소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것들 미리 좀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돼가지고 보통 그 금년도 3, 4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지난해 보면 중2, 중3 이러고 그다음 고. 이렇게 될 걸로 아마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 통계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시네요? 지금 농촌지원과하고 작년 조직에 따른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를 함께 보고하시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그게 지출이 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금년도 지출이 25백, 한 개 품목 평균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그 부분은 한번 그 기금 지출내역 그거 한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10% 이상과 또 천만 원 이상의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와 예비비 지출내역도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입니다. 먼저 결산서 105쪽 세입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총 징수 결정액 230억 7,710만 3천 원이며 실수납액은 230억 7,302만 2천, 미수납액이 408만 1천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조직개편에 의한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ㆍ다음은 274쪽 2018년 성과보고입니다. 안전 먹거리 생산 현대화기반 및 영농자재 지원분야에 우박,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목표대비 540ha가 확대되었으며 친환경유기인증 면적은 목표대비 71%로 농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증시기를 놓치거나 포기한 농가가 발생해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및 과수특작 생산시설 현대화 및 신소득 작목 확대입니다. 순천형 ICT농장육성은 57배소, 전략작목 1억농 육성은 145농가, 과일 상(上)품생산, 약용작물생산 등은 모두 목표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ㆍ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74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예산현액은 427억 7,845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381억 7,557만 5천 원, 이월액은 12억 8,4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1,791만 5천 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축산, 가축 방역팀이 동물자원과로 이관하고 매실사업팀이 친환경농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ㆍ10% 이상 세부사업별로 10% 이상 잔액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아랫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친환경인증포기로 2,118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친환경 벼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농협과 친환경계약재배 농가 감소로 1,6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랫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목표대비 사업량 감소로 3억 1,3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부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인증포기로 인한 인증면적 감소로 7,4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보조 80%, 자부담 20%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부담 부분을 우리 시는 농협이서 10%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또 시가 3%를 지원해줘서 지원율을 높여서 전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게 하게 했으나 미확인농업인 발생 등으로 2억 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 및 사무관리비로 대상 품목에 대한 사업신청량이 적어 1,344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추가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못했는데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하고 추가 유기, 무농약 지속직불제 추가지원하고 이게 도하고 연계가 돼서 유기농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19년도에 저희시가 10월에 추경을 하고 도는 12월에 추경을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세웠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친환경직불 그것하고도 관계있는데 저희가 또 그 유기농, 무농약, 무농약 지속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서 3년간은 한번 국비로 지원을 유기농 쪽은 국비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무농약 지속은 또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러다보니 농업인들이 이거를 중간에, 5년, 최소한 5년은 재배를 해야 유기농으로 갈 수 있거든요? 무농약? 그런데 이제 농업인들이 가는 분도 있고 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계속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이 집행이 사실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는 갑자기 유기농으로 좀 많은 농가가 가서 또 국비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공급은 40억 77백 중에서 공급잔량에 따른 16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77쪽 하단부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농업의 종합소득액 37백만 원 이상인 농가는 농가로 보지 않고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1,631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 부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농업용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따른 2,261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도 사업대상자 포기와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따른 2,152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따른 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칸은 명시이월이 3건에 5억 8,116만 원입니다. 850쪽 상단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4억 17백만 원을 이월하여 지난 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용역확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05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 미나리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추가관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1억 1,360만 원을 이월해서 올해 금년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우리. 잠깐만요. 예비비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없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없습니까? 친환경, 우리 과에 친환경농업과에 예비비가 없나요? 그래요?
ㆍ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원예농가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그거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공급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비료요?
○위원 정홍준   
ㆍ예.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거기 원예농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그 사람들 신청량, 면적을 대비를 하면 몇 포 기준이 나옵니다. 그걸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다 다릅니다. 예. 뭐 원예농가 다르고 벼 농사 다르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보면 원예농가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너무나 적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부분을 이 앞전에 내가,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예농가에서 그 돈 갖고는 어림 택도 없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그런 이제 민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량하고 면적보고 내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니까 조금 이왕 해준 김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보니까 그 276페이지 영농포기 등으로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서 수령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예. 신청해놓고 또 안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 0.5% 되거든요? 이게?
○위원 정홍준   
ㆍ아니, 준다는데 왜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글세 그 이유까지는 제가 좀.
