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 청소년수련원 내 국유지 매입 )

의 안 번 호	제3814호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제안사유

❍ 국유지 매입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활성화 기여

❍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및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해 매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계	2	1,104	0	0
순천시 서면 운평리 1166	1	479	-	-
순천시 서면 운평리 1167	1	625	-	-

나. 소요예산 : 45백만원 (시비)

(단위 : 백만원)

합 계	취득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45	44	-	-	감정평가 등 1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매입예상가 (추정가격)	취득방법
계			1,104	16,566,400	44
1	순천시 서면 운평리 1166	유원지	479	6,753,900	18	협의취득
2	순천시 서면 운평리 1167	유원지	625	9,812,500	26	협의취득

❍ 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면적)	매입예상가 (추정가격)	취득방법
	해당없음				-

라. 취득 시기 : 2023. 1. ~ 12.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효율성 극대화 기여

나. 사업개요

❍ 사업명 : 청소년수련원 내 국유지 매입

❍ 기  간 : 2023. 1. ~ 12.

❍ 위  치 :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1166, 1167

❍ 면  적 : 1,104㎡

❍ 사업비 : 45,000천원(토지매입비 44,000, 감정평가료 1,000)

⦁ 산출기초┌ 서면 운평리 1166 ≓ 18,000천원(공시지가 14,800원*479㎡*2.5배)

└ 서면 운평리 1167 ≓ 26,000천원(공시지가 16,400원*625㎡*2.5배)

다. 세부 추진계획

❍ 순천시 공유재산 심의	: 2022. 10월 중

❍ 국유지 매수신청(사업계획서, 예산서)	: 2022. 11. ~ 12.

❍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 심의 및 승인	: 2023.  1. ~ 10.

❍ 국유지 매입                         : 2023. 11.

❍ 등기완료	: 2023. 12.

4.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5. 주관과(아동청소년과) 의견

❍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단체객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6. 전경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전 경 사 진

청소년수련원 내 국유지 매입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본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동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의거  설치된 청소년수련원 내 잔존하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청소년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래 일꾼인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입은 위탁료 년 44백만원으로 추계

❍ 세출은 해당 필지별 공시지가에 해당 면적을 곱한 금액에 2.5배 추산치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87	0	-45	44	44	44
세입(a)	132	0	0	44	44	44
세출(b)	45	0	45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45	0	45	0	0	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45	0	45	0	0	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금액
합 계		45
토지매입비	40,000원/㎡ × 1,104㎡	44
감정평가료	500,000원 × 2개소	1

6. 협의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아동청소년과        과장	양 영 심 (☎749-6187)

청소년팀장	유 향 연 (☎749-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