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29호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 의 자 :	정홍준 의원, 서선란 의원, 장경원 의원, 장경순 의원

1. 제정이유

❍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 범위 및 지원대상과 내용(안 제4조~안 제6조)

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5. 예산상황: 해당 없음

【붙임 1】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순천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실비지급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은 경우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정홍준

참고 1		관련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2. 29.
2	광명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2. 10. 17.
3	광주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23.
4	광주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24.
5	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2. 30.
6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2. 10. 15.
7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2. 28.
8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2. 17.
9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18.
10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8. 6.
11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12. 17.
12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30.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12. 20.
14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9. 30.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11.
16	대전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3. 8.
17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5.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7. 16.
19	목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7. 12.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1. 5.
2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11. 29.
22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6. 3.
23	부산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8. 13.
24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2. 31.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4. 2.
26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0. 1.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9. 19.
28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4. 5.
29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	2018. 10. 31.
30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7. 6.
31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8. 1.
32	부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2. 14.
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8. 12. 3.
34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5. 20.
35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2. 1. 26.
36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5. 19.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9. 29.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9. 30.
39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7. 16.
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1. 12.
4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8. 13.
4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3. 18.
43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0. 29.
44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2. 16.
45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1. 11.
46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2.
47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8.
48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3. 16.
49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2. 4. 15.
50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5. 10.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11. 5.
52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1. 5. 14.
53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9. 11.
54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0. 8.
55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20. 12. 31.
56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2019. 11. 8.
57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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