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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4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2019.07.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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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5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천시도시재생뉴딜사업(순천역 일원)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6.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
7.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사무소)
8.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민간위탁 동의안
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부의된 안건
1.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계수·이복남 의원 발의)
2.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장숙희 의원 발의)
3.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5. 순천시도시재생뉴딜사업(순천역 일원)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6.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사무소)(시장 제출)
8.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복남   자, 초록과 함께 붉은 태양이 함께 하는 7월입니다. 항상 미소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자리경제국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박계수·이복남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혜정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혜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1호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및 유기, 유실동물에 대해 학대방지 등 적정한 보호, 관리,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 제1호와 같이 조례의 목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제정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시민, 소유자 등에 대한 의무,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정적인 동물보호 시책추진을 위해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반려동물 문화조성,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 동물명예보호감시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등록업무에 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조례 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동물자원과장 나오셔서 부서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안녕하십니까? 동물과장 이강복입니다. 박혜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21호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7월 9일자 순천시의회 주최로 동물관련 관계자와 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부 읍면에 대해서는 제외요청이 있어서 그 항목만 추가하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저희들이 그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대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간담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읍면에서 사실상 반려견을 키우는 그 자체가 좀 예전부터 저희들이 그 키우고 있는 동물인데 물론 그 저희들이 지도단속에는 이제 외부로 저희들이 집에서 있는 반려견 외에는 외부로 뭐 공원이나 산책했을 그런 동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지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메스컴이나 여러 가지 읍면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읍면은 좀 어느 정도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신 것이 좋, 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조례 전부개정안 관련 소간담회 하고 저희 위원회가 또 동물관련 관계자들 함께 간담회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안건 끝나면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간담회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의견들이 오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주무부서인 동물자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저 조례는 아니고 이제 조례안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참고자료가 하나있는데 전체 8천, 약 8백 세대에 약 1만여 마리 정도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네요. 근데 거기 등록현황에 한 36백 마리 정도 되는데 어, 중앙동하고 왕조2동에 보면 마릿수는 175마리인데 등록 마릿수는 178마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왕조2동이 마릿수가 540마리인데 등록 마릿수는 876명이 돼있어요. 이게 왜 이게 더 많은 건가요? 등록이 더 많을 수가 있나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동물등록은 저희들이 그 주소지에서 하고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소 이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누계로 작성된 동물등록이지 어느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동물등록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동물등록 개체수이기 때문에 이런 반려견 이 가지고 있는 세대수하고 등록한 세대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그러니까 왕조2동이 540마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등록마리수가 876마리라는 것은 나머지 약 3백 마리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갔다 이 말인 건가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동물등록을 저희들이.
○위원 이현재   예.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어느 시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기를 두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그런 개체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등록 자체를 저희들이 동물등록 시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물등록 개체수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아.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이 개체수가 차이가 있을 수.
○위원 이현재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궁금증이 풀렸습니까?
○위원 이현재   예?
○위원장 이복남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까?
○위원 이현재   예, 예.
○위원장 이복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 안건을 심의하는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이복남 위원장, 정홍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장숙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예.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19호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피해보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피해액 20만 원 미만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과 안 제14조제4항에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환경업무담당국장을 환경업무담당 국·소장으로, 순천시의회 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명확히 하고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간사를 환경업무담당과장에서 야생동물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환경업무담당국장에서 야생동물업무소관인 농업업무담당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동물자원과장 나오셔서 부서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입니다.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19호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준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 건에 대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장숙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정홍준 부위원장, 이복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6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입니다. 자료 142쪽, 의안번호 제3008호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미생물센터의 시설추가와 미생물 배달제 시행 그리고 이에 따른 판매대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입 등 농업인들에 대한 편의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한 골자는 순천시 미생물센터 내 시설명칭변경과 순천시 미생물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주소지 변경, 미생물 판매대금의 신용카드 납부 방법, 미생물 배달대행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2009년부터 우리 시 미생물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있었으나 2017년 1월에 승주읍 승주로 538-4로 신축, 이전하였고 시설재배 농업인들이 바쁜 농사철에 먼 거리까지 미생물의 구입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미생물 배달제를 2018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제도화하고자 조례에 규정하게 되었으며 미생물의 판매에 따른 사업장 생산 수입의 처리를 고지서납부방식과 신용카드납부 제도를 병행토록 하여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성별영향평가,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보면 그 미생물 제제 공급 가격에 보면 그 BM활성수 있잖아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건 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BM활성수란 것은 그 식물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정도의 농도를 갖춘 미생물을 자체적으로 조제한 형태의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험 생산을 했고 BM활성수 시설이 있어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걸 뺀 것 같던데?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BM활성수는 사실상 재료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미생물을 활용한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건 제외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보렵니다. 궁금해 가지고요. 그 이번 이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이제 배달을 하신다 그랬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이현재   그런데 이제 배달 보니까 10조에 3일전까지 이제 전화로 신청을 하는데 보니까 각 각 면이나 뭐 동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배달을 안 가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달을 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1톤. 그런데 그거를 순서를 정해놓지 않다 보니까 아무 때나 그냥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랄지 이런 거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규칙성이 없어서 그걸 아예 정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여기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면 시험, 시범적으로 좀 한번 해 보셨다 그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시범적으로 1년 동안 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1년 동안 몇 개면을 해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전 읍면을 대상으로 다.
○위원 이현재   전 읍면을 해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도.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한 번도 충분합.
○위원 이현재   아, 충분한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리고 이제 낙안 같은 시설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규정을 해놓고 급하게 필요한 사람 있으면 여기에 빠진 날짜에 추가로 보충해서 배달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그러면 이 배달료는 따로.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배달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별도로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이에 시설재배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이를 따야 하고 하는데 그놈을 미생물을 가지러 온다고 승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방법을 고안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 미생물 배달제는 전국적으로 봐서 저희 순천이 최초의.
○위원 이현재   응, 응. 그러니까 민원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시죠? 일 년 동안에.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 미생물의 종류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어디에 또 쓰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저희가 생산하는 미생물은 고체형, 고형 미생물이 2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체로 된 미생물이 6종류가 있습니다. 광합성균 그다음에 효모균, 유산균 그다음에 고초균 그다음에 저희 순천시에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별도로 개발해서 특허를 내 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특허균. 해서 이렇게 5가지의 작년도부터, 요즘 사람이 먹기도 하는 크로렐라를 과수랄지 이런 곳에다가 직접 시용해서 써 볼 수 있도록 크로렐라까지 해서 6종하고 그다음에 가축의 보조사료로 쓰고 있는 생균제 그다음에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펠렛 형태로 돼 있는 토양계량제 2가지하고 해서 총 8가지를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사용자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사용자의 호응도 같은 경우는 고형 미생물의 경우는 아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요. 올해만 해도 고형 미생물만 해서도 70톤 정도가 작년 동기 이 시점 대비해서 약 70톤 정도가 추가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지역의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도 저희 조례를 보시면 공급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 곡성이랄지 아니면 보성 인근에서도 그 가격을 주고도 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게 미생물 배달제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처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다른.
○위원장 이복남   예.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다른 부분에 배달제를 시행하는 것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만 미생물 자체 배달제는 저희 시가.
○위원장 이복남   예. 그동안에는 시범운영이었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2년 동안.
○위원장 이복남   이번에 이제 조례로 개정이 되면 이제 정책적으로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예.
○위원장 이복남   사업이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장 이복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BM활성수가 재료가 거의 안 들어가서 이번에 제외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농가들한테 BM활성수는 필요하면.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필요하면 쓰도록.
○위원장 이복남   이거 요청할 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장 이복남   같이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장 이복남   드리는 걸로.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예.
○위원장 이복남   돼 있습니까? 그러면 농가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예.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남   네. 수고하섰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 이복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의원   예.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18호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및 사업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 입주작가와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센터의 기능에서 제6조 센터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입주작가 및 입주기업의 창작 제작에 따른 행정·제정적 지원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부서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이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8호 순천시 글로벌웹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의견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안건은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또 업무보고 시 글로벌웹툰센터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아마 의견이 있으셔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명옥   예.
○위원장 이복남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예. 이명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웹툰센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현재는 2가지로 분류해서, 하드웨어 하고 소프트웨어 2가지로 공사과정이 현재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10월 개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저희가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웹툰작가 모집을 한 13개 정도 공고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창작, 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 상세한 보고는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도시재생뉴딜사업(순천역 일원)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4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5항 순천역 일원 순천시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도시재생과장 양효정입니다. 162쪽 의안번호 제3016호 순천시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특별법 제20조에 의해 2019년 상반기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성된 순천 역세권이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19년 1월, 사업공모 전에 기 가결된 사항이나 별도 정보통신과에서 추진된 공모사업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활성화 계획를 위한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40억 원 규모의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총 사업비가 3백억 원에서 340억으로 변경되고 단위사업도 12개에서 19개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실시했고 4월 8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 시티 사업이 추가된 활성화 계획을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추가 선정된 스마트 시티사업은 168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예. 스마트 시티라는, 스마트 시티 사업계획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떠어떠한 내용인지를.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단위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자료 169페이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휴머노이드 스마트로봇이라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지금 역세권 뉴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생태비즈니스센터가 특화거리 행사장에서 로봇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에코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마찬가지로 생태비즈니스센터에 역세권 스마트시티 전체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에코 스마트 소망나무는 국가정원 플랫폼이라고 지금 역세권 뉴딜사업에서 추진예정인 거점시설에 추진코자하는 스마트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망나무 조형물과 컨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네 번째는 5G기반 유니버설 스트리트입니다. 여기는 순천역부터 동천까지 국가정원 플랫폼까지의 거리를 여행자 안심거리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니버설 스마트 안내소인데 순천역과 생태비즈니스센터에 관광안내소를 현재 웰컴투청춘역이 오프라인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마트하게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로 스마트 대기 모니터링 사업이 39개소 내에 사업구역 내에 조성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안심지키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예. 스마트사업에 대한 그 설명,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해설사? 이런 종류를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해설사는 사람이 직접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로봇을 활용해서 생태해설 로봇을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로봇으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은 로봇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이제 그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이 그런 거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직접 마을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선도지역에도 그런 주민들 협동조합이 있듯이 이곳에도 두 가지가 융합되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명옥   그 인포메이션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입력해서.
○위원 이명옥   정보를 입력해서.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정보를 입력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명옥   예. 그러니까 완전 기계화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목적은 사람이 주가 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예.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이게 4차 산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라 상당히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이 추가로 선정된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제.
○위원 이명옥   예 사업은 연계가 돼야 되겠네요? 부서.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예.
○위원 이명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오후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또 이명옥 위원님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박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어차피 그 아니, 방금 우리 이명옥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 마지막 어르신 안심지키미 있잖아요. 이거 독거노인 전체 가정에 다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사업구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박계수   사업구역 내에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이런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 쪽 복지 부서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위원 박계수   그럼 역세권 이 쪽만 한다 그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시범사업으로.
○위원 박계수   시범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이제 지난번에 역세권 사업 선정 이후에 스마트 시티사업 40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복남   40억 추가 확보되면서 지금 구역이 겹치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 의견 청취를 듣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사업구역은 그대로 고 사업비와 사업 내용이 추가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변경된 사항들 의회 의견 청취를 절차를 꼭 또 거치는 이런 그 과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때 저희가 듣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사무소)(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51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6항 순천팔문화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사무소에 대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문화예술과장 탁종수입니다.
   173페이지,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가 분리추진됨에 따라서 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승인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를 마쳤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팔마문화제 시기와 기간은 추진위원위에서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제3조는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제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제4항에 위원은 문화재 업무담당 국장을 당현직으로 하고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역사문화 관련분야에 학식과는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제5항의 제4항의 위촉직 위원중에서 범죄나 청렴문제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는 문화제 행사계획 심의와 문화재 각종 행사 주관 제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문화제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관장합니다. 제5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9조에서 순천시장은 문화제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17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주사무소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대상 재산은 구 저전동사무소입니다. 대부료 면제기간은 5년 간이고 갱신가능합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5년간 48억 75백만 원입니다. 올해는 10억 1천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재단규모에서 사무국 직원은 1차 년도 채용 예정인원이 3팀, 10명입니다. 이중에서 팀장 1명과 직원 1명은 공무원을 파견 예정입니다.
