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3740호			제안연월일 :	2022. 8. 2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제2조제1호에 연구모임 인원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의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4인 기준) 연구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함.

❍ 소규모 연구 모임 활성화를 통해 기동성을 확보하고 격의 없는 토론과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함.

❍ 모임 인원을 소규모로 조정 시 동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활동 경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모임 정의 중“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의원”을 “4인 이상 6인 이하의 의원”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연구 모임 활성화 (안 제2조제1호)

❍ 동 규칙 제6조제1항의 “각 연구모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 (안 제6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46조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5인 이상 10”을 “4인 이상 6”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1. --------------------------------------------------------------------------------------------------- 4인 이상 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15%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모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 법령 등 자료

□ 지방자치법 (2022. 1. 13. 시행)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