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36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2019.10.18 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8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부의된 안건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께서는 핵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길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박영준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조영호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요환 매립관리팀장입니다. 박애란 업사이클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청소자원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각장 업체, 그 소각장 장소가 한 군데 들어왔다 그랬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신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신청.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신청이 한 군데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시설 이렇게 복합시설로 신청할 수 있고, 또는 그것들을 조합해서 하는 소각장 더하기 재활용시설 이렇게 단위별로 할 수 있는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군데 들어온 데는 소각장과 재활용시설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매립장이 안 들어온 상태였고 거기에 주변 마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이렇게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던 데서 취하서를 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러면 우리 시 대응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재공고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 부분도.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 신경 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여기 재활용 분리배출 시민참여 촉진운동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실컷 분리수거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해 놓으면 수거해 갈 때 그냥 같이 혼합으로 섞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공동주택들에서는 돈으로 환가된 것들은 재활용 전문업체 고물상 같은 데하고 계약을 해서 마대 포대에 담아서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거기다 여러 가지가 같이 섞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수집해 갖고 가면 우리 주암 시설에 가서 선별 후에 거기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문업체에 팔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주암 자원화시설에서 돌려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 배출된 것들은 종량제로 한 번 수거가 되고, 또 한 번은 재활용으로 수거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암에 재활용으로 수거된 것들은 주암에 가져가서 돈으로 환가된 것들은 한 번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자원순환시설로 보내서 연료화시설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그냥 분리를 힘들게 해놨는데 섞어 간다니까. 돈이 되는 것은 미리 사전에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가져간다는 뜻이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청소자원과장하기 전에는 아파트에서 가만히 보니 ‘애쓰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왜 저렇게 될까?’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지금 최대한 그렇게 해서 돈으로 환가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효과를 늘리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인상안 조례안이 통과됐죠? 안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통과 안 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아,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착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왕지동과 관련해 가지고 매립장 부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지만 차후에라도 분명히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쓰레기매립장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분양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분양하는 업체에서는 분양만 하고 끝나 버리면 되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또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선을 그어서 이번만큼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또다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공문으로 담당 부서에 우리 매립장이 먼저 있다는 정보가 분양 시에 알려져서 그걸 분양받는 분들은 거기에 이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다 거쳐라, 이런 공문 시행하고 또 협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허가과하고 민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건축과.
○위원 김미연   건축과하고 같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조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건축과, 도시과 여기에 다 그런 공문을 내고 협의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위원장 남정옥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김미연   예.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우리 지금. 최병배 위원입니다.
   정말 과장님 우리 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었지만 또 우리가 나머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충이 뒤따르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수집·운반하는 데 있어서 거점 수거를 실질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본 장단점은 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우리 순천시는 원칙은 문전 수거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우리 순천시의 수거 방식은 문전 수거 방식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근데 최근에 저희가 거점 수거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시범 클린하우스라고 지었는데, 거기에 버릴 수 있는 거는 버리는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을 정해놨다라는 의미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갖다가 버리라는 의미로, 그리고 관리도 그런 측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해 놓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기에 쓰레기 뭐 버리는 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차에서 그냥 내리지도 않고 자기 차에 있던 거 각종 있는 걸 던져버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의식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분리배출함에, 분리함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작업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고. 수거차량 입장에서는 그게 수거차는 뒤에 압롤에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가는데, 일단 그 함에 있는 것을 한번 꺼내서 다시 압롤에 넣어 놓는 이중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차의 방향과 거점 클린하우스의 방향하고 좀 이게 각도가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 최병배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아니 거두절미하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거점 수거를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한 개 동에.
○위원 최병배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한 개 동에, 큰 동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좀 한 개 동에 거점 수거지를 한 10군데 정도 설치해서 시범 운영해보고, 그 운영자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나온 재활용을 뭐 분류해서 파는 수익을 가져가기도 하고 노인일자리 같은 걸 활용하면 수당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잘 관리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1개 동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가 수거체계, 배출체계에 수거체계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위원 최병배   그럼 지금 정확히 순천시에 거점수거 설치를 몇 군데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다섯…… 읍면에 22군데.
○위원 최병배   아니 시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시내에는 2군데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덕연동 지역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점수거가 물론 참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다시 좀 생각. 우리 문전 수거 방식이 어찌 보면 자기 거니까 자기가 하는 거. 거점수거를 다시 놓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까 이렇게 너무 그 지역분들보다는 외부분들이 차로 다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점지역을 한다는 것은 좀 좋은 공터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은 따르겠더라. 물론, 모든 것은 양면성은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문전 수거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눈여겨보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감량기를 지금 단독주택에 한다 그러고 공동주택에 한다 그랬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어디에다 250세대 정도 한다 그랬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 장비는 개인들에게 배포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 전입 세대라든지, 아니면 신혼. 신혼하는 결혼해서 신혼 살림을 내는 세대 같은 데 보급해서 시범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좀 우리 제가 이 앞 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청소하는 우리 미화원에 대해서 헬멧까지도 좀 써주기를. 왜 그러냐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 다쳐 가지고 지금 많이 다치는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헬멧을 쓰면 안전. 물론 헬멧을 쓴다 해서 뭐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자세는 돼 있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화원님들이, 지금 제가 하나 제안 하나 하자면 미화원님들이 보면 새벽에 저는, 모르겠어요. 아침 새벽기도를 가면서 항시 보는 건데,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한창 캄캄할 때는 조금은 보이는데 조금은 이렇게 되면 정말 저는 미화원이 지금 청소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화원님들을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조례동에 수산시장에 있는 그분이 LED를 뒤에 모자 뒤에 LED를 준 것을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저 정도면 어떻게 봤을 때는 경찰관 같은 우리 그런 것까지 느껴져서 조금 잘 보이고, 또 이렇게 뭐 활동하는 데에서도 조금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좀 좋고.
   지금 현재 우리 순천, 물론 미화원의 복장 안 있습니까? 물론 야광 된다 그랬는데 그 정도가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런 데에는 돈을 좀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예. 우리가 청소도 물론 깨끗한 것도 좋지만 누가 다쳐 가면서 깨끗한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 모든 책임은 결국은 과장님한테 다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예. 그거 한번. 왜 그러냐면 지금 얼른 생각이 나서 좀 한번 집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헬멧 문제는 그분들이 안 쓴다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쓰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왕지동, 우리 828페이지. 왕지 매립장 예비 용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단을 수직 증설했다 그랬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하고 있죠?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배   할 계획입니까? 근데 이미 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 하기 전에 왕조동 자생단체에게 한 번 정도, 이왕에 여기는 쓰레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다 느낍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셔 갖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난 9월 25일 날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근데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그걸 인지를 좀 못하고 어떤 걸로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를, 아니 전부 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많이?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걸.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건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또, 물론 저도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가 있는지 다 압니다. 누가 몰랐습니까? 철도 있는지 본인들이 다 아시고 거주하러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끄럽다. 그럼 그다음 책임은 누구입니까? 아파트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 순천시가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이 문제도 아까 저희들이 운곡2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순천시가 한 번은 과연 이런 걸 대비를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은 이런 걸 대비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아까.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먼저 말씀하신 설명 관련은 추가로 지속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운곡지구의 공동주택 관련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쪽의 인허가 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내서 저희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저는 또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제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침에 정말 저희들이 청소차를 한번 타고 저희들도 한 번은 가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탁상공론을 해봐야 실은 한 번 타보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그런 날짜를. 물론 그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저희 의회에서도 뭐 날마다 뭐 한 번에 다 가는 것보다 어떤 의원님은 이 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씩 가서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왕조1동이 이 앞에까지는 정말 거리가 조금 더러웠습니다. 지금 이번에 미화원님들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어찌 행운인지는 몰라도 너무 깨끗하다고 주민들이 다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내가 그분들도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왜? 정말 아침에 보니까 또 조금 잘못한 것 있으면 오후에 나오셔서 하시더라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런 정신이면.
   근데 한 가지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 휴식처가 좀 없다, 휴식처.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왕조1동 행정센터 옥상에 보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해서 또 이런 것은 또 뭐든가 해주다 보면 막 또 해 주라 그러고 또 해 주라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청소함 놔두고 조금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건 좀 마련해줘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여건을 좀 확인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자꾸 저만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업사이클 참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가 근데 좀 안 된 것 같아요. 홍보가. 아니 좀 우리는 공동주택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통해서 앞에 게시판에 좀 해 가지고 참 좋다라고 많이. 그거 꼭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서 주민들하고 좀 밀접한 관계, 우리가 그냥 쓰레기는 정말 자원이 된다는 관계로.
   제가 이번에 실은 우리 제주도 연수를 잠깐 2박 3일 우리가 정원박람회에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뭡니까? 무슨 공화국입니까?
○위원 김미연   탐라.
○위원 최병배   아, 탐라공화국에 보니까 정말 자원이 이렇게 정말. 아니, 쓰레기가 이렇게 자원이 되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좀 안 돼서 더 연구해서 우리 청소자원과하고 더 해서 하여간 협의해 가면서 정말 좋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런 것은 아까 제가 한 번에 와 가지고 이것이 자꾸자꾸 길어지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막 저쪽에도 안 돼 있으니까 우리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
   아니면 좀 공권력이라도 동원해서라도. 아니, 조금. 아니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무리가 가더라도 어느 지역이든 내 쓰레기 그럼 전부 다 못 내버리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좀 의지를, 물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까지도 다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지만 그래도 이왕에 손을 지금 맡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그렇게 하면 또 남한테도 전부 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욕심은 없습니까? 한번 해서. 아니 저는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최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럼 임기 기간 안에 마무리를 한번 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아니, 앞에서 딱 지금 이 정도에서 “예! 나 한번 해보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들어버려야 저희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유형익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순천시 환경미화원 한 분 한 분께 순천시 쓰레기 문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9년도에 정말 쓰레기 없는 순천시를 만들어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9년 우리 최병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용품을 지급한다고 2019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했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새벽 일정인데도 아까 새벽예배를 갈 때 제가 현장 갈 때 보면 안전사고 조끼를 안 입고 있더라고. 하물며 제가 어떤 분에게 조끼를 입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순천시에서 지급을 한 거냐, 여쭸습니다. 순천시에서 지급을 한 거냐고. 그런데 형님이 자기 동생의 생명에 위협성을 느껴서 선물로 해줬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약간의 조금 의원으로서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안전용품을 다 지급하고 그다음에 매월 한 번씩 안전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면 혹시 반발이 있을 염려가 있어서.