   6월 28일 법인설립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법원 등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등록과 사무실 정비 및 전산기기를 설치하고 직원 채용 절차 이행 후에 8월 중으로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1항2호와 시행령 제35조제1항3호에 따라서 문화재단 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남 콘텐츠코리아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랫장 곡물창고의 2층 증축 및 리모델링이 최근에 완료됨에 따라서 운영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올 2월에 아랫장 곡물창고 증축 부분이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바로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5월 말에 완료되어서 동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급 형태로 운영을 했고 아랫장 곡물창고 입주 전에는 순천대 강의실 등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콘텐츠분야 전라남도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017년부터 매년 25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5억 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타 지역 콘텐츠코리아랩 현황을 보시면 전국에 우리 시 외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4항 등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3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팔마문화제 운영조례안 보면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돼 있어요. 3항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예,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저희들 그 이번에 그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관련 단체 현황을 보니까 부시장님이 너무나 보니까 위원장으로 된 사항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기존에 보면 팔마문화제 이 부분은 민간에서 사실 위원장을 맡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은 부시장을 빼고 위원장은 부시장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을.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위원 정홍준   그 3항을. 현재 부시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그냥 부시장을 삭제하고 위원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임기가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예.
○위원 정홍준   예. 그러니 그 부분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지금 보면 몇 년간 하고 있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1항을 보면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두 번째,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항이, 사유를 직무를 수행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이,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누가 하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3항을 넣었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그 먼저 3조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없애기 위해서 이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하는 것도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7조에서 지명하는 부분도 위원님 의견이,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3항을 그러면 우리 부시장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말입니까? 위원장.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저희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안을 마련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시민의 날 행사하고 팔마문화제 행사는 역대 보면 거의가 민간에서, 위원회에서 선출을 했어요. 그래야 좀 뭔가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제, 그, 원활한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부시장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안 해도 업무도 막중한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서로 위원장을 하려다보니까 그런 폐단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부시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부위원장님, 그 부분도 저희가 또 축조 때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도록 하지요.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팔마문화제 외에 2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민의 날 관련해서도 조례안이 따로 발의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예.
○위원장 이복남   예. 그러면 이 팔마문화제 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위원을 유지를 합니까? 아니면 새롭게 다시 구성을 해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이제 새롭게 다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또 기존 그 위원회 임기가 금년 말까지로 돼 있어서 또 그 가능한한 기존 위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거기 저.
○위원장 이복남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시민의 날 행사는 자치혁신과로 넘어갔죠?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예, 예.
○위원 정홍준   그러고 팔마문화제는 우리 문화예술과로 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예.
○위원 정홍준   그럼 그 위원들이 그러면 그 시민의 날 행사에도 그 위원 그대로 할 것인가 또 팔마문화제도 위원들이 그대로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우리 위원장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기가 남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구성한다, 라는 그런 원칙으로 하되 또 기존 위원들 중에서도 뭐 적정한 분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까 현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현재 위원장이 민간으로 김명수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예.
○위원 정홍준   그렇게 되면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현재 조례개정안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우리 저 정홍준 부위원장의 말씀에 혹시 그러면 이게 자꾸 2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행사 때문에 만들어지는, 우리가 모여지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1번씩 하면 안 되나요? 1년마다 이렇게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제 생각에는 1년마다 하는 것은 너무 지속성이 없어서 그래도 2년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예, 생각이.
○위원 장숙희   왜냐면 아까처럼 이게 변할 때 마다 정책도 변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도 변하고 이럴 때 자꾸 이렇게 조금 남아가지고 잔여기간 있고 해서 또 그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내년 거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를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1년씩 하면 번거롭기는 하겠습니다, 실은. 근데 혹시 그러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예, 예.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팔마문화제 혹시 그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건하고 콘텐츠코리아랩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또 저희가 내일 관련 부서에 업무보고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빠진 부분은 내일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또 질의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07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19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06호 순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예술품 무료 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호1호 중 ‘전자자료’ 다음에 ‘예술품’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6조1항 중 ‘망실 또는’을 ‘잃어버리거나’로 하고, 같은 조항 제2항 중 ‘도서의 경우와’를 ‘도서관 자료와’로 개정했습니다.
   조례개정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예. 과장님, 이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 예술품 무료대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금 이거 개정했잖아요. 무료대출기간 한 기간은 얼마 정도로 하실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규칙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되겠지만 예술품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되면 보시는 분들이 약간 또 지루할 수 있어서 1차로는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대출기간은 3개월이고요. 1회에 한해서 3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논의중입니다.
○위원 장숙희   아, 그러셨어요. 제가 들었을 때 6개월로 한다, 라고 잠깐 들어서 6개월은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원칙적으로는 3개월로 하고요.
○위원 장숙희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예. 혹 연장을 할 경우는 3개월을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예.
○위원 장숙희   너무 긴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3개월을 빌려주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6개월인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3개월로.
○위원 이현재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뭐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예술품이 도서보다는 훨씬 더 양이 적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순천시민들이 고루 그 예술품을 어느 정도 감상을 하고 싶다면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3개월도 저는 길다고 생각을 해요. 3개월도. 그래서 이거를 대폭 줄여서 이게 모든 시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이런 예술품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적다면 이걸 다시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예.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규칙 제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그리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별도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거 무료로, 무료로 하는 거 유료화는 생각안 해보셨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글쎄요. 도서관에서는 자료대출이 유료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위원 이현재   다른 지역의 미술품 대여가 혹시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우리 순천이 처음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예. 처음 지금하는 겁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미술품이 구입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진행 중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예. 그리고 일부 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도 저희들 쪽에 과에서 정리해서 분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또 예술 하시는 분들이 기증하는 작품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공간이 좀 됩니까? 시에서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것들도 꽤 될 텐데요. 예.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그래서 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큰 작품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증을 한다거나 구매하는 것들은 조금 작은 작품이어서 도서관 안에 충분한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시하는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많은 작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보고 시간에 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오전에 공식 일정이 있어서 오전 일정은 마치고 오후에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처음으로
(14시01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10항 2019 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추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추진 과정 중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투자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조주은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최광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김철성입니다.
   청년지원팀장 조명임입니다.
   노사행정팀장 류영권은 서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TF팀장 김동호입니다.

2019 업무추진상황 보고-투자일자리과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빨리 보고를 하셔가지고 아마 다 보고서는 살펴보셨을 겁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들으시고요. 연초에 2월에 업무보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한 사항과 비교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들은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건수도 많고 그래서 초스피드로 해 가지고 상당히 용어 자체가 청년일자리 등 뭐 일자리창출 등등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천 글로벌웹툰센터 있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창의적 만화도시 브랜드 확립 및 1인 창조기업 발굴과 지역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라고 이렇게 사업배경을 말씀 했어요. 근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 변경이 일시 중지를 했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일시중지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
○위원 정홍준   그 이유가 뭐였던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안전진단, 안전진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리모델링도 일부 리모델링할 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위원 정홍준   아, 처음부터 진단 안하고 시작을 했던 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진행을 하면서 건축물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게 리모델링이어서 전체 안전진단을 하진 않고 진행하다가 이제 어떤 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일부 중지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 부분들이 더 진행되다, 중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곤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만화·웹툰 선진지 견학, 부산글로벌웹툰센터하고 대전웹툰창작캠퍼스를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들 같은 것들은 이제 현재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거기는 이미 그 건축물이 축조돼서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운영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산이나 이런 데 축제나 이런 행사에 많이 치중돼 있어서 저희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하고 실제 알차게 어떤 작가 활동이라든가 소규모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뭐 차별성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거기하고 좀 차별성 있다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거기 이를 테면 어떤 큰 축제행사보다는 저희들은 작가나 기업 그다음에 작품 활동 위주로 해서 소규모적인 행사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13실을 3층에다 만든다 그랬어요. 작가 13명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작가 13실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러면 그 공간을 지금 따로 따로 별도로 줍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별도로 줍니다. 13실이 각자의 작가실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차장 문제가 정리가 정확히 안 됐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주차장은 만족스럽게 해 드리겠습니다. 진성맨션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다 주고 웹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중인데 교통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주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진성맨션 주민들께서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추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가 그 작가들이 아마 뭐 출퇴근 시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 작가들의 활동범위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주택이 되다보니까 또 늦은 시간 야간에 혹시 또 드나들면서 또 조금 소란스럽지 않느냐. 이것도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주민들이 불편해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10월에 확실하게 이제 이번에는 완공된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 차 문화 산업 개최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 앞전에 예산이 도비가 8천만 원 들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시비로 지금 전액 들어간 것 같아요. 1억 25백만 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앞전은 전남도 행사였고요. 그 행사, 예. 전라남도 50, 우리 시비 50이었는데 이건 우리 순천만의 또 이 앞전에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그 재료를 어디에 쓸 것이냐. 순천시에 나는 차 재료를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순천만을 방문한, 10월이기 때문에 순천만 방문의 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또 외국에서도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순천만에 있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비로 반영해서 추진된다고 보고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작년에 한 건 전남.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전남.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건 시에서 개최한다 그 말이죠? 올해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해외 그 국내 초청으로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유치하려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해외에서는 3개국. 한 현재 계획서 상으로는 3개국에 한 1백여 명 정도 오고 국내에서는 한 1만 5천 명 정도 오는 걸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국외에서, 해외에서 참가한 팀에게는 뭐 인센티브는 주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뭐냐면 그냥 저희가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프로그램은 거기있던 그 국제선차연구보존회에서 합니다. 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한번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다면 만약 해외서도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경연대회 이렇게 참가를 하고 그러면 특별하게 뭐 시상이 뭐 여비는 안 되더라도 뭐가 좀 인센티브 줘야 되지 않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 계획서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또 우리 시 단독으로 주최한다 그러니까 또 올해 방문의 해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리고 지금 순천일자리지원센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알건 건수가 305건이에요. 근데 취업 건수는 556건입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알건, 추진실적보다 알선건수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왜냐하면 제가 한번 그대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신규구인이 신규로 이렇게 그 신규구인이 120명, 그다음에 신규구직자수가 1,423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알선을 했던 게 305건이고요. 1,423명이 취업을 했던 것이 566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총 신규구직자수에서 알선하고 취업건수하고 이렇게 구분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3백 잠깐만요. 349쪽을 봐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340, 318이요?
○위원 이명옥   349쪽.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 성장센터 그게 현재 어느 정도의 보상비가 나갔고 어느 정도의 현재 성과가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 페이지 수가.
○위원 이명옥   페이지 수가, 349쪽.
○위원장 이복남   중간에 있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349. 잠시만, 저희가.
○위원 이명옥   중간쯤에 있지요. 예. 지금 이 내용이 왜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이렇게 보상 문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보상 문제도 그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조를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되어있는 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지금 돼 있습니까? 보상문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도시과. 이렇게 정리를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도시첨단혁신 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혁신성장센터 내에다가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22년에 이제 들어갈 계획인데 이 부분의 보상이나 이런 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있는 공간에 창업보육센터를 그쪽에 이제 입점하려고하는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도시과에서 이렇게 작성했다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으로.
