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507호			발의연월일 :	2021. 8. 30.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 주요내용

❍ 순천시 회의규칙 37조의 2(5분 자유발언) 조문의 제목을 ‘의원 자유발언’으로 수정하고, 내용에 발언시간 ‘10분 이내’를 명시하여 의원들의 자유발언에 대한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함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5분 자유발언)”을 “(의원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분이내의 발언”중 “5분”을 “10분”이내의 발언으로, (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를 (이하 “의원 자유발언”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분”을 “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의2(의원 자유발언) ① ---------------------------------------------------------------------------------------------------------------------------------------------------------- 10분이내의 발언(이하 “의원 -----------------------------.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의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원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병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507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병권 의원

1. 개정이유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에 의거 본 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주요 시정 현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들이 자유롭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으나 발언자 대부분이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는 실정임.

❍ 따라서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의견 표명 시간을 보장하는 등 회의규칙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5분발언 시간 등 조정(안 제37조의2)

• 제목 변경 : “5분 자유발언” ⇾ “10분 자유발언”

• 발언 시간 : “5분”이내 ⇾ “10분”이내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5분 자유발언)”을 “(10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을 “10분이내의 발언(이하 “10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분”을 “10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의2(10분 자유발언) ① ---------------------------------------------------------------------------------------------------------------------------------------------------------- 10분이내의 발언(이하 “10분 -----------------------------.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의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10분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2. 재정수반요인

❍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안 제37조의2(10분 자유발언)는 기 시행되고 있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성명 김병권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발췌)

제4절 발언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 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3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안건발의자의 제안설명, 위원회 심사보고 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3. 15.>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8. 9. 18.>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의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발언신청을 허가할 경우 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9. 14.>

④ 의원 1인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8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