○위원 정홍준   
ㆍ아니, 그러니까 알아봐야지. 담당부서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그게 고령, 고령농업인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신청을 해 놓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장님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놓으면 안 가져 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위원 정홍준   
ㆍ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장들이 그냥 해줬나 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대체로 그런 마을들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과장님, 설명 세세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낙안지역이나 다른 타 지역에 비닐하우스 경작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하우스 위에 뜨거울 때 태양이 내리쬐면 뜨거울 때 하우스 위에다가 그 뭐라 그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차광막?
○위원 이명옥   
ㆍ페인트? 아니, 차광막은 으레 하는 것이고 페인트를 뭐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명옥   
ㆍ저도 생소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을 낙안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설명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박용운 위원입니다. 이 276페이지 보면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있고 재해보험료 지원 자체가 있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이게 이거는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 이렇게 포함해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지금 자부담, 자체는 우리 자체로 예산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가.
○위원 박용운   
ㆍ그 위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3%를 저희는 작년에 3%를 더 줬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지금 9억 9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그렇,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제 나머지 자체에 3억을 세운 것은 우리 시비로만 세운거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시비로 세운 게 왜 이 9천 만 원 정도, 99백 정도 쓰이고 나머지 2억은 그대로 잔액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2억 86만 원이요.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가 전, 지원을 좀 높여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은 농업인이 가입을 하게하려고했는데 다른 시군은 전부 보조 80% 하고 자부담 20%만 주는데 우리 시는 농협에서 또 10%를 줘버리거든요? 조합원들한테? 그리고 시가 작년에 3%를 줬어요. 저희는 이제 올해는 5%까지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입을 다 하라고 해도 농업인들이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10억이란 돈이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체에서 3억을 해가지고 2억이 또 남아버렸어요. 응? 그런데 이게 비단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보험을 농가에서 못 넣고 있는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ㆍ지원을 10%, 5%, 3%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9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보험료를.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예, 예.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93%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93%. 자부담 7%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7%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7%?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을 자체재원을 마련해가지고도 2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농가들한테 이 들어보면 이 보험 넣는 게 너무 까다롭다, 넣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보험에 넣는다, 라고 하면 그 복숭아밭에 대한 복숭아를 넣어줘야 되는데 복숭아 과수에 대한 품종이 틀리다 그래가지고 안 넣어줘, 안 받아준다 하더만. 맞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자세하게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게 맞아요. 농가들한테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한번도 안 들어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예. 그 실태조사 올 때 좀 까다롭게 하고 실제로 벼농사 같은 거는 소규모농가들은 좀.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그 논에가, 논이랑 밭에 농작물이 같은 벼도 품종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게 보자면 찹쌀이 있고 이런 일반 벼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반 절반 심어놨다 그래가지고 보험을 안 들어주고 그런 경향이 있다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아니, 그걸 나눠서 들면 되죠.
○위원 박용운   
ㆍ아니지요. 안 들어줘버린다니까. 보험자체를 응? 한 품종에 대한 부분만 들어 준다 그래가지고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 저는 듣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못 들으실까? 이런 부분들은 목소리를 좀 들어서 보험 부분들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좀.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그런 건 아니고 이제 벼 같은 거 하면 이 단지별로 이 단지 들고 그다음에 저 단지 들고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품종이 다르다고 해서 안 들어주고 그런 건.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월등에 복숭아작목반 반장이나 회장을 한번 불러다가.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예. 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에 사실인지 아닌지도 한번.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쭤보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참 어렵다, 보험 넣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가 농협인지 어쩐 지는 모르지만 보험회사하고 좀 합리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복잡하게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롭지 않게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농가들이 나중에 피해를 봤을 때 전부 보험을 이렇게 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예비비 보고해주십시오.
ㆍ저희가 그 결산을, 결산승인하고 예비비 승인을 2개를 같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예, 예. 한파, 한파피해복구비 하고.