○위원 이명옥   아, 그래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에 질문을 하면 되겠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전체적인 운영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중의 일부로 저희가 창보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이명옥   예.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가 싶어서 그 내용을 여쭤본 거니까 도시과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과장님. 아니, 그러시더라도 어차피 창업보육센터를 어디다가 지으려고 하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현재 첨단산업단지 내에 도시과에서 LH공사하고 각 구간별로 전부 이렇게 정리가 좀 그 섹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LH하고 도시과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공간의 일부를 저희가 창업보육공간 센터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복남   지금 위치를 확정을 하신 거예요? 도시첨단.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근데 그쪽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복남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체험클러스터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연향들 그쪽 내에서도 연관 지어서. 이를 테면 그때 한번 당초 업무보고 때도 창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는 창업보육센터가 실제로 순천에는 없습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고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데가 현재 비슷한 청춘창고 뭐 청춘웃장, 기타 VR체험존 이런 것들로 가지고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22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남아있을 데는 남아있고 들어갈 때는 그쪽으로해서 집적화하는 단계여서 지금은 현재 센터가 없기 때문에 부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위원님, 그 관련 자료는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확보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313페이지에 보면 강소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이 보조금이 어 영구개발 R&D사업이나 뭐 시제품 제작 이런 데에 쓰여 있더라고요? 이제 15년부터 22년까지 올해까지 하면 약 5년간 한 게 맞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우리 순천에 있는 기업들이 해 년마다 몇 개 정도씩 선정이 돼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15년도에 3개, 16년도에 3개, 17년도 4개, 18년도 4개, 올해 3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게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성과가 아니고요. 현재 여기 지금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성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데 이제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뭐 어떤 제품의 질이나 이런 걸 향상시키는 연구개발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만든 시제품 같은 것을 내 놔야 되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실제로 이게 이렇습니다. 그 강소기업에 이게 육성사업보조금 지원은 도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선정해서. 그 아까 있던 필수조건이 매출액이 실제로 지금 연구해서 개발해 낸 이런 제품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매출액이 30억에서 3백 억 미만이 돼야 되는 완전한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그 평가기준들이 있습니다, 강소기업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4개로 선정을 했는데 1개는 탈락된 이유는 이중, 다른 거하고 이중지원된 건 불가되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말 그대로 강소기업입니다. 잘된 기업들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게 기업 업무지원금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육성.
○위원 이현재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게 강소기업의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도에서. 그래서 그 강소기업으로 이제 공고를 내요, 도에서. 공고를 내면 우리 또 시군에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으로 기업에서 전체 이제 이렇게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 가지고 필수조건은 매출이 30억 원에서 3백 억원 이상.
○위원 이현재   아니,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아니,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거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이 한 기업 당 2년간 2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비가 여기 1억 2천이 들어가잖아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전혀 터치 안 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성과로 제가 별도로 한번 강소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상세한 자료.
○위원 이현재   아니, 기업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왜냐하면.
○위원 이현재   기업체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이 돈을 받아서 이거를 회식비로 쓰든지 뭐 인건비로 쓰든지 뭐 기자재 뭐 쓰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복남   뒤에 저기 팀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경영안정자금이거든요.
   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저기 사업의 필요성 배경에 나와 있는데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하고 맞춤형 마케팅 하고 그다음에 기업성장 전략수립 그다음에 중장기 R&D과제 이런 것들이 선정을 할 때 아까 있는 필수조건을 갖추고 그 프로그램 내에 저희가 신청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서 선정해서 합당해서 확정이 되면 지원하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남   이제 우리 이현재 위원님은 지금 몇 년 했지 않습니까? 15년부터 8년간 하는데 그동안에 해마다 했을 때 뭔가 시비가 그래도 투여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서 지원했을 때 성과들이 있느냐는 말씀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성과들은 제품으로. 이를 테면. 그건 조금 저희가 답변하기가. 기업에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큰 틀에서 이런 자금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 강소기업으로 선정대상이 돼서 그 조건이 맞으면 신청을 하거든요? 조건이 아니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프로그램 상에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면 어떤 연구를 했냐,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금 아니에요. 아까 기본적으로 3백 억 하고 그 30억 하고 3백 억 이상 매출이 되고 그다음에 수출 대비해서 5% 이상이 되고 이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이거잖아요. 조건만 되면 돈을 지원해주는 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자, 주는데 어떻게 쓰느냐면.
○위원 이현재   이 30억이라는, 30억 매출을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있는 기업에 돈 더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잘된 기업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기업에 대한 보전책 차원이 아니고 강소기업은 더 잘돼서 이 다음 단계에 중견 기업으로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된 기업은 더 잘 돼가지고 더 강하게 육성을 해라 이 취지에서 주는 거거든요.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기업들이 연마다 3개씩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3개 기업 정도. 그러면 5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15개 얼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15개 기업이 얼마만큼 고용을 창출하는데 힘을 썼고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 고용인원은 나옵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그 319페이지에 보면 순천형 직장체험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있습니다. 이게 100%, 13억 99백을 다 집행을 하셨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8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전일이 55명, 반일이 25명인데 이거 뭔지 알 수 있을 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하루 종일 근무한 직원이 55명이고요. 그다음에 반틈, 하루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하는 직원이 25명.
○위원 이현재   그러면 하루 온종일 일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1명당 예산 지원된 게 이천이 넘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평균적으론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사업기간도 짧은 것 같은데 뭐에 지원해 주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자로 직장체험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100%, 작성 서식 상 진행률이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금교부 신청하면 A기관에 이렇게 돈을 집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 100%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사업, 이 예산 다 집행하셨는데 이 예산을 갖고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일자리 창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 같아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어떤 운영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거기 이 YMCA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있는 일반운영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포함된 경비를 이야기합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10개월짜리 사업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10개월짜리 사업에 운영비 몇 프로나 들어갑니까? 이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억 6천정도 운영비 들어갑니다.
○위원 이현재   1억 6천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이현재   운영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이게 왜냐하면 사업시행주체가 이익을 남기는.
○위원 이현재   인건비 지원인가요? 그럼 이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80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이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돼 있어서 최소한의 운영비만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일에 투입이 되는 경비에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게 청년 1명이 취업을 하게 되면 2백만 원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겁니다. 예.
○위원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봐도 되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위원 이현재   예. 아까 이제 해룡산단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해룡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대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이현재   그런데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게 되면 등기가 안 나온다 그러던데 혹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부분은 등기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위원님, 이것은 등기문제는 아니고요. 그 재산권 행사 관계에 있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청년희망디딤돌사업 있어요. 순천도 있는데 이거 선정기준이 혹시 뭔가요? 이 상당히 접수인원에 비해서 아니, 접수를 받는 사람에 비해서 접수하는 사람이 많네요? 324페이지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잠시만 제가 페이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디딤돌 이거 대상은 18세에서 19세 이하 예 일하는 순천 청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그니까 2.2 대 1인데 그러면 이제 반 정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떨어진 친구들 대상으로 순천형으로 또 해 주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18세에서 19세 이하면 다 되고.
   그 저기 저 아니지.   
   월 소득이 2백만 원 미만.
○위원 이현재   아, 2백만 원 미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우리 청년 순천시 일하는 청년에 포함이 되고 월 소득액이 2백만 원 이하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전남도의 사업에서 떨어진 순천의 청년들이 이 순천청년희망통장사업에 좀 많이 들어오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저희나 왜냐면 저희 시비를 아꼈다가 도 것 먼저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도 떨어지는 비율이 좀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어느 정도나 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음. 250 중에 한 1백 명 정도 떨어지는데요.
   250 중에 1백 명이 선정되고 150명이 떨어집니다.
○위원 이현재   150명이 떨어져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 이현재   아니, 민원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내년에 확보를 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종자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뭘 쓸진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조금 더 희망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37쪽에 일자리 질 개선 사업 프로그램 추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성과 잘 드러나지 않는 거여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337쪽에 일자리 개선 프로그램 추진이요.
○위원 이현재   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들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에는 근로자들의 어떤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게 핵심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보통 보면 형식적으로밖에 안 이뤄지더라고요? 보면? 지금 노사행정팀장님 안 계셔서 좀 그러긴 한데 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개별적으로 사실 저희 사무실에 두 단체에서 많이 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올해 또 행사도 같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이현재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가 있는데 실제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하시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또 여기 나와 있는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또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
○위원 이현재   지금 이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하려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노동상담 지원을 해요.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이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두 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위원 이현재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노동상담소장이 이제 있으면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이현재   그렇죠. 이 상담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좋은지 아니면 좀 부족한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상담하는 주체별로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위원 이현재   왜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왜냐하면 그 두 개 단체에 상담하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위원 이현재   아니, 이제 특정 노동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동상담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상담소에 상담인력이 몇 명이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상담소 상담인력이 저희가.
○위원 이현재   1명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각 두 개 기관에 1명씩 있어요.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이현재   1명 가지고 전체 노동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순천에.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가입돼 있는 노동단체 제가 별도, 잊어버렸습니다.
○위원 이현재   어. 가입돼 있는 데만 1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 그다음에 일용직 이런 거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노동법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여기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 사람 가지고 커버가 되겠냐, 라는 거예요. 순천시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못하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렇죠. 그러면 상담소를 좀 확대 운영할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물론 사업주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는 대부분 다 기업주가 아니고 장사를 하시는 상업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또 상업 관련한 사람들도 뭐랄까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좀 터놓을 수 있는 공간들. 아, 이건 지역경제과에 또 해당이 되겠네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소상공인 분야가 해당이 돼서.
○위원 이현재   예, 예.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간 노동 관련한 이 애로사항 청취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노동 문제 계속 더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이현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무거운 자리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참 먹고 사는 게 제일 관건 아닙니까? 다 그게 중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과를, 힘든 부분을 맡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열심히 잘해주실 걸로 믿고요. 그 청년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책에 보니까 청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업무보고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일자리의 어떤 이런 사업배경이 저기 써져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창출을 하는 지속가능 경제활동지원,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이런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청년들이 요즘에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놈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청년들한테 공급하느냐가 관건인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참.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대학에서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폴리텍대, 제일대에서도 그런 그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이나 또 우리 시에서 고민하는 게 사실 일자리는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업인들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해 가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요. 하여간 좀 참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 청년들 자체가 그런 자리를 회피를 하더라고요. 또 하다가 또 금방 또 그만두고 이렇게 이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우리는 어쨌든 간에 또 그런 청년들을 위하여 또 양질의 일자리를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하는 게 보면 일자리라는 게 뭐 그 뭐 카페라든가 이런 거 하기 쉬운 그런 거 잠깐 손대보다가 자영업 손대다가 또 실패하고 폐업하고 이런 걸 겪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우리도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좀 통계적인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순천에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자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그 수치가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실업률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계적인 수치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현재 청년관련 통계가 2016년도에 한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런 게 이제 있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16년도에, 예.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통계적인 수치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도 통계적인 수치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자꾸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안 좋은지는 아는데 어느 정도 우리 순천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이라는 단어를 이 수 많이 써 가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통계적인 수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이런 또 이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도 해 보고 또 칭찬도 해 보고 또 아니면 좀 질책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서 하여간 이제 뭐 또 조만간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올 한 해의 어떤 그런 평가를 받을 때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 수치를 좀 가지고 서로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 때는 그런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준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4선 의원님답게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감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청년 뭐 통계는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이 일자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취업하거나 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나 통계.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뭐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청년일자리, 청년정책이 뭐 유행처럼 지금 번져서 몇 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사업들이전부 1년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왜냐하면 전체 그 위원님도 아시, 그 지역사 맞춤이라든지 공, 이게 전체 청년 이슈가 된 게 정부정책 공모사업으로 전체 추진돼서 전체 거의 다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
○위원장 이복남   예.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청년들이 어느 정도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취업을 했는지 사실 이게 이게 저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4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만간 제가 한번 또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더라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위원장 이복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307쪽 봐주십시오. 외국인 학교 그 문의에 대해서.
