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1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 및 명칭 변경 사항 반영,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근거 조항 「주택법」 제43조 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으로 변경

❍ 상위 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지원 대상 구체화(안 제3조 제2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의한” → “따른”)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7. ~ 11. 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13.(가족보육과-2423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14.(기획예산실-1448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17.(순천시 공고 제2022-2325호)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 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로 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평가액 이하인 자”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생활안정지원”을 “보호․지원”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따라 ---------------------------------------------------------------------------------------------------------------------.
제3조(지원대상) ①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1. ----------------------------------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평가액 이하인 자	2. ---------------------------------- 따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 ----------------------------- 보호·지원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5. ---------------------------------------------------------- 따른 ------------
제4조(지원범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 따른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5. 작성자

❍ 사회복지과        과장                 정  미(☎ 749-6180)

팀장                 문동준(☎ 749-6260)

참고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