○위원장 이복남   
ㆍ열, 지금 친환경농축산과가 14건이에요, 예비비가. 그래서 주로 이제.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다른 건 다 축산과고요. 전부 축산과고 저희 과는 2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2건 있습니까? 예.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농작물 한파피해 복구비 지원하고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잔액없이 다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예비비, 이제 주무부서에서 조직개편 돼가지고 조금 혼동이 있었을 수 있는데 물론 부서에서 다 알아서 지출하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물론 동물자원과도 있고 합니다마는 방금 우리 박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농작물 재해관련해서 병충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이 좀 틀렸을 때 보험가입이나 좀 혜택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농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뿐만 아니고 아마 그 전에 부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애로사항들 때문에 사실 또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올해도 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는 대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계약당시에 선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해서 공유재산임대에 따른 세외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과 집행잔액 10% 이상 그리고 천만 원 이상의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해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도 함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ㆍ농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과는 2018년도에 농업정책과 유통, 로컬푸드 가공 수출, 학교급식, 도매시장 예산과 농촌지원과 농촌자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에 따른 세외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대부료는 계약당시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순천로컬푸드의 대부료 부과징수는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선납 원칙에 따라서 사용개시 이전에 부과하여 건전한 재정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입니다. 과수거점유통센터 건립기금은 2018년도 11월 6일에 착공하여서 2019년 3월에 완공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45억 원을 이월2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기간들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집행 발생최소화입니다. 2018년도 무상급식지원에 대한 81억 3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3억 17백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단가, 학생 수, 급식일수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서 예산편성 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보고해서 저희들이 생략하겠습니다.   
ㆍ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68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69페이지 하단부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 87백 3백만 원으로 직거래장터의 운영 농특산물 통합 포장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농특산물 통합 포장지 지원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1천만 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부 과수거점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7억 74백만 원으로 86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5억 1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 1억 86백만 원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 지역농산물 우수 우선공급 외식업체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짧고 순천쌀 재고량이 부족하여서 1억 4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자매결연도시 농특산물 상설매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수도권 자매결연 도시에 농산물 상설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임차료, 물류비 등의 과다운영비가 예상되어서 직거래 사업비 확대로 사업방향을 변경하여서 사업비 3억 원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무상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1억 34백만 원 중 78억 18백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7백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무상급식비 지원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도매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56백만 원 중 13억 43백만 원을 집행하고 12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4백만 원과 집행잔액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첨부서류 468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468페이지 과수거점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공사계약이 11월에 착공되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총 사업비 47억 74백만 원 중 사고이월, 명시이월 9억 원과 사고이월 36억 1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건립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29억 원을 집행하였고 신대스포츠문화센터가 복합건물로 건립이 변경되어서 3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월에 설계 공고를 마치고 2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서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69페이지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고들빼기 경연대회 후에 레시피 표준화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1년간 소요되므로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82페이지 가공공장 구매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HACCP 구축사업으로 동결건조기 구입기간이 작년 11월에 계약되어서 2019년 1월까지로 1억 16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268페이지 예산 성과보고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2019년 1월 2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농업정책과의 주요 농산물유통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목표로는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공식품과 수출인프라 구축, 도매시장과 로컬푸드 활성화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수요자 맞춤형 유통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회원, 농산물 판매, 해외시장 다변화와 현지 판촉행사로 농산물 수출 백억을 달성하였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목표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GAP 농산물 재배면적,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공급비율과 순천시장 품질인증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직원이 함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100% 사업집행 못하신 것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올해도 같은 사업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예. 같은 사업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올해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지금 저희들도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급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도 많이 확보하고 우리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순천농협이랄지 원협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 외식업체 지역농산물. 우선공급 외식업체 인센티브 제공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우리 지역 쌀이 부족해서 집행잔액.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작년에 좀.
○위원장 이복남   
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쌀이 부족, 우리 지역 생산 쌀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처가 많은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아니, 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다 편성이 됐고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 지역으로 공급되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저희들 순천산 쌀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복남   
