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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2021.07.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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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8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맑은물관리센터(상수도과)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맑은물관리센터(상수도과)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3시26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사전 안내말씀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순천만보전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 참석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청소자원과 및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 답변은 생태환경센터소장 및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3시26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5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339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362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 교부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및 재난취약가구 전기검사 수수료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부 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된 강우량기 교체 사업비 900만 원과 폭염대비 항구적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상단부에 전시민 재난지원금 2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교부금 증액으로 시민안전보험료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하단부 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에 별량면 용안마을 농로 개설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승주읍 학구마을 이사천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6쪽입니다. 도비교부금 증액으로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조성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2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해 국비 확보액 4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중간 부분에 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대상으로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하단부 쪽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비 반영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1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에 확정된 공모사업비 28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별량면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 간접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행복둥지사업에 따른 복공 기금은 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18억 9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시민로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 8900만 원을 감액해서 매산중학교 일원 보도개설공사비로 편성을 하고, 조례지하차도 차단장치 설치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부분에 온누리자전거 제작 구입비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연향육교 구조개선사업비 16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 간접비는 배상금 등으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2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에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약자 콜택시 광역 운영 지원을 위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운영을 위해서 3억 2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 쪽에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12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1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국비보조금반환금 8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72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운데 요즘에 현장 돌아다니느라 고생 많으시죠? 연향육교 구조 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는 나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철도청 협의과정에서 밤 1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공사를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기 설계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변경 의뢰만 왔는가요?
○도로과장 백한순   그쪽에서 의견이 왔고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설계변경 중에 있어요. 그럼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작년 6월 19일부터요, 내년 6월 18일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주간에 일을 하고, 추가로 야간작업을 해서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순수한 야간작업으로 한 거잖아요, 하루종일 일 안하다가. 낮에 일하는 부분은 일부 하고.
○도로과장 백한순   따로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또 야간작업에 하는 것은 야간작업인데…. 근데 지금 전체 50몇 억 중에서 16억이 증액된 것은…. 제가 아까 우리 연구소하는 원장님이 계셔서 잠깐 나 좀 물어봤어요. 이 부분은 야간에 할증을 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간에 일을 못 하니까 야간에 하면 주간 공사 대비 야간 공사해서 차이를 증액만 시켜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16억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됐나요? 아니면 시공사가 설계요구….
○도로과장 백한순   시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위원 강형구   아직 검토는 안 돼 있죠?
○도로과장 백한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시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원포인트로 예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있고 정리추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16억이 지금 없으면 8월부터는 공사를 그 상태에서 중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급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포인트 추경에라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위원 강형구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뭣 때문에 9월에나 10월에 또 예산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건지.
○도로과장 백한순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8월경부터는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공사가 내년 6월까지라면서요.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근데 상부슬라브를 지금 현재 절단 중에 있습니다. 교통통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작업하다가 돈이 없으면 못하고 그 상태에서 하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벌써 외상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야간작업이 있다 할지라도 16억이 증액이 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원래 공사에서 10% 이상이 증액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도로과장 백한순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이건 16%가 아니라 몇 %입니까? 17∼8% 정도 증액이 되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도로과장 백한순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야간작업은 할증률이 5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형지세나 위험, 층별높이 그런 할증이 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토목설계를 할 때 도서할증이 있고, 교통이 혼잡하면 교통할증이 있고, 야간할증이 있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근데 16억이 증액이 된 건 아직 지금 우리 과에서 증액을 해 주라고 검토해 올린 것이 정확하게 검토가 다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백한순   거의 95%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설계 거석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이 부분은 금액이 당초 50억에서 16억이 증액된단 것은 대단하게 많이 증액된 요인이 있거든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증액된 건 아니지만 심도있게 좀, 너무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도로과장 백한순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이 된 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이 제일이다 그 부분에서….
○위원 강형구   우리가 현장에도 이 앞에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시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팔마사거리에서 신대 간 도로개설하면서 우리가 재판이 들어와서 패소를 했어요. 당초에 얼마를 그쪽에서 요구해 왔죠?
○도로과장 백한순   약 15억 정도를 2018년도에 요구를 해서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판결난 것 얼마가 지급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2억 6000 정도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2억 6000 정도요.