○위원 김영진   아니아니, 알았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냉전체제를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다시 한번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점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지급했으면 그 조끼가 과연 어디 있고 안전모랑 안전장화랑 다 어디 있는가.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이 아침에 보면 우리 저녁 6시, 7시, 8시에 보면 조례동과 연향동 밀집 지역에 전단지를 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쓰레기 청소는 청소자원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보셨을 때 우리 과장님은 청소미화원들한테 모두 맡길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라도 그분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지 않더라고요? 다 걸어서 다니시더라고. 차에 끼우고 그다음에 땅에 룸소주방 막 그런 거 뿌리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걸어서 다니시더라고. 그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계획 좀 세워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비가 왔을 때 달라붙고 우리 차에도 붙었○위원 김영진   예.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이 청소할 때는 편한데, 그것이 비가 왔을 때 달라붙고 우리 차에도 붙었을 때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니까 좀 그것 좀 우리 건축과와 다시 한번 협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그 쓰레기를 처리할 때 보면 지금은 우리 도로가에 다닐 때 큰 차들이 청소 가 쪽을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예.
○위원 김영진   우리 1t형 순천형 지라시를 빨아들일 수 있는 도로의 작은 용달차로 순천형 차량을 한번 만들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럼 그분들은 인도 쪽에서만 하시고 도로에서 1t차들은 다니면서 흡입할 수 있을 설계를 하고 우리 인류가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혹시 도로과에 그런 거 빨아들일 수 그런 차량을 한번 시범삼아, 이 앞에 소형 골목 들어갈 수 있는 리어카 차도 오토바이 소형차도 이륜차도 엄청 호응이 좋았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그런 것도 해서 칭찬을 받았으니까 1t형 차량으로 해서 그 지라시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좀 한번 계획 한번 잡아보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가능한지 한번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팽창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물도 많이 나올 거고, 거점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는 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기 해룡면에 쓰레기가 들어올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기계를 도입해서 땅을 매입하고 공장 부지만 가설로 세운다 그래서 그 냄새가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우리 사료 만드는 열처리해서 바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설치를 설계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래서 2020년 계획에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 진단을 한번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시설도 보완하고 퇴비가 나오면 퇴비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장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를 종합적으로 진단 때 결과가 나오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스카이큐브를 타고 가면 제일 냄새나는 것이 맑은물센터, 그다음에 도축장 외에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관광도시 스카이큐브가 가는 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음식물 자원화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기기 도입을 하루라도 빨리 단축시켜서 바로 거기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하십니까? 매립장이 필요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단기적으로 보자면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순천시 100년 미래를 보면 매립장과 소각장이 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지금 우리 시대에 기술 개발이 좀 되어서 소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장소가 쉽게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소각할 수 없는 불연성 우리 폐기물이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립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럼 그 비율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저희가 현재 저희 일반적 도시에서 도입해 놓은 소각장의 경우는 한 10% 정도 발생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재에 더하기 불연성 갖다가 묻는다면 그것도 약 10%라 하면 총발생량이 저희가 1일 200t이라면 한 20t 정도는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소각장이 됐든 매립장이 됐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남정옥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회를 하시고 설득을 하셔 갖고 좋게 한동네에 사이좋게 살던 사람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장시간 걸리더라도 비록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끼리 서로 간에 내부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리고 우리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꾸 안전용품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1년에 몇 번 지급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뭐 종류별로 시기별로.
○위원장 남정옥   안전모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1년 1회 하는데 안전모, 뭐 신발, 조끼, 또 이렇게 소모품 이렇게 종별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우리가 거리에서 조끼.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1년 1회에 지급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1년 1회 지급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남정옥   그게 자주 세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희미하게 보일 수 있는, 야광들이 희미하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야광 띠를 사서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요원들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서 더 필요하면 뭐 추가로 공급하든지 아니면 보완해서 쓰도록 뭐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청소로 인해 우리 순천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생태환경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인 생태환경팀장입니다. 한연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장세명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도현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서윤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생태환경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봉화산에 살고 있는 사슴 개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정확히 개체수는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뭐 사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사슴이 번식이 높아 가지고 엄청 봉화산 둘레길이나 봉화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나타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어떤 농작물 피해도 만만치 않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그래서 아까 우리 보고하신 데, 생태터널을 지금 만드시는 건가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지금 그걸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요. 생태통로를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정확한. 아까 도표를 봤는데 정확한 위치가.
○위원 최병배   17호선이요.
○위원장 남정옥   17호선이면 어느 쪽.
○위원 김미연   광양·여수 가는.
○위원장 남정옥   아니아니, 이게 봉화산이 단절된 데가 우리 왕조동 쪽이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맞습니다.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이게 17호선 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타당한가요? 위치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가능한지 아닌지 그 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제가 전부터 생태다리, 생태다리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실제 지금 봉화산하고 저희 지역에서 말하는 노루제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이게 지금 사슴이나 멧돼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이 위치 선정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터널이 제가 봤을 때 이 터널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장 남정옥   생태다리보다는 이런 터널식이 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지금 동천이 많이 이렇게 많이 맑아졌어요. 깨끗해지고, 물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우리 지금 상류 쪽에 보면 서면에 보면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서면산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여기에서 거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수질이? 제가 몇 번 이렇게 지나가다 사진 찍고 해서 제가 담아놓은 게 있는데 핸드폰에.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좀 점검 나가셔서, 아니면 그 부분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류에서 수질오염이 되면 하류는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단지역은 우기철과 특별한 시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 나가고 또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동천이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아졌는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장 남정옥   수질계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페이지 842쪽에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안심도시 조성이라 해 가지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미연   지금 라돈측정기하고 해 가지고 29대를 지금 운영한다라고 했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17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2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포함해서 29대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혹시 신규아파트에서 지금 라돈이 발생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도 신규아파트 입주 시에 혹시 입주자들이 원하는 경우 샘플링으로 몇 군데를 좀 측정할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이제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은 라돈도 측정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공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외에 소규모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그런 데는 서비스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신청하면.
○위원 김미연   홍보를 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홍보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시에서도 이런 걸 했다라는 걸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노후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노후 차량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저희 올해도 상당히 많은 노후 차량 교체사업을 했는데요. 거의 다 다됐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근데 전기차 보급은 지금 연간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금 2015년부터 올해까지 했는데 767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시민들은 우리 충전소가 부족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맞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좀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좀 공영주차장 내에도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몇 군데는 가까운 근거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2019년도에 지금 상반기 10월 달까지 우리 환경오염 배출 업소 통합지도했던 결과물, 그다음에 생활환경 비산먼지·소음·진동·악취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물, 그다음에 비산먼지 소음 측정했던 배출 사업장과 지도 단속했던 결과물을 이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안심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중금속 측정기와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하는데 일단 라돈 중금속 측정기를 저희들이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만약에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생태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이건 중금속 측정기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기는 휴대용인데요. 거기에 저희 만약에 기준치에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죠. 저희들이. 보건환경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조치해 나갔으면 좋겠냐는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진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은 질의에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굳이 그쪽에 계속 의뢰를 하신 것 같아서 환경오염 문제까지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겁니다.
   환경오염 측정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순천시에 있습니까? 2019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달마다 우리 신대 호두, 순천만에 있던 중금속 대기오염 물질이 납이면 납, 철이면 철 데이터가 만약에 늘어났으면 어디에서 날아온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어디서 날아온지는 모릅니다.
○위원 김영진   날아온지 모르는데 굳이 설치해서 뭐를 할 거라, 그 말입니까? 주민들한테 마스크 쓰고 다녀라.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위원님 이번에.
○위원 김영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설치하려고 한 것은 신대 그쪽 영향을 받는 지역에 지금까지 중금속 측정 장비가 없었거든요. 저희들은 미세먼지하고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런 대기 측정망만 설치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금속 측정기는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올해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요. 한 군데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업무보고에 서로 맞춰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만약에 중금속 데이터를 측정했는데 중금속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광양만권에서 날아온지, 여천공단에서 날아오는지, 율촌산단에서 나오는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금방 위원님 저쪽 지역에서 영향이 있다고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죠.
○위원 김영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가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광양 쪽에서는 여천공단에서 날아온 거라고 그렇게 답변할 거고, 율촌산단은 광양에서 날아온 거다. 자기들 기본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자기들 데이터를 내놓으면 순천시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못할 건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환경에 대한 문제는 꼭 지역을 떠나서.
○위원 김영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 생태환경과에 답이 없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단기간에 좋아질 리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대기환경 개선이 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만약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주민들에게 대기오염에 환경 문제에 피해가 있다면 우리 생태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함께 지자체에 서로 협의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시고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그에 대한 답변을 빨리 회신해줬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산림과장 서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회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윤덕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준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신윤호 도립공원팀장입니다. 박숙희 휴양림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들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산림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8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서 부자되는 임업인 희망 실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산에서는 뭐 큰돈이 될까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 와서는 좀 그런 산림 경영인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분들이 어차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우리 시에도 다른 것도 물론 다 해 주겠지만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산림을 훼손을 못 하고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좀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은 필요하다.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항시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 작업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것을 나중에 임도로도 쓸 수가 있다 그러대요? 그럽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업로는 말 그대로 본인들, 작업로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 작업로도요?