   이 외국인 학교는 신대지구 그 자리는, 신대지구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런데 지금 유치할 때 마다 이게 캐나다의 그 메이플립하고 또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하려다가 말고 하려다가 말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정확한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준 설정이 다소 경자청. 저희는 시 유지를 이렇게 50년간 무상지원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경자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경자청에 대한 외국인 부지 입주에 대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 통일된 의견은 정부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우리 또 순천시는 현재 외국인 학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들어갔다 그렇게 하니까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어떠한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냐. 외국인 학교도 들어와 가지고 수익성을 보고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우리 교육법은 수익성이 없는 거고요. 외국에서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해 가지고 와서 자국에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구조적인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타겟 기업을 선정해서 타겟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유치해야지 저희가 막연히 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아까 SIS라든가 그전에 다녀갔던 계획들이 무산된 이유도 거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학교가 우리 순천시에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이렇게 우리가 좀 양질의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서 하여튼 유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아까 순천만국가정원 국제 차 문화 산업전 개최 있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용운   우리 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인가 거기에다가 일괄 위탁한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비를 보니까 내년 사업에도 똑같이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을 하련다, 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내년 예산예요. 예, 예.
○위원 박용운   예산, 소요예산안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일괄 위탁을 해서 우리 순천에 현재 그 차가 녹차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실제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용운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재 그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선암사 차 문화 체험관 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용운   거기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고려천태선차연구보존회인가 여기가 이제 주소는 순천에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명원정, 국가정원에 명원정.
○위원 박용운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거의 그 전라남도교육청하고 많이 사업을 했었더라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마 교육기관하고도 이야기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교육기관도 대학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저희들 이제 시비가 이게 1억 52백만 원이잖아요. 전체 시비를 도비는 어디 가 버리고 없는데 이제 시비를 그분들한테 이렇게 매년 주는 발목 잡히기 식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행사를 치르고 나서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효과 분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도비도 확보화 방안도 노력하고.
○위원 박용운   이게 뭐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돈을 가지고 그냥 낯내기 행사라든지 낯 보여주기 행사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차 문화에 대한 우리 순천의 효과적인 게 얼마나 올 것인가 대한 부분도 좀 알려주시고요.
   저도 이제 신대지구 외국인 교육기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께서 먼저 이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책자를 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무슨 차후에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용역이 언제 정도에 나오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위원 박용운   아, 9월에 나오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위원 박용운   그러면 이제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대한 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한다든지 이러면 바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용역결과에,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이를 테면 사실 이거 추진은, 권한은 경자청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부지고. 그다음에 그걸 전체 하는 게 산자부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저희가 필요했으면 저희 시에서 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통일된 것들을 각 자치단체에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서 넘어오면 저희 산자부하고 경자청. 마치 우리는 유치인데 마치 우리가 운영한 것은, 우리가 유치해서 운영한 것은 맞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경자청하고 산자부에서 일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 박용운   아니,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은 그냥 순천시에서는 경자청이나 산자부나 이런 데 중흥건설이나 이런 눈치만 보고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왜냐하면 위원님, 여기 지금 나와있는 3백 억이 그때 당시 협약을.
○위원 박용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기관 건립 추진을 하는 것을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사업 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 우리 그 계획에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라리 사장을 시켜놨다가 예를 들어서 불구경 하고 있다가 경자청에서 자, 외국인 학교 들어서련다. 그러면 그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인 것은 우리 순천시의 발등의 불이에요. 그래서 좋은 토지를 놔두고 좋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제 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도 뛰어다니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박용운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용역에도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경자청하고 같이 또 용역에 대해서 산자부에 방문도 하고.
○위원 박용운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사업 그 환경정비 있어요, 318페이지 보면. 거기에는 지금 그 추진 실적이 진행률이 60% 정도 돼 있는데 단지 도로청소하고 농공단지 풀베기 사업 정도로 아마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공정률은 되고 주암농공단지 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옹벽공사나 진행중인데 그게 타이밍이 업무보고 일정하고 안 맞아 가지고.
○위원 박용운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더욱이 서면 선평, 해룡 호두, 주암 궁각 일원 그 세 군데를 이 기반조성 환경정비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런 것들은 도비나 국비가 수반돼야 될 부분이 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래서 지금 일부 건의해 놓은 균특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여부는 별도인데요. 복합공간센터 조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별로 시설 개보수비로 저희가 균특에 도비를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되면 저희하고 같이 매칭하려고. 그래서 더 점진적으로 더 높여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박용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아니, 저도 우리 이명옥 위원님하고 박용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신대지구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7대 때 이거 공유재산 취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 통과됐다가 본회의에서 이게 본회의 통과를 못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면적이요. 지금 9만 9천 평방미터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용역이 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이 부분은.
○위원 박계수   이게 지금 3만 평이거든요. 그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산업통상부에서 현재 이 부분 용역이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경자청에 있는 용역을 산자부에서 한다. 이 내용.
○위원 박계수   그 부지, 부지만, 부지는 그냥 그대로 놓고 하는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 순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게 3만 평이면 엄청 큰 부지예요. 면적이 3만 평이면 엄청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구체적인 용역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용역이고요. 용역이.
○위원 박계수   용역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산업부에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산업부에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일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건 별도로 나중에.
○위원 박계수   따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따로입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4만 평 중에서 그 일부 부지는 도청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원래 4만 평인데 이게 1만 평, 3만 평 이렇게 부지가 나눠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3만 평을 다 용역에 올려서 조금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 면적은 아니고요. 예.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가 그러면 올 연말쯤에 나오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계획상으로는 9월 9일.
○위원 박계수   9월 9일. 그 내용이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위원장 이복남   끝나셨습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요, 아니요. 그만할까요?
○위원장 이복남   아니요, 아니요.
○위원 박계수   그리고 311페이지 보면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계수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진행률이 0.6%에요, 집행예산이. 3억 원 중에 2천만 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게 사업이 위원님, 이게 3월부터 시행. 왜냐하면 이자는 기간이 3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했으면 7월까지 이자를 줬으면 많이 됐을 텐데 사업을 저희가 조사하고 금융기관 협약 맺고 이러다 보니까 1월에 서둘렀는데도 그런 행정절차가 3월에 끝나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지금 이자주는 4, 5, 6, 3개월 밖에.
○위원 박계수   이자주는 기간보다 신청하는 업체가 많아야 돼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위원 박계수   그렇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왜 지금 이자 진행, 주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업체가 이게 신청을 많이 해야지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원님, 결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5개 업체가 신청, 접수돼서 사업비가 99%.
○위원 박계수   아,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3억을 했으면 몇 개 업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계획은 30개에서 보고서에서는 40개로 돼 있는데.
○위원 박계수   30개에서 40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실제로 45개 업체.
○위원 박계수   아니, 3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려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45개 업체.
○위원 박계수   몇 개 업체나.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45개 업체.
○위원 박계수   45개 업체면 3억 원 지출이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위원 박계수   그렇게 많이 돼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그래서 사업비가.
○위원 박계수   이자율이 몇 프로 차이인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자율이.
○위원 박계수   45개 업체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이자지원이 거기 표에 나와있듯이.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때는요. 남아돌아요. 45개 업체에 이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 저희가 그 데이터를.
○위원 박계수   그래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업체들도 다 몰라요. 홍보가 많이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또 보니까 농협에서도 직접 막 이렇게 권유하고 다니더라고. 홍보가.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신규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예.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요. 전라남도 청년희망 디딤돌통장사업하고 2019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사업. 이게 보면 대상에서 나이 차이가 있어요.도에서 하는 건 18세고,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건 19세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도 청년의 나이는 18세로 돼 있고요. 우리 청년은 19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왜 우리는 19세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 조례에 청년 연령은 19세.
○위원 박계수   아니, 조례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뭡니까?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그 시행령에 보면 청년이 몇 세로 돼 있는 줄 압니까? 15세로 돼 있어요. 15세 이상. 아니, 나는 이제 따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게 18세인데 우리는 19세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 혜택을 주려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나이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한 살이라도.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저희 조례를, 지원기준은 그런데 저희 청년의 연령기준은 그전에 혼돈된 게 있어서 19세부터 39세로 통일을 했었습니다. 지난 해.
○위원 박계수   그런데 이제 도 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도 사업하고 그래서 이걸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들어 가지고. 어떤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사실 연령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도 조례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사실 조례는 한 살 차이이긴 한데 하여튼 합리적인 게 어느 것인지 한번 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 시는 우리가 고쳐줘야지 도 것을 우리가 고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런데 위원님. 19세로 하고요.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조례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런데 청년.
○위원 박계수   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적용범위가 여기만 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19세부터 39세로 적용된 게 더 많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또 다른 부서에도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라 한다. 이게 더 지배적입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래서 안 해도 된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니, 이 현행대로 하도록 봐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아니, 이왕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나이를 낮추라는 것이지 이게 뭐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도에서 하는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지. 그렇지 않은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저기 338페이지요. 신중년 농식품가공 전문 인력 양성과정 추진을 하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은 거기에 대한 근로자 무료통근버스 운행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농식품가공 전문 인력 양성.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이건 지금 전체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요. 큰 틀의 22번 제목 하에, 그것 중의 하나가 전문 인력 양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과정인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 근로자들을 저기 저 수출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통근버스를 무료로 운행해 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 밑에.
○위원 박계수   아니, 통근버스 지원 말고.
○위원장 이복남   4번이요. 4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아, 4번이요. 신중년 농식품가공 전문 인력 양성과정인데요. 농림식품산업 추진을 위한 식품 가공 수출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을 지금 그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디서 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위원님 자료를 한번보고 정확하게.
○위원 박계수   답변이 좀 애매하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저희가 1시간 넘게 업무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과장님, 별도로 보고하신다는 게 지금 많아요. 이현재 의원님 강소기업육성사업 별도자료 제출을 하신다 했고 성과. 그다음에 해룡산단의 대우보유토지 등기여부도 별도 보고하신다고 하셨고 방금 우리 또 박계수 위원님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세부내용 아, 저기 방금. 여기 별도보고를 하시려면.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자료로.
○위원장 이복남   그렇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상세하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성과 이렇게 단답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별도 제출, 자료 제출해시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박계수 위원님.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신중년 농식품가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 위탁처 정도는 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위탁처는 상공회의소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이것도 상공회의소에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무료 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바로 대답하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세부자료들은 챙겨서 보고를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 창업보육센터 중간보고에 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 조례 제정을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실무적으로 보시기에 보육센터 업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할 시기가 됩니까? 아니면 조금 윤곽이 더 나온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우선 현재 있는 창업 계획한 대로 조례에 제정을 하고요. 왜 해야 되냐면 현실적으로는 근본 방향을 잡고 나중에 저희 웹툰도 처음 했지만 올해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제정하고 또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올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복남   예. 올해 사업비도 조금 확보되어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려면 사실 꽤 시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적절하게 너무 이게 제도가 미리 만들어져도 이후에 여러 가지 좀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2019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사업추진 내용 중에서 혹시 변경되었거나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강이구입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서인근 팀장이십니다.   
   에너지 허성무 팀장님이십니다.
   시장관리 황규열 팀장님이십니다.
   사회적경제 서민주 팀장님이십니다.

2019 업무추진상황 보고-지역경제과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가 8월 중에 개소를 한다 그랬어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에 장천동 18-44번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에서 매입을 한 건물 하나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위치를 잡으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과장님, 그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8-44번지로.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주소는 아는데 지금 현재 그 어디 만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설명을. 지금 터미널 그쪽에 구입한 터미널 뒤쪽에 도시재생과에서 구입한 부지 전체 중에 한 상가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그쪽에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현재 그 공용터미널 3층 건물인가 하나 있고 거기인가 아니면 공용터미널 뒤, 앞쪽에 앞쪽 옆 골목에 보면 8채를 샀어요. 매입을 했는데 그쪽 부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구 삼양식당 건물입니다.
○위원 정홍준   구 삼양식당이면 어. 안쪽이네, 그 안에 쪽에 그 공간 있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1층.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에 개소를 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위원 정홍준   전혀 지금 손 안 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빠르면 11월, 12월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면 연말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7월까지 인력충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 씨내몰에 지금 상황실에서 관리사무소에서라도 임시 개소를 해 가지고 저기서 운영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들 여건을 만들어주면 거기 조건에 맞춰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픈은 아무튼 8월 목적으로 저희 목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하여간 잘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위원 정홍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보면 보니까 도비재원 있는데 시비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35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예, 예. 시비가 3백만 원 돼 있죠? 보니까 그 소요예산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예, 예.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이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현재 두 번째 지금까지 추진실적 두 번째를 보시면 면 생리대 제조·판매 사회적기업 육성 꼭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거 보시면 18년 12월입니다. 작년에 사회적기업 지정 재정지원 공모를 하였고 그 공모는 바늘쟁이가 됐습니다. 바늘쟁이가 되고 시설장비 지원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모와,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그것을 저희 시비로 해서 이런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순천사랑상품권 말이죠.