○도로과장 백한순   작년 6월 달에 판결이 된 겁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사중지를 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일전에 도로과는 아닙니다마는 주택과에서도 화포할 때 5억 몇 천을 저희들이 변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공사중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위험요소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풍전주유소에서 법원 간 도로구간도 공사중지로 인해서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올 겁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발파하면서 40몇 억 올라갔죠, 간접비 분명히 ES해 주고, 공사기간 연장된 것에 대한 분명히 청구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도 불 보듯이 뻔합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우리 건설국이 특히 공사가 많기 때문에 어느 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공사중지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공사중지를 안 시키면서 시공회사가 협상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과장 백한순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가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다. 민원이 발생된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마는 최소한의 민원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풍전주유소 법원 간 도로를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그 도로를 그보다 더 필요한 지역에다 돈을 쓰자. 몇 년간 이렇게 공사를 안 하고 이럴 바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검토가 있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전 부의장님 질문하고 상당히 연동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간접비와 관련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한 5년 정도 해서 간접비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저희 과에서는 이 1건입니다.
○위원 김병권   실질적으로 국가도 보면 연간 2조 이상 공공기관만 그렇게 나간 것 같아요. 결국은 직접비의 증가 없이 간접비가 나간단 것은 여러 가지 연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민원이라들지 기타 설계반영 내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파를 해야 된달지 무진동으로 해야 된달지 기타 여러 가지 사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런 민원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도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마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도로개설을 희망하고, 또 기타 공원을 희망하고, 복지를 희망하고 이런 와중에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장기간 민원에 의해서 간접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 세금으로 보면 혈세의 대표적 낭비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이해가 되시죠?
○도로과장 백한순   저도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건 알고요. 팔마사거리에서 신대 단지 간은 지형 상 터널을 뚫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터널 굴착과정에서….
○도로과장 백한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런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민원에 의해서 지연된 얼마 정도 일정 기간되는 것은 과감하게 공사를 포기하고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얼마나 많은, 서로 간의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자기는 을로 생각하고 말하기 참 애매할 일도 있을 테고, 또 집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소송을 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를 줄여가고 공사에 속도를 늘려 가지고 예산만큼 현장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면서 효율성이 나오고 이런 것이 선순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법의 집행은 과감하고 신속하고 하더라도 사전에 소송이나 분쟁에 대한 우려 자체가 생기지 않게끔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도 좀 세워주시고, 또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개인의 이해나 집단의 이해에서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과감하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혜택을 받고 질서가 생기고, 그게 여러 사람들이 행복을 가져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요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그동안 잘해오고 계시지마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건강한 여름 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05쪽을 보면 조례 지하차도 차단 설치 특교세가 2억 5000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방법이 도심 한가운데 구조물이 들어선 게 과장님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백한순   우리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도시 미관 관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계속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안전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방법을 달리해 보면 어떠겠냐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물이 차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시스템 경보랄지 이런 것에 어느 정도 물이 차게 되면 경보장치를 울려 가지고 사람들이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하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봐서 불필요한 구조물이 들어선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310페이지 봐 보시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 구역은 의무적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위험도가 있어서 설치한 겁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초등학교 앞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9군데가….
○교통과장 장기석   9군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20군데가 설치돼 있고요.
○위원 정홍준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위원 정홍준   424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물 단속카메라 설치를 한다 그랬어요. 지금 몇 군데 설치합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지금 단속카메라는 순천시 전체적으로 60군데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됐는데, 근데 이 예산으로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기석   이 예산으로는 두 군데입니다. 개수 당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정홍준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근데 전체 예산의 한 12억 정도 되잖아요.
○교통과장 장기석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8000인데 그게 2개소 증액한 것이고, 지금 3개소는 이미 설치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3개소는 설치하고, 그러면 1개당 4000만 원씩 드는가요, 예산이?
○교통과장 장기석   예.
○위원 정홍준   그럼 12억이면 몇 개입니까? 한 30군데잖아요.
○교통과장 장기석   12억이요? 아, 여기 카메라는 12억이 아닙니다. 총 2억입니다.
○위원 정홍준   2억이에요?
○교통과장 장기석   예. 상반기 3군데 설치했고요.