○산림과장 서규원   해 줍니다. 근데 임도하고 작업로하고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그럼 포장 지원은 혹시 해 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포장은 그건…… 작업로 개설하면서 본인들이 좀 위험 구간은 약간씩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요.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산림 경영인들이 와서 이왕에 작업로를 합니다. 그럼 물론 자기들만이 쓰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 분야에서는. 그러나 아까 진입로 이런 부분은 우리 임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분야 안에서는 개인 거니까 거기까지는 못 해도 밖에 들어갔을 때 하는 것은 우리 임도하고 같이 좀 쓰시면서 저희들도 혜택을 보고 그분들한테 아까 임도 내는 데 있어서, 좀 임도라고 제가 보면 산사태가 한 번씩. 아, 우리가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랬을 때는 상당히 임도로 잘 내놨어도 도로가 많이 유실되더라고. 그럼 정말 한 곳에 가보려 그래도 그곳이 또 차가 아예 못 들어가고. 또 아니면 지프차 아니고는 우리가 승용차는 또 더 갈 수가 없더라고. 근데 요즘 임도는 제가 봤을 때 승용차로도 어느 정도는 가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은 고맙다고 하면서도, 또 아닌 경우는 이렇게 많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뭐 지프차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임도 여기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뭐 전부 다 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임도 중간 중간에 가면 아까 좀 이런 거 재해 제반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곳에는 좀 포장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이번에도 발주를 좀 일부는 해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서 임도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제가 뭐 서면 지역구여서 그런 건, 우리 용계산 문제는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들이 뜻을 가지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 뜻도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개발을 할 때는, 물론 또 잘해 가지고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산림을 훼손을 안 하고는 우리가 득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왕에 훼손을 하더라도 정말 좀 명품다운 훼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산림을 최소화로 훼손을 하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위원 최병배   아니오.
○산림과장 서규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물론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하나가 조금 안 좋아지면 다른 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때 그런 것을 뭐 이것은 막 조금 산림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옹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어느 한 곳을 잃었을 때 어느 한 곳을 저희들이 또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뜻은 아까 그런 데에서 혹시 예를 들어서 좀 뭐 환경단체랄지 이런 곳에서 많은 민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조금은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적으로 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얘기드립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제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또 산림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산림 병해충 방제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강형구   지금 제선충이 상당히 지금.
○산림과장 서규원   심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심각하죠? 일본은 지금 소나무가 다 거의 고사돼 버렸고. 향후 우리 대한민국도 남부 지방에 소나무가 한 10년 내에 고사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너무 좀 약하게 대응하지 않냐 싶은데.
○산림과장 서규원   그래서 지금 저기 산림청에서도 사실 이랬던 것 같아요. 재선충이 많이 발생이 되면 여기 좀 뭡니까? 예산 확보랄지 이런 것이 많으니까 자꾸 시군에서 숨기는 경향이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발생한 양 그대로 산림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 강형구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강형구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하고 병행됩니다마는 산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한다 그랬어요. 부자되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강형구   우리 순천시에서 산림 지금 재선충이 이렇게 앞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소나무가. 그러면 정원수로 가꿔진 것은 좀 재선충에, 직접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괜찮아지잖아요. 조경수로 좋은 소나무들은 산에 둔 건 원체 좋겠지만 재선충이 와서 언제 그것이 다 고사가 돼버릴지 모르니까 이것을 어느 일정량의 이것을 조경수로 허가를 해서 보성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조경수로 빼내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우리 시도 일정 부분 그런 걸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없는 곳에서.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지금.
○산림과장 서규원   허가를 내줍니다.
○위원 강형구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재선충이 와 가지고 지금 낙안에도, 외서도, 송광에도 청정 지역에는 지금 재선충 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이동을 못 하게 돼버렸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예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아직 좀 양호한 지역에서 소나무 군락이 좀 완전 좀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권장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조경수로 옮겨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사라지는 위기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걸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산림과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렵니다. 임도 개설.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 강형구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임야를 지금 우리나라가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 엄청난 대한민국이 노력을 해서 벌거숭이산에서 이만큼 끌어올린 건 우리 직원들, 우리 국가에서,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왔다고 봐집니다. 이 산림 잘 가꿔진 산림을 미국에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산불 난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일순간에 그 뭐냐, 몇 십 년 몇 백 년 해놨던 산들이 폐허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임도 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올 초에도 아까 말한 승주 이런 데 있으면 임도 개설이 돼 있으면 빨리 진압을 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거의 지금 임도가 안 돼 있잖아요. 시비·도비·국비만 가지고 하는데, 개인이 임도 설치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봐지는데.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러죠.
○위원 강형구   이런 부분에 좀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과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제 산림청 용역보고회가 있어 가지고 거길 갔다 왔는데요. 산림청장님이 주재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이번에 산림 분야의 업무를 맡고 보니까 임도 개설이 무지하게 중요하더라. 그럼 임도를 개설해야지만이 산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산불재해나 이런 피해도 예방이 되더라. 그래서 국비를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또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도 산을, 개인이 임도를 내는 방법도 어찌 보면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또 가능도 하거든요.
○위원 강형구   포장까지는 안 하더라도.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그러니까 그런 분도 법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뭐 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렵니다.
○위원 강형구   빨리 끝낸다면서 내가 또 말이 많아져 버리네.
   그리고 휴양림이 우리가 지금 도에서 하는 게 낙안에 하나 있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서면밖에 없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강형구   송광 쪽에 수계지역이라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송광이나 낙안 쪽에 편백숲들이 좋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러죠. 예.
○위원 강형구   그쪽에 휴양림을 좀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산림과장 서규원   아직은 거기까지는 좀 검토를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위원 강형구   왜냐 그러면 이용객이 상당히 낙안도 많거든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 뭐냐 수익, 어차피 자연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익도 창출이 되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병권   기적의 의미가 뭐예요?
○산림과장 서규원   기적은 참 아주 안 되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기적의 숲도 우리 순천이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놀이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적의 용계산, 기적의 숲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기적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몸이 아팠을 때 여기에 갔다 오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그런 꿈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병권   기적의 놀이터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30등 한 학생이 놀이터를 갔다 와서 5등 안에 들었다든지 뭔가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온 뒤로 계속 가고 공부를 안 해버린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을 쓰신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명품 숲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도깨비숲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방금 업무보고하신 도깨비숲에 대해서.
○산림과장 서규원   도깨비…… 어떻게 보면 꿈속에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 김병권   858페이지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깨비숲이 있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저희들이 이제.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거기에 다녀와 가지고 저녁에 잠이 안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시민들이 힐링을 하고 또 어떤 휴양을 하고 또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의 산에 숲이 나무가 밑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민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과장님 하시죠? 금곡지구에.
○산림과장 서규원   예, 예.
○위원 김병권   거기가 경사가 좀 심한데.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병권   그 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고목이 되고 잦은 비에 이렇게 해서 밑에는 약하고 그런 나뭇가지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에 떠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러니까 재해위험 수목들이.
○위원 김병권   그렇죠.
○산림과장 서규원   이번에 금곡동도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끝마쳤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마무리했습니다. 나무가 많아 가지고요. 현장 조사까지 다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또 칭찬받아 마땅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서면 용계산 지금 사업 진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지금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이 4개의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2개 산림레포츠단지 판교 쪽에 있는요. 산림레포츠단지하고 도시 조경숲은 지금 설계가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쯤에는 착공을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하고 치유의 숲은 당초부터 내년 2020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저께 11일 날 투자심사는 마쳤습니다. 근데 최종 결론은 이달 말쯤 올 건데요. 저희 시장님도 관심이 좀 많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지사님도 시장님이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입장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잘 서로 행정적으로 잘 연결만 된다면 아마 순조롭게 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처음에 이렇게 열정을 갖고 용계산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요즘은 열기가 식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산림과장 서규원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도로 개설은 언제 도로과하고 협업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도로는 판교 쪽에 그린산장 쪽에는 지금 사업 발주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토지 초입 부분에 한 필지가 지금 미보상이 돼 가지고 거기가 뭐 상속 이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바로 지금 아마 이달 말부터는 아마 착공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 구상 쪽에는 지금 좀 거기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로과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구상이 어려운 점은 뭐 보상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장 남정옥   구상의 어려운 점이 보상 때문에 그럽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문제가.
○산림과장 서규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노선은 지금 확정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저희 산림과하고 지금 쭉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구상 흥대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거 혹시 우리 과장님 아세요?
○산림과장 서규원   무슨……
○위원장 남정옥   용계산 기적의 숲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장 남정옥   벌목을 하면서 거기에 너무 큰 아름드리를 이렇게 벌목한다고 지금 그게 안 해도 될 벌목들을 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산림과장 서규원   아니 지금 벌목 지금.
○위원장 남정옥   이 앞에 최초 시도할 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은 벌목 다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아, 벌목이 아니고 숲 가꾸기를 이 앞에.
○위원장 남정옥   그랬는데 숲 가꾸기 하면서 예를 들어 숲 가꾸기 할 때도 멀쩡하게 너무 아름드리를 40~50년 된 이런 수종들을 베어낸다고.
○산림과장 서규원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남정옥   우리 흥대 이장님이나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었거든요.
○산림과장 서규원   제가 확인 한번 해보렵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40년 50년 된 것을.
○위원장 남정옥   그 40~50년 되고 이렇게 아름드리를 애써 가꿔 왔는데 그걸 벌목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그 부분을 좀 관리 감독 좀 한번 해보시고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예.
○위원장 남정옥   혹시 우리 순천시에 산사태 위험요소 파악된 게 있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산사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269군데입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지역이 11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관심 좀 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 11개소를 쭉 읍면동에 산재해 있어서 저희는 담당자를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태풍이 오든가 집중호우가 오면 현장에서 지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막 위험 징후를 뭐 보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부분이 옛날 황전에 한 번.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옛날에.
○위원장 남정옥   있었던 적이 있죠?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장 남정옥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서규원   거기도 아마 훼손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밀려서 내려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요즘 가족 단위 묘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산에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파헤쳐야 되고 포크레인이 와서 파헤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이게 지금 기존의 물 흐름을 돌려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가족묘 단위를 쓰다 보니까 물이 뭐야 이렇게 많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한 곳에 집중돼서 이게 지금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 요소가 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산에 나온 임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골짜기에 내려갈 수 있는 물길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공원녹지과장 신길호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희 녹화기획팀장입니다. 박병두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추승안 우리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주용택 가로화단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공원녹지과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888쪽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 이름 찾아주기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우리 그린11호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미부여에 속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동성공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미연   동성공원이라고 표현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아니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동성공원입니다. 동성공원이고, 2003년도에 우리 도시공원 그때 심의를 거쳐서 거기는 동성공원으로 정식 이름이 부여된 공원입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그린11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주민들 간에, 동성아파트 주민들은 좋다 그러고 동부아파트 주민들은 싫다.
