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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5차-문화경제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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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5.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7.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김미애 의원 발의)(계속)
3.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이현재·박종호·김미애·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계속)
4.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박종호·남정옥·김영진·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계속)
5.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이복남 의원 발의)(계속)
6.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 발의)(계속)
7.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3.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1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
2.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대표발의)(박혜정·김미애 의원 발의)(계속)      처음으로
3.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복남·이현재·박종호·김미애·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계속)      처음으로
4.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박종호·남정옥·김영진·오광묵·장숙희 의원 발의)(계속)      처음으로
5.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이복남 의원 발의)(계속)      처음으로
6.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장 발의)(계속)      처음으로
7.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
8.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
9.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처음으로
10.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
11.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처음으로
12.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처음으로
13.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처음으로
1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13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안 제21조는 삭제한다. 안 제22조에서 제23조를 제21조에서 제22조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4를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항 중 “보조금 보조기준액”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으로 한다.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지역주민의 교육발전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발전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시 교육경비 및 교육발전보조금 교부대상을 구분하여 심의한다. 안 제8조제3항제3호 중 “관련”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춘창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년 동안 같이 문화경제위원회 활동해 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시고, 부족한 위원장을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6월 1일 날 좋은 결과를 거두셔서 하고자 하는 일 다 만사형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이찬성
  • 지방행정주사보               김채경
  • 지방속기서기보               정은란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남 정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