ㆍ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였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올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지금 그러면 외식업체하고 우리 쌀 하고 이미 지금 다 얘기가 돼서.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예. 그건 1월부터 지급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동물자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동물자원과장은 집행잔액 10% 이상 또 천만 원 이상의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와 예비비 지출내역도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안녕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입니다. 동물자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예산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30억 7,710만 원에서 실수납액은 230억 7,30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8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과태료 70만 원과 중복수령에 따른 환수급 34만 원이며 지난 년도 수입 3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94쪽 환경보호과 소관과 200쪽 경제진흥과 소관, 274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중 동물자원과 총예산 현액은 119억 6,513만 원이며 이중 88억 2,29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 7억 4,380만 원 이며 23억 9,842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월에 조직개편으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축산팀과 가축방역팀, 경제진흥과인 반려산업팀, 환경보호과인 야생동물팀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중단부입니다. 194쪽 중단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195만 원 중 8,6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야생동물 피해보상하한액 등 신청자 저조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중에 야생동물피해조례를 개정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하단부 보전지출표입니다. 예산액 5,235만 원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영산강청에서 타시군 정산지연 등으로 반납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아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상단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6,7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지원사업이었으나 기존의 폭염대비 사업추진으로 농가희망수요량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단부 축산농가 위기대응 사업입니다. 이는 조사료가 생산지원 3억과 5천만 원 양봉농가 지원사업에서 양봉농가의 신형벌통 등 수요량이 적어 1,1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단부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곤충농가의 참여저조로 1,0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 8천만 원입니다. 도에서 예산배정면적 1천ha 대비 금년 저희들 전년 956ha를 재배하였고 생산량 20톤 대비로 예산 배정되었으나 저희 시군은 17톤으로 생산량이 적어 예산잔액이 1억 8,2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280쪽 상단부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입니다. 저희들 인증목표가 89농가였으나 2018년 말 74농가가 인증 획득하여 1,7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단부 축산ICT 융복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6명 중 1명이 사업포기하여 1억 4,0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부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인데 향돈 농가의 참여저조로 1,05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280쪽 하단부 가축방역사업은 세부사업인 친환경 축사소독기 희망 수요량이 적어 18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은 수요량 대비 예방약품 초과배정 등에 따라 1억 23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상단부 가축질병근절사업입니다. AI 방역초소 운영 조기종료로 84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단부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감소로 1억 2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가금농가 CCTV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추가확보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97백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하반기 교부되어 사업기간부족으로 1,9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계획은 204두였으나 10두만 입양지원 되었습니다. 역시 중단부 2018 AI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AI방역초소 운영 조기종료로 인하여 12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상단부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총 7명의 사업대상자 중 1명의 사업자가 포기 발생하여 56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2쪽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가 시설개설의지 부족 등으로 수요량이 적어 24백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50페이지 이월사업내용입니다. 총 4건에 7억 8,1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페이지수는 450페이지입니다. 첫째, 조사료 품질관리 사업 87백만 원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외자 구매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입양센터운영사업은 5천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부지 선정 등 진행이 원만하지 못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서 5,840만 원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예산성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 환경보호과 소관과 274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부서인 예산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결과 조난동물 구조실적이 목표량 500 개체 수 대비 670 개체수로 13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74쪽 조사료 자급률 제고 및 가축 전염병 제로화를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조사료 생산 면적 확대는 목표량 9백ha 대비 56ha를 더 확보하여 106%를 달성하였으며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는 방역을 철저히 한 결과 악성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한우1등급 비율은 목표량 70% 보다 더 높은 73%를 달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당초 목표를 설정한 600ha 액비를 살포하여 100% 목표달성을 하는 등 모두 100% 이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5페이지 예비비 사항입니다. 먼저 가축폭염피해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승인액 2,590만 원 중 2,5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축질병근절 및 AI관내유입방지 차단방역을 위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3차에 걸쳐 사용 승인액 4억 3,194만 원을 지출하였고 3,6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AI사육제한지원은 주암면 오리농가 한 농가 휴업보상으로 사용 승인액 504만 원 중 1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AI예방 면역증가제 지원사업은 닭 사육 18농가 오리 사육 6농가에 대해 면역증가제를 공급하고 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아, 유기동물보호센터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다음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유기동물 없는 도시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저희들 동물등록을 강화하여 이 유기동물이 없는 도시로 가게 그럴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들이 그 유기동물발생현황이라든지 우리 저희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위탁 유기동물보호시설하고 상사에 있는 위탁보호시설하고 그런 그 시설면적이라든지 우리 유기동물수용능력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80억 지원되는 80억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사업을 저희들이 금년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재까지는 별도로 많은 사업을 10억, 20억 투입해서 따로 건물을 짓지는 않고 저희들 현재 임시보호소하고 위탁보호소를 활용을 하고 최대한 활용이 부족하면 위탁시설을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센터건립은 어렵다는 거지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예. 대신 반려동물문화센터 더 80억을 투입하여 저희들이 건립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유기동물 금년에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2019년도 전년도에 한 364개체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고 금년에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광양지역이 유기동물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이 분석했을 경우에는 금년에 한 540두 정도 저희들이 구조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더 늘어나네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예.
○위원 정홍준   
ㆍ유기동물보호센터가 건립이 안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려동물 쪽으로 해서 다른 대책이 빨리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저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듯 싶은데요. 요즘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아시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제가.
○위원 장숙희   
ㆍ이건 어쩝니까? 과장님?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페이지 수.
○위원 장숙희   
ㆍ아, 페이지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그.
