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737호			제안연월일 :	2022. 8. 2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1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규정을 추가하여 운영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안 제18조제1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활동보고서 본회의 제출 규정 명시 (안 제40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제142조, 제150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제2조제2항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법 제150조 규정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심의안건) ① ---------------------------------------------------------------------------------------------------------------------------. 다만,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생 략)	제40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관련 법령 등 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시행 2022. 4. 8.)

제2조(감사) ① 의회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05.0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02.21, 2000.08.16, 2011.09.30., 2022.04.0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에서 직접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