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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4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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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장   소   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계속되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열정을 다해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성립전예산과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5개월가량 앞둔 현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혹여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 심사에도 성실하게,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진행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10월 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손점식 부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점식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점식   부시장 손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내년 박람회 준비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추진을 도와주시기 위해 원포인트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8월 제262회 임시회에서도 박람회 관련 사업비를 최우선에 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심의 통과시켜 주셔서 박람회 사업에 박차를 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예상하지 못한 사안들이 추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원박람회장을 도심과 갯벌, 해안으로 확장해야 하는 점, 두 번째로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8개 권역에 화려한 경관정원의 연출하려는 계획, 그리고 순천만갯벌이 중심인 국가 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순천만과 연계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물위를 흐르는 동천뱃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어싱길,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갯벌과 해양정원, 그리고 입체적으로 화려한 경관연출을 새로운 콘텐츠로 보탬하여 성공적인 박람회로 만들어가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와 2000여 공직자는 의회와 소통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7234억 원으로 지난 2회 추경예산액 1조 7125억 원보다 0.64%가 늘어난 1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07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 2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조직위 위탁사업입니다. 박람회장 화훼 연출 및 초화류 관리에 13억 원, 동천저류지 수목 유지관리사업에 14억 5000만 원, 전국적인 박람회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예능·특별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광고에 16억 5000만 원, 종합홍보 대행 용역비로 10억 원 등해서 박람회 조직위 위탁사업비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 박람회 개최도시 열기 확산을 위한 출렁다리 인근 녹지대 경관연출사업으로 12억 원, 4대 관문 및 도심경관 연출사업으로 6억 원과 2023년 정원박람회 농산물 판매점 리뉴얼, 또 박람회 공식 건배주·음료 개발, 또 그에 따른 설비구축 등으로 7억 원, 모두 합해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사업인데요. 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해소를 위해 순천만습지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 3억 9000만 원, 순천만습지 데크에 오일스테인 도색하는 데 2억 1000만 원, 용산전망대 마지막 화장실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 모두 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박람회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도움과 응원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신 의견은 경청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국·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 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성립전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시민복지국 성립전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성립전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 추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공장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우리 순천시에 청년농이 스마트팜 교육을 20개월 받은 청년들이 한 10명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정원에 경관정원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출지역에다가 두 번째로 농산물판매점 있잖아요.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을 7개월 동안 판매를 할 겁니다. 그 옆에다가 이 컨테이너를 두고 특히 거기에 지금 관광과에서 숙박단지 80동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청년농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스마트팜하기 전에 여기에서 스마트팜 실무교육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체험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체험을 하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관광숙박단지라든가 판매까지 해서 세 가지를 갖다 종합적으로 해서 약간 컨테이너에다가 한 4단계로 해서 계속 회전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컨테이너가 그전에 담당 강민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컨테이너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컨테이너에다가 할 거냐, 아니면 수출용 20ft짜리에다가 할 거냐, 40ft에다가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는 봤는데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뭐냐면요, 이번에 정원박람회 때 사용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협과.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제가 그 말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재활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아마 특수제작할 겁니다, 이거에 맞게끔.
○위원 유승현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특수제작을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기존에 컨테이너를 갖다가 활용하는데요. 그 컨테이너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제작할 건지, 아니면 새 컨테이너를 사용할 건지 그 부분은….
○위원 유승현   20ft냐, 40ft짜리냐 어떤 거를 하신다는 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 40ft짜리로 할 겁니다.
○위원 유승현   40ft짜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더 긴 거요.
○위원 유승현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그 40ft짜리 시스템에 순환식으로 하는 장비는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 그래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이거를 타용을 할 거냐, 어떤 형태로 할 건지가 중요한 건데 계속 회전을 하게 되면 과연 컨테이너형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많은 재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갖고 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형하고 전혀 맞지 않은 시스템이거든요?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원 유승현   어차피 지금 순천대학교하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에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순천대학교 용역 준 것은 200억짜리 국비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농업인을 같이 배출하겠다고 해 가지고 같이 한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같이 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12평짜리를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12평 갖고 과연 우리가 순천만에 어울리나, 그리고 여기 12평짜리로 과연 재배를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나, 그다음에 체험도 할 수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컨테이너 안에 완전히 다 꽉 차 있는데 그거를 어떠한 형식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건지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이것이 단독으로만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요. 그 옆에 바로 100평짜리를 갖다가 저희들이 7개월 동안 판매점해서 이 컨테이너형 스마트팜과 연계를 해서.