   지금 가맹점 설치 비율이 얼마나 되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5,979개소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많아요?
   6월 20일 현재 5,979개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위원 정홍준   지금 판매율이 지금 31%인데 러게 많은데 비해서 지금 31%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저조하다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이게 지금 저 이 판매율은 저희들 예산 확보한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순천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거와 이 사업을 하면서 소요하는 예산과는 다른 겁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뒤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판매가 3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 해 가지고 판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 실적을 보시면 1만 원권이 현재 발행이 약 15억 정도. 예, 예. 이 예산은, 방금 7백만 원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이 순천사랑상품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어떤 소요 사업비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약 15억 16백이 판매됐습니다, 1만 원권 같은 경우. 그래서 총 판매는 약 16억 62백이 판매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위원 정홍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불법대부명함 수거 있었잖아요, 375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불법 대부명함이 각 보면 길거리에가 많이 놓여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뿌리고 가 가지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예.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들이 이 대부명함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는 것은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이 좋은 이유가 사실은 광고팀 하고 현재 건축과에 불법광고 그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부 관련 불법이라서 저희가 이쪽에서 지금 이 한 꼭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참여 대상이 예를 들어서 순천 시민 중에서 노인,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불법명함을 얼른 이렇게 수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효과는 좋고 좋아라 하십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시민들은 반응은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위원 정홍준   확대할 방안은 없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드릴 때 역전 시장 내에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데 문제가 발생됐다 그랬어요. 문제가 발생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 문제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나가고 지금 도로포장과 그런 것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문제점이 분명 있을 거 같던데, 내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문제점은 없고 이동현 회장님하고도 한 이틀 전에 저희가 또 면담을 했었거든요? 모임도 했었고. 문제점은 없고 요구사항이 아케이드가 끝났으니까 도로포장을 해 주십사.
○위원 정홍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소방시설 부분은 어땠습니까?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예. 위원님, 소방시설 저도 이제 바로 말씀하실 때 그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케이드를 시설을 하면 그게 연 면적에 포함이 된다, 라는 소방법에 규정에 좀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은 법리다툼이 있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소방서를 방문해 가지고 한번 협의도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고 해 보려 그럽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전시장이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사람이 2층에는 살지도 않고 지금 1층도 안쪽에는 영업을 하지가 못할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 아케이드 시설이 됐다 해서 그걸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된다는 소방법에 준용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 해서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아케이드에 스프링클러 설비는 하되 뭐 장옥은 제외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원만하게 잘 추진토록 해 보렵니다. 최근에 현재 소방서에서 준공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직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추진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문경위에 다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아까 말씀올린대로 아케이드 부분만이라도 보완을,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완하는 예산을 내년에 시비로라도 올려서 한번 보완하고 소방서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모르는데 화재가 나면 아마 행정적인 그런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보안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예. 과장님,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야시장 용역 들어가서 아직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지금 이제 용역을 단계가 저희들 지금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정도를 하려고 계획잡고 있는 단계고요. 이 앞주에 저희가 서울 밤도깨비 시장 현장을 한번 돌았다 왔고요. 그런데 초안이 작성이 되고 설명회와 공청회 정도의 자료가 만들어지면은 문경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상대, 상인상대 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랫장에서든 뭐 벤처코리아든 어디 좀 넓은 장소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 비슷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장소는 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장소는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류지 그다음에 뚝방, 동천변 그다음에 또 제3의 장소가 만약에 더 정말로 좋은 적합지로 나온다면 그런 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정은 아직 짓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류지라든가 아무튼 좀 국가정원에서 원도심으로 나오는 중간지점 정도 그다음에 그걸 좀 길잡이를 할 수 있는 정도.
○위원 장숙희   그러면 고정인가요? 그러니까 상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푸드트럭을 이용한.
○위원 장숙희   푸드트럭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이동성도 있는 예.
○위원 장숙희   이동성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슈퍼마켓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권들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18년도부터 협의가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또 승인해 주셔 가지고 확보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해룡 쪽에 다담인가 식자재 또 마트가 생겨버리고 하면서 굉장히 이게 경쟁적으로 붙어있는 상황이고 이분들도 이제 이 지원을 받아버리면 아까 보고올린 것 같이 도매하고 종합소매밖에 안 되면서 음식점이나 이런 일반 것에 상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수차례 거쳤고 법률자문까지 구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하면 음식업이라든가 소매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이 사업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포기하고 저희 자생력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어떤 자기 사업포기서까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저희가 하반기에 결재 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리추경에는 이 사업은 저희가 일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왜냐하면 우리 아랫장 지역 선도시장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랫장이 이렇듯 지금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도 아랫장에 계신 분들이 어떤가요? 살겠다는 분들이 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식자재마트들이 생겨서 중간형들이 지금 또 울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슈퍼들이 생기면서 아랫시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아랫시장, 웃장, 뭔 장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이제 지특 10억과 저희 시비 10억, 20억 사업이고요.
○위원 장숙희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사실은 아랫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눈에 띄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대화 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야시장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현재 아랫장이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상권 르네상스라는 그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원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랫장이 그때 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순천시의 아랫장은 관광상품화 되어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려습니다마는 여기서 끝나버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투자 대비 나오는 게 없을 수 있다, 라고 저도 거기에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는 안타까운 게 아까 같이 경쟁력 사업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아랫시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뭐 문화관광 이렇게 또 외국인, 내국인 관광객 유입. 이런 것들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사람들 아무도 안 와. 그런데 거기다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이기 위한 투자를 한다면 그게 옳은 걸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장날 가서 그분들의 그 참 볼멘소리나 안타까운 소리들 들었거든요? 그렇게 막 뭔가를 만들어주고 지어 주고 보이기 위한 것은 좋은데 과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분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졌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큰 것들은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 시민들이 또 원하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시장이라는 것이 꼭 어떻게 저희들이 사업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분들이 해도 너무하게 파리를 날리고 있어요, 실은. 손님이 안 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다가 뭘 짓고 뭘 짓고 뭐 하고 이런 게 정말 저는 이건 아니다. 이분들을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우리 이 아랫장을 가서 정말 장날이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가져온 것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큰 마트들이 생겨버린다. 그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까 다담이라든가 이런 대형마트에 접근하지 않게끔 딱 그 법의 수준에 낮게끔 해 가지고 저희 이제 휴일 통제를 하거나 조례에서 조금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을 그것을 벗어나면서 또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 시장 현대화 사업과 방금 이런 지역선도시장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은 아주 지금 감사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역 선도시장 사업을 해서 아랫장이 그나마 역전 시장도 지금 똑같고요. 경쟁력 있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인회에서도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조금 더 우리도 수익사업을 하자. 우리도 한번 움직여보자 하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 들어 갔는데 왜 아웃풋이 없냐, 라고 바로 지적을 하신 부분은 달게 받고 내년에부터 또 다른 사업도 꾸준히 하고 하고 또 상인회와 저희가 아무리 밥을 해서 좋은 뭘 해서 먹이려고 그래도 상인회에서 또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상인회하고는 아주 마음이 잘 맞고 있습니다. 역전시장과 아랫장, 웃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방향 그다음에 자기들이 노력할 테니까 시에서 이런 걸 좀 봐주라. 이런 지금 아주 좋은 의도로 모임도 갖고 있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민원 위주의 모임이었고 만남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아주 발전 방향을 서로 논의하고 우리 시에서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이 뭘 할 거요, 하면서 아주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장숙희   그리고 거기가 덥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어느쪽 말씀하실까요?
○위원 장숙희   안에. 저기 안쪽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어디.
○위원 장숙희   시장 안쪽.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예, 예.
○위원 장숙희   예. 상설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선풍기 같은 것이나.
○위원 장숙희   선풍기 있는데 아무래도 돈이 드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냉방설비까지 해서 그런 것들도 고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것도 돕고요. 아무튼 이렇게 투자 대비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이제 아무튼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소상공인들과 정말 어려운 우리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고 주차 공간 할 수 있는 주차장 현대화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현재 공사하고 있고 지켜봐 주시면서 저희가 좋은 모습이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난번에 저희들 아랫시장을 탐방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그 말씀들 하셔요.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라고 막 하시면서 저희들 꾸짖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지금 아,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은 행복 한가 살맛이 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그래서 뭐 물론 이런 게 또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정책인가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명옥 위원입니다.
   저기 381쪽 좀 봐주시렵니까? 책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명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지금 해룡면 하고 별량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을 재배정한다 그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 사업은 해룡과 별량면에 있는 발전사업소가 반경 5km에는 발전사업비, 예를 들어서 마을 지원 사업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명옥   태양광 발전소 그걸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그렇습니다. 해룡면하고 별량면에가 있어 가지고. 이제. 이 해룡면이 주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별량면은 비율로 봐 가지고 약 2.5메가밖에 아니어 가지고 아주 작습니다. 해룡면은 약 1,410메가 정도 됩니다.
○위원 이명옥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위원 이명옥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고 또 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위원 이명옥   그러면 반대하는 쪽은 또 이렇게 시에서 어떻게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고 또 원하는 쪽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명옥   예.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곳은 한다 그러고 해 주라는 곳은 안 해 주고. 이런 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봐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노인 사용하는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명옥   그 위에 시설지 위에 체육관 위에 말입니다.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길 원하는 또 지역이 있거든요. 어떻게 지원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이 현재 저희 시의 시설물이라면 사업조사 예정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예.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명옥   별량면 저기 그 게이트볼장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거기하고 용두마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명옥   거기에도 아주 근사하게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설이 없어.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좀 지역민들이 게이트볼을 사용하는, 요리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햇빛도 가리고.
○위원 이명옥   예. 아주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해당 면하고 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예. 그리고 가스 메탈 파이프 사업 지금 하고 있죠, 교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명옥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금 돼 있어요? 각 면 아마 단위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을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해당 수량을 조사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런데 빠르게 좀 돼야 되는데 작년부터 현재 이 얘기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질의를 그때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한번 위원님, 어디신지 하면 제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우리 별량면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별량면이기 때문에 별량면에다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별량면에 한번 통화해 가지고 혹시 빠진 데가 있거나 추가분이 필요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위험을 이렇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타이머 콕 같은 거 잘, 말하자면 챙겨가지고 지역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화재방지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요즘에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면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타이머 콕 같은 것은 지원사업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위원 이명옥   세심하게 살펴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농민들이 어렵지 않게끔 화재예방 차원으로도 아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투자일자리과를 봤더니 아까 청년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지역경제는 보니까 소상공인이 또 많이 추진이 되네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가.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스톱지원센터도 설치하고 금융지원도 하고 또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파악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 뭐. 경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위원 문규준   여기 다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경제성장 위축과 양극화로 인한 내수 소비 정책 및 고용감소로 지역 경제적 위기상황 유통업과 서비스업의 현대화 및 대형화 추세에 의해 취약해지는 골목상권과 지역 상점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요즘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동의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문규준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이 하다 보면 우리가 주위에 많은 자영업들이 폐업을 하고 또 살아보시겠다고 또 이렇게 오픈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현장들이 저희 지역구가 그래도 연향동 상가 그쪽으로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보면 폐업하고 순 그 뭐라 그럽니까? 인테리어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마 연향동이나 조례동 저쪽이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역 저 투자일자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치를. 그래서 과연 우리 순천시가 어느 정도 1년이면 폐업을 하고 오픈을 하고 소상공인 어려움이 직접 현실적으로 어떻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게 가져져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예. 지금 저희가.