   근데 저희들이 보면 동성하고 그 “동” 자는 동부를 뜻하고 “성” 자는 동성으로 해 가지고 동성공원이 좋기는 해요. 근데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도용하면 동성아파트 거냐,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연향1공원이라고 하면 좀 분란의 소지를 불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원 이름 찾기라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다 우리 그때 당시 뭐 동을 통하고 또 주변의 여론까지 다 수렴해 가지고 이름을 부여를 했고. 특히나 동성공원하고 동성아파트, 동부아파트 해서 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 또 일부 통장님이 또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봤을 때 과연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냐? 저 혼자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면 동성공원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번에 동성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이름을 부여해 가지고 그린11호면 1호 이렇게 동성공원이라고 부르니까 왜 의원님도 동성공원이라고 부르냐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공원으로 부여됐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당시 여론 수렴이 다돼 있고, 또 동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했고.
○위원 김미연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다른 과정을 거쳐서 혹시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민원이 갈등이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동성공원은 모든 사람이 순천시민한테 동성공원이라고 인지는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동부하고 동성 주민들도 이용을 해요, 어르신들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동성공원은 이 이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과장님께서 동성공원이라 그래 버리니까. 저는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당신들이 푯말을 해 가지고 정확히 이름을 부여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근린11호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동성공원이라 그래 버리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아무튼 행정절차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서류상에 동성공원으로 부여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혹시 있잖아요. 주민 여론 수렴한 그런 자료 같은 거 그런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한번 그건 서면을 찾아 가지고 한번 서면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민 의견 수렴해 가지고, 지금 이게 말썽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좀 다시 공모해 가지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다시 거론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지금 동성공원으로 부여를 해져 있는 상태를 주민들은 동성공원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성공원이라고 불리고 싶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아직 부여가 안 됐다? 연향1공원이다? 연향11공원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동성공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의견이 목소리가 커진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동성공원이 적절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 편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상황에서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한테 주민들을 통해서 홍보 내지는 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끝나면 또 부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893쪽 미세먼지 저감 학교 실내숲 조성에서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나무를 키우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나무가 죽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할지라도 예산만 들어가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 또 애들한테 좋은 공기랄지 이렇게 나무하고 가까이하면서 또 힐링도 하면서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하게 되면 거기 학교나 이렇게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하고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관리의 주체가 정확해 가지고, 애들은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정말 과장님한테 먼저 좀 고맙다는 말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했다고. 전체 부서가. 왜 그러냐면 왕조1동 물론 순천의 제일 명소 호수공원이지만 그 주변을 너무 깨끗하게 풀베기부터 또 쌈지공원 그 좀 났던 문제를 깨끗이 해 주셨고, 또 장비 이렇게 운동 체육시설까지도 바로바로 좀 교체가 돼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호수공원에 정말 이런 것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지금 가장 대두되는 것이 수질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제가 이 앞에도 또 건설과에도 말했고 안전총괄과에도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호수공원이 깨끗해져야만 순천 해룡천에서부터 모든 도시가 다 깨끗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정말 수질 문제는 한 번 정도는 다시 정말 생각해야 되고.
   또, 제가 대안으로 뭐 용계산에 있는 물, 또 아니면 서천변에 흐르는 물이 그냥 흐르지 않고 우리 조례호수공원으로 유입돼서 흐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협약이 되면 최대한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두 번째로 봉화산 저희들이 그 둘레길이 정말 명품 둘레길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봉화산 둘레길에 지금 현재 보면 관리는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이라 그래요, 여자분들.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은 쉽게 말해서 아무 데나 좀 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 좀 지워주십시오.
   아무 거나 저희들은 좀 할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냐 그러면 특히 우리 용당동 쪽이 아니고, 지금 우리 팔마고 있는 데 그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 아니 팔마고등학교 그쪽이죠?
○위원장 남정옥   용당동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맞습니까? 양당독 쪽입니까?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망북지구 있는 데.
○위원 최병배   예, 망북지구. 예. 망북지구 있는 데에서 올라가는 그 중간 정도에 편백숲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 정도는 하나 만드셔야.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번씩 가면 편백숲에 여자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저한테 항시 해요. 근데 저는 보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어렵다 그러네요? 뭐가 어렵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지금 우리 둘레길에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화장실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앞으로 보면 지금 우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2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군데는 화장실이 다음에 장기적으로 지어질 거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다가 사람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어서 편백이 또 잘돼 있고 해 가지고 아주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군데를 실은 거기다 하려고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상수도가 못 가지요. 하수도 관로 연결이 안 되죠. 전기 공급이 어렵죠.
   (기침)음. 그래 가지고, 음. 죄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음. 죄송합니다. 필요해서 저희들은 넣으려고 했는데 부득이 못 넣고 말았습니다. 못 넣고 말고, 우리 거기 예산을 했다가 저희들이 장자보공원 다른 데로 이렇게 위치를 옮겨야 되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옛날 우리 재래식같이는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는 힘들까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주변에 아무리 이렇게 발효가 잘 된다라고 해도 냄새로 인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안 들어간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나름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그래도 좀 신경을 한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필요성은.
○위원 최병배   예. 필요성은 확실히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시내 우리 가로수로 인해서 훼손된 뭐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이 과장님 제가 물어보니까 가로수를 제가 물어보니까 다 다르더라고. 백인백색이 나는 이거 해 주라, 나는 이거 해 주라, 다 다르더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과장님이 소신 있게 딱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순천의 가로수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해서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다음에 심의를 해줘야 되지만,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리별로 어떤 테마를 줘 가지고 좀 일괄적으로 너무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그냥 지금 막 퍼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진짜 조경수같이 좀 너무 큰 대형 나무라도 좀 조경수같이 전지를 해 가지고 좀 예쁘게 해 놓으면 훨씬 더 도시가 달라질 거라고, 우리 생태도시하고 맞게 가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새로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보면 있는 것을 더 활용했으면 더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정도는 그 가로수는 제가 봤을 때는 백인백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과장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여간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집고. 봉화산에 보면 녹차밭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최병배   정상에. 그러면 그것이 개인 소유다 보니까 옛날에는 참 잘 깎아져 있었고 둘레길이 없었을 때는 전부 다 정상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둘레길이 생긴 뒤로는 정상을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근데 조금 그런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가 풀베기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참 멋있게 보이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찌 보면 그것이 또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에 있는 것, 물론 시에서 뭐 안 사고, 뭐 매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그분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도 해봤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하는데, 협의란 것이 저희들 입장하고 또 토지 소유자 입장하고 다르다보니까 그게 조금 서로 절충이 안 돼서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고 계신다니까 하여간 해서 정말 그런 것은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어야만 더 명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봉화산 정상에요. 정말 우리 물론 데크로 해 놓고 해놨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봉화산 정상은 어찌 보면 순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봉화산에 뭔가 조형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고 좀 우리 순천을 정말 딱 알릴 수 있는 한 가지의 좀 그…… 조형, 그러니까 그런 조형물 같은 이런 거를 하나 거기에 해 가지고 딱 보면 “아, 이것이 진짜 좀 멋있다.” 그냥 그대로 하니까 좀 밋밋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 바로 밑에 혹시 운동기구 같은 거라도 하나 좀 내놓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동의합니다. 지금 봉화산 정상에 보면 전망 데크만 조금 돼 있고 일부 휴식 공간만 있습니다. 랜드마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곡동 일부에서는 죽도봉에라도 이렇게 죽도봉 뭐 전망탑을 또 전망타워를 일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조금 그래도 우리 순천시의 중심에 있는 봉화산이다 보니까 많이 좀 집중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여태껏 여러 가지 사업들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한 가지만 좀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97페이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해줘서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그래도 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망북공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봉화산. 지금 우리 민간인이 저기 효산고 옆쪽으로 1종 주거지역의 아파트 조합주택을 해 가지고 불허 처리된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들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뭐 때문에 불허 처리되신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전체적인 주변.
○위원 강형구   전체적인…… 아니 전체적인 건 아니죠. 도로, 학교.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러니까요.
○위원 강형구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금 불허를 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그런데 망북공원이 들어오면 그 문제가 똑같이 대두가 되는데,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주들이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고. 만일 이걸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 그런지.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보다 먼저 그래도 사업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아니아니, 아니. 지금 우리가 김병권 전의장님도, 그다음에 우리 남정옥 위원장님도 그 도로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도로과에도 이야기하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도시과에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사업체는 되고, 어느 사업체는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실 건지. 똑같은 잣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우리.
○위원 강형구   교통 문제, 학교 문제는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것을 우리 허가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불허 처리를 해서 불허 처분 심의까지 다시 한 걸로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지금 의견을 보면 도로 문제, 교통 문제를 가장 중요시했고, 그다음에 학교 문제를 중요시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는데 나는 전적으로 공원 특례사업을 우리 시가 돈이 없으니까 해 주면 얼마나 좋냐예요. 그러는데 그 인접해 있는 부지는 개인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넣으니까 불허 처리하고. 이건 하나의 특례기 때문에 특혜입니다. 국가에서 해 주는 거지만 거기에는 된다 그러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겠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택 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러죠.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여기에 아파트가 주택을 공급하고 저가로 공급한 건 굉장히 저도 찬성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나 이것을 우리 순천시가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소송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 주려면 같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같이 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최근에 우리 용당동 쪽하고 서면 쪽하고 이렇게 좀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위원 강형구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전의장님이 얘기했지만 거기 3,000세대, 4,000세대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기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빨리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도로를 내주려 그런다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원인자들이 그것을 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일부 부담을. 예.
○위원 강형구   일부 부담을 가지고는 안 되지. 거기에서 수익이 일어난 것을 개발이익환수금으로 해서 돈을 내긴 하겠지만, 그 수익금의 일부는 공원화를 만들어 준 부분에서 공원화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주변 도로망을 구축해줘야 된다. 학교 문제도 학교 돈만 납부를 할 게 아니고 학교 부지를 만들어서 학생수를 수용할 수 있는, 아니면 그 학교가 안 되면 인근에 서면과 망북지구에 학교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도 협의 과정에서.