○위원 유승현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위원 유승현   근데 스마트팜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산을 할 때 12평 갖고 생산해서 판매가 가능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스마트팜 전략을 투트랙합니다, 도시형과 농촌형. 농촌형은 아까 200억짜리 국비 공모사업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작은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농업기술형 있잖아요. 우리 전남도 해서 4억, 3억 저희들 한 12억 정도 도비 공모사업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 단계, 우리가 교육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정원박람회할 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건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이론교육만 받은 친구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재배하는 현장실습을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경관정원과 아까 숙박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걸 갖다가 방금 옆에 가공판매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포장으로 이렇게 직접 이분들이 숙박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위원 유승현   컨테이너 하나 갖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온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작물은 어떤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순천대 말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 앞에 우리 직원들이 다녀온 데가 충청도인가 개인이 하는 스마트팜단지 있잖아요. 다른 데는 뭐냐면 이 소규모로 하는 데는 정원 안에 이 스마트팜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식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위원 유승현   그니까 작물은 어떤 걸로 하실 건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니요. 가장 좋은 것은 엽채류입니다.
○위원 유승현   상추를 하신다는? 그럼 상추는 노지가 제일 빠르거든요. 노지로 하는 게 한 2주면 상추가 완벽하게 다 해서 판매가 가능한데 굳이 이걸 스마트팜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니까 상추뿐만 아니라.
○위원 유승현   상추를 하는데 엽채류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만 다해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고품질로 해 가지고 하실 건지.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달라져야 되고 양액도 다 달라져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그때그때마다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7개월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4개 층이 있잖아요. 층별로 뭐냐면 저희들이 식물을 관리해서.
○위원 유승현   층별로 하면 또 달라요. 왜냐면 층별로 하게 되면 양액이 또 틀려지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는 체인 형태인데 이거를 좀 이해가 안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소규모로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니까 소규모로 해보는데 이거를 굳이 순천만 부지에다가 그걸 놔야 되나,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외부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어울리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스마트팜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농업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AI라든가 IoT를 하는 것이 앞으로 농업의 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에 4차 산업을 접목시키려면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앞서서 하고, 그다음에 박람회 7개월 동안 저희 순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안테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시가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유통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협이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 그다음에 순천대학교에서 배출하는 우리 스마트팜 청년농업인들을 갖다가 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부지가 넉넉하다면 이제 실제로 1대 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2대를 더 활용해서 1대는 말 그대로 재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하나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이 부분은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의견 주셨거든요. 좋은 대안도 주시고 그래 가지고 하여간 이번에 예산 반영되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위원 유승현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할 겁니다. 직접 한다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 주도하에 지금 현재 순천농협에서 순천대학교 연계해서 개최한 청년농업인들을 갖다가 같이 참여시켜서 하고.
○위원 유승현   그 친구들의 인건비는 누가 책임을 지실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습을 하고 다음에 내년도에 스마트팜 단지가 되면 아마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시설비만 되어 있고 운영을 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운영은.
○위원 유승현   앞으로 운영비는 나중에 추경에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농산물판매점 있잖아요. 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위원 유승현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렇게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인근에 둬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향후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활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빈 창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역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농협 빈 창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을 갖다가.
○위원 유승현   잡월드로 옮기는 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잡월드도 직업체험장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사업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과 관련된 질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추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입니다.
