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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1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2019.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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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4일 (수) 11시 00분

   의사일정
1.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

   부의된 안건
1.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청소자원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처음으로
(11시00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현안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ㆍ폐회 중에도 이렇게 위원회를 개회해서 저희 청소자원과 업무에 응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적·안정적·친환경적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순천시 폐기물처리 현안보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2024년까지 사업비 1,492억 원으로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등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소각시설 1일 200t, 매립 용량 130㎥, 재활용시설 1일 60t을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주암 자원순환센터가 가동 중단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매립장이 과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왕지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종량제쓰레기를 직 매립하는 경우에는 잔여 사용 기간이 1 내지 2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ㆍ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추진계획을 2018년 8월에 수립했고 순천시 쓰레기문제해결 공론화위원회를 100일간 운영하였으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의 선진 시설 현장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왕지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제방 5m를 높여 매립용량 20만㎥을 추가 확보해서 3년 동안 연장 가능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추정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또한 기 매립된 가연성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암 자원순환센터 운영 정상화 노력입니다. 출자사 중 대기업 효성의 운영 참여로 경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하고 있고 연료화 및 재활용을 높이고 압축매립 등으로 매립량을 최소화하도록 행정명령 등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적·안정적·효율적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은 소각 감량 후 매립을 최소화하는 소각장으로 최고 수준의 친환경시설로 완벽한 대기오염 저감, 침출수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 계획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공개경쟁 방식을 통한 입지 선정을 위하여 올 하반기에 후보지 공모 및 입지 선정을 계획을 공고하고, 2020년 6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2021년 6월까지 입지 결정·공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2022년까지 부지 매입, 설치계획 승인 및 국비 신청을 하고, 2024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5페이지 순천 자원순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주암면 동주로에 위치한 센터로 사업비 735억을 투자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이고, 순천에코그린 주식회사가 운영 중이며, 운영 기간은 2029년 6월까지 15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1일 220t 전처리하고, 1일 30t 재활용, 매립장 24만 8,000㎥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행운영사 및 출자사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2019년도 운영사용료 지급 단가는 20만 100원입니다. 1일 120t 반입하고 있으며 월 지급 금액은 약 6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ㆍ3페이지. 아, 다음 페이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관련 협의체 및 위원회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4번에 있는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 및 조례 개정안은 주암 시설을 운영하는 가운데 침출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반입된 침출수를 반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본처리비, 초과처리비, 수질검사 비용 등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 및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에서 직영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일, 강좌 개설,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비공개로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 김미연   
ㆍ그냥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자연스럽게 어떻게…… 비공개로?
○위원 강형구   
ㆍ비공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ㆍ자연스럽게 할까요? 예.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게 민감한 사항 있으면 비공개로 하는데, 민감한 사항이 있어요?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뭐 혹시 토지매입 부지나 이런 어떤 또 뭐 정보가 샐 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ㆍ순천에코하고는 소송 중에 있는 게 있고 해서 저희가 혹시 어디까지나 하는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럼 비공개로 하세요.
○위원장 남정옥   
ㆍ예. 좀 민감한 사항들도 있고 그러니까 비공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3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남정옥   
ㆍ이상으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명(남정옥, 김미연, 김병권, 강형구, 김영진, 오광묵, 최병배)

○출석공무원: 2명(생태환경센터소장 장일종,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함.
  •             위      원      장      남 정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