○위원 이명옥   
ㆍ최근에, 최근에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보성군 같은 데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은 잘 모르신다면. 왜냐하면 이게 그 멧돼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도 내려오고 다른 곳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큰 재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혹시 멧돼지 포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는지.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매년 저희들이 피해예방시설 지원도 하고 멧돼지 포획 틀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북한으로부터 멧돼지가 이렇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 해서 지금 국방경계선에 대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가축방역입장에서는 국방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기 국경검역이. 사실상 지금 중국 등에서 수입된 축산물이 불법반출 수입된 축산물이 한 17건 중에 17건 정도에서 저희들이 DNA 검사해서 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감염된 걸로 나왔는데 그것은 유전자 검식이니까 저희들한테 전파력은 없는 그런 축산물이지마는 좌우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축산물 검역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성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현재 영상회의도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시도 따로 별도 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굉장히 시민들이 국민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가까운 예로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 감기가 굉장히 오래가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아, 저게 뭐야.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디 북경을 갔다 오시더니 저렇게 아파서 와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전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하면 돼지고기를 접할 때 뭐 걱정을 또 하고 또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예로 제가 아까 보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도 물론 어떤 대책은 세워졌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도 약간은 관계가 없지만 아까 중국에서 들어온 반입, 고기. 그 썩은 식자재가 학교급식재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크게 방송을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게 전부 먹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무튼 살아있는 이 멧돼지는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런 전염병도 그렇고 해서 빨리 좀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수고많으십니다. 그 279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국비사업입니까? 8,910만 원. 279페이지.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저희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희들이 69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환풍기라든지 냉방기,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이 사업은 저희들 도비사업이 보조지원이 60%였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하면서 저희들이 보조지원액이 40%라서 지원신청이 적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게 기존에 폭염대비사업하고 중복됐는데 기존에 폭염대비 지원사업이 자부담률이 적다보니 자부담이 한 30% 됐을 거예요, 그전 거는. 그런데 이거는 자부담률이 70% 정도 돼가지고 집행이 잘 안 된거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이걸 2회 추경 때 올리셨더라고. 그런데 충분히 그건 예상하지 않았나요? 자부담률이 이렇게 한 4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좀 기존 지원이 많이 돼서 수요량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않았는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쭤본게 이게 전액 뭐 국비나 도비예산인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시비가 아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수요량을 이제.

○위원 이현재   
ㆍ도비매칭이면 도비 30에 시비 70인가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기존 폭염대비사업은 보조지원율이 70%였는데 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보조지원이 30%이다 보니.
○위원 이현재   
ㆍ예. 그러니까. 예.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기존 농가가 지원을 다 받고 나서 그렇게 수요량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2회 추경이었으면 8월엔가 아마 추경을 했을 건데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은 2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기철이 되면 동물병 발생율이 높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예찰을 강화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찰을 철저히 하시고 또 우리 그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과장님께서 조금 강력한 지금 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우기철에 가축병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거든요? 그 뭐 콜레라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병균이 와 가지고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살처분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우기철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그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사업인데 19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중에 지금 그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뭔 조례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아, 저희들 그 야생동물피해보상조례가 저희들이 지원하한액이 저희들이 피해보상신청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보상액이 20만 원이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고구마 같은 거 피해를 농업인들이 입어도 신청을 해도 조사를 하면 너무 피해보상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 피해보상 하한액을 2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낮춰서 그러다보면 신청을 더 많이 받고 더 보상이 많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지금 이건 보상을 해준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보상을 해준다는 사업이 아닌 것 아니에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아, 같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예방사업하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피해예상사업.
○위원 박용운   
ㆍ그 예방사업 중에 울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각 읍면동에서 난리거든요, 적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이거 제목은 예방사업으로 해놓고 피해보상하한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다분히 큰 것 같아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저희들이 피해예방사업은 다 지원이 됐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피해보상예산액이 8,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고 잔액이 79백이나 이 부분은 79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전체 86백 중에. 그다음에 6백만 원은 저희들이 나머지 7백만 원은 저희들 그 엽사들 보험료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표시가 돼 있지 사실상 피해보상하고 포획단 보험료 지원이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 부분이 지금 포획틀이나 울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아닙니다. 그 밑에 따로 있습니다. 그 밑에.
○위원 박용운   
ㆍ아, 포획틀이나. 예.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자체사업도 있고.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 놓은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저희들 과목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비매칭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밑에 예방시설지원사업하고 저기 저 혼선 있게 지금.