   저는 보행데크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보행데크가 철거될 때 당시 소요됐던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1억 5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1억 5000이 소요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설치될 때는 1억 5000만 원인데 철거할 때 8000만 원인데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실시설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시설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거를 하는데 어떤 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일단 그 부분을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현장에 맞게끔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철거된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 철거된 이후와 어떻게 철거를 할 건지에 대한.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일단 저희들이 어느 구간까지만 해서 철거를 하자 했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경관이나 그쪽에 또 어울릴 수 있는 거 그런 걸 또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 정광현   아, 거기에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저희들은 더 넓게 설정을 해놨습니다만 추후 또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위원 정광현   아, 추후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그 밑에 보시면 철거비 7000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오타인 것 같고요. 철거비가 이렇게까지 드는 이유가 뭘까요? 철거비가 7000만 원인데 70m 보면 10m당 100만 원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 m당 철거비가 산출이 되나요? 아니면 10m당 철거비가 산출이 되나요? m당 100만 원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위원 정광현   이게 7000만 원이라는 게 철거가 이렇게까지 많이 드는 이유가 뭔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주로 여기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다 보면 폐기물 발생했는데 폐기물 발생 처리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위원 정광현   아, 기존에 설치됐던 시설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그러면 이거를 철거를 할 때 철거를 하고 나서 그 구조물을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저희들이 일단 철거를 해서 그 부분들, 중간 중간 간혹 데크가 수리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무조건 다 폐기물로만 처리하지는 않고요.
○위원 정광현   방금 폐기물로 하는데 많은 철거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설치를 할 때 1억 5000이나 들었는데 철거를 할 때는 절반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순천만쉼터에서 자주 쉬어보는데 경관을 가리는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꼭 순천만이라는 게 그곳만 경관이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곳이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꼭 그곳의 경관을 위해서 약 1억 5000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2억이 넘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기왕 철거를 하실 거라면 철거를 했을 때 당시에 그 경관을 좀 더 보전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철거를 한 이후에 그걸 폐기물로 간주할게 아니라 철거돼서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재들을 또 다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예산을 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앞에 올려주신 추경에 보면 도색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보수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물론 성공적인 박람회로 인해서 순천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지만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그동안 순천만에 관심이 부족하다가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챙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등에 불똥 떨어져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 평소에 물론 국가정원도 소중하지만 순천만이라든지 순천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추경에 올릴 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조금 납득이 가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지금 와서 정비를 하면 그동안 안 돼 있다고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순천시민들의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이용을 하실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관광지에 그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평소에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 지역구라서 같이 순천만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그 보도블록 자체가 위에 운행하는 차들이 진행을 해서 그 부분들이 움푹 팬다든지 특정 부분의 보도블록이 훼손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에는 조금 더 강하다든지 도로에 그런 상황에 맞는 블록을 설치를 하셔서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는 거기에 맞는 보도블록을,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에는 보도블록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제 말은 결국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적인 박람회와 관광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저도 역시 적극 찬성하지만 첫 번째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관광지 역시 주인은 순천시민들이시기 때문에 순천시민들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좋은 환경이 개선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잘 보수유지가 되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정광현 위원이 발언했던 거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실시설계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땐 불가피하게 작업차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행로에 사람이 걸어 다녀서 끊이진 않거든요? 실시설계하실 때 작업차량 동선과 일반 보도 동선을 나눠가지고 시공 자체를 좀 다르게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보다 유지관리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하실 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순천만 데크 오일스테인 도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매년 2019년 때부터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는 오일스테인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매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겁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저희들 좀 전에 정광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그간에 관리를 못 했던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박람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또 순천만습지가 박람회장의 한 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급하니 지금 공사를 하더라도 현재는 못합니다. 좀 추워질 때 저희들이 12월 초나 실시설계도 하고 그때쯤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이게 추가로 또 동선이 더 늘어나진 않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그런 동선은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동선은. 저희들이 그간에 방치됐던 숲길 같은 거 정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가 오일스테인 칠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가장 추울 때 공사를 해요. 오일스테인의 특성상 목재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동결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해 가지고 공사를 하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그래서 관광객들이 덜 찾을 때 그때 공사를 하고 많은 기간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21페이지에 순천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은 2차 추경 때 서문 옆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근데 3차 추경 때 순천만에 반려견 놀이터가 올라온 근거가 뭔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그간에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보면 순천만에 한 25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시고, 또 펜션을 찾는 분들, 순천만을 찾는, 그리고 순천시민들도 반려견이 있는데 그전부터서 이런 데도 놀이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국가정원 서문에 하게 되면서 저희들 이왕이면 순천만도 일정구간을 해놓게 되면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우리 순천시민들도 이용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선행돼야 될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천만을 들어가는 동선이 크게 보면 PRT를 타고 갈대열차를 타고 들어가는 동선이 있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동선이 있고,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동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천만에서는 반려견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PRT 타는 동선은 못 들어가죠? 그럼 자가용을 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순천만 주차장에 징수하는 요금은 무슨 이유로 징수합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일단 주차장 이용료로 저희들이 거두는.
