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제3736호			○ 발의연월일 :	2022. 8. 11.
				○ 발 의 자 :	강형구 의원

1. 주  문

❍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를 11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활동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의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사는 곳이나 생활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루 누려야 하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민간주도의 의료서비스 제공 국가로 민간주도 의료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한 반면, 의료자원은 수도권과 대형병원 쏠림 문제 등 지역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이며,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각종 산업재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고,

❍ 고령화 인구 비율 또한 24% 정도로 높아 공중보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현 의료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무함.

❍ 순천시의회는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29만 순천시민과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에 부응하고 유치를 지원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64조 (위원회의 설치)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39조 (특별위원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2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안건의 심사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1. 구성 결의안

2. 활동기간 및 위원정수

3. 활동기간 연장의 건

②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일 경우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2022. 8. 5.(금)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안)

	순천시의회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

(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안)

Ⅰ	목 적

❍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이며,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각종 산업재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고,

❍ 고령화 인구 비율 또한 24% 정도로 높아 공중보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현 의료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무함.

❍ 순천시의회는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29만 순천시민과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에 부응하고 유치를 지원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Ⅱ	활동기간

: 2022. 8월 ~ 2023. 12. 31.

Ⅲ	구성인원

: 11명 이내

Ⅳ	추진체계

특위 구성 및 계획 수립		국회, 국가기관 (현장방문 등)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정책 제안 및 결과보고
’22. 8월 ~ 10월		’22. 11월 ~ ’23. 5월		’23. 6월 ~ 10월		’23. 11월 ~ 12월

Ⅴ	주요 활동계획

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 의과대학 유치 지원 의정활동

- 유치 촉구를 위한 국가기관, 관련 단체 방문 협의

- 국회(의원) 방문을 통한 의대유치 촉구 및 지원 협의

❍ 의과대학 유치관련 행사 등에 적극 참석 지원

- 의과대학 유치 토론회, 행사 등에 적극 참여

-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의회차원의 의정활동 역량 전개

나. 현장 방문 활동 등

❍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관련 현장방문 등

- 시 집행부의 지원현황 청취 및 자료 확보 등

다. 의회 주관 간담회 등 개최

❍ 참여대상 : 시의회, 행정, 학계 등 전문가, 관련업 종사자 등

❍ 간 담 회 : 시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

Ⅵ	세부 추진일정(안)

일 정	내 용	비 고
’22. 8월 ~ 10월	❍ 특위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특위활동 세부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22. 11월 ~ ’23. 10월	❍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유치(순천에 의과대학 유치) 촉구활동 -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등 방문 협력 촉구 - 국회의원 및 관련 단체장 방문 - 전남 동서부권의 의회와 연계 협력활동 ❍ 간담회, 토론회 개최를 통한 유치 붐 조성 등
’23. 11월 ~ 12월	❍ 특위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 본회의 활동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