○위원 박용운   
ㆍ예.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보상을 못 받은 피해농가에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포획틀 있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포획틀이 뉴스에도 자주 놔오는데 그 가까운 진주에서는 포획틀을 놔두고 멧돼지가 한 번에 5마리가 들어가서 잡은 것 엊그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 포획틀이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던데 이런 대책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저희들 전년도에도는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포획틀 20개소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36백만 원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4천만 원을 일단 수립을 했고 저희들 필요하면 더 수요량해서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그 지금 상당히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그런 가요? 279페이지에 보면 그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사업 있잖아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사일리지.
○위원 박용운   
ㆍ예. 그런데 이제 사일리지 그 사업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왜 그런 거.
○위원 박용운   
ㆍ아,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지원은 도에서 예산 배정될 때 1천ha 기준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956ha를 재배를 하였고 그다음에 생산량은 20톤 대비 단가가 산출되는데 저희 시군은 주로 간척지가 많고 그래서 16톤에서 17톤만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박용운   
ㆍ아니, 좀 홍보를 해가지고 더 확보를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1천ha를 도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9백 몇 ha? 956ha인가 밖에 못한다고요? 나머지 부분이 그러니까 불용처리 되고 이랬는데 좀 조사료 사용을 더 농민들한테 권장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야생동물 특히 그 야생멧돼지 피해가 뭐 시골뿐만 아니고 도심인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농작물 피해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여기 사업을 보면 나름 우리 자체사업비으로 멧돼지 포획틀이라든지 또 예방시설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들이 조금 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아마 도하고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2서 멧돼지 포획틀 요즘에 최근에 아주 뭐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포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대대적으로 한번 성과를 파악해서 저희도 이 부분이 좀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그리고 장숙희 위원님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기 소장님 같이 와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대책과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7월 회기 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기술센터차원에서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제 한 과 남았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술보급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잔액 10%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의 건을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고 예산 성과보고도 함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ㆍ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매실산업팀 업무가 이관되고 농기계 업무가 기술보급과로 다시 옮겨짐으로써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결산서 111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억 6,496만 3,830원으로 6만 9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산지원예 체험장 체험참가신청자가 신청을 해놓고 체험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미납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93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액은 63억 4,427만 9천 원이며 이 중 61억 311만 3,534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9,847만 7,406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농업기술보급추진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보급으로 인한 중앙단위 행사참가 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출잔액은 370만 7천 원입니다. 다음 293쪽을 고소득 유망과수 육성사업입니다. 총 예산 2억 1,560만 원 중 1억 9,7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95만 원입니다. 이것은 부과세환급금과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부 단감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사업과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725만 5백 원이며 잔액은 보조사업에 따른 부과세환급금입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부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미생물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시설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1,956만 3천 원입니다. 다음 295쪽 순천시 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기본추진계획과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018년 하반기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용역기간의 연장에 따라 이월된 예산이며 기준잔액은 346만 8천 원입니다. 295쪽 중간부분 시가지 꽃 가꾸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384만 4천 원이며 이 중에서 6억 8,184만 1,0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백만 2,970원이며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지출잔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295쪽 중간 하단부분 화훼농가 육성입니다. 예산은 7억 3,875만 원이며 잔액은 5,960만 7천, 67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화훼농가 육성사업의 3차 년도 사업추진이 12월 달에야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당초 3차 농가의 사업추진완료 후 사업추진농가에서 구입하기로 했던 꽃의 육묘가 늦어진 관계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 1시군 1특산품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잔액은 2,204만 1천 원이며 이는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부과세환급금입니다. 다음은 295쪽 맨 아랫쪽 인력육성 운영비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예산은 5,561만 5천 원이고 집행은 2,342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210만, 18만 9천 원입니다. 잔액발생요인은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가정과 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축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3쪽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주요 정책사업목표는 첨단기술보급 및 신소득자원목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강화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첨단기술보급이며 성과지표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소득작목 유망과수 육성면적 등 총 8개 지표이고 이 가운데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소득 유망과수 육성면적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모두 성과를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 한 가지만 성과보고에서요. 과장님, 매실출하실적 성과보고 목표잡고 보고하셨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18년도 하고 비교해보면 출하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자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ㆍ자연적인 이유하고 가격대 같은 것도 연관이 돼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매실산업은 지금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된 업무라서 저희들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아, 그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성과보고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이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명(이복남, 정홍준, 이명옥, 박계수, 문규준, 박용운, 장숙희, 이현재)

○출석공무원 : 13명(문화관광국장 문용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관광과장 채금묵,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강병일)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이    복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