○위원 강형구   과밀학급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협의 과정에서 우리 서면 쪽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별도로 하나 더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상당히 강하게 의견을 교육청에 줬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 그러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학교 문제가 대두가 안 됩니다마는 나중에 학부모들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밀학급이 돼 가지고 옛날에 연향동·조례동 일부가 이부제 수업을 했어요. 그런 현상이 안 올 수, 오지 마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은 우리가 정말 접근할 때 이것은 필요는 하나, 이건 재검토해봐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전반적인 주변 여건이나.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까 말한 저쪽을 불허 처리한 이유가 여기도 해당이 되는지. 막연하게 지금 투입비를 계속 돈 들어가게 몇 십억이 들어가게 해 놓고 안 해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문 과정이 또 있고. 다음에.
○위원 강형구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자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우리. 예.
○위원 강형구   의견, 의회 의견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우리가 이런 것도 집고 넘어가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도 집고 넘어가지 않았냐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실 거고, 그다음에 시민 전체에서 이것이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뭔 교통 문제가 되면 그때 의원들 누구였냐 안 할 수 없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부분은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대기오염이 위에서 뜨는데 대기오염 차단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사업입니까? 이팝, 그 나무 키 큰 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산벚나무, 느티나무로 이렇게 식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신대지구, 해룡 신성마을, 호두·당두마을까지 이렇게 식재를 한다고 단계별로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나무를 심었을 때 광양산단에서랑 세풍산단, 율촌산단, 여천산단에서 오는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물론 차단 숲으로 전체를 차단한다 그것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푸른 숲을 만들어 조성을 해야 되고, 우리 또 시책과 맞물려 있고, 또 더군다나 공단이 옆에 크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또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해서 에너지 특별회계 국비를 30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나 산림청에서 그래도 필요한 지역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생태환경과 업무보고 들을 때도 물론 거기에 염려하신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협업해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수종을 선택하실 때도 은행나무의 단점이 있고 느티나무의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예.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는 좀 수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영진   단계별로 할 때 신대지구 생태회랑길로 아마 잡힌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산두마을 앞에 2.5km 화살표 되어 있는 데에, 그 면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세풍산단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세풍산단과 또 차단이 필요합니다, 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이것은 또 공청회를 한번 하고 주민 여론 수렴을 해서 식재 가능지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산두마을 앞쪽으로 조금 식재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차단 숲을 하게 되면 뭐 2열, 3열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면적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진   아마 도 관리 도로다 보니까 도와 협의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산두마을과 우리 봉서마을이 지금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영진   보니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나무 식재할 수종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학교 실내숲 조성할 때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생들이 잘못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나무 화분으로 이렇게 할 때 혹시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 화분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나무 화분에 대해서 약간 검토 좀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뛰놀다가 다치지 않는 화분으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저기 기적의 놀이터 하실 때 지금 우리 저기 서면에 있는 놀이터가 너무나 햇볕가리개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놀이터가 어린이들이나 엄마들이 와서 노는데 풀이 안 베어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영진   과장님 아시죠? 예산 부족이나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해서 애들은 주말마다 매일같이 뛰어노는데 풀은 매일같이 자라고 있는데 풀 위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수시로 풀을 벨 수 있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팀원들이 됐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조례호수공원이 우리 순천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근데 제가 하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명품 호수공원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해룡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갔을 때 물은 흘러야 썩지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우리 호수공원의 바닥에 침체돼 있던 퇴적물 준설 의향은 없습니까?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상당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호수공원의 수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 문제라고 봐도 저희들이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생활오수부터 뒤에 저기 우리 국도에서 보면 국도에서 내려오는 바로 오염, 다음에 또 그 위에 농사지으면서 나무 식재하면서 비료를 많이 해 가지고 질소나 인 그런 게 복합적으로 또. 기본적으로는 물론 수온이 부족합니다.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중에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중에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금년에 2억을 들여 가지고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그 확보를 하기 위한 일환의 방법이고. 해서, 또 대형 관정을 파 가지고 온수를 공급해야 되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닥 퇴적토를 준설해서 수질 개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호수공원만 놓고 봤을 때는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 있어야지 저게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나마 여건이 좀 조성됩니다. 그 비용을 지금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관리 정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정책을 저희들이 조금 집행하기는 그렇고.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나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룡천이 한 150억 매년 예산을 많이 들여도 해룡천 수질이 개선이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쉽게 말해서 구상천의 물을 끌어들여서 대동저수지로 떨어뜨려서 대동저수지에서 다시 내려와서 호수공원으로 떨어뜨리면 물이 흐르면 당연히 정화가 되고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게 어떤 우리 호수공원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퇴적토를 퇴적을 하려고 한 3년 전에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조례호수공원에 했다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한 가지만 더. 지금 출렁다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어찌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시민사회단체는 어차피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그제 시민사회단체하고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회단체는 그래도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희 순천시에는 일단은 모든 그동안의 뭐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다 해소가 됐고, 좀 더 새로운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내년 우리 벚꽃 개화 시기 이전에는 오픈해서 개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반대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참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데 최초에는, 최초에는 환경 훼손 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 훼손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니까 다음에는 특혜 의혹을 가지고 지금까지, 특혜 의혹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초에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아무튼 주내용은 그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과장님 설명을 안 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아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었다라면 저희들이 과정이 4군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초에 케이블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특허하는 자재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때 교수님들 다섯 분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1차적으로 설계할 때 충분한 심의를 했고. 두 번째 우리 또 신기술 우리 또 특허를 저희들이 적용을 할 때는 우리 순천시에서 또 심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했고, 건설 기술심의, 다음에 그렇게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또 계약 심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통과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전라남도 종합감사나 우리 감사원의 공익감사나 다 하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모든 게 다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건 특혜가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했는데도 받아들이지는, 우리 시민단체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이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강재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화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김정희 상하수부과팀장입니다. 허범행 상하수징수팀장입니다. 장찬주 지하수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다음은 저희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맑은물행정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수 개발을, 지하수 그 관리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할 경우에 상당히 수질오염이 오거든요? 아까 근데 제가 보니까 지하수가 현재 총 몇 개라 그랬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19,361공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여기 소형 관정을, 소형·중형·대형까지 다 합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걸 나눠질 수는 있는가요? 소형·중형·대형.
   예. 아니 그거는 서면으로 그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소형·중형·대형.
   근데 제가 보면 여기 수질이 오염이 된 데,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 몇 천을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하고 계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 관리는 일단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하수 검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위원 최병배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다음에 맨 처음에 지하수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또 준공할 때 준공을 해 주고, 또 신고할 때 신고받고. 주기적으로 또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2~3년에 한 번씩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예.
○위원 최병배   그럼 만약에 폐공된 경우는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폐공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용 종료 신고서를 내게 되면 원상 복구 계획서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 그걸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폐공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어느 정도?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혹시 옛날에 계량기, 무선 원격계량기를 사용한 적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최병배   그거 어째 장단점은, 혹시 단점은 없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지금 올해 500개를 목표로 해서 1단계로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험한 곳, 또 검침하기 어려운 데 그런 데는 일단은 100개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추가로 저희들이 소외계층, 외진 곳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150개 정도를 추가로 해서 같이 해서 운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돌려 봐서 하여튼 복지에도 어르신들 복지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제품이 그러니까 좋아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뭐 검침하고 그러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그러면 계속 확대 설치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또 검침원들 검침 관계하고도 연계가 되고.
○위원 최병배   예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래서 수요를 좀 더 올해 저기 뭐 좀 검토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지금 올해 꼭 그걸 뭐 확대를 한다기보다는 효과를 좀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억지로 추진 안 하고 좀 효과를 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좋은 거면 계속해 갖고 확대하지만, 혹시 장단점이 더 단점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좋다라고는 말씀은, 아니 좋다라고는 하던데 그래도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왕에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시비가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914쪽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천만그루 나무 심는데 공원녹지과, 산림과, 또 있잖아요. 상하수도행정팀까지 3개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이것은 지금 저희들 순천 교량동 우리 센터가 있는 하수처리장에 나무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심어놨는데 그래도 좀 그늘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기존에 여기는 이 하수처리장은 실제적으로 상수도과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들 맑은물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업체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대학교에 한번 맡겨봤더니 용역을 안 하고 금액을 빼봤더니 한 27억 정도 나온다 그래요, 예산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좀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심고, 시의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자재는 구입해서 심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3단계에 걸쳐 가지고 12억 예산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3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나무심기가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본부도 생기고 그랬는데, 또 상하수도행정팀까지 가세를 하는가 싶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미연   지금 작년에 인상을 했죠, 또? 재작년에 인상을 하고 작년에 안 했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오. 저기 2015년도에 인상은 했고요. 2015년도에 16년, 17년, 18년 이렇게 3년 동안 상수도는 5%, 그다음에 하수도는 뭐 50%에서 40%까지 이렇게 인상하는 걸 당초에 조례로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걱정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작년에는 재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고, 또 작년에는 누진제도 좀 없애고 해서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는 좀 많이 낮추고 그렇게 요금 개편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서민 생활을 위해서 좀 많이 배려를 했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는 자꾸 정수 원가, 원가도 안 나오는 요금 체계다. 그래서 자꾸 많이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를 수도 없고. 작년에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거쳐서 작년에 조례로 최종 거시기를 해서 지금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인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용역.
○위원 김미연   하고 나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시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전문기관도 한 2개 정도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결국에 서민 가정에 부담이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또 있잖아요. 요금을 인상하면서 또 문제점이 민원들이 발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실무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징수 부분, 체납 정리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미연   그래야지 저기 보면 보통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몇 달치 체납을 해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이 정말 어려워 가지고 그런 분들은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장사도 잘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금을 공짜라고 생각을 하신가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도 관계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또 지나가버리면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더라 그래 가지고 한 5달치, 6달치 밀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300, 400돼버리면 부담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담당이 단수 조치를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단수도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체납액 7억 9,400중에서 고액체납자가 30명이 지금 뭐 한 3억 6,000정도 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것은 전담, 우리 팀장님들 전담 직원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 지하수만 쓰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단수를 해버리면 지하수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지하수만 사용하다 보면 그거 단수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게 가장.
