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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2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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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5.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2.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이복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그리고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축조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복남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10.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음으로
(10시53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북문로 일원)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14조제3항제1호를 순천시 소속 체육관련 부서 5급이상 공무원 1명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안 제9조제5항제4호 중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하고 안 제9조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감면비율을 현행과 같이 50%로 수정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제2항의 단서 조항은 본 조례의 개정 이후 채용된 비상임단원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고 안 제12조제8호는 삭제하며 안 제16조의3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감면비율을 현행과 같이 50%로 하고, 안 제17조(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보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세입예산과 결산액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과도한 예산의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일부 사업의 모호한 성과지표 정비 및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8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8대 의회가 지난 2018년 7월 2일 개원하여 7월 3일 문화경제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조례안 26건, 촉구건의안 14건 등 총 40여건의 의원발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한국잡월드, 화담숲, 만화박물관, 문화재단, 하회마을 등 국내 정책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시의 정책과 비교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조례 제·개정과 현안에 대한 토론회 및 간담회도 10여 차례 가졌습니다.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립 관련 소상공인과 간담회, 사회적경제 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반려동물보호센터 설립 관련 동물 관련 관계자 간담회, 순천시민대학 강사와의 간담회, 아고라추진위 예술문화단체 간담회, 농민수당 도입 관련 여성농민회와의 간담회, 지역서점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지역서점 관계자의 간담회, 그리고 최근에는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폐지 갈등 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지난 2년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수많은 정책들과 안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서운한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모두 우리 순천시의 번영과 28만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도 상반기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소속 위원님들, 그리고 함께 했던 소관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 전문위원실 및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2년 동안 함께해주신 우리 정홍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선에 장숙희 위원님, 박계수 위원님, 그리고 뒤에 보궐로 들어오셨습니다마는 함께해주신 오행숙 위원님, 그리고 이명옥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그리고 4선에 문규준 위원님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 2년 동안에도 순천시를 위해서 그리고 순천시의회의 역할을 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건강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김엄준
  • 지방행정주사보               김형재
  • 지방속기서기보               정지현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이 복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