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천 시 의 회
			2021. 1. 20.
수 신	순천시의회의장
제 목	순천시의회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순천시의회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발의안 1부. 끝.
		발의자 : 장숙회 의원 외 7인 (서명부 별첨)

순천시의회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75호			○발의연월일:	2021. 1. 20.
				○발 의 자 :	장숙희, 김영진, 오광묵, 유영갑, 박계수, 최병배, 이명옥, 오행숙 의원

1. 주  문

❍ 순천시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목 적

∙ 최근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 현상이 심각하고,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상시적인 기상이변, 수입개방 등으로 우리 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실천계획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우리 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농어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탄탄한 생산기반 마련과, 귀농·귀어인들의 농어촌 인구 유입으로 농어촌 활성화, 농어촌 융복합산업 육성 등 새로운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어업인 소득향상과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의 의료, 교육,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활동계획

∙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관련 자료수집, 농촌지역 실태 확인과 여론 청취를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며, 농어민·농어촌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 의회 차원의 농어업 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 대책 등을, 집행부 권고 및 관련기관 건의․촉구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참고		관계 법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안건의 심사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1. 구성 결의안

2. 활동기간 및 위원정수

3. 활동기간 연장의 건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 일 경우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2021.  1. 15. (금)

순천시의회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Ⅰ	목 적

❍ 최근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 현상이 심각하고,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상시적인 기상이변, 수입개방 등으로 우리 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실천계획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우리 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농어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탄탄한 생산기반 마련과, 귀농·귀어인들의 농어촌 인구 유입으로 농어촌 활성화, 농어촌 융복합산업 육성 등 새로운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어업인 소득향상과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의 의료, 교육,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활동기간

: 2021. 2.   ～ 2022. 6. 30 (1년 5개월)

Ⅲ	구성인원

: 8인 이내

Ⅳ	주요 활동계획

가. 각종 자료 수집 및 정책 집행부서 의견 수렴

❍ 농어업․농어촌 발전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농어업의 탄탄한 생반기반 마련, 농어촌 융복합산업 육성 등 농어업인 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 농어업하기 좋은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청년농어업, 창업농어업, 귀농․귀어 등 농어촌 인구 유입 방안에 관한 사항

❍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나. 현장활동

❍ 읍⋅면⋅동 농어촌지역 순회 농어업인 여론 청취

• 농어업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여부

• 농어업인의 현실적인 문제

• 농어업인 단체의 요구 사항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다. 타 지역 활동사항 자료수집

❍ 타 지역 특별위원회 활동사례 등 추진 사례 - 전국적으로 파악

❍ 국회, 광역시․도, 시․군․구의회 활동 사례 파악

라. 특위 업무연찬회 개최

❍ 농어촌 현실의 발전방향에 대한 강사 초빙 강의 및 자체 토론회 개최

마. 간담회 개최

❍ 참여대상 : 농어민, 농․수․축협, 농어업인 단체, 순천시, 순천시의회

❍ 전문가 의견 청취 -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바. 의회 차원의 농촌 발전방향 정책 제안

❍ 농어촌발전 저해요인 분석 및 지원방안 강구

사. 활동결과 조치

❍ 농어촌지역 각종 지원에 관한 대책 강구

• 농어촌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 검토

• 농어촌지역 발전 및 소득증대사업 예산 우선편성 방안 등 검토

❍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 요구사항 수렴

•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중앙부처, 기관 등 방문 건의

• 농어촌지역 발전 저해요인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대책 건의

❍ 의회 차원의 농촌지역 발전 방안 강구하여 시집행부 권고

Ⅴ	세부추진일정(안)

일 정	내 용	비 고
2021년 2월 ~3월 중	❍ 특위 활동계획 수립 - 활동계획서 작성 ❍ 자료수집 및 시집행부 관련부서 의견수렴
2021년 4월 ~ 5월 중	❍ 각종 관련자료 수집검토
2021년 6월 ~ 8월 중	❍ 현장활동 - 읍․면․동지역 순회 농어업인 여론청취 - 농어촌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검토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 농어업인 및 관련단체 요구사항 청취
2021년 9월 ~ 12월 중	❍ 타 지역의 활동사례 등 자료 수집 ❍ 국회, 광역시․도, 시․군․구의회 등 활동사례 파악 ❍ 해외사례 파악
2022년 1월 ~ 2월 중	❍ 업무연찬회 개최 - 강사 초빙 강의 및 자체토론회 개최
2022년 3월 ~ 5월 중	❍ 간담회 개최 ❍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 의회차원의 농촌 발전방향 제시 ❍ 관련기관 방문 건의(국회, 농림수산식품부등) - 농업인 및 관련 단체 요구사항 등
2022년 6월 중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 관련 기관 통보 및 조치

※ 본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Ⅵ	관련 자료 수집 계획

❍ 타 자치단체 농어업 발전 정책 추진 사례

❍ 해외 사례 - 독일, 필란드, 일본 등 (농어촌 융복합산업 추진 등 소득증대 방안 전략)

❍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 요구사항

❍ 농어업인 관련 중장기 정책

❍ 농어업 분야에 투자한 예산비율 (타 시․군과 비교평가)

❍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기역 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방안

Ⅶ	행정사항

❍ 간담회 개최 계획 수립

• 농․수․축협, 농어업단체, 농어업인, 순천시, 순천시의회

❍ 타 지자체 추진 사례 비교견학 계획 수립

❍ 읍․면․동 현지 확인 계획 수립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발의안 서명부

□ 제목 : 순천시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원 성 명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