○위원 김미연   그 부분은 어떻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그래서 재산 압류를 해놔도 명의 이전을 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고액체납자 중에서 있고. 그래서 참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어려움인 점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강제단수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최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김미연   지하수는 강제단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래서 강제단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상수도는 그냥 강제단수하면 되는데 지하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집에는 현재 할 수 있는 재산압류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하고, 최대한 독촉하고 또. 그래서 또 그 부분을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을 좀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좀 건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최병배 위원님하고 김미연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상수도 단수를 했을 때 지하수를 쓴다 그럼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하수도요금.
○위원 강형구   하수도요금은 부과되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강형구   그럼 하수도요금이 거기도 체납될 거 아니에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하수도요금 체납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하수 단수를 명분을 만들어 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논리, 왜 상수도요금도 안 내고 하수도요금도 안 낼 경우 하수도 원인자가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내야 되지 않나. 지하수를 이러이러해서 단수를 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논리를 전개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230몇 차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에게 상수도요금에 우리 시민이 아닌 경우.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강형구   하수도요금·상수도요금 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한번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나도 안 하셨네? 제가 지금 우리가 공기업 재정 구조의 건전성과 지방재정 건실성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5%를 연차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상수도, 아니 우리 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실거주자가 맞는지 아닌지, 주소를 뒀는지를 좀 수고스럽고 하겠지만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분들은 우리 시민에게 쓰레기 버리고 상수도 쓰고 하수도 배출만 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세도 하나도 안 내고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내가 그래서 230회 1차인가 2차에 내가 우리 과장님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를 좀 해와라 했는데 연말쯤 되면 이것이 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좀 뭐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는데 그건 어째서 그러죠?
   그것을 우리 과에서 하기가 뭐하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읍면동하고 재조사를 해서 실거주자가 주민등록을 안 둔 경우, 그다음에 나는 상하수도가 아니라 쓰레기종량제 봉투까지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내가 강력히 요구하잖아요. 그분들은 우리한테 선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시장이, 도지사가 이분들한테 어떤 팍! 투표로써 판단받을 사항도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시민들에게 재정건전성에 악화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건 막아야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맞아요, 틀려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연말까지 우리 용역비를 세워서라든가 내년에 이런 것들을 읍면동과 협업해서 조사요원을 두더라도 이것은 좀 꼭 실현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냥 검토만 한다 그러지 말고, 좀. 이것은 우리 상하수도 공공성 및 우리 재정성에 큰 거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또 우리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가 지방양해세도 많이 받고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노력을 안 하면 인구가 그냥 실제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3만에서 5만 명이 우리 순천시에 주소를 안 두고 있다고 판단돼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위원님, 그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종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럴 때는 조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한다, 그 말이에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근데 입법은 그것도 국가적으로 입법이 안 된 이상 참 그거는, 그것을……
○위원 강형구   아니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가 특히 인구가 여기에 주소만 와서 그냥 발령 나면 여기만 와서 그냥 근무하고 가버려요. 그런 분들을 시에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죠. 권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도 계몽 기간을 거쳐서 1년이면 1년 한시적으로 2년이면 2년 한시적으로 두더라도 그 이후에는 시행해 가야 된다는, 당장에 시행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입법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조례를 해서라도 이렇게 좀 가야 된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과장님 아무튼 우리가 이것은 노상 우리 시민에게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 인상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가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뭐 취지는 아시겠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한다고 이렇게 사업 시행을 예산 절감해서 나무 기증을 헌수받아서 예산은 많지만 12억에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지금 하려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낙엽수 같은 것이 만약에 기증을 받았을 때 만약 그 낙엽수가 바람에 날려서 우리 맑은물센터 처리하는 데에 혹시 기계에 지장이 있든가 제2의 오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수종이나 선정할 때 그런 위치에 가까운 곳에는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지장이 될 만한 수목은 안 되고요. 기타 우리 현재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그렇게 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나무를 꼭 식재하실 때 꼭 검토하셔 가지고 제2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저기 생활용 지하수는 생활용 지하수라는 것은 소형은 미터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상수도도 사용하고 일반 시골집에 있는 상수도도 사용하고 소형 지하수도 개인들이 파서 신고 안 하고 판 것도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럴 때는 어떤 걸로 기준해서 지하수도 하고, 상수도요금도 하수도요금 두 가지를 함께 하실 겁니까? 생활용은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상수도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모터나 하는 것, 전부 일단은…… 일단은 오수관으로 배출하면 전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일반은.
○위원 김영진   소형은 미터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영진   그럼 미터기를 또 설치하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권장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 미터기를 다실 겁니까? 그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시기.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정용은 저희들이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시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반용. 일반용의 경우에 일반 이런 업소나 이런 데에 대부분 아마…… 그 측정 부분은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요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생활용과 일반용, 산업용이 지하수도 많이 있는데 일단 산업용과 중소형은 거의 다 산업용입니다. 생활용에는 거의 미터기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우리 2020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생활용은, 그렇게 지금 답변이 왔어요. 요금 부과한다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예.
○위원 김영진   다시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금 인상에 보면 일반용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런 것도 다 일반용으로 들어가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어린이집은 안 들어갑니다. 학교는 들어가고.
○위원 김영진   학교는 들어갑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법에는, 법에 그렇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어린이집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어린이집은.
○위원 김영진   사립 어린이집이랑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어린이집은 전부 다 일반용으로 들어가고.
○위원 김영진   일반용으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일반용으로 들어가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학교도 일반용으로 들어가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학교는 가정용으로.
○위원 김영진   학교는 가정용으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 학교. 일반용 1단계로 들어갑니다. 학교는 일반용 1단계로.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일반용이 다 적용되는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학교는 그러더라고요.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렇게 요금 체계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이랑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가 사용량이 제일 많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영진   근데 거기가 제일 하수도요금도 제일 비싸고 많이 누진율도 제일 비싸고. 너무나 그쪽으로 너무나 치우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래서 이제 그.
○위원 김영진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전부 다 같이 해서 봐보면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합해 가지고 보면 인근 광양보다 저희들이 더 낮은 수준입니다, 요금이.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 김영진   이것도 다른 지자체와 여수·순천·광양.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전부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비교해서 한번. 제가 서면으로 받았을 때는 순천이 제일 높은 것 같더라고, 인상률이 갑자기.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다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맑은물센터 소재한 곳이 교량동 맞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이름은 맑은물센터인데 교량동 그 소재에 두고 있는 맑은물센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 저희들은 우리 시에 순천시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보급하고, 또 시민들께서 드시고 난 물을 또 오수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우리가 정확한 이름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 소재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타 도시에도 가봤더니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오광묵   근데 우리 시는 이름을 아주 잘 지어 가지고 마치 거기에서 맑은 물이 생산된 것 같아서 아주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 기준으로 봤을 때 하수를 처리하는 부분은 우호시설이니까 혐오시설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혐오시설입니다.
○위원 오광묵   아, 혐오시설 맞습니까? 왜 혐오시설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일단은 여러 가지 오수를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유입을 하게 되면 냄새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위원 오광묵   개발 제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오광묵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렇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러죠? 뭐 냄새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지만 뭐 거기에서 냄새 난 것은 제가 거의 못 봤다고 생각, 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냄새나 이런 부분은 관리가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역 주민들은 개발 제한이나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재산권 침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동의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동의합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왜 쓸데없이 이런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할까. 쓸데없는 게 아니고, 우리 선도적 행정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 그럽니다.
   우리 교량동 크게는 도사동 그쪽 주민들한테 혹시 우리 맑은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업, 주민을 위한 사업 있습니까? 없죠? 과장님? 없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없습니다.
○위원 오광묵   작년에도 보고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한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지역민과 혐오시설 처음에 들어올 때 반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이 설득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직접적인 민원만 넣지 않으면 이제는 지역 주민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죠? 지역 주민. 아니, 과장님 그냥 사실대로. 지금 필요 없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유, 그런 말씀. 저희들이 지금.
○위원 오광묵   아니 그것은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막.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저희들이.
○위원 오광묵   그 시설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때는 어떻게든지 만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아이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되고 또 괜찮습니다.” 설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거기에 어르신 일자리,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게이트볼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예. 제가 원하는 것은 특정한 뭐 계층이나 어차피 그런 부분만 되기 때문에 우리 폭넓게 더.
   제가 선도라는 행정을 왜 썼냐면요. 우리 시에 지금 현안사업이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그건 지역 주민의 갈등, 지역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런 혐오시설들이 들어와 있을 때 지역 주민과 함께 우호적으로 가고, 다른 시도보다 훨씬 혐오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행정에서 지역과 더 가깝게 하고 그 지역이 발전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일자리 창출까지 된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은 매우 힘든 부분이고, 매우 힘든 것까지 해낸다라면 그게 더 선도적인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맑은물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소각장도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꼭 필요한 건데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데.
   근데 먼저 들어온 혐오시설들이 우호적으로 우리 순천시민에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아마 쓰레기소각장도 서로 유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쟁 속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위원 오광묵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산 반드시 세워서 지역의 행사나 지역어른들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세워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미연 우리 위원이랑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하수처리장 숲 조성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장 남정옥   이렇게 이유는 뭡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 저희들이 그…… 지방공기업이라 저희들이 계속 그 뭐야, 우리 지방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한꺼번에 다 했을 때 쉽지가 않고, 또 저희들이 부담도 되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한 3단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련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보고하실 때 헌수받고 뭐 이런 게 예를 들어 용역을 하니까 27억 정도 나왔다 그랬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우리가 직접 식재를 하니까 12억 정도.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 정도.
○위원장 남정옥   절반 이상을 줄였던 건 참 대단하신데, 저는 이걸 그냥 하루에 한 해에 1단계, 2단계 나누지 마시고 이왕 어차피 과장님이 보고했던 내용대로 숲 조성이 잘 안 이루어졌, 미약하니까 이걸 한 해에 그냥 12억 정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적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예산이 더 들어가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경영평가하는 데 아무래도 좀.