○위원 문규준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현재 올해 시행을 해 가지고 10월 저희가, 아니다. 8월 정도에 완료를 지으려고 현재 거의 다 조사가 끝나가지고 입력 작업과 통계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요. 잘하시고 계시네요. 하여간 그런 통계수치가 있어야지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이 과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또 어느 정도 폐업이 되고 또 성장 유지 발전이 되고 있는가, 이런 통계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수치화 돼서 시민들한테 이야기도 해 줄 수 있고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할 수 있지 무작정 어떤 개념적으로만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자고 하고 있으면 이게 의미가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거 올해 조사하고.
○위원 문규준   통계수치를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어떻게 현실화되게끔 순천 지역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일자리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러이러한 통계 수치가 나올 정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또 4선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관련 통계요청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 꼭 감사를 한다고 하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4선의 문규준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오늘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순천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이게 판매실적이 16억 정도인데 환전이 14억 정도 나왔어요. 이게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것, 1년치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18년부터 해 가지고 6월 20일 현재입니다. 19년 6월 20일 현재.
○위원 이현재   아, 그러면 1년 반 동안 이 정도 매출이 오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가 예. 판매한 현재 실적입니다. 환전한 실적이고.
○위원 이현재   순천에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푸드아트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상품권을 발행을 해요. 이걸 이걸로 대처하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것이 이제 저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진지하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순천사랑상품권이 많이 침체돼 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 보고한 활성화안 중에 그런 어떤 수당 성격과 이런 여러 가지 농민수당이라든가 그런 수당 성격과 저희들 다른 것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면 발굴해 가지고 찾아봐라,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현재   아니, 뭐가 있냐면 푸드아트페스티벌 보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3일 동안하면 그 3일 동안 상품권을 다 써야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현재   그런데 만약에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하면 3일 동안 안 써도 되잖아. 그러면 이 남은 거를 또 다른 날에 또 사용도 해도 되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것뿐만 아니고 뭐 문화재 야행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천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면 이게 할인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호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꼭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다음에 368쪽에 보면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사업 설치가 있어요. 이게 태양광사업인데 15년부터인데 2020년에 약 40억을 쓰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제. 예, 위원님.
○위원 이현재   전체 사업비 55억 중에 20년에 나머지 다 써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실무자가 15년에서 22년으로 이렇게 8년간으로 해서 잡아놨느냐. 우리는 현재 이 사업이 당구장 표시로 밑에 중간에 보입니다마는 19년도 6개소에 약 62백만 원을 노인장애인과하고 사업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왜 이렇게 썼냐, 라고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 사업기간을 썼다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위원님께 올라간 자료니까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연말이라든가 저희가 다시 정리할 때는 19년부터 저희 에너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보고서를 여기 경로당이 노인장애인과하고 별개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이 55억이라는 이 사업비를 19년하고 2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사용을 하기로 사실은 사업계획이 서 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게 그렇습니다. 8년간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요조사를 같이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19년도에는 62백만 원 정도 경로당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 시행을 했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19년 사업으로는.
○위원 이현재   간단히 얘기하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약 5년간 수요조사만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니죠. 15년부터 지금 사업시행을 해 갖고 왔습니다. 현재 그 10.8%.
○위원 이현재   5억 3천 썼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그렇죠. 5억 99백 정도. 그러면 이번에 저기 뭐냐 6개소에 62백만 원 썼으니까 5억 3천이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지금 경로당 665개소.
○위원 이현재   예. 10%도 못썼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10.8%. 그러니까 이 총괄. 그래서 집행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냐 하니까 10.8%에 방금 이 예산이 나온거더라고요.
○위원 이현재   그동안에는 뭘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 사업이 저희 지역경제과 에너지 사업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위원 이현재   아, 노인장애인과 5년 동안 별로 안 했네요. 사업을 안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저도 아침에, 사실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이거 좀 잘못됐다 우리 에너지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정리해야지 노인장애인과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하는데 현황은 그렇게 관리하더라도 우리 에너지 사업으로 별도로 만들자, 라고 해서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2020년까지 해서 662개소를 다 완료하겠다, 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22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665개소로 노인장애인과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이 사업 관리는 현황은 다시 저희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22년까지 다 완료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8년간으로, 당초에 잡혀 있는 계획은 저희가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3년 동안 다 하신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주택가스 공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요.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업무보고 때 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면 과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남도시가스에서 사업타당성이 안 맞다. 즉, 이익이 안 난다, 라는 이유로 이렇게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그 얘기하실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전까지는 그런 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최근에 추세는 시내권은 거의 이제 90% 이상 보급이 다 됐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토지 관련해서 해결이 안 된 때가 많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적어지고.
○위원 이현재   물론 그래요.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도시가스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어찌됐든 전남도시가스하고 자주 만나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전남도시가스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요. 아니, 어떤 기업은 자기들 흑자를 내서 그 흑자된 부분의 일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더 많이 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원가만 가지고 그 환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전남도시가스는.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맞고요. 저희 말씀이 맞는게 에너지계장님하고 저하고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가스를 좀 압박을 해야 된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사회적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익만 따지지 말고 해라, 라고 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협의하는 방식이 약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누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의 공익적인 성격도 강조해 주고 추진하라고 저희가 압박이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를 깔아서 이익이 많이 나는 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손해를 보는 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버스 노선도 그래요. 솔직히 흑자 노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 운영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도 그런 논리를 펴서 조금만 더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예. 여기까지네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저 보충질문.
○위원장 이복남   예.
○위원 장숙희   혹시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다면 혹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가주는 건 어떤가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이용하기 이런 건 어떨까요? 캠페인 같은 것도 좋고요. 왜냐하면 웃시장날 한번 또는 아랫시장 한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국부터 솔선수범해서 저희 국부터 한 번씩 돌리고 전체 국으로 또 저희들이 전파를 해 가지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야시장 방문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국부터 한번 추진하고 또 이렇게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좀 불러주십시오. 같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제가 투자일자리과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내가 착각을 하고 질문을 잘 못했는데 360페이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 부분 이제 진행률이 37%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계수   집행예산이 4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써야 될 사람들도 보면 지금 은행에서 직접 홍보하고 다니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 좀 홍보에 신경을 써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계수   3천 원권이 저조해요. 원래 이게 순천사랑상품권 발행할 때 관광지에서나 이렇게 쓰신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원에서 관광객들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3천 원권이 발행이 됐었습니다. 협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게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주무부서에서 국가정원쪽에서.
○위원 박계수   어떤 점이 어렵다 하던 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알기로 아마 식음료 관리라든가 쓰는 것은 하나에서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기업은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은. 그래서 이걸 할인해 줄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사용할 때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주무부서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난색이 표해져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3천 원권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있고 시민들은 1만 원권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잖아요. 관광지 가면 이 3천원을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한테 환원해주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관광지 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국가정원만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도.
○위원 박계수   순천 관광지가 몇 군데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국가정원운영과 수익팀에서 이뤄진 일이다. 위원님,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정리하고 위원님 그쪽에 왜.
○위원 박계수   아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 안에서 쓸 수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도 소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러니까 그게 국가.
○위원 박계수   처음에 이렇게 상품권 만들 때 그것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이 목적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었어요, 저희들이 할 때. 그런데 이게 애초의 목적과 달리 전혀 사용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꾸 국가정원 말씀 올리는 것은 수익팀 그러니까 국가정원운영과에서 그게 결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위원 박계수   애초에 그러면 그런 협의가 잘 못됐다는 거네? 용역이나 이런 게 잘 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 용역은 아니고 이것이.
○위원 박계수   처음에 할 때 용역을 해서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알기로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잘 알지 못한 내용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수익팀 쪽에 국가정원운영과쪽에서 이게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해서 정리를 됐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아니, 나는 좀 많이 아쉬워서요. 저도 어디 예를 들어서 .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가 포기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생태는 저희가 포기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서 이 순천사랑, 물론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많았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의도는.
○위원 박계수   아쉬운 거 같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관광지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돈 내고 들어가서 그걸 받아서 그 지역에서 쓰고 왔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목적이 그건데 그것이 사용이 안 되니까 아쉽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시에서 그것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용처를?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국가정원운영과하고 위원님 제가 한번 잘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373페이지 지역슈퍼마켓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요. 이거는 그러면 완전히 그쪽에서 포기하신다 그러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아까 말씀올린 것 같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매까지도 좀 해야 된다, 라고 그분들이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매까지 해 버리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을 때 거기에 상충되는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면.
○위원 박계수   동부물류센터는 도매센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예.
○위원 박계수   근데 이것을 처음에 그 사업을 하실 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계수   그런 내용은 못 듣고 이렇게 사업비를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사업을 했을 때 이분들은 음식점까지는 생각은 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도매만.
○위원 박계수   도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음식점이.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식당이, 동부조합에 슈퍼마켓 조합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거기에서 도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그렇더라도 음식점에 일대일로 공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예.
○위원 박계수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이것은 잘 협의가 돼 가지고 위원님 정리토록 하겠, 일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렇게 하시고 저도 한 가지 주택 도시가스 공급 예상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금당지역은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금당, 금당이요.
○위원 박계수   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저희가 금당 쪽은 거의.
○위원 박계수   거의 다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공급 다 된 걸로 제가.
○위원 박계수   아, 공급된 걸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 박계수   아니, 누가 어떤 분이 말씀 하시길래.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금당.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위원 박계수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해룡 쪽은 이제 조금 저쪽으로 내려가는 데는, 금당지구는.
○위원 박계수   금당 지구는 전체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택지 뭐 그쪽으로 다.
○위원 박계수   해룡 그쪽에는 다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갑자기 제가 질문받았습니다마는 예. 도시가스.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주민이 전화가 와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안 돼 있다고요?
○위원 박계수   언제 다 마무리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박계수   예, 예.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제가 나중에 주소 여쭤가지고 알아보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으시면 바로 챙겨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순천사랑상품권 말씀이 많이 나와서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랑 박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저희가 사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해 보고 지역사랑을 위해서 발행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우리 박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관광지에서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소액권을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복남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협업이 안 돼서 그런다고 봐요. 당초에 검토했을 때도 이게 가능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발행을 했을 것인데 만약 그랬다고 하면 검토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작년에 국가정원 대행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뀔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부서간의 협업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가맹업체도 늘어나고 액수도 늘어나고 환전율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이후에 좀 연계해서 사용할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도시재생과 2019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 중에서 변경되었거나 추가로 신규사업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도시재생과장 양효정입니다.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 김홍두 팀장입니다.
   재생운영팀 김양희 팀장입니다.
   재생시설팀 김형욱 팀장입니다.
   재생관리팀 강구연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 업무추진상황 보고-도시재생과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또 승진하셔서 도시재생과 업무를 맡아주고 계시는데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셔 가지고 크게 질문사항은 없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저번 시정질의 때 얘기했던 건데 위험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아랫장 가는 데. 이게 언제부터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현재 공사는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설계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현재   아,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되나요? 목표가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올해 안에 되는 걸로,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그래요? 착공이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위원 이현재   아, 오래 걸리나요? 이거?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도로과 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 아랫장쪽이랑 그 철도가 연관돼 있어서 코레일과 잘 협의는 진행 중인데 긴밀하게 협의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위로 올리는 거여서 코레일 하고는 그 부분은 협의가 됐다 그러던데요? 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기술이용설계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거 올해 안에 꼭 되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지역에 많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터들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들이 대부분 다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특히 저기 뭐야 터미널 뒤쪽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제가 올해 43인데 제가 어렸을 때 거기가 아랫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건물들이 있더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건물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이 만약에 안전도 검사에서 만약에 E등급이라든지 D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지금 안전도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3단계가 나와서 이제 철거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이현재   아, 전부 다 철거대상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현재   장천동께?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장천동께 D등급. 아, 그 뒤편에 레지던스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 건물은 D등급 나온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D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그 부분은 철거하고.
○위원 이현재   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현재   그 건물이 혹시 소상공인원스톱 지원센터 건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아닙니다. 소상공인원스톱센터는 터미널 주차장 바로 옆에 길쭉한 건물입니다.
