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3733호			○ 발의연월일 :	2022. 8. 10.
				○ 발 의 자 :	최미희 의원

1. 주  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활동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2021년 7월 20일 제정됨.

❍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진상 규명과 희생자 신고 접수를   하고 있으나 당초 학살 피해자로 알려진 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임.

❍ 또한, 희생자들 뿐 아니라 유족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은 실정임.

❍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한 희생자 명예 회복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이 필요함.

❍ 순천시의회는 여․순 10․19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64조 (위원회의 설치)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39조 (특별위원회)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제3733호			○ 발의연월일 :	2022. 8. 10.
				○ 발 의 자 :	최미희 의원

1. 주  문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활동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의한 특별법이2021년 7월 20일 제정됨.

❍ 특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진상 규명과 희생자 신고 접수를하고 있으나 당초 학살 피해자로 알려진 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임.

❍ 또한, 희생자들 뿐 아니라 유족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은 실정임.

❍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한 희생자 명예 회복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이 필요함.

❍ 순천시의회는 여․순 10․19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64조 (위원회의 설치)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39조 (특별위원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2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안건의 심사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1. 구성 결의안

2. 활동기간 및 위원정수

3. 활동기간 연장의 건

②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일 경우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2022. 8.  .(  )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순천시의회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Ⅰ		목 적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의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위원회가 설치되어 진상 규명과 희생자 신고 접수를 하고 있음.

❍ 하지만 희생자들 뿐 아니라 유족들이 고령이며, 위원회의 인력부족, 사회통념 등 다양한 이유로 희생자 신고 접수가 알려진 건수에 못 미치는 수준임.

❍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과 조직적 지원이 필요함.

❍ 순천시 의회는 여․순 10․19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Ⅱ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특별위원회)

Ⅱ		개 요

❍ 활동기간 : 2022. 8월 ~ 2023. 12. 31

❍ 구성인원 : 7명

❍ 추진체계

특위구성, 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		의견청취 및 간담회		재정확보 및 문화예술행사, 학술행사 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22. 8월 ~ 10월		´22.11월~´23.6월		´23.7월~´23.10월		´23.11월~12월

Ⅲ		주요 활동내용

❍ (계획수립) 여순 10․19사건 활동 세부계획 수립 및 기초자료 조사

▪ 기 간 : 2022. 8월~ 10월

▪ 내 용 : 특별위원회 구성, 여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후 추진상황

등 기초자료 조사

❍ (자료조사 및 현장지원) 희생자 신고접수 현황, 현장 조사 지원

▪ 기 간 : 2022. 8월~ 2023. 6월

▪ 내 용 : 여순사건 위원회 희생자 신고 접수를 위한 지원활동(자료수집                등),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방문 추진, 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성

❍ (의견청취 및 간담회) 특별법 개정 등 의견수렴

▪ 대 상 : 여순사건 유족회, 조사위원회, 전문가 등

▪ 내 용 : 특별법 개정 의견수렴, 특별위원회 활동 공유, 여․순 10․19사건

앞으로 계획 등 토론회 실시, 여․순 사건 제대로 알리기 방법

❍ (재정확보 등) 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문화예술행사, 학술행사 등

▪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회복 및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학술행사 등 개최

- 여․순 10․19사건 조명 심포지엄(포럼), 여순 10․19사건 의미를 담은 연극, 진혼제 등

❍ (결과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본회의 보고

Ⅳ		세부 추진계획(안)

일 정	주 요 내 용
´22. 8월 ~ 10월	□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여․순 10․19사건 특위활동 세부계획 수립
´22.8월~´23.6월	□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현장 조사 지원 - 신고 접수현황 파악, 신고․접수를 위한 정부 보유 자료 등 지원, 현장방문, 여․순사건 위원회 등과 협력 방안 강구 -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 방문
´22.11월~´23.6월	□ 의견청취 및 간담회 실시 - 여․순사건 유족회 등 관련 기관 방문 의견수렴 - 여․순사건 위원회 방문 간담회, 의견 수렴 - 관련분야 전문가 등 토론회 등 개최
´23.7월~´23.10월	□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회복 및 치유 문화예술행사, 학술행사 등 개최 - 여․순 10․19사건 조명 심포지엄(포럼) *의미, 홍보 - 연극, 무용 등 진혼제
´23.11월~´23.12월	□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 본회의 활동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