○위원장 남정옥   한 해라도 빨리해서 좀 숲 조성을 만드는 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징수에 지금 우리 순천시 자동이체된 가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뭐……
○위원장 남정옥   자동이체.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로 내시는 분도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 자동이체요? 15%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자동이체를 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자동이체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그 부분은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자동이체 저희도 저희 집도 자동이체로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시골 같은 데는 고지서가 날라 다니고 해서 못 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할머니들 노약자분들 혼자 사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자동이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하신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고지서 없이 그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우리 순천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 6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훈 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박종원 급수팀장입니다. 이영균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정윤택 정수팀장입니다. 윤한음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완수 취수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들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먼저 92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상수도과

   이상으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정말 저희들 물이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고마움을 어느 과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수도에 보면 우리가 계량기 보통 일부가 좀 망가졌어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관리 상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처리한 겁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그런 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자체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민원만 들어오면?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 민원이 해도 안 온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민원인한테 신고를 했는데.
○상수도과장 하길호   지금 그렇게 안 한다 그랬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 최병배   그러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연중 이것은 지속된 사업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매년 상반기·하반기 자재를 구입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잘못된 사례일 겁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예. 제가 그래서 아마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다. 누군가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까지 좀 주시라고 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상수도 우리 시설물인 우리 재해수변 및, 아까 쉽게 말해서 맨홀 우리 그 맨홀이 안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최병배   지금 우리 현황에, 도로에. 근데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뚜껑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최병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 맨홀 뚜껑이 안 맞았을 때는 지금 그것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근본적으로 원인자가 하는 것을, 원인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 시설은 상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지금 일괄 각 부서에 시설물 관리 부서에 뭐 시뿐만이 아니라 외지 업체 뭐 KT라든가 통신,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사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금 맨홀 뚜껑은, 그 뚜껑은. 아니 맨홀 거기에 대해서는 KS 우리 규격 제품을 쓰시는 거죠? 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KS.
   근데, 어떤 것은 깨끗한 반면에 어느 것은 진짜 녹이 좀 슬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녹이 슬었을 때 그럼 다른 전체가 좀 잘못됐으면 전체가 다 녹이 슬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녹이 슬어 있고 어떤 부분은 깨끗하고 그러거든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맨홀 뚜껑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병배   예, 맨홀 뚜껑.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뚜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규격 제품을 쓰거든요? 관급 제품을 쓰는데, 아무래도 녹이 슨 부분은 좀 오래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 최병배   아니요, 오래된 부분 같으면 옆에 같이 돼 있는 것도 다 녹이 슬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꼭 그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 여기 식당에서 버리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알고 또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규격 제품에 혹시 원초적인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차단을 하시고 다른 걸로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최병배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위원 최병배   예.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우리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교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맞는 거예요? 교체가.
○상수도과장 하길호   상수도를 저희들이 관에서 관리할 때는 사유지 경계까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안에서는 사유지 소유자.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사유지 안인데, 그럼 우리 지금 아파트 안까지는 가정주택은 본인이 한다 하지만.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죠. 예.
○위원 최병배   그럼 공동주택에 어디까지냐, 그 말이에요. 선이.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러니까요. 공동주택.
○위원 최병배   그 막 들어오는, 아파트의 막 초입.
○상수도과장 하길호   입구에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사유지를 침범을 하면 안 되고요. 사유지 경계에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최종 물을 사유지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놓은 아파트 경계까지, 사유지 경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사유지는 개인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물 저수지 있는 데까지만 한다, 그 말입니까?
○위원 김미연   시에서 운영하는 계량기.
○상수도과장 하길호   저수지도, 저수조도. 저수조도 개인이 설치한 저수조는 개인이 관리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다음에 개인 집 주택. 아까 공동주택 말고 개인 주택은 어디까지가 그 범위예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유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입구에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맨홀 뚜껑에 지금 현재 많이 녹슨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빨리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덜커덩 덜커덩 해 가지고 차 소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노면 바닥하고 안 맞아서. 이런 것은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도로를 하든 어쩌든. 왜 그러냐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번씩 많이 놀라서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 갖고 또 좋은 물 공급해 주면서 그런 것까지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아까 와룡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 지원사업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이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에 수돗물 공급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정말 아끼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한번 그런 데에는 좀 주민들 우리 아까 대표님들하고 더 얘기를 거쳐서 정말 지원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좀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공사하면서 마을마다 이렇게 지금 면 단위에 공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우리 상수도과장이 2018년 도로과장님이셨습니다. 만약에 침하된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하다 보니까 다짐작업이 잘못돼서. 그에 대한 보수한다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보수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은 목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풀예산으로 민원처리비를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이렇게 읍면동 송광·주암 이쪽에 할 때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침하돼서 사고 나지 않도록 다짐작업이나 감독하실 때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가압장에 보면 물이 고지대로 올라갈 때 상수도가 못 올라가서 가압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김영진   약간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마을 앞에 있다 보니까 혐오시설로 돼서 교통에 방해가 되고 주차에 방해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점검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런 마을이 어디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파악은 해놨습니다마는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 김영진   아마 몇 마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그런 부분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와룡 상수도 우리 최병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 지원사업 확대, 그 주민 우리 와룡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민사업할 수 있는 조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우리 조례가 지금 없고, 수도법하고 환경부지침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우리 순천시 조례는 없고 환경법 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조례가 없답니다. 예, 조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조례도 없는데 지금 환경법에서 상위법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조례 지원을 하는 만들지도 아니하고 올리지도 아니하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김영진   일단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상수도과와 다시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저도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순천시 물이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물 말입니까?
○위원장 남정옥   물.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제가 봐서는 순천은 상당히 물 여건이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다른 시에 공급된 데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순천시 물을 다른 시군으로?
○위원장 남정옥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순천시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이 있어야 상수도가 들어가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건축이 없으면 안 되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장 남정옥   이게 상수도를 희망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장이나 하나 저 같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을 많이 쓰는데 건축이 없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같은 순천시민이고.
○상수도과장 하길호   양성화를 굳이 한다면 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건축물에 한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수돗물 병 이게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장 남정옥   이게 라벨을 이게 지금 환경 관련해서 라벨을 병에 접착할 때 강력하게 접착하면 잘 안 떼어지잖아요. 이게 분리해야 되는 게 맞죠? 재질이.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예. 분리해야 맞죠.
○위원장 남정옥   근데 제가 한 가지 제안 한번 드리고 싶은데, 라벨을 없애고 병에 우리 순천 그 뭡니까? 수돗물 병에 자체에 이걸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뭐 뿌려서 찍는 방법.
○상수도과장 하길호   근데 그것은 병이 아무래도 굴곡이고요.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벽하게 좀 디자인을 거기다 넣게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대부분의 글씨 종류, 이런 종류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요. 글씨 이 라벨을, 글씨를 병에 그냥 바로 인쇄할 수 있는 방법.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것은 지금 글씨 종류는 적은 글씨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그래야 라벨이 우리 환경에, 이게 지금 어차피 분류해서 이걸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환경 검증을 좀 받았더라고요? 뭐 플라스틱 무게에서부터 병 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받았는데, 그 라벨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완벽하게 하시려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죠.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왕 또 이렇게 우리 재난에 대비했을 때 어떤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장 남정옥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고려 한번 해보십사 하는.
○상수도과장 하길호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될 수 있으면 접착제를 좀 덜 완고하게 하지 말고, 잘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라벨을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에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하수도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강전입니다. 하수정비팀장 정종선입니다. 하수처리장팀장 장영용입니다. 위생처리팀장 안상선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936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하수도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938쪽을 보면 오수·우수 분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지금 매곡하고 삼산, 선암사 일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 오수·우수를 제대로 분리만 한다 그러면 해룡천을 굳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다 보면 가정에서 밖으로 나온 가정이 옛날에 오래된 건물들이 안 있습니까?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본인 집주인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걸 못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연향·금당지구하고, 연향·금당지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접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됐고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할 때는 사실상 오수를 우수에 넣는 그런 데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걸 철저하게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지. 중간에 해 가지고 주인도 없어 가지고 공사를 안 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연향지구도 마찬가지로 공사 진행 과정에 공사가 주인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해버리고 밖에서만 연결해 갖고 안에서는 그대로 오수·우수가 분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기초조사 잘해 가지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공사가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충분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이크 잡으면 과장님도 성가실 것 같은데, 지금 엊그저께 구암에 또 집중호우 나고 또 똥물이 3집 역류했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거 원인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당초에 우리가 그 부분은 사실상 커피숍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구암마을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원래 구암마을에 비가 오면 우수가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지대가 낮아서 그런 줄 압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래서 원류가 했었죠. 그래서 그 원류된 부분은 다 잡았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 있을 때도 그 밑의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리고 단지 그 부분이 추가로 우리가 이쪽으로 더 들어올까 봐서 그걸 막았는데 이번에 다시 텄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고 난 후에도 아마 현재 평수에는 청천시에는 아마 수위가 더 올라가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 개인집마다 연막시험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결해줘서 감사드리는데, 과장님은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조사를 튼튼히 해서 오접합이 제대로 되고, 또 오수관·우수관 분리사업 또한 부실이 없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담당 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꼭 있잖아요. 이번에는 민원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944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 운영에서 정부지급금 1,200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현재 지금 사업은 670억 원입니다. 근데 20년간에 걸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약 한 900억으로 좀 됩니다. 물가상승률에서 이자가 나가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에 20억 정도가. 아, 20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병권   물론 과장님께서 이 부서로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내년 명절이 되면 냄새가 없을 거다, 이런 플래카드 말고는 이런 사업에 1,200억을 들여서 BTL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보고한 적 있어요? 없죠?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부 다 700억대로 나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200억이다는 그 말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20년간에 걸쳐서.
○위원 김병권   아, 그러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1,200이 들어간다는 거죠.
○위원 김병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을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병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외동 전체 BTL사업을 하면서 동외동 지역에 6집만 빼놓고 이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동외동 지역은 사실상 기존에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으로 좀 뽑아 봤습니다마는 현재 그 세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사비가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8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8억 원 이외에 개인 토지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 김병권   자.
○하수도과장 백한순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땅속 끝까지 깨끗해지고 악취 없는 세상에 살게끔 해준다고 플래카드 붙인 데가 우리 집행부서예요. 전체적으로 BTL사업을 하는데 전체 몇 가구가 했죠? 사업을?
