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5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5. 30.

1. 개정이유

❍ 아동친화 정책 대상 조정 및 상위법 명시로 아동친화 사업 방향 제시

❍ 아동권리 전담조직 및 아동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명칭개정)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자구변경) 아동·청소년 ‣ 아동

• 청소년과 아동의 법적 연령 및 정책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아동 연령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로서 성격이나 관련 사업 방향 명확히 제시

❍ (제2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 용어 정의 신설

❍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통합 및 분리·삭제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기본원칙인 비차별, 아동의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 위한 보호·지원, 의견존중과 참여 등으로 각 호 조정

❍ (제13조) 아동친화예산 등 재정지원 대상 사업 명시 추가

❍ (제14조) 아동영향평가 미실시 기준 추가

❍ (제21조~제23조)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설치 운영사항 신설

❍ (제24조~제27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 운영사항 신설

❍ (제28조~제35조)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운영사항 신설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5. 1. ~ 5. 22.)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4. 20.(가족복지과-123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4. 14.(기획예산실-515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5. 1.(순천시 공고 제2023-984호)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차별없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온전하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구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교육·의료·여가·문화생활·노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을 포함한 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공간 확보

3. 아동 돌봄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아동권리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아동,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교육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예산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아동 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아동대상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 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영향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아동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아동 관련 기관·단체 대표

4. 사회복지 및 아동 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과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제21조(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아동친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실무추진단의 기능)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 관련 부서 간 정책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선정 및 이행점검

3.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의 제안의견 및 정책발굴 사항 검토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 등 발전·개선방안 제시

제23조(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실무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24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증진 및 피해구제를 위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권리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권리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옴부즈퍼슨에게 권리침해 관련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옴부즈퍼슨의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관련한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6조(옴부즈퍼슨의 임기)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8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아동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성별·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아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9조(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관련 개선 사항의 제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30조(아동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아동참여분과위원회) ① 아동위원회에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참여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아동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아동위원의 해촉) ① 아동위원은 18세가 되면 자동 해촉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순천시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지원 및 포상) ① 시장은 아동위원회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안 제13조(재정지원)

-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5. 작성자

❍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과장              김은미

아동친화팀장      박현정

담당자            장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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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 부모를 비롯한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함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6조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국가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제9조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국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국이나 출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아동이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졌을 경우 국가는 아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2조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13조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 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양시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 아동은 단체와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평화적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집, 통신 등에 불법적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 잡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20조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아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성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난민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장애아동은 존엄성 보장･자립촉진･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25조 아동이 보호･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26조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 규율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 아동은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31조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로운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3조 아동은 유해한 물질(마약,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

제35조 아동은 유괴나 매매, 거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6조 아동은 자신들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도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제38조 15세 미만 아동은 절대로 군대에 입대해서는 안 되며, 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제39조 유기, 학대, 착취, 고문, 무력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범죄에 기소된 아동은 그들의 연령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존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1조 만약 국가의 법들이 이 협약의 조항들보다 아동을 잘 보호한다면, 그 법들은 유지되어야만 한다.

제42조 모든 아동과 성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