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1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대상자 범위를 재가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지원기준 및 대리수령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및 신청)”으로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자는 제외한다” 규정 삭제

❍ 제3조의 제2항 “건강바우처는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규정 신설

❍ 제4조 지원기준을 “계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 지원대상이 되는 자”로 구분하여 규정

❍ 제7조 “건강바우처 대리수령자 범위”를 “배우자, 민법 제768조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명확히 규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7. ~ 11. 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9. 28.(가족보육과-2304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6.(기획예산실-1393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7.(순천시 공고 제2022-2279호)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및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입소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를 “입소자”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바우처는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반기별로 지급한다”를 “지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월은 매 반기 첫 달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제3조에 따른”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로, “소급하여 지급하되, 건강바우처 지급일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다음 반기 지급기준일로 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등록상 등재된 직계가족이”를 “「민법」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로 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 ------------------------------------------------------------------- 입소자--------------------------------------------------------------.
<신 설>	② 건강바우처는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4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하되, 반기별로 지급한다.	② ----------------------------- 지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월은 매 반기 첫 달로 한다.
③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건강바우처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되, 건강바우처 지급일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다음 반기 지급기준일로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 ----------------------------- 지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수령) ① (생 략)	제7조(수령) ① (현행과 같음)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직계가족이 수령할 수 있다.	② ---------------------------------- 「민법」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중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경우	<삭 제>
4.ㆍ5. (생 략)	3.ㆍ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비용추계서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 제외규정 삭제

2. 비용추계의 전제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와 순천시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건강바우처 지원 : 1인 월 10,000원(연 120,000원)

▪ 건강바우처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업체 수수료 지원 : 바우처 사용금액의 2%

❍ 순천시 재가급여 이용자 : 4,040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9월)

▪ 만 80세 이상 재가급여 이용자 : 약 2,600여 명 (65% 추정)

❍ 2022년 사업 추진 현황

▪ 바우처카드 신청 및 사용 현황

(단위 : 명)

바우처 신청대상	바우처카드 발급	바우처카드 사용	비고
9,000	8,476 (94%)	8,036(94%)	2022. 9. 기준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총예산	지 출			비고
	계	바우처 사용액	운영업체 수수료 등
933,000	617,255 (66%)	605,153	12,102	2022. 9.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591,20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591,20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시비	1,591,20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318,24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3년 ~

❍ 산 출 액 : 연 318,240천원

❍ 산출근거 (세출 순증가액)

▪ 건강바우처 지원 : 10,000원×12개월×2,600명 = 312,000천원

▪ 건강바우처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업체 수수료 : 312,000,000원×2% = 6,24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과장   김종남 (☎ 749-6166)

팀장   채숙희 (☎ 749-6289)

[별첨 2]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