○하수도과장 백한순   5,50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5,500가구가 하는 사업에서 6~7가구가 혜택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고, 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 김병권   이해되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병권   그 사람들이 봐서는 3m의 집까지 다 해줬는데 한 집 있는 데까지. 자기가 시내의 한복판에 중앙동에 살면서 자기 집 7세대 정도 6세대 정도가 이 BTL사업의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때 당시에.
○위원 김병권   아니 그때 당시가 그런 말씀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때 당시에 사업설명회할 때는 여기에 사신 분들도 참석했는데 이 부분은 안 하겠다는 소리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제 와 가지고 그 사람만 안 해 주면 안 되죠. 우리가 상수가 됐든 하수가 됐든 기타 뭐 전기가 됐든 굉장히 멀리 오지에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런 선을 갖다 잇기 위해서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 데도 다 하는데, 시내의 한 중심에서 하수관로 정비가 5,500여 세대가 하는 데에서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큽니다. 다른 사람들은 냄새도 안 난다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냄새 구더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처리하시겠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위원 김병권   아, 그러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이해는 합니다.
○위원 김병권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리고 또 혹시 또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또 허심탄회하게 다시 대화하고, 또 사업비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서로서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1,200억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6집이 빠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시 행정이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강형구   지대가 낮으면 펌핑을 해서라도 해줘야지.
○위원 김병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대가 낮은 것이.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부분은 현장을 보시고 정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민원을 하소연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됨으로써 자기 시가 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분들은 재산의 가치도 굉장히 하락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열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수 관련해서 1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올 650억 정도 됩니다. 2019년 예산입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근데 매년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대단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풍덕지구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사업비가 그 연관된 사업비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처리들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수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원활치 않아 가지고 2,000억이 넘는 저류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또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올 때 저류시설에 가보면 우수관을 통해서 저류시설로 들어온 물을 빗물을 찾아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가보셨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병권   우수관을, 비가 많이 오는데 저류시설 보통 하는 데에 평균 한 200억 이상 듭니다. 300억은 기본이에요. 토지 매입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완전히 저지대에는 물이 넘치는데, 저류시설에는 아무 그냥 뭐 폭염에 뭐 물 한 방울 없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일단은 우리 건설과하고, 우리는 하수도 분야라서 같이 협조가 돼야 되죠. 하수도 분야는 그쪽 풍덕동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 중점관리 단계 2단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관계가 되면 그 부분은 아마 더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시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효율성이 극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중앙동 같은 데만 보더라도 옛날 백악관 스탠드바 건너편 그 저류시설이 있고, 성동초등학교 옆에 저류시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저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굉장히 벙벙하게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수관을 통해 가지고 저류시설로 가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각 팀에서 삽으로 물을 밀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저류시설은 저류시설대로 하고, 저지대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은 현재는 기존의 예전에 된 우수관이 지금 구배라든가 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현재는 우리는 분류화사업을 지금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관경을 다시 고친다면 상당히 또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아마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따로 저류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인들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수하고 오수를 분류하는 것은 환경에 관련된 측면도 있지만 우수에 대해서 취수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매년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 600억씩 이렇게 하면서도 상습침수지역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예산만 투자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실효성도 약하고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 건설과가 됐든 이렇게 충분하게 좀 협조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어떤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나가는 시민들도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을 갖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건설과하고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예산 대비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무작정 이런 형태로 지금. 저도 정치를 뭐 늦게 한 편은 아니지만 저수, 그러니까 저지대에 상습침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백 억씩 할 때마다 이것만 하면 곧 상습침수 문제가 해결됩니다. 플래카드가 매번 붙어요. 그래 가지고 보면 물이 벙벙하고 옆에 또 저류지 파고 있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혜를 한번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건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아픈 것은 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납세자는 납세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책임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지에 관련된 교통도 100원택시를 통해 가지고 오지에 계신 분들을 행정 자체가 공익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 부분에 농사, 시에서 자산을 차라리 취득해 버리면 300만 원 주면 살 땅도 농사를 짓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수천 만 원을 들여서도.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면 자기 일 같으면 진짜 폭발해서 못 살 지경이에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위원 김병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더 지혜를 모아 가지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는데 우수가 지금 비올 때 저류지로 안 들어간다면 우수가 오수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전수조사를 좀 비가 올 때 건설과하고 해서 그건 좀 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안 생. 그것이 노상 우리가 우수가 오수로 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올 때 우리 처리 거시기가 많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수도과장 백한순   불명수 관계는.
○위원 강형구   예예. 우리 전의장님 말씀이 저는 백번 맞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1,200억이 됐든 우리가 몇 백억이 됐든 여섯 분, 일곱 분이 그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대단하게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현장에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한번 방문하겠습니다마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강형구   그것은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천, 상수도과의 문제입니다. 이사천에서 취수를 하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강형구   그 상류가 어디 어디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상사하고 낙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러면 상사천이 저기 낙안에서 창녕에서 오는 부분에 지금 마을하수도가 안 돼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예.
○위원 강형구   낙안 3개 마을하고, 상사 한 3~4개 마을이 지금도.
○하수도과장 백한순   용암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용암까지는 돼 있고 그 위쪽 마을이 4~5개 있죠? 상사에? 그다음에 낙안에 3개 마을. 거기 마을하수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상수, 우리 취수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에 오수처리장이 마을하수도가 없다는 건 대단하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환경부에서는 경제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우리가 제출하는데, 140t 이하가 됐을 때는 이제는 못 해 주겠다.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위원 강형구   아니 그건 우리가 충분하게, 환경부의 의견이고. 그것은 우리 시의 논리를 정리를 해야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위원님께.
○위원 강형구   거기는 우리 순천 이사천에 취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지역이라는 논리를 정리해야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맞습니다.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사천에 이왕이면 앞의 마을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 강형구   자, 그런다 하면.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강형구   이 부분은 국비를 꼭 목표로 하니까 그러잖아요.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만이라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에 오염원이 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우리 정화조에서 나온, 그다음에 생활폐수에 나온 퐁퐁 뭐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직접 들어가 버리잖아요. 거기로.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는 어렵고, 일반회계하고.
○위원 강형구   일반회계에서 지원.
○하수도과장 백한순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는 국가 지방하천이어서 정비를 딱 했어요. 옛날 하천 같으면 수초가 있고 해서 그 뭐냐, 저감 그 뭐냐, 수질 개선이 되고 내려가진단 말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속도 빨라져 버렸고, 우리 이사천까지 도달하는 유속이 빨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잡초들이 있어 가지고 그 뭐냐, 우리 뭡니까. 수생식물들이 거기에 오염원을 제거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 뭐냐, 거의, 그 뭐냐, 뭡니까. 우리가 식생 호환블록들 이런 걸로 해버려 가지고 거의 풀이 자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거기에서 가정하수, 그다음에 정화조에서 나온 물을 먹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 부분은 자정작용에 의해서.
○위원 강형구   자정작용이.
○하수도과장 백한순   내려오는.
○위원 강형구   그건 말하기 좋은.
○하수도과장 백한순   충분한. 이제 우리 취수 수질이 현재까지는 충분하다고 보니까.
○위원 강형구   수질은, 수질은 좋지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강형구   이미지상은 안 좋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강형구   이것은 우리 시가 그 지역, 뭐 그 지역 사람들은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상수 취수를 하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이해는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낙안에 낙안 전체가 낙안 하수처리시설로 다 들어가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지금 개인적으로 집을 지으면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거기에 오수로 넣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낙안 저기 내운이란 동네 아십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가 한옥마을 도에서 지정이 돼서 몇 호가 지금 우리 낙안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5가구가 최근에 집을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최근에가 아니고 한 4~5년, 5년, 6~7년 돼 가죠? 근데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한옥마을로 지으라고 지원해줬는데 그분들의 지금 정화조나 생활하수가 오수로 안 오고 하천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거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어떻게 지금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투입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해 주라고 말씀을. 그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5가구를 하는데 현재 5억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강형구   5억이나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한 집당 1억 원씩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새로운 가구를 해줘야 되는지.
○위원 강형구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한 7~8,000만 원이면 되는 걸로.
○하수도과장 백한순   오수관로 연장이 900m 정도 됩니다. 5가구를 다 해결하려면.
○위원 강형구   900m에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건 다시 저하고 한번 이건 자료로 해서 저하고 미팅 한번 하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튼 하천으로 흐르는 오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 부분은 정화조를 처리를 하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순천시민 전체가 동천 살리기에 이렇게 다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동천이 많이 깨끗해진 편이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그래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동천이 맑아질 흐르는 물의 발원지가 어디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서면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오수, 하수 뭐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마을하수관로는 언제쯤 다 완료가 됩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이제 사실상은 마을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국가에서도 이왕이면 조금 안 하겠다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남정옥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지금 다 세금 내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근데 1년에 그분들은 정화조를 한 번씩 푸는데, 사실상 농촌 인구 가구들은 한두 명씩 살기 때문에 1년에 정화조를 사실상 안 풉니다. 한 번씩 풀 때마다 얼마가 들어가려는가는 모르는데, 차라리 어떤 방면으로 보면 정화조 푸는 값으로 전국적으로 대주는 게 맞지. 거기다 오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서면 구상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 80가구 되는데 거기다 한 50억 이상 투자가 됩니다. 그럼 각 마을별로 한 50억씩 이상씩 투자가 된다면 우리 시 물론 경제 사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발원지, 서면 발원지에 청소에서 심원 청소 이쪽에서 다른 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서면은 외부 인구가 들어오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장 남정옥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데다가 또 앞으로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설 것이고. 그래서 동천이 맑아지려면 서면도 하수처리시설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공단 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좀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강청 근방은 했고요. 올해부터 매곡 부분까지 또 합니다. 점점 저희들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언제 거기 아까 의장님 동네는 한번 거기는 현장방문하세.
○위원장 남정옥   마무리하고 할게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월요일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제안설명 및 축조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이정수
  • 지방행정주사보                     문현민
  • 지방속기서기보                      임형정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
  •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 산림과장                        서규원
  •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 상수도과장                     하길호
  • 하수도과장                     백한순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남 정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