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의 안 번 호	제3891호			제안연월일 :	2023. 5. 17.
				제 안 자 :	양동진 의원

1. 수정이유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우리시 다자녀 기준 통일

2. 주요내용

❍ 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기준 수정(안 제40조제1항)

- (제11호)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등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 및 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2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상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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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수 정 안	번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로 발견이 곤란한 때(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다만,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급수관 파열,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급수관 파열,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 설>	11.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1.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 설>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	② ---------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② ---------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2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상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9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3. 6.

1. 개정이유

❍ 상수도 요금감면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용량 절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기준 명확히 규정(안 제40조제1항)

- (제2호)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 (제10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11호)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제12호)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 139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26. ~ 2. 1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20.(가족보육과-2514)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25.(기획예산실-1007)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26.(순천시 공고 제2023-19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로 발견이 곤란한 때(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를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1.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로 발견이 곤란한 때(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다만,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1.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 설>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	② -----------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월3㎥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입(a)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시비 (일반회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세출(b)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시비 (특별회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시비 (일반회계)	412,065	82,413	82,413	82,413	82,413	82,413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요 목	가구	업종	감면금액	소요 금액	산출기초
총 계	2,999			82,412,520
장애인	210	가정용	2,290	5,770,800	2,290원x 210가구x12월
다자녀가구	2,789	가정용	2,290	76,641,720	2,290원x2,789가구x12월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과장            최광수(☎ 749-6433)

상하수요금팀장  장다순(☎ 749-6486)