○위원 이현재   아. 그다음에 아까 빈집뱅크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나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도시재생센터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센터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빈집뱅크제라든지 그다음에 빈 점포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같이 공유를 하긴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현재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극소수예요. 예를 들면 저전, 장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도시재생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요. 그러다보니 사실 이 빈집에 대한 정보나 빈 점포에 대한 정보자체가 그 안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겠지만 이런 빈집이나 빈 점포들을 소화하지 못해서 거기서 야기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빈집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철이니까 모기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의 공인중개사하고 업무협약을 맺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이게 소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구역안에는 저희과에서 데이터 조사를 해서 뱅크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 전체에 대한 빈집은 또 건축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 빈집이나 빈 점포들에 대한 빈 점포 생기는 율이 줄어든다면 도시과나 건축과에서도 이거를 모방하기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저희 사업을 통해서 공실률을 점점 감소를 시키면 시범사업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이 엄청 많아요. 물론 예산도 엄청 많아서 다들 힘드실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고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조금 전에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빈집뱅크제는 만약에 어떻게 이거를 해 줍니까? 연결을?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현재는 소유자들이 관리카드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도시재생구역 내에는 빈집이 눈에 보이니까 조사를 해서 그거를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하고 소유자가 인정을 하면, 동의를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소유자와 지배정보에 대한 건축물의 정보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리면 또 순천에 와서 살고 싶은 청년들이나 집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들과 연결을 해 드리는 게 기본베이스의 사업이고요.
○위원 장숙희   가격은.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가격은 본인들끼리 조정하도록 저희가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상생협약을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가격 부분은 올리지 않도록 상생협약을.
○위원 장숙희   일반 가격보다 쌉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장숙희   일반 가격보다 싸? 일반 부동산하고 이렇게 임대하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아무래도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장숙희   저는 예전에 보니까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 외국에 가니까 자기 마을에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살다가 한두 달 가족 어디 딸집에를 갔다, 예를 들면. 외출하고 오면 그 사이에 잔디가 많이 크잖아요. 그 집에 잔디가 이렇게 많이 자라 가지고 보면 그게 물론 개인거지만 그러나 남이 봤을 때 혐오감을 준다 해 가지고 그 동에서 그냥 이렇게 싹 잔디를 깎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오면 평당 해 가지고 한 20만 원씩 이렇게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런 거를 오래전에 제가 봤거든요.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개인집을 저희들은 못 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남의 집이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혐오감을 주고 옳지 않다, 라고 해 가지고 다 깎아서 그냥 행정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저분하게 빈집이 아까 그렇게 있고 한다는데 그런 거에도 물론 주인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예.
○위원 장숙희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면서 아무리 본인집이라고 해서 철거해 놓고 문 잠가 놓고 놔두면 밖에서 보면 귀신 나올 집 같이 보이잖아요, 실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열심히 공부해서,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우리 그 웃시장에 그림책 테마업종 창업지원 있죠. 특화공간조성. 416쪽인가요. 416쪽에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네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좀 그러니까 그림책 도서관하고 공간과는 사람이 잇는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곳이 굉장히 그림책 도서관이 멋있는 곳이거든요. 저희들 밖에서 봤을 때 어디 큰 박물관 내지 큰 도서관의 어떤 이미지를 주는데 안 보여요, 실은. 전혀 모릅니다. 시장 안에 들어와서 봐야 되고 또 이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상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가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물론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다 들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제 생각 같아서는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 도서관이 확 보여 버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순천 시민들이 거기에 그렇게 여러 가지 전설을 낳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살아가는 얘기들도 있고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녀시대?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놀기가 좋고 인형극도 잘 돼 있고 프로그램 참 좋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잘 몰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은 어떤 시설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어서 아직은 계획 차원입니다.
○위원 장숙희   아니, 여기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총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이게 지금 얼른 나오니까 그게 보여서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장숙희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가 전부 다 구도심으로 다 되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솔직하게 납니다. 왜냐면 우리 왕조1동 같은 데도 이미 공동화 현상이 났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주차도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재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곳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이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과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그래요, 실은. 덕연동도 뭐 왕조1동이나 2동이나 다른 동. 이런 동들이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된 도시들인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도시재생의 당초 취지에 따라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을 보면 단계별로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해 놓고 그 활성화 지역별로 1단계부터 쭉 단계를 정해놨습니다, 우선순위를. 그 단계에 의하면 덕연동이나 왕조동이랑은 5단계 그 정도로.
○위원 장숙희   왕조동은 한 10단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구도심 중에서 향동, 중앙동이 1단계였다면 지금 2단계, 3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매곡동 4단계 그다음에가 90년대 신도심으로 개발됐던 아파트 지역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화 현상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저희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그런 유형의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야 저희들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도시재생 보면 전부 그냥 샘이 나고 물론 거기도 필요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왜 저기에다만 저렇게 돈을 쏟냐. 일반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시민들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저쪽만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보여진 것도 없는데 사람들만 다 없고 저러는데 왜 저러지, 라는 그런 생각의 차이를 둘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10단계까지는 아니고 아마 한 5단계나 되면 아마 내년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모를 하셔서 고루 이렇게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검토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숙희 위원님 하신 대로 소규모 재생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업체가 두 군데 지역에 따로따로 선정이 됐는데 특히 그림책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하지만 도서관운영과하고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 그림책 도서관과 또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업을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매곡동 일원, 북문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돼야 그다음으로 연향동 가고 아파트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문로 일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예. 이명옥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별 것 아니에요. 우리 구도심권 중에 황금백화점 하고 그다음에 시청 바로 밑에 옆인가요? 거기 로열수영장? 큰 건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명옥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딥니까? 그.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조은프라자.
○위원 이명옥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말로만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말은 있었는데 그이후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 여기 도심 한 가운데 큰 건물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활용이 안 되니까 비어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흉물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아시다시피 대형건축물, 장기 방치된 건축물들은 쉽게 정리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들도 있고 소유자가 워낙 많아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법적으로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은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용을 하다가 방치한 건축물은 또 그 법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촉구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중앙 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고요. 특히나 로열프라자 같은 경우는 시청사 건립사업도 연계가 돼 있고 해서 도시재생기금을 운영하는 허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자금으로 개인이 사업자가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개입돼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이명옥   물론 해결하는 데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큰 우리 순천시의 대표적인 대형건물이지 않습니까? 흉물스럽게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어떻게 조속히 해결이 돼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한번 해결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문규준 위원입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지금 연향동 주차전용 건축물이 잘 추진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건축물, 주차빌딩만 올라가면 되는 겁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지금 영업보상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영업보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그 부지랑은 돼 있는데 아직 문을 안 닫은 가게가 좀 있어 가지고.
○위원 문규준   아, 이쪽 현재 주차장 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는 됐는데 그 옆에 식당하는 데가 안된 모양이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문규준   아.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감정가도 나왔을거고 서로 그런 계약 땅을 사들이고 있는 모양인데 예산은 어때요. 지금 7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주차타워 그 주차시설 올리고 사고 그러면 예산 증액이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아직까지는 건물 토지하고 영업보상에 35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건축비가 3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 문규준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문규준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지역에 순천역세권을 도시재생 뉴딜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초반 단계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올해 선정이 돼서.
○위원 문규준   올해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아직 계획 중입니다.
○위원 문규준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특히 우리연향동 주차전용 그 건축물만 해도 13차에 걸친 주민협의체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또 협의 끝에 낳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항상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관 주도에서 무엇이든지 주민 어떤 토론이라든가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하여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순천역 역세권 그 부근 그런 도시뉴딜정책을 펼 때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야지 결국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그게 빠른 것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그런 주민들과 대화, 토론 이런 것을 거치면서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덕연동 옛날 신화마을에 재생사업에 들어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새뜰마을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조그맣게 한 줄 나와 있는데 뭐 그게 거석된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가 안 돼 있고 새뜰마을 사업으로 돼 있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지금 주민역량강화교육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예. 하여간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보면 좀 성질이 나겠지만 우리 연향동에는 그래도 우리 도시재생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흔적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하여간 천천히 가는 게 빨리 가는 겁니다. 주민협의들을 많이 거치고 앞으로 도시재생과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걸 좀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장숙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저는 저기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 우리 순천이 도시재생한마당 박람회를 개최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우리 어떻게 과장님으로 이렇게 와서 보시니까 우리 순천시가 도시재생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아,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아,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이제 한쪽에서. 보면 한쪽에서 계속 아파트가 생기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앞으로 사업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 아파트가 최근에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생기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상권 회복이라든가 관광. 지금 도시재생이 됐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평가하시는 분들의 어떤 평가 기준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순천시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나 모든 도시재생을 모든 책임을 지고 가시는데 우리 국장님도 능력있는 국장님도 오셨고 그랬으니까 우리 순천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양효정 과장님 보면 순천시 주민자치사업을 정말 전국에서 1위로 만들어낸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도시재생과장님하고 또 주무팀장님께서 인사이동으로 가셨지만 그 공백을 충분하게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과장님 또 승진 축하말씀을 마무리를 또 하시네요.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업무보고내용 중에 조금 선도지역 창작예술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진행사업이라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예, 예.
○위원장 이복남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우리 선도지역, 중심시가지역, 일반 근린형, 역세권 이렇게 쭉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또 공공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도지역 이 시설 관련해서 빠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락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구역 안에 공공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건가가 같이 연계선상에서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하고 일정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자칫 중간에 놓치다 보면 여기에 따른 공적자금부터 또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과장님 오시고 또 그동안에 주민과 또 민관 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해 오신 입장에서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발굴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이 시설물들을 또 지역의 주민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사전에 연결시켜서 운영할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도 승진 축하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저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일자리경제국 마지막 과인데요. 미래산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연초 업무보고에서 변경됐거나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홍균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강훈 첨단산업팀장입니다.
   김선숙 잡월드기획팀장입니다.
   박선채 잡월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업무추진상황 보고-미래산업과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2019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페이지 보면 신소재 산업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지금 보면 포스코 있지 않습니까? 해룡산단에 마그네슘 공장 매각을 검토 중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폭스바겐에서 투자유치가 있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아직 매각이랄지 이런 것들은 검토 단계에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홍준   확실한 것은 아직 받은 바는 없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월드 부분이 작년에 예산 부분 할 때 진도가 잘 안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순천만 잡월드 건립은 기반공사 거의 완료가 됐고 현재 건축공사는 7월 24일 되면 대상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8월부터 추진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착오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e-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용역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남을 토대로 해서 한 5백 명 정도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의 필요성 설문조사가 타당성 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일단 매니아층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 20대에서 30대 대상으로 전남 지역에 있는 대상으로 했는데요. 남성들은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한 46%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됐는데요. 15%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 됐고 그래서 보니까 여성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남성들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 그런 부분 있으면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의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드론은 고흥군에서 선점을 해 가지고 아주 줄기차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늦게 이렇게 우리 순천시에서 뛰어 들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드론은 그 고흥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해룡임대산단 내의 마그네슘이랄지 이런 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명옥   물론 이제 자신 있게 잘하겠다, 라고 말은 다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 단계에 들어가면 또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흥이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고흥에서 선점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금 한발 늦은 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점을 잘 보완하고 해 가지고 해야 지 그냥 다른 지역에서 4차 산업으로 해 가지고 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여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이점이 무엇인지 그걸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드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과 업무 다 이해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공부를 철저히 해서 우리 순천시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고민이 많으시, 맨날 저녁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e모빌리티, VR, AR, 5G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쭉 설명하신 부분에 처음에 설명하신 게 순천시 미래산업 도출 및 육성 추진 사항이잖아요. 상당히 길었던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가 뭐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던 내용들이 쭉 많은데 사실 설명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쭉 봤는데 이게 이 기간산업을 육성하자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사업의 결과물인 제품을 갖고 와서 순천시에 적용하겠다, 라는 건지 궁금해서.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래서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보다 분야, 해박한 지식이랄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순천시 미래산업은 어떤 것이 우리 순천의 미래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여기서 1단계는 사업을 발굴.
