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안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제3743호			○ 제안연월일 :	2022. 9. 27.
				○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11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활동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우리시 경전선 구간 노선을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과시킴.

❍ 현재 계획대로 경전선 전철화가 진행된다면 하루 6회 운행하던 완행 열차가 40회 이상 고속으로 도심을 관통하여, 극심한 교통체증, 소음피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되게 됨.

❍ 또한 높이 7m의 고압전철 구조물이 설치되면 도심을 3등분하고 있는 차단 구조물은 더 높아져 2008년부터 유지해 온 생태수도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

❍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계획에 대해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계획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64조 (위원회의 설치)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39조 (특별위원회)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제3743호			○ 발의연월일 :	2022. 9. 13.
				○ 발 의 자 :	이향기 의원

1. 주  문

❍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를 11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활동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우리시 경전선 구간 노선을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과시킴.

❍ 현재 계획대로 경전선 전철화가 진행된다면 하루 6회 운행하던 완행 열차가 40회 이상 고속으로 도심을 관통하여, 극심한 교통체증, 소음피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되게 됨.

❍ 또한 높이 7m의 고압전철 구조물이 설치되면 도심을 3등분하고 있는 차단 구조물은 더 높아져 2008년부터 유지해 온 생태수도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

❍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계획에 대해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계획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3.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64조 (위원회의 설치)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39조 (특별위원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2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안건의 심사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1. 구성 결의안

2. 활동기간 및 위원정수

3. 활동기간 연장의 건

②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일 경우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참고		관계 법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2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안건의 심사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1. 구성 결의안

2. 활동기간 및 위원정수

3. 활동기간 연장의 건

②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일 경우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2022. 9.8.(목)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안)

	순천시의회

경전선(순천~ 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관련

순천 도심 관통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안)

Ⅰ	목 적

❍ 정부는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순천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우리시 경전선 구간 노선을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과시켰으며,

❍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여 순천시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전철화사업이 진행 될 경우 높이 7m이상의 고압전철 구조물이 시내 중심부에 설치되고 하루 6회 운행하던 완행열차가 40회 이상 고속으로 도심을 통과하며 도심이 항구적으로 3등분 되어 극심한 교통체증, 경관훼손, 소음피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됨.

❍ 순천시의회는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계획에 대해 지역민의 합당한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계획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Ⅱ	활동기간

: 2022. 9월 ~ 2023. 12. 31.

Ⅲ	구성인원

: 11명 이내

Ⅳ	추진체계

특위 구성 및 계획 수립		국회, 국가기관 (현장방문 등)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		정책 제안 및 결과보고
’22. 9월 ~ 10월		’22. 10월 ~ ’23. 5월		’23. 6월 ~ 10월		’23. 11월 ~ 12월

Ⅴ	주요 활동계획

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 도심 관통 반대

❍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 도심 관통 반대 의정활동

- 경전선 도심 관통 반대를 위한 국가기관, 관련 단체 방문 협의

- 국회(의원) 방문을 통한 도심 통과 노선 변경 촉구

❍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 관통 반대 활동 등에 적극 지원

-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의회차원의 의정활동 역량 전개

나. 현장 방문 활동 등

❍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 관통 반대 관련 현장 방문 활동 등

- 현황 청취, 자료 확보 및 주민 의견 청취 등

다. 의회 주관 간담회 등 개최

❍ 참여대상 : 시의회, 행정, 학계 등 전문가, 관련업 종사자 등

❍ 간 담 회 : 시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

Ⅵ	세부 추진일정(안)

일 정	내 용	비 고
'22. 9월 ~ 10월	❍ 특위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특위활동 세부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22. 10월 ~ '23. 5월	❍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 관통 반대 촉구 활동 -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등 방문 협력 촉구 - 국회의원 및 관련 단체장 방문 - 전남 동서부권의 의회와 연계 협력활동 ❍ 간담회, 토론회 개최를 통한 붐 조성 등
'23. 11월 ~ 12월	❍ 특위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 본회의 활동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