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33호			제안연월일 :	2022. 12. 1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진행된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변경된 순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9년에는 월 1,997,500원으로 하고”를 “2023년에는 월 2,277,960원으로 하고”로 변경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월정수당 반영(안 제4조2항)

❍“2020년부터 2022년”을 “2024년부터 2026년”으로 변경하여 연도 변경에 따른 월정수당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안 제4조2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5. 예산상황 : 해당 없음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2019년에는 월 1,997,5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을 “2023년에는 월 2,277,9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생 략)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월 1,997,5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② ------------------------2023년에는 월 2,277,9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 법령 등 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 2022. 1. 13.)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월 1,997,5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01.10, 2008.12.31, 2014.12.31, 2019.02.15.>

③ 제1항의 월정수당은 순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