○위원 이현재   그런데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냥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주고 니네들이 사업 성과를 우리한테 가져와. 뭐 이런 거 같은데 맞나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영으로 쉽게 얘기하면 연구개발을 못하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지금 단계는 우리 시가 어떤 미래산업을 할 것인지 확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 어떤 분야에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것인지 그 사업을 먼저 발굴을 해서 우리 시에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를 발굴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까 이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e모빌리티 산업기반 조성 있잖아요. 2020년에 추진하겠다, 라고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e모빌리티를 만드는 이 기업체를 끌고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박람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산업기반을 닦고 난 다음에 우리 도시가 혁신도시로 가는 방향으로 나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봤을 때 저희 순천시에서 이런 것들을 완성품으로 만드는 공장이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요.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광양항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물류적인 부분에서 이점을 많이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협업하시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VR, AR 중에 뭐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것 같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VR은 완전 가상현실이고요. AR은 실제 있는 사물에 가상을 덧붙여서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봤을 때는 VR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 부분에 접목을 시킬 수 있겠더라고. 가장 가까운 예로 들면 요새 좋은 차들 보면 속도계가 그 창문에 있어요. 그게 사실은 AR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땐 AR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미래산업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순천시가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은데 진짜 돈을 벌수 있는 순천시의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중의 하나가 수소차예요. 순천에 수소차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쭉 알아보니까. 그런데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공장을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천 일반산단에 완충저류지 설치하시잖아요. 이 저류지가 물만 가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뭐도 가두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완충저류지가 물만 가두는 것이 아니고요. 완충저류지 설치하는 목적이 산단 내에 보면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연간 보관이랄지 저장 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당 2kg이상인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는 반드시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단 내에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랄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완충저류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단 내 흩어져 있는 초기 비가 오면 산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되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저류를 해서 저정했다가 서리하는 그런 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 그런데 만약 산단에서 사고가 나서 유해물질이 흘러가요. 그걸 어떻게 저류에다가 가둘 수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지금도 산단 내에서 물이 우리 저기 평곡천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완충저류지를 만들면 저류 저장 시설이 2,950톤의 규모의 저장시설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놔두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각 공장의 뭐 폐수나 이런 통로를 다 저류지로 연결을 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비가와도 그리 흘러가도록 하고.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왜 질문을 하시다가 마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마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계셔서 그 분은 지역구 의원님이시라 또 하시라고 그만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또 이쪽으로 또 미래산업과 아주 중요한 과에 오셔서 역량을 발휘하실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이재근 국장님과 함께 잘 업무 추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는 이제 4차위원회구성 연구용역이 추진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했는데 특별하게 명단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극히 드문 일이라서. 왜 그러셨죠? 혹시 이현재 위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사실은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까봐서 이렇게 명단을 올렸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그러셨군요. 별로 궁금하진 않았는데 예. 덕분에 아, 이러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 순천시 e-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조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셨다 그랬더라, 아까? 16살부터.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20대, 30대, 남녀, 5백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왜 20대, 30대만 했을까요? 이용객이라 그랬을까요? 이용자들이라?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주로 e-스포츠가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 장숙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천의 국악민속박물관이 온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물어봐야 될까요? 예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이거 설문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남녀 그리고 성별, 연대, 나이대 이렇게 해 가지고 묻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통계를 무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같이 20대, 30대만 하시지 말고 더 뭐 40, 50, 60 연령대도 올리시고 왜 반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이런 설문조사 같으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게요. 아까 20대, 30대만 해서 또 그분들의 뭐 60%가 찬성을 하고 그러시는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어른들이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아까 완충저류지 관련해서 잠깐 제가 생각한 거하고 뭐가 좀 달라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었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렵니다. 그전에는 이 저류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까? 혹시 업무파악이 다 되셨다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전에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서 순천산단이 한 80년대,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30년, 40년이 됐는데 그러면 이 저류지를 갖춰야하는 법적인 요건이 언제쯤 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이것이 저희들이 환경부에 2015년 7월에 환경부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절차랄지 이런 걸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그전에는 산단에다가는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는 법률이 없었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이 법률은 우리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면 그 낙동강 페놀사건이랄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잠시만.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물환경보전법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설치 의무화되는 법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이거에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사고가 안 났다니까 다행인데 향후에 안 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만약 사고가 나서 유해화학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일 저류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없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다시 한번 완충저류지시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완충저류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산단 내에 무슨 사고가 터졌다. 그래가지고 유해화학물질이 어떻게 조치를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되면 그 유해화학물질이 평곡천을 흘러서 우리 동천을 흘러가지고 순천만으로까지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장 별로 그 유해시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완충저류시설은 그때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난 유해화학물질이 바로 물로 직수입되지 않고 우리 완충저류지로 유입이 돼서 안전하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뭐 유해화학물질을 평상시에 가둬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피해 입히지 않도록 주변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을 해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그 물이 그냥 전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현재   평상시에는 뭐 오염물질도 없고 그다음에 빗물도 없고 이런 거죠? 일반 저류지와 또같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를, 지금 반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것 관련해서 .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해도 2015년도부터 산단 재생사업을 한다고 다 간담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업설명회 PT도 보고했었는데 거기에가 유해화학물질 완충저류시설 한다고 다 표현이 되어있었고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입니다마는 도시재생 산단 거기는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을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안전하다면야 두말할 것 없는데.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내 건물 옆에 땅파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나요, 아니면 뭐.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민원이 발생해서 6월 4일자로 공사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켜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 산단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걸 더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 계속 상주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혹시나 그 유해물질로 인해서 혹시나 몸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라는 걱정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런데 평상시 완충저류지에다가 유해물질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위원 이현재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방금 이현재 위원님 연동해서 그럼 기존에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로 유해물질이 보관되어 있다가.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각 사업장의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은 자가적으로 본인들이.
○위원장 이복남   처리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가 빵 터졌다. 그러면은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고에 대비해서 만드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혹시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조금 띄울 수 있는 방안들도 협의를 해 보셨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래서 저희들 현재 설치하고 있는 부지가 산단 내에 가장 최하단 부에 위치해 있고 모든 물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을 위하는 사업인데 사업자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 해서 최대한 이격거리도 유지를 해서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이 부분이 어쨌든 2015년부터 추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또 해당 당사자들은 이게 또 사업이 드러날 경우에 이거를 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의무시설이 되고 법이 좀 개정되고 하더라도 협의를 좀 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접점을 줄여서 추진해 보시는 방향으로 해 보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지역구 위원님들과도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보충질문.
○위원장 이복남   이명옥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류지에 유해물질이 유입이 돼 가지고 안전하다 그랬는데 지금 80년도에는 제가 언론인 생활할 때 서면 산단에 취재를 많이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보가 어떻게 들어 오냐면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비가 오면 그걸 막 물 틀어가지고 거품도 나오고 냄새도 악취가 난다고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 출동해 가지고 시료를 체취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80년 그 시절에는 단속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는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받아 가지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다 정화를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80년 시대에는 아주 험악하게 방류를 아주 심하게 해 버렸습니다. 악취도 나고 그래 가지고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감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보면 드론산업기반 조성에서 추진계획에 계획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보면 드론레이싱 및 축구경기 등 경기장 구축했어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위원 박계수   뭐 드론대회나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하는데 이런 어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저희들이 현재 드론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축구랄지 경기장 구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보면 실제 제일 아랫 부분 그런 자격증 시험장이나 상설드론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우리 시에는 드론교육원이 제일대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데 이제 저는 축구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드론을 교육하는 목적이, 그러잖아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은 축구대회나 이런 걸로 통해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운전이랑 똑같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운전 어렵지마는 하다보면 기술이 느는 것 같은. 그래서 인력 양성쪽에도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런 대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리고 해룡 마그네슘 공장은 철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인력도 많이 빠져나간 것 같던데?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마그네슘 생산동에 보면 기업들이 그렇게 뭐 빠져나가고 있진 않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마그네슘 관련 기업들은 조금 부족할 것 없다. 이렇게 현재.
○위원 박계수   그동안에 경제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국비를 확보 못 했잖아요. 최근에 국비 확보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어떤가요? 충분한 경제성은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순천에 마그네슘으로 해서 3천 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중앙 부처에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위원 박계수   예타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관련 기업이랄지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런 결론이 돼서 한 2차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계수   이게 포스코의 기업의 의지도 중요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업체의 의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업체 의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나 이런 거 보면.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지금 해서 포스코에서도 1,230억을 투자로 해 가지고 투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
○위원 박계수   아, 발표가 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클러스터 조성 예타 탈락이 됐지마는 저희들이 먼저 마그네슘 생산동을 육성을 해서 아,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이런 기반시설이랄지 우리 관련 기업들에게 기술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예. 하여튼 뭐 시민으로서 또 지역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참 걱정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드려 본 겁니다.
   시간도 다 됐고 그러니까 마지막, e-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e-스포츠 활성화 사업하는 목적이 뭔가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이 목적은 저희들 현재 우리 순천이 국가정원으로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원토록 국가정원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냐 해서 e-스포츠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e-스포츠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해도 젊은 사람들 특히 아주 어린 세대에서는 e-스포츠를 모르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e-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관광 활성화와 운영 이익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포인트로 인력 양성쪽으로 포인트가 잡혀서 가야된다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인력양성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불발이 돼 가지고 막혀 가지고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을.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e-스포츠가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와 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추진이 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방안을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유독 적극적인 찬성 표시를 했는데 저도 사실 몰랐어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e-스포츠에 대한 산업을 얘기해줘서 그 부분을 듣고 제가 가서 또 직접 찾아가서 얘기듣고 설명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챙겨서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알겠습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여러 사람들이 e-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널리 알리고 이해시켜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e-스포츠 경기장 유치를 하려고 부천시하고 성남시하고 각축전을 벌이더라고요, 서로. 왜 그러냐면 e-스포츠 경기장이 있으므로 해서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되면 어르신들이 관광을 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요즘 어른과 아이가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활성화 돼 가지고 또 포인트는, 그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인력양성 쪽에 포인트가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교통과에서 미래산업과 오셔가지고 사실 저희도 용어들이 생소합니다. 1년이 됩니다마는 뭐 드론이라든지 e-스포츠 이런 부분을 들어보고 합니다마는 VR, AR, 이런 부분 어렵습니다. 용어들도 어렵고 과장님 오셔서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에 맞는 미래산업이 무엇인가 같이 이렇게 또 찾아가는 과정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뿐만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이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잡월드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대로 곧 업체 선정돼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잡월드도 차질없이 추진을 좀 후반기 때 해 주시고 아까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이게 체계를 잡아가는, 기초를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혹시 지난 번 연초 보고때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사업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마 매입을 한 60% 정도 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업은 추진이, 세부내용은 아니더라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현재 그 지역이 아까 보고서에서 있습니다마는 생태문화지구는 현재 우리 부지매입은 거의 다 했고요. 현재 거기다가 국립순천민속박물관을.
○위원장 이복남   그렇게 사업내용 자체가 국립.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생태문화지구입니다마는 그 안에.
○위원장 이복남   예. 그렇게 되어있단 말씀이죠?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우리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렇게 그러면 다음 저희가 보고 때는 그렇게 대체를 해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예, 예.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국장님 이제 다 업무보고가 끝났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국에 용역 추진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결과보고가 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용역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용역 최종보고 전에 저희 위원회와 내용들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보고가 있게 되면 그 최종보고 결과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저희가 업무적으로 연계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이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른, 국 내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MOU를 추진을 할 때 지방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에서 잘 좀 파악하셔서 의회 동의여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미래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고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9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출석 의원(1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김엄준
  • 지방행정주사보                  송현일
  • 속기사                                    서슬기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 도시재생과장                  양효정
  • 미래산업과장                  김재빈
  • 문화예술과장                  탁종수
  •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이   복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