○위원 정홍준   그러면 기존에 교통단속카메라가 작동이 다 된가요, 지금 순천시? 보면 세워놨지만 안 되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기석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운영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설치가 되면 시험 가동기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험가동을 합니다.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속단속카메라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설치하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 가동기간에만 작동을 하는데 과태료는 부과 안 합니다. 경찰청에서 하는데 과태료는 부과 안 하고, 시험가동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죠. 과태료 부과 안 하는 대신 통지서는 보냅니다. 단속되었다는 통지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나오셔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노인 안전손수레 보급사업으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3억 9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태환경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공차 연료 보조비를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이 많아서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100만 원을 감액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로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비 2500만 원을 역시 증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서 시비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비 구입을 통한 효율적 임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에 따른 선제적인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하단부입니다. 보호수 생육기능증진 사업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0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상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3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숲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92쪽 중간 부분입니다. 에코푸른숲 전남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상사면 마륜사거리 일원 조성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부재로 인하여 소관 부서 질의답변은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재선충으로 3억을 증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니까 송광만 일부 안 그러고, 전체가 재선충 지역으로 돼버렸단 말입니다. 3억 갖고 가능해요? 너무 적은 것같은데….
○산림과장 김회만   이것은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위원 강형구   배정 받았는데, 제가 봐서는 절대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선제적으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랬듯이 남부지방에 소나무가 고사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내년에는 산림청하고 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좀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도로를 가다 보면 중간에 빨갛게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가 봤을 때는 3억이 세워져 있을 거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부지방에 소나무가 없어져버린다면 황폐해져버리잖아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83쪽을 보면 숲속 야영장 조성비가 3억 9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장소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정확한 장소는 서면 운평리 저희들 시유림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에 1필지가 100ha 정도 되는데 일부분, 반대쪽 휴양림은 동쪽에 있고 숲속 야영장은 서쪽에다가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이런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이번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 지역인 여수, 광양시 도시공원 관리를 보면 여수시는 1개 팀이 15명으로 42억 4000만 원 예산으로 145개소,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자면 4.1㎢네요. 광양시는 지금 현재 2개 팀 11명이 26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145개소, 그러니까 5.1㎢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순천시는 1개 팀 6명으로 240개소 7.26㎢의 공원을 관리하면서 2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서 여수시와 광양시는 1㎢당 평균 관리비용이 7억 4900만 원인 반면에, 우리 순천시는 3억 7600만 원으로 여수·광양의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못 하고 애초 환경정비 등 최소한으로 관리하다 보니 주민 불편사항은 해소하지 못 하고 시민들의 공원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정원의 도시, 도시가 아닌 정원이라고 하면서 정작 정원의 도시에 걸맞은 도시공원의 예산 부족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곧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하니 도심권 및 주요 관문에 깨끗한 공원녹지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서 해룡 산단지구, 예를 들어서 율촌지구, 가곡지구 그런 식으로 공원녹지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하고 조금 상황이 안 맞는 것이 지금 우리가 2023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하고 겹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 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23년 그것을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조성도 중요한데 사후관리를 더 중요시 여겨서 저희들이 쾌적한 공원녹지가 되도록 전국의 롤모델이 되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의 의지를 갖고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공원 녹지를 신규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규 조성보다 더 좋은 것은 조성된 시설의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사후 관리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모범적인 공원과 도로변 녹지를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1쪽에 생활환경숲 조성 및 관리라고 1억 8000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네요. 이건 어느 곳에다가 투자하실 생각이신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2회 추경 후에 전라남도에서 변경고시가 돼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정원박람회 동문하고 서문 안에 동천교 좌우 측을 그쪽으로 해서 정원박람회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그쪽으로 일단은 안을 그리 잡아 가지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계속된 미세먼지 차단숲이랄지 생활환경숲 이런 비용들이 우리 공원녹지뿐만 아니고 다른 건설과 부분에서도 많이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중으로 투여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2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에 수질검사 관리 비용을 도비 지원받아 7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632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총 1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5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제3회 추경 예산은 376억 원으로 전남도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순천만국가정원 융합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매칭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 제3회 추경 예산은 61억 7000만 원으로 10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가든마켓 법인 설립 준비와 시범 운영기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10쪽 순천만가든마켓 출자기관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제3회 추경 예산은 194억 70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산마을 침수예방시스템 사업비 국비 포함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부재로 인하여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이 대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이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전도시국 추경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생태환경센터 추경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맑은물관리센터 추경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본건은 표결 결과, 찬성 5, 반대 1, 기권 1로 순천만관리센터 추경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이태문
  • 지방시설주사보             이용우
  • 지방속기서기보             정지현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안전도시국장                신영수
  •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
  •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
  •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 건설과장                      백종인
  • 건축과장                      조용병
  • 도로과장                      백한순
  • 교통과장                      장기석
  •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 산림과장                      김회만
  •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 상수도과장                   이정수
  • 국가정원운영과장          김선순
  •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김 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