○위원 장경원   아니죠. 주차장 이용료가 아니라 순천만 생태보전료를 징수받기 위해서 주차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보전을 하자 해놓고 주차료를 징수 받는 것밖에 안 되는 사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이치가 안 맞아요. 우리 순천은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차료를 징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려견 인구가 늘어났다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서 풀어줘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되고 요즘 트렌드가 가족과 함께 또 여행도 하고, 이동도 같이 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면서 혹시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는 한번 있었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사실상 그간은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 통화를 하고 통장 두 분하고 해서 현장도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큰 문제점은 없다, 이것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될 부분은 아니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른 주민들하고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이런 사항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주민 의견을 듣고 또 현장도 함께 갔다 왔다 그런 말씀이죠? 저도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반려견 놀이터 조성 위치가 순천만주차장 건너편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주차장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거기가 복원습지 쪽 둘레 말씀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아마 철새하고는 저도 거기를 자주 다니고 저도 근무하면서도 거기를 같이 했는데 철새는 도래지는 아니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이쪽은 철새가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추진을 하는데 방금 말씀했던 대로 어떻게 되든 도사동 정도 되면 순천만습지 인근에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도축장도 있지, 모든 게 오물처리장도 있지 이런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은 많지, 또 우리 반려동물은 그 견해는 다 틀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방금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다니까 그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해 주시고 지금 저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 트렌드가 진짜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를 저도 다녀오고 그래서 한번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저희 과장이나 실무진들이 그간에 한 한 달 이상을 저희 순천만에도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제일 끝자리가 저희들로 보니까 마을하고 거리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소형견으로 해서 입마개를 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털날림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했고, 또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부득이 제일 끝자락에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들인다든가 손을 볼 필요 없이 펜스만 치게 되면 더 이상 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장소를 택하게 됐던 부분이고 우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무슨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국장님 사업을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우리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26조에 보면 주차장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면제차량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고 지역 인근 주민들, 상가에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반려견 인구가 느는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그거에 대한 수요도 많고. 이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은 우리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준비를 하는 건 맞는데 개인 차가 와서 그 주변을 많이 흐트러트리는 것은 마을 주민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주고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은 주차료 상시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이 또한 사업을 같이 상생할 수 방안을 고려를 해 주라고 제가 발언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방금 장경원 위원님 내용에 동의하고요. 저도 순천만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지금 우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추경으로 10억을 올리신 거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1억 5000입니다. 이번에는 1억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1억. 부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는 철새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가까운 부분이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순천만은 또 펜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션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이거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지금은 처음 시도지만 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도 여러 방면에서는 또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시설비도 많이 들지 않고, 또 펜션이나 이쪽 주변 상권이 살아난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행하셔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은 주민들 협의도 하시고 다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에 반려견 외에 반려동물 일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지금은 다른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반려견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방금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 말씀처럼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물론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위원 정광현   네. 그래서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통장 두 분 모시고 현장을. 근데 이제 통장님도 물론 인근에 지역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이시겠지만 그 두 분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도사동 주민들께서 그런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진통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충분히 반려동물 놀이터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반려동물 놀이터가 도사동에 들어왔을 때 도사동 주민들께서 어떤 장점을 느끼실 수 있을지를 충분히 설명을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변 인접주민들과의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지가 아니면 다른 후보군이 있었나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다른 부지는 사실은 바로 사무실 앞쪽 그런다고 보면 현재 주차장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더 사무실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상충되는 부분도 좀 많아서 이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앞서 농업기술센터 추경이나 우리 정원박람회 계획을 보면 풍덕지구에 뭔가 많이 들어가요, 야영장부터 스마트팜, 판매소, 그리고 순천만습지 쪽에도 많은 게 들어오는데. 저는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게 성공적인 박람회도 좋지만 그런 후보군들이 없이 기존에 채워 넣기 급급하다. 충분한 검증과 고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요.
   드리고자 하는 말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정말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인근 주민들, 그리고 의회 및 다른 분들한테도 이 필요성과 이 부지의 타당성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려견 놀이공간은 주로 순천만을 찾는 펜션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위원장 김미연   우리 근거리에 있는 순천시민도 이용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려견을 동반해서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우리 지역민들과 소통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충분히 의견수렴하셔 가지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희석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및….
