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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6차-도시건설위원회-2021.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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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15시26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안건인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원은 의안심사 등 직무에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될 경우 의장 및 도시건설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 스스로 안건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순천만가든마켓 현안사항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는 관계로 지연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5시27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입니다.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원용 식물, 자재 및 용품 등의 정식 유통 판매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순천만가든마켓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연향동 813-7번지 일원에 건립된 정원자재판매장, 공판장, 사무실 용도의 순천만가든마켓입니다. 위탁사무는 자재판매장과 공판장 운영 전반이며, 수탁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의2, 제25조의3에 의거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로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순천만가든마켓 운영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에 의거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가든마켓 동의안 오늘 가결이 됩니다마는 그전에 일련의 일들이 좀 더 행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하고 소통이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또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현재 상황들이 코로나 상황 등으로써 어려운 경제 활동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또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에서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상생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가든마켓은 우리가 조례도 해 주고, 출연 동의안도 해 주고, 이제 절차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상생방안 때문에 사실은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위원 정홍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 출연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대표께서 그런 문자라든가, 또 더불어민주당, 아울러 시의회 또 소병철 국회의원까지 협박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자가 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공공기관의 최종 책임자는 그래도 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 사과를 해라.’ 일련의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장님도 요새 여러 가지로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일절 사과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과라든가 이런 거는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협박을 하면 해 주고, 안 하면 또 그대로 묵인하고…. 사실 오늘 협박해서 해 준 건 아닙니다, 절대. 과장님 아시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든마켓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어요. 과연 정당하게 운영이 되는가, 또 아울러서 소상공인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또 조경 출연한 분들한테 이익배분이라든가 이런 거 정당하게 잘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의회와 또 시와, 소상공인, 조경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뭔가 더 우리 정원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동의안을 해 주면서 과장님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정홍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저는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시 가든마켓 설립법인이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위원 강형구   출자법인 이제 앞으로 운영해 감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가 49.몇%잖아요, 법인이.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5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인이 잘 운영되어서 시민들에게, 시민주주분들이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우리 생산 농가들이 정말 가든마켓으로 인해서 소득 증대가 되고, 전체 순천시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수익분기점이 제가 봤을 때 1∼2년 안에는 많이 날 거라고 보는데 흑자로 전환될 시기를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고 계신지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3년에서 4년 정도.
○위원 강형구   3∼4년? 너무 긴데요, 과장님. 한 2∼3년째에는….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저희가 보면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해서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로컬푸드보다는 우리는 정원수가 굉장히 금액 단위가 높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하기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3년 정도에는 흑자로 전환해서 배당할 수 있도록 회사와 순천시가 협력해서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위원 강형구   출자자들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생산농가들이 그로 인해서 수익 증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소매를 안 하기로 했는데 보다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매까지도 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충분히 협상을 해서 보다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이사회에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 내서 상생하는 방안을 꼭 갖추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저번 간담회에서도 12개 단체들이 모여서 말씀하실 때 소매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앞으로 소매 부분이 필요할 때에는 소매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서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약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전에 과장님들이 사실은 좀 더 일을 많이 해 줬으면 우리 최 과장님 오셔 가지고 보다 신속하게,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 없이 해 갔었을 텐데. 저희 의회에서도 지도 감독을 잘못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 사업을 하는 모든 일에 공무원들도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해 줄 것이 필요하고 의회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아무튼 가든마켓이 오늘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최영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이유가 뭔지는 서로가 다 알죠. 우리 소상공인들과 이해가 잘 됐는지, 화훼협회랑 얘기가 잘 됐겠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간담회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고, 또 이제….
○위원 장숙희   긴 얘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잘 돼서 저희들도 동의안을 이렇게 좀 다루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화훼협회도 고생을 했고, 집행부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가장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장 중간에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꼭 숙지하셔서 그동안에 지키려고 했던 약속들,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이 어긋남이 없이 잘 지켜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가든마켓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시민도 마찬가지고 조경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상공인들도 또 행복하고 가든마켓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순천시민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가든마켓을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박수치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동안에 말도 많고 굉장히 탈도 많았는데 과장님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과장님, 정말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든마켓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가든마켓이 우리 순천의 옥동자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의견은 다 똑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심의를 기울여서 정말로 잘 해보려고 한 그 정성은 익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여하튼 잡음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을 시키면 잡음은 종식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셨고,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실 걸로 믿습니다. 다 종식시키고, 다 마음 푸시고 동의안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보란 듯이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등들 봉합해서 정말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위원장님이랑 위원들이 너무 마음고생 심한 줄 아시죠?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헤아려서, 꼭 성공시켜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작 함께 좋은 방향을 찾아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와서는 회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좋았던 관계들이 사적 감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로 참으로 위원장으로서 가슴 아픈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어려움을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관하여 토론할 순서이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만가든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이태문
  • 지방시설주사보               이용우
  • 속기사                           조한솔

○출석 집행부   공무원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
  • 정원산업과장                  최영화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김 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