   서선란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동천 출렁다리 녹지대 경관 연출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조직위.
○위원 서선란   아, 가셨어요?
○위원장 김미연   지금 출렁다리 부분은 우리 문화경제, 농업기술센터죠?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위원 서선란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없죠? 인자 끝났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및 농업기술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퇴장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답변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조직위가 거기 포함돼 있어요, 지금. 거기 예산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그 범주 안에. 아까 그러면 순천만이나 국가정원 내에 질의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할 때는 거기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분리로 생각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팀 오시라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는 이미 지나가버렸어, 국장님 가버렸다고. 거기는 여기 시청 내 청사에 근무한 게 아니고 승주에서 하기 때문에.
         (「정회를 잠깐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이 별도로 있는 줄 알고 다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김미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관계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꿈의 다리 쪽에 좀 질문을 할 겁니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정원시설부장 백한순입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 1000개 정도를 다시 교환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작가로 되어 있잖아요, 작가?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네, 강익중 작가.
○위원 유승현   타일 하나하나 작가분들이지 않습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00개를 뜯어내잖아요. 그 나머지 1000개들은 어떻게 보관을 하실 겁니까? 버리실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보관을 하실 겁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기존에 2013년도에 해놓은 것이 퇴색이 됐습니다, 많이.
○위원 유승현   아니 퇴색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작가를 전부 다 찾고 있잖아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찾는 것은 별개고, 퇴색된 부분의 그림을 다시 출력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다시.
○위원 유승현   원래 기존에 있는 작가님들 거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예, 그대로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승현   줄눈시공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어디 정확히 어느 부분에다가 줄눈시공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거기 보시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노란 띠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2013년도에 강익중 작가가 했는데요. 일단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익중 작가의 의견을 듣고 지금 현재는 하얀색으로 강익중 작가가 제시한 안입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3억까지 투자비용이.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그 줄눈 전체를 다 교체를 하고, 사실상은 1000개라고 우리가 써놨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체할 것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교체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시 한번 다른 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산과목에 편성목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을 하잖아요? 이 자본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전을 했습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아, 국가정원운영과 예산입니다. 순천시인데 정원박람회로, 조직위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돼야지 우리 정원박람회로 예산이 와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예산 썼을 때 현재 전부 다 자본위탁사업 또는 경상적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순천만정원에 있는 모든 게 수의계약으로만 이어지는 거잖아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아닙니다. 전부 다 입찰합니다.
○위원 유승현   입찰 올라오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지방계약법 준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위에서 따로 입찰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따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부 협의를 봤어요, 제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방침이 있잖아요, 내부 방침. 내부 방침 없습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내부 방침이 아니라요. 우리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정관이 따로 있긴 한데 계약하기 전에 내부 방침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우리 순천시하고 똑같이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 유승현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순천시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하는 과정이.
○위원 유승현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어느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위원 유승현   관리위탁계획 계약방법은.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수의계약 말입니까?
○위원 유승현   예. 정원시설에 대한 관리위탁계획 안에서 세부 추진내용에는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받은 거죠? 현재 조직위에서 모든 걸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아, 아닙니다.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준용하라는 정관이 있고요.
○위원 유승현   있는데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아, 2000만 원 이하요? 2000만 원 이하는 순천시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다 입찰공고가 올라간다고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그 외의 것들 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다 올라갑니다.
○위원 유승현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다 올라간다고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예, 다. 위탁이라는 것은 순천시에서 조직위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합니다, 이거 진짜. 설명해 주세요.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국가정원운영과하고 우리 조직위 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했던 사업들을 그냥 계약에 의해서 그대로 있던 돈들을 넘긴다는 의미거든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국가정원 내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가 조직위로 이관이 되는 사업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위원장 김미연   그냥 계속하실랍니까?
○위원 유승현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천 배 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입찰공고를 띄웁니까? 안 띄운 것 같은데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다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올라오지 않았는데 제가 확인한바.
○부시장 손점식   부시장이 조금 말씀드려도….
○위원 유승현   왜 그랬냐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2차 추경했을 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랑 경상적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공고가 올라온 게 없어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아마 협상에 의한 방법도 있고요.
○위원 유승현   그니까요, 협상에 의한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관리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일단은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 그렇게 하냐면 내부방침으로 해서 협약서로 내부결재를 또 하시잖아요? 아닙니까?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협약서는 순천시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내부방침 결재를 하긴 했는데 계약심사도 없고, 시행 건에 대한 것도 없고, 지출품의등록도 할 필요도 없고, 일상감사도 할 필요도 없고, 입찰공고도 할 필요도 없고.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아닙니다. 저희들 일상감사도 우리 감사과에다 하고요. 계약심사도 우리 감사과에다 하고 전라남도에다도 할 때도 있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2차 추경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입찰공고 올라왔다고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2000만 원 이상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올라왔다고요, 진짜로? 올라온 게 저는 보지를 않았는데?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예산이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안 올라갔는데요.
○위원 유승현   2차 추경이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요?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아, 2차 추경 거? 지금 시행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다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입찰공고가요? 안 올라온 게 대부분인데.
○부시장 손점식   사업시행이 아직 안 돼서 안 올라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공고할 단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으면 아직 안 올라….
○위원 유승현   추경을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신 거죠?
○부시장 손점식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위원 유승현   예산을 확보한.
○위원장 김미연   지금 유승현 위원님,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손점식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2회 추경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업별로.
○위원 유승현   2회 추경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부시장 손점식   공정을 어느 단계 공정인데 계약처리해서 지금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안 됐겠다든가 이런 공정관계를 한번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궁금하신 부분을 좀 해소해 드리게.
○위원 유승현   이거는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시장 손점식   2회 추경된 자료를.
○위원 유승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공고 다 띄운다고 하셨으니까 2차 추경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입찰공고 띄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다 주십시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계약부서 쪽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면 관리위탁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한 걸 다 주십시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진행상황을 해서 자료를.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원하는 자료를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따가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박람회 식음판매시설 수익사업부 과장님.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수익사업부장 한길성입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씨드뱅크 시설 보수를 해서 카페로 변경을 하시잖아요?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예, 하나은행 그거 자리요.
○위원 양동진   예. 씨드뱅크 최초 설립목적이 뭐였습니까?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안에 씨앗 보관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정원박람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걸 카페로 변경을 하면 씨드뱅크가 아예 없어지겠죠, 이제?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같이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것은 전시를 하고, 안에는 카페로 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씨드뱅크를 동시에 운영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예.
○위원 양동진   카페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카페 일부를 하고 기존에 씨앗이나 있는 것을 양쪽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놔두고 그다음에 그렇게 설명도 카페 오신 분들도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씨드뱅크의 목적성에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씨드뱅크가 타 지역이나 이런 데 있습니까?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씨드뱅크 자체를 운영하는 그런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원박람회, 정원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씨드뱅크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카페가 이번에 추가가 3개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씨드뱅크 옆에는 카페가 있어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프랑스정원 쪽에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프랑스정원에서 씨드뱅크까지는 상당히 멉니다.
○위원 양동진   상당히 먼가요?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중국정원에서 거기가 지금 프랑스정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방체험관을 지나서 영국정원 지나 가지고.
○위원 양동진   저희 같이 현장을 갔었으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씨드뱅크가 아주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씨드뱅크를 정확하게 해서 활성화를 못 시키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종 자료를.
○위원 양동진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던데요?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그니까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씨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카페 변경보다는 저는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에 맞춰서. 원래 씨드뱅크란 곳이 사라지는 정원을 막기 위해서 씨앗을 보관하고, 냉장보관 같은 것도 다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형식적으로 맞춰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씨드뱅크 운영 관계는 국가정원운영과에 이야기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및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 손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만보전과 순천만쉼터 앞 보행데크 정비사업 1건 8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식물공장) 조성 사업 외 2건을 시정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0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의회사무국 참석자   

  • 전문위원                        신현호
  • 지방행정서기보               이동열
  • 지방속기서기                  정지현

○출석 집행부   공무원

  • 부시장                         손점식
  •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홍상
  •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 사회복지과장                정   미
  •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 건설과장                      백종인
  •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기타 참석자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수익사업부장                한길성
  • 정원시설부장                백한순
  • 조경화훼부장                이천식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 위   원   장      김 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